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 업무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등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여성정책관실

존경하는 이대원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때 제가 행정부지사로 부임후 첫인사를 드리면서 받은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성정책관실과 여성발전센터의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에 있었던 우리 도정의 주요한 성과를 돌이켜보면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지난 몇 년간 3개 시·도가 유치경쟁을 벌여왔던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이 오송으로 결정되었고, 오송이 혁신도시 모델로 선정되면서 공공기관 이전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우리 충청북도가 다른 시·도와 비슷한 수준인 12개의 공공기관 이전이 결정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입니다. 또한 지난해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올해의 장애인체전과 소년체전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지방행정 부문에서도 정부합동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를 차지했고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도 2년 연속으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농정시책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도로 선정되어 전국 최고의 행정역량을 인정받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충청북도가 이제 전통적인 농업도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됨은 물론 국가의 주변지역에서 변방에 머물던 우리 충청북도가 국가발전의 중심지역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데에는 150만 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주신 위원님들의 노력과 의정활동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그리고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등 여성과 아동이 살고 싶어하는 충북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성정책관실과 여성발전센터의 업무추진에 위원님들의 변함 없으신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여성정책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미흡하거나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따끔한 질책과 충고를 해주시면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바쁜 일정관계로 인사이후에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럼 행정부지사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실)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성정책관실과 여성발전센터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해 정부합동평가에서 보육서비스 확대 시책에서 “가” 등급을 받아 지난해의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시책에 이어 여성부문에서 연이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양성평등문화 확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의 능력개발,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과 아동보호육성, 여성발전센터 교육기능 강화 등을 위한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도내 최초로 성매매 피해상담소를 1개소 설치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여성의 권익보호에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며 아동보호 종합센터를 1개소 설치하여 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 결과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준비된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1쪽에서 4쪽까지의 기구 및 정원 그리고 주요업무기능과 예산규모, 여성 및 보육·아동복지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에 있는 주요업무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5년도 여성정책관실 전략목표 순서입니다. 전략목표별로 이행과제의 실적과 향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정의 성 주류화 강화입니다. 도정의 성 주류화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난 4월에 첫 번째 여성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각 실·과에 여성관련 사업담당들과 3개년계획 연구자들과 함께 모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9월경에 한 번 더 여성정책협의회를 개최해서 각 실·과에서 여성관련 정책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점검을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본조례제정을 위해 기초자료수집을 상반기에 끝냈고 하반기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직 연구원이 뽑히지 않았지만 하반기에는 연구원을 뽑아서 여성문제 조사와 연구과제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결정자의 성인지 능력향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상반기에 공무원 양성평등 교육 34명을 교육을 시켰고 여성발전기금 지원단체 대표 30명에 대해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교육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1회에 설문조사를 해서 76.1점이라고 하는 그 점수를 저희가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도의원 양성평등교육 도·시·군 공무원 양성평등교육 그리고 위원회 위원 양성평등 교육을 각 1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두 번째 전략목표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인데 이 전략목표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로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 37% 또 그 다음에 도 여성의 정책 아이디어 개발 건수 4건, 직업훈련 수료생 취업률 58%, 신규 프로그램 개발 5과정, 교육실적, 이용자 만족도 1,500명 60%, 여성문화재 여성 직접참여 사업비율을 60%로 설정을 했습니다. 먼저 위원회 여성위원 확대사업을 보면 올해의 목표는 37%입니다. 이 37%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여성 위촉률 부진위원회 30%가 안 되는 위원회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19개 위원회에 대해서 저희가 협조요청을 했고 지사님 주재의 실·국 업무보고와 간부회의시 여성위원 위촉 확대를 협조요청 했고 지사님이 직접 지시도 하셨습니다. 또한 각 실·국에 여성위원 참여현황 파악과 위촉 확대를 저희 부서에서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여성인명록을 발간해서 각 위원회에서 여성들을 많이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지방자치 참여의식 제고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에서 3개사업 2,000만원 정도의 여성발전기금을 저희가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여성정치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여성포럼을 통한 정책개발입니다. 상반기에 여성포럼 전체회의를 2회 운영했고 분과중심의 여성포럼을 4개 분과 8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분권과 지역 여성의 역할 토론회 등 3회의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과지표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여성포럼을 홍보와 교육중심의 포럼에서 정책개발중심의 포럼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1억2,400만원의 발전기금을 가지고 올해는 22건의 공모사업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22건 중에서 18건에 대해서 상반기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적기에 지원을 하도록 하고 12월에는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철저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경제능력 개발사업입니다. 여성의 경제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1개소 지원을 했고 그 여성발전센터에서 직업교육 및 훈련 3개 사업 또 전문기능인과정 교육을 2기 268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아울러 여성발전센터에서 그 지방기능경기대회 4명이 입상했고 기능을 배우신 분들이 10회에 걸쳐서 245명이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전문기능인 양성교육은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사회교육 기능을 확대하는 식으로 여성발전센터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실버시터 심화교육과 비취업주부교육을 합쳐서 6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취업 및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여성취업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3회를 운영을 했고 여성전용 취업알선창구를 13개소 운영해서 많은 실적을 냈습니다. 모두 3,200명 정도의 취업알선을 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성취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촉진사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취업지원협의회 사업으로 여고생 진로지도교육, 여성유망직종 설명회, 구인·구직 취업욕구조사 및 발표회를 하고 여성소자본 창업스쿨 교육 및 직업설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능력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여성의 리더십 향상을 위한 지도자 양성 사업을 3개 사업을 했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적 능력개발 및 전문교육을 5개 사업을 실시했고 건전한 가족문화형성사업을 2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여성지도자 양성사업을 2회 더 실시하고 여성발전센터를 통해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교육과 각종 상담 및 치료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입니다. 여성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34개 사업에 대해서 여성단체의 행정 또 재정지원을 해 왔습니다. 상반기에 했습니다. 또한 여성단체를 활성화시키고 회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성단체 지도자양성 교육을 1회에 113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여성의 의식을 제고하고 여성단체의 화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제10회 여성주간 기념사업으로 7개 사업 2,700만원 정도의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시·군 순회 여성단체 및 보육시설 임원 간담회를 5회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2006년도 지방의회 여성진출 전략모색 토론회가 여성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또한 9월에 여성단체 화합을 위한 충북여성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입니다. 이 목표 달성을 측정하는 성과지표로 피해여성 보호실적 250명,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서 홍보 480회, 교육 24회, 내담자 만족도 60% 달성 그 다음에 성매매 실태조사 지역 20개 지역 조사, 성매매예방교육 강사 30명 양성을 목표로 저희가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충북 여성폭력방지협의회를 1회 운영을 했고 여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지원을 8개소를 했습니다. 또한 상담·치료·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했고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5급이상 관리자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충북 여성폭력방지협의회를 1회 개최하고 상담도우미 전문교육을 시키며 성·가정폭력 상담원 전문교육과 여성폭력추방주간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1366인데 상반기에는 2,249건의 상담실적을 냈습니다. 또 일시피난처에 59명이 이용을 했고 상담관련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연계기관 간담회 1회, 내담자 설문조사 37건, 상담원 및 자원봉사자 교육 12회 그밖에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5개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6회 실시하고 수련회를 1회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연계기관 간담회를 1회 가지고 내담자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성매매방지대책협의회를 13개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구성해서 3회 협의 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피해상담소가 1월 17일 설치되면서 상담소를 통해서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과 기타 홍보활동 그리고 성매매 예방강사 양성교육,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 등이 상반기에 활발하게 이루어 졌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해서 현장방문 및 실태조사 또 성매매 방지를 위한 캠페인 또 성매매방지 관련 사진 및 자료전시회 또 성매매예방 교육용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양성평등의식 확산입니다. 이 목표를 측정할 성과지표로 양성평등교육수강 아동, 시설 종사자, 부모에 대한 교육을 아동 4,500명, 시설종사자 460명, 부모 700명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먼저 아동대상 성교육실시사업은 상반기에 8개 시·군을 저희가 순회하면서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원아를 대상으로 유아기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뮤지컬 공연을 9회 공연을 해서 8,600여명의 유아들이 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시설아동들의 성폭력예방을 위한 성교육 체험장 학습을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30명 정도 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육·아동시설 관계자 및 부모대상 양성평등 교육은 상반기에 유아기 부모들에 대한 양성평등교육을 4회 506명 실시했고 보육·아동시설 종사자 교육을 2회에 417명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육교사 양성평등 교육과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여성주간사업으로 7개 사업 2,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교부해서 가족관련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반기에는 여성주간 기념사업을 자체 분석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7개 사업을 했고 12개 시·군에서는 모두 합쳐서 44개의 행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여성정책관실의 전략목표는 여성 및 아동보호서비스 확대입니다. 이 전략목표를 측정할 성과지표로서 혼인 귀화여성가정 부부연수 20쌍, 보육행정 전산화율 90%, 결연아동수 3,850명, 가정위탁아동수 150명 또 안과검진율 기초는 70% 정밀검사는 95%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먼저 소외여성에게 힘주는 그런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모자보호시설 운영을 3개소 지원했고, 시설퇴소자 자립정착금 4명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을 1,845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외국인 여성 이주정착 지원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800만원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한부모가정 가족 행사를 8월에 진행할 예정이고 여성가장연찬회 그리고 혼인귀화 여성가정 부부연수를 11월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을 했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했습니다. 맞춤식 보육시설 운영지원을 74개소를 했고 하반기에도 기능보강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국고보조금 신청과 그밖에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보육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보육 전산프로그램 설치 819개소 보육정보센터 운영 1개소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전산프로그램 운영 및 신규시설에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보육정보센터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보육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전문 보육교사 양성과정 2개소 250명을 양성했고 1회 110명을 대상으로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6회에 걸쳐서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보호기관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아동복지시설 운영 9개소, 아동보호기관 운영지원 29개소,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 2개소, 아동보호 그룹홈 운영 지원 2개소, 아동보호종합센터 1개소를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아동시설 기능보강 2개소에 대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아동 사회성 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아동학대 전문상담원과정 교육을 1회에 2명을 교육을 시켰고 시설아동 및 불우아동 등 어린이날 행사 등의 행사를 1회 100명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후원자 및 결연아동 만남의 날 행사를 1회 개최하고 시설보호아동 수련회와 아동복지시설 축구대회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어려운 가정 아동 자활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입양아동양육보조금, 결함가정아동 지원 또 소년소녀가정아동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린이 안과검진 및 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상반기에 저희가 기초검진 60% 2,300명에 대해서 기초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정밀검진비 지원은 30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와 수술비 지원은 11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기초검진과 정밀검진을 차질 없이 되도록 많은 아동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05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선거가 내년 5월에 있는데 여성들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 정치참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모집인원을 대개 어디서 몇 명을 모집을 합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8페이지에 보면 여성지방자치참여율 제고 해 가지고.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여성의 지방자치 참여의식 제고를 위한 3개 사업은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을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체는 없이 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그리고 청원군 여성단체협의회 3개 단체가 이 사업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모집인원은 각 개별 단체별로 교육생을 모집해서 하게 됩니다.

