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우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조명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환
백수환의회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는 군정질문과 읍면 주요사업장 및 수해피해 현지확인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9일 박권현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례안 공포사항입니다. 제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청도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과 청도군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안은 98년 10월 19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인사발령 사항으로 10월 26일자 박종규전문위원이 민원총괄 담당관으로, 조영숙 민원과장이 의회전문위원으로 인사이동 되었습니다. 끝으로 행사등 기타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3일 경주세계문화엑스포장에서 경북도민의 날 기념식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였으며, 10월 25일에는 부산자유총연맹 대강당에서 개최한 재부향우회 정기총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수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6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서면 박권현 의원외 2명으로부터 군정질문 및 주요사업장 방문을 위한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회기결정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바와 같이 10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9일간의 회기를 제의합니다. 본건 의결에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10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9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는 사전 협의한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군정질문을위한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등 관계공무원의 의회 출석 및 답변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의하신 이서면출신 박권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이서면 출신 박권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98년도에 추진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점검 해보고 미진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하는등 의정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본 의원외 2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일자는 1998년 10월27일부터 10월31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각 실과소장이며, 출석요구이유는 군정업무에 관하여 본 회의장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수의장
박권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 의결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에관한질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은 의원님들이 일괄질문을 하고 군수님 인사 및 답변만 듣도록 하겠으며, 내일 제2차 본회의부터는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를 행정구역 순서에 의한 출신읍면별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화양읍 최우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의원
화양읍 최우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가장 먼저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당면한 군정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순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이 지역 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노고에 사의를 표하며 본인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의문나는 몇가지 사항을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으로 금년도 농작물 병충해 방제를 위한 농약대 지원에 따른 읍면별 배정 기준과 지원현황을 설명 해 주시고, 벼멸구등 돌발병해충의 방제용 약제 재고량이 부족하여 방제에 차질을 초래함으로서 농민들의 불만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인 도로변 풀베기 사업의 읍면별 지원기준은 어떻게 정하였으며, 또한 꽃길조성과정에서 토양의 척박도가 심화되어 올바른 꽃길조성이 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보완 대책과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우리지역의 고유민속인 투우대회가 전국적인 행사로 발전되고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구체적인 발전 육성계획과 상설투우장 건립과의 연계 운영방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지난 9월말 태풍 “예니”로 인한 집중호우시 화양읍 고평교와 소라교의 교량 상판 일부가 침하되어 버스 및 일반차량의 통행제한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교량 개체공사 시행계획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현재 군수재산 관리현황과 '99년도 군유재산 매각계획은 어떻게 수립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구 보건소 및 구 화양보건지소와 화양 유아원 건물등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야간에 청소년 우범지대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필요한 실정인데 매각이나 임대등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서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건강관리센타의 65세이상 노인 무료진료 실적 및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과 세입결손액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읍면 보건지소 및 진료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무료진료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으로 군민체전 및 각종행사시 공설운동장의 주차공간 미확보로 매년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한 국도변 갓길 주차로 교통혼잡과 대형사고의 위험이 뒤따르고 있는데 아직까지 추진하지 못하는 사유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역시 새마을과 소관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요원들의 단속활동 미흡으로 역주변과 읍면소재지의 교통혼잡이 해소되지 않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금년도 단속실적과 앞으로의 조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수의장
