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선거가 내년 5월에 있는데 여성들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 정치참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모집인원을 대개 어디서 몇 명을 모집을 합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8페이지에 보면 여성지방자치참여율 제고 해 가지고.

이거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지방의원도 비례대표를 여성은 할당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의무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군소재지 같은 데는 여성이 그렇게 비례대표로 추천할 만한, 이렇게 얘기하면 욕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군에 이런 사람들을 모집을 그쪽에다가 위임을 합니까?

교육을 하도록 위탁을 합니까? 3개 단체에다가 돈을 주어 가지고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정책관님, 잘 들었는데요.

시·군에도 예를 들어서 청주는 인재가 많겠지만 군청소재지에는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부족하고 아주 그걸 모른다고요. 그런데 여기 다양하게 교육은 여성정책관 업무 보면 전부 교육뭉테기인데 교육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데 홍보를 해서 꼭 참여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지역에 안배를 해서 꼭 교육자가 이수되고 해서 좋은 인재를 발굴해서 목적이 달성되도록 잘해 주세요. 꼭 좀 그렇게 되도록 해 줘요.

예를 들어서 20명 한다 해 가지고 청주, 청원 사람들이 다 등록하고 나머지는 아무 혜택도 못 보고 그러면 사실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한계를 지어서 각 시·군이 골고루 예를 들어서 20명을 모집을 한다 하면 청주, 청원 사람들이 다 하고 나머지는 못 하면 이 인원이 다 찼다 이래가지고 못하면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범윤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중견간부 양성과정을 한 번 교육하는데 몇 명이 하고, 한 번 교육을 하는데 중견간부사원 양성과정에 몇 명이 교육을 하고 또 그걸 마치고 나면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고, 각 시·군에서 차출합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6급이 와서 교육을 받고 나가면 5급 사무관시험에 우선적으로 이 사람들이 배치가 됩니까?

일선 시·군에 단체장이 선거로 돼서 자기한테 충성을 잘하는 사람이 과장이 교육도 안 받고 앞에서 심부름 잘하고 선거 때 잘하는 사람이 과장이 먼저 되고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이 불이익을 받더라고요. 그런 데 있죠? 일선에 가 보시면, 원장님도 제천 가보면 그런 일이 있죠?

이 교육을 받고 충분한 능력이 되고 지역에서도 인정을 받았는데도 과장이 못 되고 사무관이 못 되고 그 사람은 배척 당하고 미리 군수선거 때나 단체장 선거 때 앞장서서 잘한 사람은 면장대리나 이렇게 나가 가지고 옛날 식으로 부면장이다, 부읍장이다 이렇게 잠깐 들어갔다가 바로 사무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을 받은 사람도 이제껏 그런 혜택을 못 받았는데 교육은 중견간부 양성은 작년부터 있었습니까? 그럼 올해 몇 명이 들어 왔습니까?

작년에는 몇 명이고 올해는 몇 명이에요? 그러면 군수가 차출을 해 줍니까? 여기서 본인이 희망을 합니까?

그것은 제도가 잘 돼 있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 군수가 자기한테 말 잘 듣는 사람으로 뽑아서 교육을 보냈다가 그 사람을 과장을 시키고 진급을 시키고 그런 폐단도 있을 것 같은데 아주 그것은 잘하는 제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의원입니다. 정회시 간담회에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3항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