이거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지방의원도 비례대표를 여성은 할당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의무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군소재지 같은 데는 여성이 그렇게 비례대표로 추천할 만한, 이렇게 얘기하면 욕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군에 이런 사람들을 모집을 그쪽에다가 위임을 합니까? 교육을 하도록 위탁을 합니까?

예, 3개 단체가…

3개 단체에다가 돈을 주어 가지고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3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단체가 교육생을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의 여성들이 아직 많이 발굴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사업을 통해서 시·군에 숨어 있는 여성인재들을 많이 발굴을 하고 또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자신감도 높이고 그런 사업을 통해서 내년 선거쯤 되면 아마 그분들 중에서 비례대표나 지역구로 나오실 후보가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하반기에 실시할 여성정치대학의 경우에는 이것은 여성부 사업입니다. 여성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의 정치분야에서의 변화를 예상하면서 여성 정치후보들을 길러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시·도별로 지원금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총 의원의 10% 이상 그러나 최소 20명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시·도별로 지원금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50시간 해서 한 20명 정도 저희가 단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직접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적절한 단체를 선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발전기금을 통해서 모집된 인원도 좋고 아니면 그때 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을 저희가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후보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책관님, 잘 들었는데요. 시·군에도 예를 들어서 청주는 인재가 많겠지만 군청소재지에는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부족하고 아주 그걸 모른다고요. 그런데 여기 다양하게 교육은 여성정책관 업무 보면 전부 교육뭉테기인데 교육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데 홍보를 해서 꼭 참여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지역에 안배를 해서 꼭 교육자가 이수되고 해서 좋은 인재를 발굴해서 목적이 달성되도록 잘해 주세요. 꼭 좀 그렇게 되도록 해 줘요.

