김소라 의원 발언

그 전에 우리가 중랑천에서 좀 낚시가 많이 횡행해오고 있어서 그때 2021년 당시에 낚시로 인해서 떡밥이 밑에 떨어지면서 오염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중랑천을 끼고 있는 구청장님끼리 “그러면 낚시 금지조례를 만들어서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자.”라고 했는데 아마 조례제정 당시에 이런 규정을 따지지 않고 그냥 조례를 제정했던 것 같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낚시를 하다 적발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1차적으로 조례는 만들었으나 그 당시에 꼼꼼하게 법률검토를 했었어야 하나 하지를 않았고요. 현재 이거를 고시하고 금지하도록 하는 권한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금지라든지 이걸 공고를 하거나 금지행위를 할 때는 저희 내부규정으로 보게 되면 서울시장이 금지하는 걸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왜냐면 권한이 없는 구에서 금지구역을 한다는 것은 조례까지 폐지한 상태에서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걸 설치할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소라 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동교 주변하고 몇 군데 저희들이 하천에서 할 수 없는 금지행위를 간판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 낚시뿐만 아니라 어로행위라 이런 걸 전부 금지하도록 종합적으로 해서 붙여놓은 건 있습니다, 저희.

예.

예, 표지판도 이번 기회에 좀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3. 2024년도 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

교통건설국 간주처리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간주처리 예산은 5건으로 예산액은 총 3억 6,584만 2,000원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공무관 후생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공무관의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명절격려품 지급, 단합대회, 문화유적지 견학지원, 하계휴양소 운영, 안전관리프로그램 운영 비용으로 서울시비 5,647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수준 향상에 관한 건입니다. 민간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비 1,637만 9,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서울 365일 청결기동대에 관한 건입니다. 환경공무관이 근무하지 않는 청소공백 시간대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골목길 청소와 청소인력이 필요한 경우 지원함으로써 청소공백을 해소하고 도시청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시비 5,13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제설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기습 강설 및 폭설 시 초동 제설작업 시행을 위한 민간대행 제설작업 용역비로 시비 2억 4,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소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서울시비 169만 3,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우리 국내입니다.

예.

국외도 별도로 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서울시비하고 우리 구비 매칭비 성격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내려온 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거기에 인원 수를 배정을 해서 일단 공무관들이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대상자를 보내오면 우리가 부서에서 그 적격자라든지 이걸 한번 심사해서 크게 저희는 그쪽에서 올라온 안을 거의 다 수용해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누가 가고 휴양소를 어디로 가고 하게 되면 공무관 176명이 사실상은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은 어렵고요. 그래서 오래된 순서라든지, 갔다 온 기회가 없는 사람이라든지, 또 민원 처리를 잘했다든지 그래서 자기들 내부에서 정리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게 되면 저희들이 한번 부서에서 살펴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사람이 계속 간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부서에서 좀 설명……

