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숙 의원 발언

조계숙 위원입니다. 아까 이범윤 위원님이 하신 것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성의 지방자치 참여의식 제고에 있어서 사업개요를 보면 여성의 정치참여향상교육 및 토론회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2006년 지방선거 대비 여성정치인 양성 프로젝트로 돼 있고 앞으로 계획을 보면 여성정치대학 운영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여성정책관님께서 여성 정치참여율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앞으로 정치아카데미 쪽으로 교육을 시킬 때 청주와 군단위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청주만 해도 고학력자가 많을 테고 또 군단위는 다소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여성들을 정치, 문화, 사회봉사나 아동, 노인, 사회복지 쪽으로 다양하게 교육을 시키다 보면 정치에 약간 관심 있는 분들은 잠재된 의식에서 깨어나 가지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깁니다.

저희가 그전에 정치권에서 한 10여년 이상 이렇게 생활을 하다보니까 아카데미교육이 90분 내지 100분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계 상당히 질 높은 교수님들이 오셔 가지고 100분 수업을 해 줬어요. 그런데 절대 졸리지도 않고 너무 우리한테 필요한 그런 것들만 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잠재된 의식에서 깨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 우리가 교육을 잘 받았다고 여성들이 우리가 너무 아무 것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을 그 교육을 받으므로 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한다는 것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을 시킬 때 한 가지 꼭 정치에 참여하라는 것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여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봉사 다양하게 우리가 또 노인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나 이런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지도를 하면 물론 청주시만 하면 청주시는 대단한 인원이 앞으로 탄생할 것이고 군단위는 아직은 교육에 미달되는 사람이 있겠지만 생활정치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만 나와도 충분히 시의회 같은데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첫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획한 대로 철저하게 그것을 밀고 나가주시고 여성의 역할이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게끔 우리 정책관님께서 차질 없이 꿋꿋하게 밀고 나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더욱더 좋고요.

주요업무추진상황 10페이지를 보면 여성의 취업고용 촉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취업 유망직종 설명회 개최가 1회 한 번밖에 안 하셨네요? 앞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죠?

한 번 했죠. 그리고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을 보면 870명이 나왔는데 870명이 전부 취업이 된 겁니까? 얼마 전에 어느 여성분이 저한테 의원님 뭘 해야 먹고 살 수 있는지 상당히 답답하다는 그런 말을 했는데 실제 제가 권해 주지 못했어요.

이런 것을 제가 확실히 알므로 해서 권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교육 강화로 생명산업 경쟁력 확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 유통경쟁력 제고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절차 교육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어떠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유기농법이라고 하면 대개 일반적으로 우렁이농법이니 오리농법이니 다양한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농약을 안 쓰는 게 무농약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방법 재배법도 있고 그리고 3년동안 농약을 전혀 안 쓰고 농사를 지으므로 해서 무농약품질인증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보면 그게 3,600호가 그 무농약품질인증을 받았거든요.

그동안 몇호나 더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알고요. 9페이지를 보면 이행과제 1-5 교육결과 환류기능 강화라는 게 있는데요.

교육생 설문조사를 23개 과정 1,117명이 설문조사에 응했는데 이행과제 1-5까지 교육결과 환류기능 강화에 교육생 설문조사를 해서 교육에 만족도를 파악한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생 설문조사도 좋겠지만 그 교육 중에 교육원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강사를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해 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고요.

지금 현재 민간기업체 같은 경우는 아주 엄격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강사를 평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지금 장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법정전염병, 법적으로 된 전염병에 대해서 몇 가지 종류가 있나요?

그리고 먹는물 수질검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대장균 수가 어느 정도여야만 먹는 물 수질검사에 합당하다고 되는 건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번에 금천중학교 급식문제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원인이 결과적으로 안 나왔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이 왜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먹는물이나 급식 식재료 묵은 재료나 아니면 식기류 또 오염지역과 비오염지역에서 그런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것 또한 육류나 조류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것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건 철저하게 검사가 됐죠?

앞으로 하여간 초·중·고등학교에 철저한 관심과 배려로 이런 일이 없도록 협조 요망합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6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출산을 위한 인구 자질 향상시책 추진에 있어서 출산의욕 제고시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1.1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계 최하위에 속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2010년부터 인구가 줄거란 말이에요. 그럼 2023년에 가서는 전체적인 인구가 상당히 감소가 된답니다. 그래서 2100년 가서는 한국인구가 반으로 준답니다.

이 반으로 주는 정도의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껴야 하는데 그 출산제고에 보면 미숙아 의료비 지원이 26명, 산전·불임복원시술비, 자연분만비 등 건강보험 적용지원, 출산·육아용품, 축하상품, 철분제 공급 등 지원 이렇게 약하게 시책을 펴나간다면 지금 출산이 자꾸 줄므로 해서 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위기의식을 느껴야 하고 또 사회에서도 이것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 받으셨다니까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떻든 국가나 사회에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구가 적다는 것은 국가의 위기의 척도를 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이런 출산의욕에 대해서 신경좀 쓰셔서 대책을 내놓으시고 많은 건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