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시·군을 순회하면서 여성단체와 교육단체 간담회를 할 때 그것을 반드시 지적을 했습니다. 시·군마다 저희가 여성들을 발굴하고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주지시켰고요. 여성발전기금에서 이러이런 사업을 하니까 많은 사람을 보내도록 하라고 제가 특별히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에도 그야말로 청주·청원에 있는 여성들만이 아니라 북부나 남부에 있는 여성들도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특별히 그런 당부를 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청주·청원만 하고 다른 지역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철저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명 한다 해 가지고 청주, 청원 사람들이 다 등록하고 나머지는 아무 혜택도 못 보고 그러면 사실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한계를 지어서 각 시·군이 골고루 예를 들어서 20명을 모집을 한다 하면 청주, 청원 사람들이 다 하고 나머지는 못 하면 이 인원이 다 찼다 이래가지고 못하면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할당을 시·군별 할당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정책관님께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고 또 향후 하반기 계획까지 이렇게 소상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다른 여타 사업부서보다 짜임새 있고 또 알찬 내용으로 이렇게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서 13페이지에 그 여성단체 활성화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그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년도 지방의회선거가 5월 30일 있는데 지난 6월 30일자로 기초의원선거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기초의원선거법이 바뀐 주된 내용은 기초의원들을 읍·면·동 단위로 1명씩 뽑던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읍·면·동을 합쳐서 2인 내지 4명으로 뽑는 안 그런데 또 하나는 비례대표를 10% 하는 것이 이번 선거법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 선거법의 내용에 보면 홀수의 경우는 비례대표 홀수의 경우는 여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홀수가 여성이 아닐 경우에도 등록을 무효처리하지 않는다. 얘기는 1번, 3번, 5번은 무조건 여성으로 한다. 그런데 단서조항에 특단의 어떤 그런 비례대표의 어떤 시·군에서 여성으로 등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남성으로 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선거법이 개정돼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일선 시·군에 비례대표의 홀수가 여성이기 때문에 1명씩은 무조건 여성이 지방의회에 진출하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이범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신 건데 2006년도 지방의회 여성진출 전략모색 토론회를 7월에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계획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범윤 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듯이 청주 또 더 나아가 충주, 제천 정도만 하면 여성의 인력 풀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자질과 소양을 가지신 분들이 그래도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군단위 저희 음성을 비롯해서 군단위에는 지방의원으로서 여성이 무조건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됐는데 여성이 비례대표의 어떤 전문성과 또 자질을 가지고 지방의회의 어떤 그 위상을 제고시켜야 되는데 이건 사람이 하는 거고 또 여성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자질 소양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핵심과제로 이렇게 대두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 도에 적정한 여성단체를 선정을 해서 이런 지방의회 관련된 어떤 자질과 소양 또 선정을 해서 도내에서 이렇게 도 단위로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은 시·군에 순회해서, 상당히 여성들이 관심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지금 걱정하는 것이 여성들이 과연 비례대표로 진출해서 그 전문성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이 못하는 그 전문성을 비례대표가 가서 더 지방의회를 한 단계 높게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이런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도 교육토론회 포럼세미나 이런 걸 계획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걸 도 단위로 해서 이렇게 모집해서 하는 것보다는 시·군 순회하는 거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그런 정책을 이반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우리 여성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이기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했듯이 지금 이기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그 여성단체가 행사를 할때 대부분 청주에서 합니다. 청주에서 하기 때문에 청주와 청원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발전기금 3개 사업에 대해서도 청주에서만 하지말고 다른 지역에 가서도 하라고 제가 1개 단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하면 어차피 이 행사가 도 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전부 모여야 되니까 그래도 지리적으로 충주에서 하는 것이 사람들 교육생들이 오기 좋다라는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좀 다른 지역에서 하도록 제가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발굴하는 사업에 치중을 많이 할까 하고 내년 봄에 한 5달 정도 있기 때문에 내년 봄에는 아주 더 진짜 전략을 훈련하는 그런 훈련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할까 생각 중이고 올해는 이미 예산이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미 짜여진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두 분 말씀하신대로 어느 한 지역이 편중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지금 발전기금도 그렇고 이기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되도록 시·군별로는 아니더라도 권역별로 저희가 순회해서 심화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제 금년도 예산은 뭐 제1회 추경이 끝났고 아마 9월말 10월쯤 제2회 추경이 예정돼 있습니다. 혹시 관련예산이 필요하다면 10월, 11월, 12월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내용 중에 금년도에는 어떤 인력풀을 발굴하는데 집중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예산이 소요되면 제2회 추경에 좀 정책관님이 예산반영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내년도 지금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1, 2, 3월에 5월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심화교육을 하시겠다 했는데 시·군 단위는 아니더라도 답변내용대로 북부 3개 아니면 중부 또 청주·청원 남부 이렇게 해서라도 효과적으로 이렇게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내년도 예산에 꼭 정책관님이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당부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저는 의회에서 도울 것을 다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민경자 여성정책관님이 부임하시고 작년도, 금년도 여성발전기금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기존에 지원방법과 제도를 많이 바꿔서 하는 바람에 일선 여성단체로부터 상당한 저항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개선되면 종전에 어떤 받은 것이 획일적으로 되고 한 것이 자기들이 계속해서 못 받으니까 그런 어떤 불만이나 저항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12월에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평가를 실시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사업내용 지원예산 규모 대비 행사의 어떤 효과 또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잘한 데는 더, 못한 데는 지원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적게 한다든가 이런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굉장히 소위 말하는 빡빡한 그런 평가를 작년에 했고 또 올해도 사업선정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무리는 있었지만 점차 자리를 잡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여성발전기금 취지에 맞는 사업이 선정돼서 실시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수에 처음 안 하던 제도를 특히 평가 감사를 하면 상당히 그 단체는 불편해 하고 저항을 하거든요. 그러나 국민의 혈세가 여성발전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운영될 수 있는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보다 더 그런 기능을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관실 일반현황 기구 및 정원에 결원이 한 분 있습니다. 계약직 나급 1명인데 충원계획이 없습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구원입니다. 그 충북지역에 여성에 관련된 연구가 굉장히 부진하기 때문에 타 시·도에는 여성정책개발원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원을 모집을 해서 지난해 7급 석사급으로 한 분을 저희가 뽑아서 했습니다. 지금 여성발전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작성하고 프로그램을 돌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박사급으로 해서 저희가 한 분을 뽑아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두 번 공모를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지속해서 추진해서 유능하신 분을 저희가 모셔다가 충북지역에 여성관련 조사연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 공모를 했는데 실패했다는데 응모자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마땅한…

첫 번째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홍보를 확대해서 전국적으로 해서 유능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을 했는데 그분이 너무 유능하셔서 그런지 전에 있던 직장에서 그분이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따온 그것을 완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못 오셨습니다.

못 오신 이유가 7급에 준하는 건가요? 박사급이.

지금 6급입니다.

6급이면 우리 박사급이 영입한 우수한 연구요원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박사도 굉장히 층이 많습니다. 갓 박사를 받은 사람과 경력이 많은 사람은 저는 차등을 둬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기 지금 유독 우리 충청북도 여성발전정책에 관한 그런 연구원을 많은 분도 아니고 한 명을 하는데 갓 학교에서 학위를 받은 그런 분이 와 가지고 과연 우리 도정 여성정책에 얼마나 기여를 하겠나 물론 사람의 능력은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이 부분이 우수한 연구요원을 하는데 6급으로 계약을 한다,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과 고충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렵게 이렇게 정원을 만들어놨는데 가급적 빨리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박사급 연구원이라면 최소한도 5급 사무관 정도의 대우가 돼도 올까말까 한데 6급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우수한 연구요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아마 지사님한테도 이런 부분을 심층적으로 보고하셔서 다수 직급에서 급여나 대우가 설령 더 나가더라도 제대로 된 연구요원을 뽑는 것이 더 우선이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여성정책관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계숙 위원입니다. 아까 이범윤 위원님이 하신 것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성의 지방자치 참여의식 제고에 있어서 사업개요를 보면 여성의 정치참여향상교육 및 토론회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2006년 지방선거 대비 여성정치인 양성 프로젝트로 돼 있고 앞으로 계획을 보면 여성정치대학 운영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여성정책관님께서 여성 정치참여율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앞으로 정치아카데미 쪽으로 교육을 시킬 때 청주와 군단위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청주만 해도 고학력자가 많을 테고 또 군단위는 다소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여성들을 정치, 문화, 사회봉사나 아동, 노인, 사회복지 쪽으로 다양하게 교육을 시키다 보면 정치에 약간 관심 있는 분들은 잠재된 의식에서 깨어나 가지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깁니다. 저희가 그전에 정치권에서 한 10여년 이상 이렇게 생활을 하다보니까 아카데미교육이 90분 내지 100분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계 상당히 질 높은 교수님들이 오셔 가지고 100분 수업을 해 줬어요. 그런데 절대 졸리지도 않고 너무 우리한테 필요한 그런 것들만 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잠재된 의식에서 깨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 우리가 교육을 잘 받았다고 여성들이 우리가 너무 아무 것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을 그 교육을 받으므로 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한다는 것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을 시킬 때 한 가지 꼭 정치에 참여하라는 것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여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봉사 다양하게 우리가 또 노인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나 이런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지도를 하면 물론 청주시만 하면 청주시는 대단한 인원이 앞으로 탄생할 것이고 군단위는 아직은 교육에 미달되는 사람이 있겠지만 생활정치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만 나와도 충분히 시의회 같은데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첫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획한 대로 철저하게 그것을 밀고 나가주시고 여성의 역할이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게끔 우리 정책관님께서 차질 없이 꿋꿋하게 밀고 나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여러 가지로 준비를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회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여성의 정치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함께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더욱더 좋고요. 주요업무추진상황 10페이지를 보면 여성의 취업고용 촉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취업 유망직종 설명회 개최가 1회 한 번밖에 안 하셨네요? 앞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죠?