최우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남면 곽명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각남의 곽명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군정 업무수행에 여념이 없는 군수님이하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본인이 평소에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문시되는 군정현안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서 각남면 신당리에서 풍각면 흑석리간의 풍각면 우회도로 개설사업의 세부적인 추진계획 및 사업착공 예정시기는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고, 역시 건설과 소관으로서 지난 9월말 태풍 “예니”로 인한 집중호우시 국도 20호선의 교량 하단부에 한국통신 공사에서 설치한 통신 케이블선이 교각중간 부분으로 낮게 가설되어 홍수로 떠내려온 나무와 기타쓰레기가 걸려서 유수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제방유실과 농경지 매몰등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사례가 있는데, 통신공사와 협의하여 지하매설 또는 교량 상판에 붙여 시공하여 재해피해를 예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서 금년도 조림사업의 수종별, 면적별 추진 현황과 활착상태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서 동창천 및 청도천의 하상에 많은 복토와 잡목이 적치되어 폭우시 유수에 지장이 있을뿐 아니라 제방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바 겨울철 비우수기에 대대적인 하상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건설과 소관으로서 폭우 및 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하천감시원의 의무와 조치대책을 말씀해주시고, 지난번 집중호우 및 태풍 “예니”가 지나가기 전후에 위험제방 및 하천점검 결과와 조치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서 읍면의 농촌발전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므로 농촌지역의 군의원을 당연직으로 참여시켜 지역현안 및 주민갈등과 분쟁조정을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가축질병예방을 위한 백신접종에 참여하는 공수의 역할 및 수당지급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한우 전산화 사업추진시 이표부착 절차 및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과 소관인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융자금 규모가 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실질적인 혜택이 미흡하므로 현재보다 많은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협의할 의사는 없는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금년도 토지개발 이익 부담금 및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개선 부담금의 부과현황 및 징수실적과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보건소 소관으로 읍면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근무하는 진료의사 및 직원들의 복무감독 실적과 조치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재무과 소관으로는 관내 레미콘회사가 있으나 관급 레미콘이 타지역 회사에서 납품되는 사유와 금후 지역회사의 발전 육성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인 위생접객업소의 금년도 가격표 게첨 현황등 전반적인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과 읍면별 다방영업신고 현황과 휴ㆍ폐업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수의장
곽명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각면 유천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풍각면출신 유천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정업무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실과소장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신문기자와 방청객 여러분, 본군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한번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6.4지방의회 선거로 제3대 청도군의회가 구성되어 지방의회의 연륜이 10여년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주의가 성숙된 모습으로 뿌리가 내려지고 있는 것인지 한번쯤 되돌아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얼굴이며, 지방의회의 성공적인 운영은 그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얼굴들이 어떠한 모습인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지역의 발전과 민주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이 어떤 소양과 자질을 갖춘자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당위적인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의원 각자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공직자로써 주민에 의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자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에 관한 입법 주도자로서의 대표권, 입법권이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행기관과의 균형과 견제역할을 하여야 하며, 한편으로는 지역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 의원의 이러한 기능과 역할에 비추어볼 때 소정의 자질과 남다른 희생정신과 함께 부단한 노력이 요청됨을 다시한번 상기하면서 이 모든 것이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할 때, 이번 군정질문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군정에 관하여 제기된 사항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군수님에게 묻겠습니다. 제2대 민선자치 단체장에 취임하면서 재임기간중에 추진할 군정의 방향과 군민의 생활향상 및 지역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사업이나 소득증대 방안에 대한 구상이 있으면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제1대 민선자치단체장 재임기간중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곁들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98년도 국.도비 보조내시중 군비 미부담현황 및 금후 국.