자원순환과 도시청결팀장 장영미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코로나 시기에는 저희가 조별로 1조, 2조 재활용으로 편성, 한 3개 조로 편성해서 등산하는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진행하였고, 이번 또한 주로 그렇게 진행하고 공무관 지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대로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도시청결팀장 장영미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늘 이런 큰 행사를 할 때는 지부 임원진 쪽에서 공무관들 의견수렴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물품이나 중식 부분에 대한 것, 또 메뉴 정하는 것까지 지부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저희는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 벽산상가 역전 상가죠. 그쪽에는 원래는 민간 개방화장실의 취지가 불특정 다수가 인도를 가다가 용무가 급할 때 1층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러 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층에만 물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벽산상가의 경우에는 당초에는 그 육교가 2층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층까지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2개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벽산상가는 다른 건물과 달리 2개소를 지원을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벽산상가에 지원이 됐는데 지금 그쪽에서는 조금 이제 요구사항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예 화장실을 그냥 구청에서 관리해달라고 하는 의견도 들어왔었는데,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데보다 2배를 지금, 2층이…… 현재는 지금 육교가 철거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차단기가 없어서 이 도로 진입을 잘 모르는 사람은 안내도 안 돼 있고 바닥표시도 안 돼 있어서 위원님이 구정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면 다시 또 역주행을 해갖고 오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들어가는 곳 그다음에 진입금지 표시판을 해놓고 표지판 그다음에 그쪽에서 지금까지 가장 혼란이 있었던 삼거리에서 진입을 못 하도록 저희들이 별도로 차단기를 설치해놔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전혀 처음 오신 분도 역주행이라든지 혼선으로 인해서 다시 뒤로 오거나 그런 사례가 없도록 만들어놨고요. 여기에 들어간 것 중에 가장 예산이 컸던 것은 늘 거기가 우리 청소 차량이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우리 동부간선도로가 우리 노원구의 어떤 얼굴이었는데 되게 미관이 지저분해서 지금 우리가 이왕에 이거 할 때 이 일대를 전부 좀 가림막을 가려서 밖에서 차량을 타고 진행했을 때 그 차들이 보이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디자인도 하고 그다음에 가림막 설치도 해서 좀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 더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거기도 안내는 돼 있으나 거기도 또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진입한 단체들이 현재 나가기 위해서는 저 뒤쪽 당현천 쪽으로 가서 다시 또 오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우리가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노원경찰서 교통계하고 좀 협의를 해서 들어오는 입구 인도 쪽 거기에서 바로 나갈 수 있는 그걸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사거리의 어떤 교통처리지침이나 또 그걸 나가고 했을 때 차를 잡아주는 교통사고 안전 등으로 지금 협의는 계속하고 있으나 그쪽 부분은 조금 좀 시간이 지연될 것 같고요. 일단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단체들은 진입하고 안내하는 건 다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6.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4건으로 예산액은 32억 9,61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사업책자 11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43쪽에서 144쪽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43쪽, 공무관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공무관 사기 증진 및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공무관 후생복지 증진 및 휴게실 개선을 위한 사업 예산 5,6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공릉 집하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된 공릉 집하장의 현대화 및 시설 재배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설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책자 114쪽에서 115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47쪽에서 153쪽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47쪽,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급입니다.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급을 위해 4,9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2023년 정밀안전 점검결과에 따른 수락육교 외 4개소 보수보강을 위하여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포장도로 유지보수 건입니다. 노후된 이면도로를 보수하고 관내 포장도로 실태용역을 통해 포장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장기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보도 유지보수입니다. 2024년 정비 우선순위 예비 대상지 4개소 정비를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월계1동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2024년도 서울시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보조금과 구비 매칭에 따른 비용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행정대집행 비용 반환에 관한 건입니다.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명령 취소소송 판결에 따른 징수비용 반환을 위하여 1,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장월교 인근 보도확장공사 건입니다. 월계동 장월교 일대 노후 화단을 철거하고 보도 확장을 위해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책자 116쪽에서 117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57쪽에서 161쪽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57쪽입니다. 중랑천 만남의 광장 휴게시설 조성입니다. 중랑천 만남의 광장에 조성하는 휴게시설 지붕 층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약 및 시설 운영비용을 절감하고자 이에 따른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우이천 장월교 인근 휴게쉼터 조성입니다. 우이천 제방 상부 공간을 확보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경춘철교 교량분수 전망대 조성 건입니다. 경춘철교에 설치 예정인 교량분수를 관람할 수 있는 전망대를 조성하고자 설계용역 및 수리안전성 검토를 위해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시설물 공사입니다. 노후하거나 불량한 하수관로 및 하수맨홀을 개량하고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수해 예방을 위해 우기 전, 후 관내 하수도 준설 및 세정, 빗물받이 준설을 위해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위원장 부준혁 사회교대)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집하장은 저희들이 이제 공무관 휴게 쉼터를 다시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들어가는 그 작업 바닥도 다시 설치를 했고, 저희들이 화장실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일단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실을 설치는 하긴 했으나 아마 여름철에 상계 집하장을 이용한 공무관들이 동시에 밀릴 경우 샤워 시설이 조금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 여름철, 지금은 이상이 없습니다만 여름철에 샤워하는 실태라든지 파악을 해서 혹여 공무관들이 샤워하고 씻는 데 좀 불편을 호소하거나 그렇게 된다면 거기를 좀 더 증설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는 소송을 걸어서 “그럼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라.” 해서 저희가 법원 판결을 받고 저희들이 지금 그에 대한 상응하는 금액을 좀 주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가 토지사용료를 내고 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우리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라든지 이걸 감안해서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좀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최정걸입니다. 김소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집행을, 부당이득금을 집행을 하고 매월 이제 44만 9,450원이 매월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거 집행하고 나서 바로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치수과장 유봉선입니다. 김소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설명 드릴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고. 가급적이면 하천은 건드리지 않고 자연적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하천입니다. 그래야 정화 기능을,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하천이 구부정하다고 그래서 그걸 올바로 편다고 해서 꼭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금 하천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하천변에 어떤 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편의성이 좋아야 되고 또 설치가 되고 이런 게 조성이 됨으로써 주민들이 더 좋아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얼마큼이나 효율성이 있을까 저는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경춘철교에, 분수전망대라는 게 하천변에 꼭 필요한 것인지 또 저도 한번 염려가 되긴 한데. 이게 대략 그 예산은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용역을 하고 나서도. 거기에 수요 인구, 그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얼마큼이나 되는지는 지금 아직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게 설계나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있습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걸 하게 된 취지나 배경은 전년도 서울시 예산을 편성할 때, 2024년도 편성할 때 경춘철교가 가장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어서 거기에 뭔가 좀 명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걸 저희들이 찾다 보니까 강릉에 월화교가 이와 비슷한 규모인데 분수를 만들어서 주민들 반응이 좋고 또 TV에 많이 나와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한번 가서 주민들의 반응도 보니까 굉장히 높아서 서울시 예산을 일단 30억을 확보해서 지금 설치 협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설치하면 끝날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도 6개 한강변에다가 수변카페를 지금 전부 리모델링을 해서 빠르면 7월 늦으면 9월에 재개장을 해서, 시민들이 찾고 싶어 하는 그런 관광 명소를 좀 만들겠다고 야심차게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착안해서 이 분수대가 설치되면 이 분수를 보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하천치수기능을 좀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면적이라든지 이걸 어느 정도까지 하고 하는 게 좋을까, 또 사업비는 얼마나 나올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본 용역을 통해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그때 위원님들께 한번 좀 자세한 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더 검토는 좀 해보겠습니다만, 좀 염려가 되긴 합니다만.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에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여쭤볼 게 있는데 장월교 인근 보도 확장 공사에 과장님, 화단 내 토사반출 내용이 있어요. 160㎥는 이제 공사장에서 쓰는 용어로 160루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루베당 단가가 이렇게 되면 12만 5,000원씩 나와요. 그러면 꽤 반출하는 그 단가하고는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이 느껴지는데, 제 생각에.