유망직종 설명회 9월에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죠?

그리고 한 번 했습니다. 봄에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죠. 그리고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을 보면 870명이 나왔는데 870명이 전부 취업이 된 겁니까?

이것은 취업한 것은 아니고 알선을 해 준 것입니다.

대개 여성들이 어느 직종을 많이 원하고 있는지요.

지금 알선을 해서 취업한 것을 보면 대부분이 파출부, 간병인, 산후조리 이 세 분야가 거의 80～90%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두 교육을 받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여성분이 저한테 의원님 뭘 해야 먹고 살 수 있는지 상당히 답답하다는 그런 말을 했는데 실제 제가 권해 주지 못했어요. 이런 것을 제가 확실히 알므로 해서 권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윤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중견간부 양성과정을 한 번 교육하는데 몇 명이 하고, 한 번 교육을 하는데 중견간부사원 양성과정에 몇 명이 교육을 하고 또 그걸 마치고 나면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고, 각 시·군에서 차출합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교육원장 한문석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저희 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견간부양성반의 경우 금년도 경우는 도, 시·군 6급공무원 50명으로 편성이 돼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말 그대로 당해 조직의 중견간부로 양성이 될 유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면 현재 제도에서는 교육받은 사람한테는 근무평정에 가점제도도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그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평정도 받고 또 그분들은 보직경로라든지 특별히 양성한 공무원이니까 충분히 활용하고 평가받고 우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군의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 교육을 1년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기 합숙해서?

예.

그러면 6급이 와서 교육을 받고 나가면 5급 사무관시험에 우선적으로 이 사람들이 배치가 됩니까?

바로 시험에 응할 수는 없고요. 이제 시험을 보려면 그동안에 근무평정을 해서 서열이 결정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른 사람하고는 달리 장기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일정 가점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상당히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선 시·군에 단체장이 선거로 돼서 자기한테 충성을 잘하는 사람이 과장이 교육도 안 받고 앞에서 심부름 잘하고 선거 때 잘하는 사람이 과장이 먼저 되고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이 불이익을 받더라고요. 그런 데 있죠? 일선에 가 보시면, 원장님도 제천 가보면 그런 일이 있죠?

글쎄요,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제도권 내에서 충실히 이행이 된다고 그러면 누구에게 나 다 고른 기회가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교육을 받고 충분한 능력이 되고 지역에서도 인정을 받았는데도 과장이 못 되고 사무관이 못 되고 그 사람은 배척 당하고 미리 군수선거 때나 단체장 선거 때 앞장서서 잘한 사람은 면장대리나 이렇게 나가 가지고 옛날 식으로 부면장이다, 부읍장이다 이렇게 잠깐 들어갔다가 바로 사무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을 받은 사람도 이제껏 그런 혜택을 못 받았는데 교육은 중견간부 양성은 작년부터 있었습니까?

예, 작년부터.

그럼 올해 몇 명이 들어 왔습니까? 작년에는 몇 명이고 올해는 몇 명이에요?

작년도에는 35명이 이수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현재 50명이 들어 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차출을 해 줍니까? 여기서 본인이 희망을 합니까?

본인이 희망을 해서 시·군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추천을 한다고 해서 다 입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험을 봐서 성적순에 의해서 시·군별 안배를 감안해서 이렇게 교육생이 결정이 됩니다.

그것은 제도가 잘 돼 있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 군수가 자기한테 말 잘 듣는 사람으로 뽑아서 교육을 보냈다가 그 사람을 과장을 시키고 진급을 시키고 그런 폐단도 있을 것 같은데 아주 그것은 잘하는 제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입니다. 한문석 원장님이 새롭게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부임하셔서 우리 청내에 아주 기대가 크다라는 여론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위원이 7대의회에 2002년도 7월 9일날 개원해서 진출한 이후에 우리 도의 고급간부 중에 공무원교육원장이 제일 많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진출하니까 우병수 원장님, 최영원, 김동응, 신석균, 한문석 이렇게 신임 원장님 다섯 번째입니다, 3년에. 한 6개월 남짓 원장에 부임하시고 자리를 옮긴다든가 또 정년을 맞이하는 그런 보직경로로 인식되었던 것이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아마도 한문석 원장님도 내년도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교육의 정책을 수립하는 하반기에는 분명 현직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중요한 인사요인에 의해서 보직을 받더라도 내년도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우리 한문석 원장님의 어떤 아이디어 능력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우리 한문석 원장님이 과거에 잘된 부분은 잘된 대로 평가하고 또 보완하고 또 새롭게 추진할 사안이 있으면 하반기에 잘 연구·연찬하셔서 이 도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략하게 소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부임한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1세기 으뜸충북을 이끌어나갈 창조적인 인재양성이 저희 원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안에 제가 일선에서 느낀 것도 있고 또 과거에 교육원에서도 교관생활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이 교육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실용적인 교육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평소에 많은 그런 점을 느꼈습니다. 물론 이론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받고 돌아가서 실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교육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론을 도외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보다 현장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하면서 또 특히 새롭게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저희들하고 상당히 마인드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오는 공무원에게도 그런 것을 강조하면서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정신교육 쪽에도 치중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부임하시면서 나름대로 우리 충북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어떻게 할건가 다짐에 또 역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문석 원장님께서는 일선 청원군수 권한대행도 하시고 제천, 진천 부단체장으로 다년간 했기 때문에 현장 중심의 교육을 잘 해 주실 것으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각별한 노력을 재차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교육 강화로 생명산업 경쟁력 확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 유통경쟁력 제고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절차 교육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어떠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친환경에 대해서 두 가지 과정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벼농사반이 있는데 현재 이 과정은 들어와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법문제 기술재배문제 또 유기농업이 왜 필요한가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이런 과목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과수반은 8월 29일부터 30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제도 특히 이 과수는 농약 성분 등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인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하고 또 보다 근본적으로 토양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등등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글쎄 유기농법이라고 하면 대개 일반적으로 우렁이농법이니 오리농법이니 다양한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농약을 안 쓰는 게 무농약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방법 재배법도 있고 그리고 3년동안 농약을 전혀 안 쓰고 농사를 지으므로 해서 무농약품질인증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보면 그게 3,600호가 그 무농약품질인증을 받았거든요. 그동안 몇호나 더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하신 다면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도민교육과장 신익수입니다. 방금 조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는 저희들은 교육만 시키고 인증서 관계는 아마 진흥원 계통에서 해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9페이지를 보면 이행과제 1-5 교육결과 환류기능 강화라는 게 있는데요. 교육생 설문조사를 23개 과정 1,117명이 설문조사에 응했는데 이행과제 1-5까지 교육결과 환류기능 강화에 교육생 설문조사를 해서 교육에 만족도를 파악한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생 설문조사도 좋겠지만 그 교육 중에 교육원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강사를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 기능을 이제 제가 많이 해야 되는데요 원장실에는 각 실에서 강의를 하는 그 내용을 모니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설문조사 뿐만 아니라 우리 평가담당관실에서도 그걸 평가를 하고 저도 열심히 모니터를 해서 환류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고요. 지금 현재 민간기업체 같은 경우는 아주 엄격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강사를 평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계숙 위원입니다. 지금 장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법정전염병, 법적으로 된 전염병에 대해서 몇 가지 종류가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법정전염병으로 명시돼 있는 것이 57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지정전염병까지 있는데 1군전염병은 발생즉시 격리를 하는 전염병으로서 6종이 있고, 2군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전염병 9종, 3군은 예방홍보를 하는 18종, 4군은 방역대책을 하는 15종, 그리고 지정 9종은 그냥 조사 감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는물 수질검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대장균 수가 어느 정도여야만 먹는 물 수질검사에 합당하다고 되는 건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장건식입니다. 저희들이 먹는물 수질검사 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균은 검출되지 말아야 된다, 일반세균은 100이하로 규정돼 있어서 거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대장균은 검출이 안 돼야 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1미리당 100이어야 되고요.

