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 업무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등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바쁜 일정관계로 인사이후에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부지사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실)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이 간단한 것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내 여성단체가 34개 단체에 18만명 회원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등록되지 않은 단체도 상당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파악은 잘 안 되지만 등록하지 않은 단체도 현실적으로 꽤 있죠? 이런 단체들이 무슨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구성되거나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가 중복되거나 연계성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폐합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정책관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가지고 계신 견해라든가 대책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인위적인 통·폐합 같은 것은 할 수도 없거니와 개인적으로 다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사업성을 따져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단체를 선별 지원함으로써 자연히 도태되거나 이렇게 유도하시겠다 이런 정책이시네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관실이 실제적인 편제를 보면 아동복지라든가, 보육이라든가, 여성복지 심지어 어린이 안과검진까지 상당히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직원수가 여성정책관님 포함해서 총 열 세분인가요?

어떻게 업무량이라든가 기타 그 업무를 심도있게 처리한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량이 지금 현재 편제로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타 실·국하고 의회의 어떤 수평적 연계성도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성국을, 타 시·도에서 여성국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국 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면 강력하게 건의를 지사님한테 하시거나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성국이 신설되든지 해서 업무량이라든가 기타 수평적 그 업무관계도 정립이 됐으면 하고 우리 위원들도 바라고 있는 바입니다.

앞으로 같이 열심히 노력을 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훈련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공유를 확대한다고 돼 있습니다. 9쪽입니다.

통합과정을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환경행정 같은 경우에는 대전이나 충남 사람들이 우리 충북에 와서 1주 비합숙으로 교육을 받고 또 건축실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충북에서 대전으로 가서 2주 비합숙으로 교육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교육생이 희소하거나 혹은 강사가 희소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보완을 해서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상당히 좋은 특수시책인 거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 인근에도 단재연수원이라든지 농협연수원이라든지 공군사관학교 같은데도 그런 기능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데하고도 연계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우리는 도민교육을 같이 하죠?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다른 장·단점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순기능이 더 많다면 이런 것도 통합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순기능이 많다면 검토는 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덥고 오후에 식곤증이 올 수도 있는데 상의를 좀 벗고 회의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집행부에서도 상의를 벗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회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준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사업을 7건을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호흡기환자에서 분리된 원인병원체에 관한 연구 또 고온처리조건에 따른 인삼성분 변화에 관한 연구 해서 7건을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과제를 선정해서 이 연구를 하시는 거죠? 과별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좋은 기획을 하셔서 연구를 하시는 데에 대해서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옛날에 발표회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연구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성과라든가. 그러니까 연말에 발표할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당한 무슨 실적이라도 나오면 인센티브라도 줘야 사기진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기획을 하셔서 자체 업무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구과제를 선정하셔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더운 관계로 상의를 벗고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벗어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이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발언석에 내려가서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양해하시면 그냥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내려가서 할까요? (장내 웃음) 우선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 또 작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우리 복지환경 분야가 전국 최우수로 평가받게 된 점을 축하하고 또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한테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으면 사기진작 요인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우리 복지환경국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국 정원이 108명인데 현원이 10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명이 결원이 언제부터 됐고 충원대책 같은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한계는 있는 말씀이겠지만 다 아는 얘기입니다마는 보건직이라든가, 화공직이라든가, 환경직이라든가, 간호직 같은 부서가 굉장히 심한 인사적체에 시달리고 있고 또 직원들의 사기가 말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 생각하시는 부분이나 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 위원님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특히 담당국장님으로서 가장 많은 고민이 계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이걸 그대로 계속 방치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구 문제라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잠깐 거론 했습니다마는 화장장 문제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청주 월오동에 건설하는 화장장은 청주, 청원하고 남부3군이 쓰는 화장장입니다. 그러면 인구가 한 100만명 정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떤 청주시의 문제나 청원군의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우리 도의 절실한 당면문제가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어떤 우리 도에서 해 온 걸 보면 청주시의 문제 혹은 청원군의 문제로 치부하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그런 책임이 다소 있어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도 저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도에서 그걸 방관하거나 방관하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또 뭐 무리한 요구를 들어줘라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마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충주에 화장장 하는데 암반이 나와서 그 공사비가 모자라서 20억을 국비를 타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고향이 충주시라 충주에는 그렇게 신경 쓰시면서 청주는 모른 척 하시는 거 그런 건 아닙니까? (장내 웃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은 이따가 발언해 주시기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세 가지를 언급을 했는데 사회복지관련 담당사무관을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업무가 그러니까 아주 과중한 업무를 피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다라고 이렇게 확정해서 얘기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준호 의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 생각에는 너무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 이렇게 하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부지사나 국장이 할 것 같으면 그냥 장애인복지 관련 담당국장 혹은 부지사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게 낫지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속기록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매듭 짓고 다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거 자꾸… 정회를 하고 정확히 명문 하나를 정확히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이범윤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