도비 보조사업추진에 따른 군정방침 및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근무현황 및 활용실태와 복무관리 실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도시과, 건설과 소관입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5천만원이상 사업중 미착공 또는 부진사업이 있다면 현황 및 그 사유와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농공단지의 분양 상환금 미수액 누적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 운영이 부실하여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일반회계에서 3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바 업체별 미수액 현황과 향후 조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98년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현황과 읍면별 인력배치 현황 및 단속결과 조치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으며, 집행기관은 상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수의장
유천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북면 도치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
각북면출신 도치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명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6만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집행부를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TV유선방송시설은 난시청 지역 해소와 정보이용도를 넓혀 군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청도, 풍각, 금천을 제외한 여타 읍면은 유선방송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서도 대부분의 지역이 난시청 지역입니다. 군민의 정보획득기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비를 지원하거나 민간업자를 선정하여 유선방송 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민의의 전당인 군 청사가 97년 6월 준공되었습니다. 신청사 지하 식당에 각종 주방기구를 갖추어 놓고도 지금까지 식당을 운영하지 않아 점심시간이면 200여명 이상이 정문을 나가는 것을 볼 때 구내식당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원의 지출도 줄이고, 남는 점심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내식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는바, 지금까지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군관내는 청도진입로 도로마다 높은 고개가 있어 많은 승용차와 관광객이 쉬어가고 있습니다. 각북의 헐티재, 풍각의 비티재, 이서 팔조령, 화양 남성현재, 운문령, 곰티재등이 있으며, 고개마다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역특산물 판매를 위한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등 소득증대를 위한 방안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각북면은 남산, 오산등 대부분의 산지에서 송이가 생산되어 농가소득 증대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가뭄으로 인하여 송이가 흉작입니다. 안동등 경북북부 지역에서는 스프링쿨러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듣고 있는바 본군에서도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최근 3년간 하천부지 불하 현황과 향후 계획을 답변 바라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노인건강관리센타내의 수영장은 활성화되어 많은 군민이 활용하고 있어 수영인구의 저변확대와 군민의 체력증진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장후 지금까지 수영장 위탁운영에 따른 월별 수지현황과 주민수송을 위한 차량지원 실적을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공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3섹타 사업을 위해 청도지역개발공사가 자본금 13억원으로 97년 11월에 창립되었습니다. 주택단지 개발과 감식초 공장등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개발공사가 IMF한파로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지금까지의 업무추진 상황과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에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명수의장
도치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서면 박권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이서면 박권현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김상순 군수님과 산하 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면한 군정현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군관내 준용하천 및 소하천등의 하폭이 지적도에 비해 많이 협소한 곳이 있고 제방내 경작되는 농작물과 유실수로 인하여 홍수시 물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하천제방 법선찾기 측량실시로 하폭확보와 하천내 지장물을 철거하여 하천 유수를 원활히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새마을, 건설, 도시과등 사업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주민숙원사업설정 및 시공과정에서 해당지역 리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등을 참여시켜 지역여건과 특성등을 설계에 반영시켜 민원을 최소화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건설과, 도시과 소관으로 농업용수 시설 및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각종 관정굴착후 폐공된 관정현황과 이의 오염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돌발병해충 발생시 집중적인 공동방제를 해야 효과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활동실적과 주민관심도 제고를 위한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 농산물 제값받기로 주민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지역 주민과 단체 등을 농촌지역과 연결하여 농산물 판매와 일손돕기등 좀더 활발한 교류를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역시 산업과 소관으로 지난 10월 9일 개최된 청도감축제인 “푸른음악회” 및 청도복숭아 홍보를 위한 “동성로축제” 행사의 효과 및 향후 보완 개선해야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금년도 진정, 탄원등 집단민원 발생현황과 공직자의 비리, 근무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와 그 처분 내역을 밝혀 주시고, 민원과 소관인 공직자 친절운동과 주민에 대한 봉사정신 향상에 따른 추진실태와 주민반응 및 향후 발전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새마을과 소관으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예산을 일괄 편성후 사고발생빈도와 도로시설 개보수에 따른 변동사항에 대처하여 탄력적으로 수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운용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산림과 소관으로 올해 잦은 폭우로 인해 임도개설지구의 토사유실등 피해복구의 조속한 추진 대책과 앞으로 유지보수비 절감을 위해 주민 자율관리제도를 시행하여 지역내 임도시설의 관심도를 제고 시키고 관리실적에 따라 우수지구에 지원혜택을 주는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수의장