예.

그런데 이번에 금천중학교 급식문제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원인이 결과적으로 안 나왔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이 왜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 좀 해줘 보세요.

미생물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미생물과장 조상기입니다. 저도 사실 답답합니다. 속시원하게 풀어드리면 좋겠지만 아까 자꾸 재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것이 균만 거기에 미량이라도 존재하면 현재 개발돼 있는 검사방법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출할 수 있는데 사실 검사를 해 보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걸 어떻게 학술적으로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드릴 그런 방법이 사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먹는물이나 급식 식재료 묵은 재료나 아니면 식기류 또 오염지역과 비오염지역에서 그런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것 또한 육류나 조류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것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건 철저하게 검사가 됐죠?

예, 보존식 열두 가지를 저희들이 며칠 후에 접수를 받아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불행히도 검출되지 않았고요. 사람한테만 여섯 명에서 검출이 됐습니다.

사람한테요?

예.

이것이 세균성 이질마냥 퍼져 가지고…

다행히 이것은 전염병 균이 아니기 때문에…

전염병 균은 아니고요?

다음 2차 확산은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초·중·고등학교에 철저한 관심과 배려로 이런 일이 없도록 협조 요망합니다.

예, 신경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문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1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혁신과제인데요. 계획을 보면 초·중·고·대학생이 체험학습의 장으로 연중 개방해서 운영한다라고 했는데 운영방식을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사실은 오늘도 현도중학교 120명이 지금 현재 2시에 저희 연구원을 방문합니다. 그 과정에서 소개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 연구부장이 하기 때문에 잠깐 연구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연구부장입니다. 우선 각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오픈한 상태에서 응합니다. 그러면 과학반이라든가 아니면 과학동아리라든가 아니면 전문대학이상 환경공학 전공자, 약학 전공자, 식품 전공자 이런 학생들이 실습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서 저희들이 100% 환영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원하는 경우, 혹시 많은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원하면 다 수용을 할 수 있나요?

지금도 현재 21명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7개 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다가 제가 안배를 해 줍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그러니까 접수를 받을 때 업무에 지장없는 선에서 조율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 동안에 여기 추진실적은 있습니다. 견학이 103명, 실습이 18명인데 실적보다 성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과가 있었다면.

성과는 그 학생들이 저희 원에서 2주 이상 4주 정도 실습을 하면 학점으로 배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학점에 배정도 받아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산·학·연 협동으로 해 가지고 그 학생들이 취업을 할 경우에 저희 원에서 재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익한 제도인줄 알고 있습니다.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혁신과제인 만큼 심혈을 다 기울이시겠습니다마는 여기 실적에 나와있듯이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와서 실습하는 것은 아니네요. 견학이 103명, 실습생이 18명이라고 그러니까.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하신지 예를 들어서 확대실시라든가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든가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 와서 도내에 많은 학생들이 와서 실습을 하고 갈 수 있는 이런 혜택은 어느 정도 갖고 계신지 향후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실적은 상반기 실적입니다. 여름방학 동안에 온 학생이 18명이고요. 그러면 향후에는 11월달에 겨울방학이 시작되면 영동대, 세명대, 충주대, 청주대, 충북대 등 도내에 산재된 대학생들이 오면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아울러 중·고등학생들 그 학생들이 원하면 하시라도 현장실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서에는 연중 개방이라고 했는데 연중이 아니라 그러니까 방학기간만 개방한다는 말씀입니까?

대학생들은 방학때만 이고요. 중·고등학생들은 아무 때나 오더라도 연중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 계획서를 보면 연중 개방해서 운영하겠다고 돼 있어서 지금 설명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방학기간만 운영계획을 설명하시기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학기간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개방을 해서 운영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사업을 7건을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호흡기환자에서 분리된 원인병원체에 관한 연구 또 고온처리조건에 따른 인삼성분 변화에 관한 연구 해서 7건을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과제를 선정해서 이 연구를 하시는 거죠?

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각 과별로 한 과제씩을 선정해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조사연구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별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좋은 기획을 하셔서 연구를 하시는 데에 대해서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명칭이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검사업무에 많은 치중을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인식도 있고 지난 몇 년 전에 위원님께서도 한번 조사연구사업을 확대해서 시상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좀 확대해서 지금 현재 어렵지만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옛날에 발표회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연구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성과라든가. 그러니까 연말에 발표할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모든 결과가 11월달쯤 돼야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당한 무슨 실적이라도 나오면 인센티브라도 줘야 사기진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해서 연말에 포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연말에 포상을 해 줍니까?