토목과장 최정걸입니다.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흙 같은 경우도 저희가 운반비라는 게 있거든요. 토사 사토장에다 운반하는 게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토사만 있는 게 아니고 기존 화단을 철거하면 폐기물이 또 나옵니다. 폐기물은 또 톤당 가격으로 얼마씩 저희가 또 비용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운반비 별도로. 이건 저희가 이제 개략적으로 계산을 한 거고요. 나중에는 실제 도면에서 나온 정확한 수량과 거기에서 그 송장을 다 받아서 비교해서 그걸로 저희가 지급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대략 이제 예상으로만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죠? 정확하게 저기한 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중랑천 만남의 광장 휴게시설. 여기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금액으로 3,000만 원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 업자한테 이제 다 맡기시잖아요, 사업자한테, 그렇죠?

예.

요즘에 좀 잘못된 사례가 있는 게 보고되는 게 뭐냐면 가격만 이렇게 제시를 해놓고 좋은 제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태양광 패널이. 그래서 중국산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되는 경우가 많대요. 그리고 보통 15kW 같으면 패널이 몇 개 정도 합쳐지죠?

정영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입니다. 태양광 설치를 저희들이 이제 정확하게 계산을 지금 해보니 소비전력이 거기에 15kW에서 20kW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는 18kW로 지금 설치할 예정이고요. 이거를 저희들이 옥상 그 전망대 지붕 총 250㎡ 중 70㎡, 정확히 패널이 몇 개 들어가는 건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연간 약 378만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광 내구연한을 알아보니까 보통 25~30년이라고 하니까 약 10년 정도면 손익분기가 된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을 한 거고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탄소중립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이거를 추경에 좀 반영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됐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중국산이나 그런 문제점도 있겠으나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은 사전에 저희들이 조달할 때 저희들이 최고 좋은 가격으로 해서 좋은 제품 쓰도록 선정하겠습니다.

예, 잘 좀 해 주십시오. 신경을 안 쓰면 이상하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들은 이상하게 좀 다른 제품을 가져올 때가 있어서.

예.

가격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15kW면 제가 알기에 서른몇 개 정도 될 것 같거든요, 패널이.

충분히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공사 좀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