박권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문면 박순필부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운문면출신 박순필 의원입니다. 평소 청도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궁금한 당면 몇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과 소관으로 운문산 군립공원 개발계획과 추진현황은 어떤지, 지금까지 진척사항과 또 기반정비사업시, 민원발생은 일어나지 않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기점 마을 이주보상금은 몇사람이 수령하였고, 수령액은 얼마이며, 이주실적은 어떤지, 집단시설지구 조성시 시설용지 및 건축면적의 부족분에 대한 소요내역과 자격요건은 어떠하며,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둘째, 운문댐 하류보 고수부지 총 면적과 투자시설비 총액 및 동창천 일대 고수부지 조성 계획은 없는지, 또 이번에 두 번에 걸쳐 엄청난 수해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피해액과 복구비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수해예방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운문댐 조성시 수문조절기능이 없어 엄청난 피해가 컸다는데 건설부, 수자원공사, 부산국토청등 관계당국에 군수님 이름으로 고발 전승책임을 물을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항구적으로 어떤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 건설과, 도시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화랑발상지인 가슬갑사지 발굴 및 복원 계획과 현재까지의 추진현황 및 투자액, 즉국비, 도비, 군비는 얼마이며 금후의 계획은 어떠한지, 다음도 조정실입니다. 관내 문화재 관리 현황과 이를 전시할 박물관을 건립하여 관광자원으로 이용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운문댐 건설시 발굴한 유물 현황은 어떠한지, 사회과입니다. 관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및 선정방법, 지원 실태와 향후 지원 대책은 어떠합니까? 다음 총무과, 사정활동과 구조조정등으로 공무원 내부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으며 무사안일, 보신주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그리고 청도군 균형발전을 위한 불합리한 지역을 과감하게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할 계획은 없는지, 기획조정실소관입니다. '98풀보조 집행현황과 관내 각종단체 및 위원회 현황을 말씀 해 주시고, 활동실적이 미미한 단체,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할 의향은 없는지? 산업과 소관입니다. 군내 가스충전소 및 가정용 LPG판매소 허가 현황과 동절기 가스 안전사고에 대한 방지대책 및 인가 밀접지역에 대한 가스 충전소 및 가정용 LPG판매소 이전 계획은 없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묻겠습니다.

조명수의장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천면 박순봉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존경하는 조명수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 살림을 맡아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상순 군수님, 그리고 앞으로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해 주실 남성대 부군수님, 또한 실과장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각 언론사 기자님, 방청오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각과별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질문입니다. 경산대학교와 청도군이 97년 8월 14일에 자매결연을 맺은 후로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금년 4월 제60회 임시회 회기시 질문한바 있습니다만 실장님께서 경산대학교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늦어질뿐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신적이 있습니다. 4월이후 경산대학교와 본군이 어떠한 협의를 거쳤는지, 어떤식으로 경산대학교 캠퍼스를 청도에 유치할 수 있는 일을 했는지 상세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질문입니다. IMF이후 실직자수는 늘어나고 그 실직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안이 정부 공공근로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비와 도비일부 그리고 본군의 공직자 봉급을 삭감해 가면서 실직자들을 돕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들이 우리군이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는지 심히 걱정되며, 또한 실직자들이 현장에 가서 어떠한 사업실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우리네 인정이, 없으면 나누고 또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만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실직자들을 더 낙오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어 이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질문입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부도와 실직자 증가 등으로 지방세 징수가 매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분들은 어렵겠습니다만 고급인력들의 병폐로 돈을 두고도 세금을 미납하는 사람은 없는지 알고 싶고, 앞으로 원만하게 세금을 징수할려면 본군에서 조례를 정해서라도 세금을 미납하는 민원인에게는 민원업무를 일체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는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우리군의 경로당이 228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에 난방비 약 50만원이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일러를 화목용 겸용으로 교체시 나무를 사용하면 1억원의 군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청도는 산, 강, 들 할것없이 땔감용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각읍면별 리동에서 어른들을 모시고 하루정도만 청년들이 수고하면 한해 겨울을 마음놓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청도군에서 지원되는 난방비로는 아끼고 절약하다 보니 늘 추운데 계시다가 기거하는 일도 종종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신 보일러를 교체하면 우리 경제가 풀릴 때까지는 나무도 때고, 쓰레기도 태우고, 때로는 기름도 하면, 우리 청도에 없는 각 리동의 단합도 할겸, 우리 청도가 정말 기름을 절약하는 그러한 군으로 만들어 갈 수는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질문이 되겠습니다. 