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좋은 기획을 하셔서 자체 업무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구과제를 선정하셔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 라.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1월 시작한지 벌써 반년이 지나서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 복지환경 업무를 잘 챙겨주셔서 저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 중에는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IPC 필립크래븐위원장이 참석해서 국제장애인올림픽보다 훨씬 더 멋진 대회였다는 찬사를 들을 정도로 훌륭하게 장애인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3년 연속 종합평가에 최우수도를 차지한 것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이 충청북도의 40%를 점유하는 그런 훌륭한 성과를 거둔 것도 또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금년 상반기를 마치면서 금년도의 주요업무 중에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역점추진 혁신과제, 주요현안사업 그리고 후속조치 대상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과 4페이지 일반현황은 익히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금년도 저희 충청북도 복지환경국의 전략목표를 도민에게 행복을 주는 복지기반을 구축하면서 보전과 개발이 조화된 청정충북을 구현하고 도민의 건강증진과 식품안전관리를 잘 하면서 상수원 수질향상과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제25회 전국장애인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더불어 잘 사는 복지 충북을 실현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로 도민에게 행복을 주는 복지기반 구축을 위해서 더불어 잘사는 인간 중심의 복지공동체 함양을 위한 복지역량을 강화하고 풍요로운 노후생활보장 및 장애인 복지신장 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면서 이행과제 첫 번째로 도민과 함께 하는 맞춤형 복지시책을 추진토록 수립하였습니다. 도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충청북도 사회복지종합센터를 현재 건립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개관예정으로 있습니다. 제2차 사회복지 종합계획을 추진해서 저소득층 사회보장 등 9개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으로 인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은 2009년까지 5개년 동안 시행할 예정입니다. 뒷골목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모니터를 위촉하고 복지도민을 배치하였으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 3개 시·군은 완료가 되었고 9개 시·군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지역복지서비스 구심체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신고시설전환 지원을 34개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리 큰참사랑모금운동을 확산하고 있으며 저소득 가구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이웃사랑 실천으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있으면서 기금 158억원을 적립해서 신속한 이재민의 구호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및 의료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가구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을 5만7,000명에 592만9,20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가정 긴급 생계지원을 위해서 SOS상담소를 12개 시·군에 운영하면서 경제적 빈곤 등 저소득 가구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고 있으며 자활사업지원 등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기반을 구축하고 있고 의료급여 지원을 확대해서 6만명에 619억4,20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희귀·난치성만성질환의 의료급여를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이행과제 세 번째로 고령화 사회의 노인 웰빙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연금은 노인교통수단을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면서 노후소득보장 및 사회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9월에는 노인취업박람회를 처음으로 실시해서 우리 도내 노인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단기보호사업 등 재가노인 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내실화하고 있고 노인 건강진단 및 치매상담센터 운영 등 저소득노인에 대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복지시설운영 지원을 확대하는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 및 선진장례문화 정착에도 최선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로 장애인재활 자립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 지원에 27억6,100만원, 의료재활 지원 2억1,500만원 등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의료재활을 위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장애인의 생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지원, 직업재활시설 운영 등 생활 및 직업재활 지원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관 운영, 주·단기보호시설 운영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을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의 이동 편의증진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전략목표 두 번째로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청정충북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쾌적한 환경과 건강에 대한 주민의식향상으로 대기질을 개선해야 되겠으며 폐기물의 자원순환 및 안전처리를 위한 지속 가능에 대한 기반구축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자연과 호흡하는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생태공원조성사업 3개소, 국립공원 오수처리시설 설치 2개소, 저수지활용대체 자연조성 사업 2개소 등 자연환경 보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청풍명월21”, “지방의제21” 시·군협의회 구성확대, 수생식물식재 사업, 민간사회단체 지원 등 지속가능한 청풍명월21의 내실운영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피해 및 난개발방지를 위한 환경성 검토 및 영향평가를 강화하는 등 환경 성 검토강화 및 자연환경 보전재원 확보를 통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대기·토양 보전입니다. 대기오염 상시 측정체제를 구축해서 도시대기측정망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존경보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5월서부터 9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행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과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는 등 맑은 공기와 쾌적한 대기환경 유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굴뚝자동측정시설 15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산업단지주변 중금속 오염농도를 감시 운영하는 등 사업장 대기오염물질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양오염 유발시설 1,380개소 등 건강한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가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로 자원절약 및 폐기물 안전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자원의 재활용 비율을 44.3%에서 45%로 확대하겠다는 목표하에 농촌폐기물 재활용 수집, 1회용품 및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극대화 등 폐기물 원천적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관리를 2,888개소 활용하고 있고 분리수거용기 및 분리배출 가구 42만4,000가구를 확대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배출업소관리 강화와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 등 폐기물 안전관리 강화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이행과제 네 번째로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관리시스템의 운영입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 정기 지도·점검실시 등 또한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위촉 등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단체를 통한 소규모·영세업소 기술지원 등 현장을 찾아 도와주는 환경기술지원과 민간자율 환경감시단에 의한 순찰강화 및 반복적 악취민원업체 특별관리 및 방지시설 개선유도 등 산업단지주변 악취를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환경분쟁을 신속하고도 공정하게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전략목표 세 번째로 도민의 건강증진과 식품의 안전관리입니다. 공공보건 의료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보건의료서비스 시혜기관 현대화를 12개소에서 금년 15개소 중에서 27개소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기관 시설·장비 현대화를 13개소,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을 통해서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의료기반을 확충하고 있고 충주노인전문병원은 이미 3월 14일날 개원을 하였고 제천노인전문병원은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인인구증가에 대비한 노인의료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한방진료실 운영과 의약업소 체계적 관리 등 주민 의료시혜 활성화를 도모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이행과제 두 번째로 수요자 중심의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입니다. 방문보건사업수혜자 만족도를 작년도 75%에서 금년도에는 적어도 80%까지는 만족을 높여보겠다는 의지와 정신건강 증서를 확대하겠다는 지표를 가지고 거동불편한 환자를 위한 방문보건사업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 암환자 치료비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취약계층 위주의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자건강증진사업 추진, 신생아 장애 발견 및 환아 관리, 지역특화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건강한 출산을 위한 인구자질 향상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그동안 여러 가지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출산의욕 제고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은 국가적인 과제로 추진토록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이 주최한 전국정책세미나에서 본인이 직접 참여해서 출산에 대한 문제는 국가시책으로 책임을 져달라는 그런 건의를 한 바가 있고 특히 우리 보건위생과장이 별도 정책세미나에 가서 이 부분을 특히 강조를 해서 충청북도에서 건의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알콜상담센터 운영지원,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기능 강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이행과제 세 번째로 전염병 발생 사전 방역활동의 강화입니다. 인공면역인구를 작년에 40만5,000명에서 적어도 금년에는 42만2,000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스, 조류독감 등 신종 전염병 예방관리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하절기 비상방역체제를 운영하는 등 전염병 관리체계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1월에 충주에 식중독을 통한 이질발생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보다 전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티푸스 보균자 색출검사, B형간염 수직간염 예방접종 실시 등 급·만성 전염병 대응능력도 확보해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즈 예방 홍보·교육, 건강한 여름나기 가두캠페인 등 전염병 예방 홍보교육도 강화해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18페이지에 이행과제 네 번째로 위생업소 선진화로 식품 안전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식품안전 위생교육을 1만8,000명에서 2,000명이 증가된 2만명을 실시할 계획이고 식품의 안전성검사도 2,000건에서 2,700건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식품접객업소 선진화를 위한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면서 특히 도 우수모범업소 지정 및 대물림 업소를 발굴해서 보다 주민들에게 맛있는 음식 또 그리고 맛깔스러운 음식을 제공하도록 업소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 지도점검,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지도·단속 등 안전한 식품의 공급기반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 등 불법영업 단속, 집중관리업소 등 위생지도·점검 등 위생업소 건전영업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전략목표 네 번째로 상수원의 수질향상과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금년도에는 상수도 보급률을 77.6%에서 79%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78.1%가 이미 달성되었습니다. 금년도 79% 목표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면지역 지방상수도 업체 중에서 9개 지구에 공정이 35%에 있고 농촌지역 간이급수시설도 20개소를 개량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이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는 48개소 85㎞인데 42%의 공정 중에 있으며 물 아껴쓰기 생활화에도 절수기 설치 9,000개를 완료하는 등 1만6,000개에서 공정률 56%를 달하고 있고 특히 전국장애인체전 및 전국소년체전기간 중에는 우리가 생산한 수돗물을 직접 127만병을 공급해서 우리 지역을 찾아준 분들로 하여금 굉장히 칭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페이지 이행과제 두 번째로 수질향상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입니다. 하수도 보급률을 작년 71%에서 금년 72%로 확대할 계획이고 현재까지 71.4%를 이르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21개소 중에서 14개소가 공사 중에 있고 설계중이 7개소인데 현재 공정은 45%입니다.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는 11개 중에 공정이 40%인데 공사중이 9개소, 설계완료 1개소, 설계중이 1개소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은 20개소에 공정이 35%인데 설계완료 7개소, 시공업체 선정중이 13개소입니다. 분뇨(축산)처리시설 개선 및 설치는 6개소에 공정이 31%인데 분뇨시설은 4개소 이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요. 축산폐수 2개소는 괴산은 공사 발주 중이고 보은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지원사업 지속추진입니다.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41억원을 징수한 바가 있으며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관리기금 지원은 429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것은 당초 383억원만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46억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은 공정이 40%인데 공사중이 2개소이고 설계완료가 2개소입니다. 이 사업들은 2006년 상반기 중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21페이지 친환경적 지하수관리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은 작년 45개소, 금년에 71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4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확대 설치운영과 먹는 샘물업체의 안정적 수질관리를 통해서 친환경적인 지하수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에 제25회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이상은 22페이지, 23페이지까지는 이미 우리 성공적인 개최에 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역점추진 혁신과제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보건통합서비스 지원체제의 구축입니다. 읍·면·동 복지도우미 배치 활용은 306명인데 103명이 됐고 사회복지 취약시설 현지점검은 8회인데 상반기 중에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 때문에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군의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관계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지시책 모니터단 구성·운영 중에 있고 사각지대 현지점검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에 읍·면·동별 복지도우미 배치도 읍·면·동별 1～2명씩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이 될 것이며 특히 복지시책 사업들이 현지 점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특히 금년말까지 사회복지직 공무원 93명을 증원해서 읍·면·동에 배치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9페이지 저수지활용 대체 자연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용저수지 수질개선관계 원남지를 ’07년도에 5.1ppm에서 4.9ppm으로, 금정지는 COD 11ppm에서 8ppm으로 낮추기 위한 작업으로 대체 자연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개소에 12억이 투자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위탁 시행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에 방문보건 서비스의 개선입니다. 앞에도 이미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방문보건사업에 수혜자 만족도가 작년에 75%였는데 금년도에 최소한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개 보건소 그리고 162개의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로 피부에 와 닿는 마음이 훈훈하게 느껴지는 그런 보건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가정용 노후상수도관 개량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스케일부스터를 설치해서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노후관에 있는 녹을 제거하는 설치입니다마는 우선 금년도에 16년 이상된 아파트 청주 676동, 충주 63동, 제천에 48동 등 787동에 대해서 스케일부스터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청주·제천은 설치가 완료됐고 충주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설치 후에 성과분석을 8월 이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성공적이라고 판단되면 계속해서 스케일부스터를 전 지역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부터 주요현안사업 2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의 건립입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에서 도단위 사회복지종합센터가 설치되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가 처음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지도 편달 해 주신 덕분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달 추경에도 도비 5억을 확보해 주셨는데 지금 약 1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교부세를 계속해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대한도로 아마 6억까지는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지방비사업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확보가 되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청주·충주화장장 납골당 건립 관계는 청주화장장은 그간에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마는 지금 월오동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져서 협약체결이 돼서 착공이 된 단계입니다마는 그 인근에 있는 청원군 낭성면의 지역주민들이 굉장한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청주·청원 양지역의 부단체장 그리고 담당 국·과장들을 불러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제가 직접 낭성면 주민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 그리고 현지 군의원, 면장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특히 청원군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행히 저랑 같이 직접 업무를 담당하던 우리 김태관 사회복지과장이 청원 부군수로 영전해 갔기 때문에 제가 갈 때 바로 제일 먼저 당부를 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하고있던 일이니까 제일 먼저 청원군에 가서 할 일이 그것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단단히 당부를 했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 청원군하고 지속적으로 연계를 해서 결말이 잘 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화장장 이전 신축시설의 현대화 관계는 지금 부대토목공사 및 준공이 돼서 할 겁니다마는 충주화장장 인근지역에 공사를 하다가 암반이 굉장히 많이 나와 가지고 상당히 공사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열심히 쫓아 올라가서 20억 정도 확보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순조롭게 해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 이후에 후속조치 대상업무 노인복지서비스 활성화시책, 청주화장장 설치관련, 쓰레기 되가져오기, 유명음 식촌 브랜드 개발방안,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 생태지도 제작 및 활용방안 관계 등 여섯 가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말씀 주셨던 내용들입니다. 여러 가지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중에 특히 장준호 위원님께서 해 주신 44페이지 도내 유명음식촌 브랜드 개발방안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서류를 참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장준호 위원님께서 굉장히 사실 제안을 잘 해주셔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이것에 대한 상당한 연구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집단화에 대한 시설을 해갈 경우에 굉장히 경영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로 논란의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연발생적으로 예를 들면 진천 초평의 붕어찜촌이라든지 이렇게 도내 몇 군데 이런 자연발생적으로 된 곳은 저희가 직접적인 지원보다도 측면지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해 주고 합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도나 시·군에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부담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군 자체로 맡겨주면서 특히 저희가 금년도 초부터 작년 말부터 해 가지고 시·군의 향토음식을 52개 품목을 지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시장·군수들이 또는 지역의 음식업계에서 연계된 부분에서 같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MBC하고 합동으로 하는 향토음식축제 관계를 금년도부터는 상당히 전환을 시켜볼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향토음식축제에 나왔던 음식들이 돌아가 가지고 출전한 것으로만 만족하고 그것이 제대로 상품화돼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먹게 해 주는 그런 모습이 많이 적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획기적으로 전환을 해서 새로운 향토음식축제가 되고 여기 나와서 입상했던 것들 또 출품했던 것들은 그 지역에서 대표음식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가겠습니다. 우리 상반기 중에 정말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따뜻한 정으로 격려를 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우리 충청북도의 복지환경국 직원들이 정말로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반기는 물론 앞으로도 정말로 더불어 잘사는 우리 복지충북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서 도민들로 하여 금 칭찬 받고 타 시·도 전국 어디에서도 정말로 충청북도의 복지환경시책이 잘 되고 있다 하는 칭찬을 듣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으신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심상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더운 관계로 상의를 벗고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벗어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8페이지 위생업소 선진화 및 식품안전관리에서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안전한 식품의 공급기반조성 관련해서 각종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 4,220개소, 유통식품 수거 및 검사 지도단속 1,452건 등 단속·지도활동을 하셨는데 이 지도점검 및 단속해서 적발이 돼서 행정처분한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식품 제조·가공업소를 상반기에 4,220개소를 해 가지고 위반업소가 500개소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조치를 해서 고발이 9건, 허가취소가 57건, 영업정지 79건, 품목 제조정지 55건, 시정명령 300여건을 실시 했습니다.