청도군 경계지역인 경산시 남곡리의 광역쓰레기 매립장 문제에 있어, 98년 1월 1일 개정된 법에 따라 경산시가 본군에 협의해온 사실이 없다하기에, 본의원은 98년 1월 1일 개정된 법에 의하면 타시군 인접 경계지역은 2KM이내까지는 환경영향평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본군에 협의를 해올 때는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질문입니다. 군 전체 과수원에 조수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는바, 공기총 사용을 일정기간이라도 허가하여 농가의 피해를 줄일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답변 해 주시고, 99년도에는 일찍 조치를 취하여 군민에게 홍보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할 수 없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질문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식수로 이용되는 수질상태는 어느정도이며, 과연 우리 군민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지, 상세히 답변 해 주시고, 98년 6월 17일 운문댐 물 공급을 신청한 희망가구에 대해 99년도에는 물이 공급될 수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질문이 되겠습니다. 경산대학교와 본군이 약초계약재배를 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약초계약 재배에 대한 회신이 없어 계약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본군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펴지 않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본군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를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확실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수의장
박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전면 이용운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명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고 계시는 김상순 군수님과 각 실과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평소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짧은 기간이지만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의문나고 잘 이해가 되지 않던 몇가지 사항들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건설과 소관입니다. 운문댐에 홍수시 수위조절 능력이 미흡하여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일 사이에 250㎜정도 강우시 댐하류보 및 임당고수부지에 설치된 구조물, 조경수, 토사 등이 유실되는 많은 피해가 발생되어 금후 집중호우시 수량에 따라 홍수피해가 비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관리청인 수자원 개발공사, 국토관리청 등에 협의하여 댐수위 조절을 위한 구체적인 보완책은 강구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청도 하수종말처리장에 지난번 태풍 “예니”로 인한 집중호우시 공사자재의 유실 및 일부 시설물에 토사유입등 피해로 공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설계상 저지대를 감안한 홍수방지시설 설치 유무와 향후 보완대책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규격출하 포장개선 지원자금의 읍면별, 품종별 지원내역과 청도반시 숙성촉진제인 카액스의 공급추진중 중단한 사유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재난대비를 위한 위험시설 건축물 및 구조물 안전점검 실시현황과 발견된 문제점 및 조치내용과 지역안전대책 실무위원회 운영상황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입니다. '98 산물벼 수매 및 일반벼 수매에 따른 희망 물량부족과 동일한 품질의 벼에 대한 수매가격 차등화등 불합리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주민원성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올해 이상기온으로 인해 감, 복숭아, 사과, 대추등 주요 소득작목에 낙엽병과 부패병 현상이 발생하여 수확감소를 초래하였고 내년도 결실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바 효과적인 방제지도 및 대군민 홍보계도 실적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읍면별 1일 평균 생활쓰레기 발생현황 및 분리수거 집중계도 전후대비 및 쓰레기 위탁처리내역과 분리수거 생활체험 추진현황 및 반응은, 또한 청도군 환경관리센타 건립 추진 진도와 금후 단계별 세부추진 계획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70년대부터 실시한 새마을사업으로 인해 현재까지 농로안길등에 편입된 토지의 공유토지 이전등기 지연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98년도 무직 미진학 청소년 현황 및 금년도 지원 내역과 기술교육 또는 취업 알선 실적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민원과소관입니다. '98종합토지세 고지결과 세액인상에 따른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이 많은 것으로 있는데, '97공시지가의 평균상승폭 및 종합토지세 적용 과표기준과 전년도대비 세액 증감 현황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입니다. 군관내 가로수 수종별 관리현황 및 감나무 가로수 생육상태의 불량사유 및 대책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각종 공사 현장에 레미콘 강도검사를 위하여 채취한 공시채를 타시군에 의뢰하고 있는바 본군에 설치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다소 그 요점을 벗어나는 점이 있더라도 관계 실과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수의장
이용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순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운영 및 추진방향에 대해 포괄적이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수님 업무에 바쁘실텐데 나가셔서 업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청도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서명, 날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의원에 의원 여러분이 사전 양해 해 주신대로 곽명순 의원과 유천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감사합니다.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조정실과 총무과 그리고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