고발건수가 9건 가장 중한 거죠?

예, 그렇다고…

그런 유형은 어떤 겁니까?

고발은 이것이 무허가인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제조·가공업소에서 무허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유통판매 과정에서 지도단속을 하는데 거기서 적발된 그러한 내용이 무허가 제품인 경우 그러한 경우라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4,220개소 중에 500업소 정도 지금 했으면 상당한 실적인데…

제조·가공업소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식품 제조·가공업소 판매운반업 유통식품 그러니까 이건 전부 슈퍼마켙 이런 데까지 우리 명예감시원들 NGO에 있는 분들을 많이 위촉을 했거든요. 그분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이렇게…

그 밑에 하단에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단속건수도 107건 처리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단속해서 행정처분한 게 107건이라고 의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107건인데 여기도 인터넷에 과대광고를 한 것이 많았고 100건이나 되네요. 100건 인쇄물로 한 과대광고도 있었고…

그게 107건 중에 그럼 인터넷 과대광고가 100건.

예, 그래서 행정처분을 전부다 했습니다.

이것은 신고에 의해서 이렇게 적발이 된 겁니까? 아니면…

신고도 있고 저희가 인터넷 같은 거 검색하다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체 한 것보다 신고건수가 더 많은 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그래서 관련했는데 아마도 인터넷 허위광고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의 어떤 민원신고에 의한 것보다는 사전에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에 대해서 상당히 역점을 둬서 우리 도에서 스스로 적발하는 그런 기능 강화를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업무보고서 27페이지 복지·보건통합서비스 지원체제 구축해서 읍·면·동 복지도우미 배치활용 목표를 306명 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상반기에 장애인체전이라든가 큰 어떤 우리 도 전체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아주 저조했는데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103명 복지도우미가 배치된 데가 주로 어디입니까? 우리 도내 시·군별로.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만날 때마다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요구사항이. 그래서 지금 한 서 너차례 정도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민들이 서로 중구난방 식으로 얘기를 하다보니까 또 이런 거다, 그건 아니다, 저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도 중요한 지역 어떤 낭성면의 지역기반시설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도 있고 아니면 이를테면 극단적으로 현금으로 보상해 달라는 그런 아주 무리한 주장도 있을 테고 어떤 내용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외부적인 표현은 주장은 500억을 내놔라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절치 않느냐 그래서 대책위원들 하고 저하고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걸러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영구차가 오면 일체 낭성면 출입을 못하게 해 달라, 그것도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온 거를 가지치기를 하고 정리를 해 가고 그분들하고 의견 조율을 하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먼저 만난 게 주민대책위원장하고 군의원하고 해당 면장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건 직접 청원군수가 나서야 한다 자꾸 청주시에 가서 떼 써가지고 해 봐야 그쪽에서는 줄 명분이 없는 거다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청원군수가 직접 나서야 되는데 또 여기 화장장이 되면 청원군민도 쓰는 거다 어떻게 보면 같이 투자를 해서 해야 될 입장인데 청주 땅에다 해 주는 것을 도와줄 입장 아니냐 그러니까 청원군수한테 직접 얘기를 해서 우리 주민의 이러이러한 요구를 군이 해결하라 그러면 군수가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 청원군 낭성면에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군비를 이만큼 투자해서 할 테니까 다만 우리 군 형편이 좀 어려우니 도에서 얼마만큼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 가서 충분히 검토하겠다 이제 그 점을 분명히 맞춰줘라 그러니까 당신들이 와 가지고 자꾸 도의 복지환경국장을 찾아와 가지고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떼를 쓸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간곡히 부탁을 했고요. 처음에 얘기됐던 부분 중에 간이상수도를 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간이상수도는 3개 지역을 미리 해 줬더니 그 문제도 해 준 것은 꺼내지 않는 거죠. 답이…

3개 지역은 어디를 의미하는 거죠?

낭성면 내에…

낭성면 내에 3개소에.

예.

그렇게 벌써 우리 도에서 수질관리과장님, 예산이 배정이 됐나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수질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개소에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1억씩 해서…

그러면 3개소니까 3억이죠?

6공, 6억을 지원했습니다.

6억?

예, 도비는 3억이고요.

그래 국장님 내용대로 이게 월오동에 화장장이 있으면 청주시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청원, 보은, 옥천, 영동, 남부3군도 이용할 시설이거든요. 그리고 총 사업비 규모가 142억인데 또 그 생기는 당해 지역 월오동에 청주시가 됐든 도가 됐든 거기에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해 준 게 14억인데 550억도 아니고 500억 얘기하는 건 이건 정말 생떼도 보통 생떼가 아닙니다. 억지 주장이니까 그런 억지주장으로 인해서 어떤 우리 도정에 중요한 사업이 자꾸 이렇게 딜레이 되면 안 되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청원군과 청주시 우리 도 합심협력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좀 조정, 지도, 행정해서 빠르게 일이 진척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송은섭 위원님이 질의한 도정질문한 내용인데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한 대책 추진상황 중에 기존에 구체적인 사안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추진하는데 금년도에 5개소 그리고 나머지 잔여 시·군 7개소는 2006년도에 이렇게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농촌건강장수마을 추진하는데 마을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을 선정기준이요.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건강장수마을 관계는 이것이 도정에서 추진하는 거지만 직접 복지환경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마을을 선정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이 검토가 되는 사항이고 구체적인 기본계획은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 자료를 가지고…

협의는 할 것 아닙니까?

협의를 안 합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이 노인복지정책인데 그러면 사업부서와 노인복지정책을 담당하는 주무 담당하는 실제 사업부서인 복지환경국과 상호 어떤 정책을 시행하면 의견조율이 선행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마을단위 하나 선정하는 것은 거기 농업기술원에도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직접 관여해서 어느 마을이 더 좋다 이런 것을 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은 농업기술원 쪽에서 하도록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이 이렇게 추진되면 예산이 어떻게 시·군에서 우리 도에서 어떻게 지원되는지 전혀 파악된 바가 없습니까?

예,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는 원하신다면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노인일자리창출 관련 부서에서 농업기술원에 의뢰해서 본 위원한테 선정기준, 선정이 되면 어떤 지원을 하는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03개 복지도우미 자료를 줘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시·군에 103명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국장님 청주시가 28, 충주시가 23, 제천시가 8, 청원군 9, 보은군 6, 옥천군 1, 영동군 2, 증평군 하나도 없고 진천군 7, 괴산군 9, 음성군 3, 단양군 7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편중이 됐나 그리고 증평군 같은 데는 왜 이렇게 하나도 없나 그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복지도우미 관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2만6,000원의 일당을 주기 때문에 적지 않은 겁니다. 그 부분에 상당히 애를 많이 쓸 건데 이것이 시·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하면서.

애로라는 것이 경쟁률이 누구는 채용해 주고 누구는 안 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답변을 안 하시지만 내용은 그거야.

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히 우리 시·군에 대고 질책성도 내려가고 했습니다마는 시·군 나름대로 아마 상당히 고민해 가면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치가 다 달성될 것이고요. 다만 하루라도 빨리 먼저 복지도우미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을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심정은 저도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 할 것이고 또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93명이 증원책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읍·면·동별로 다시 배치가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사실은 상반기에 책정되면서도 금년 연말에나 가야 배치가 될 것 같은 그런 것이…

국장님 사회복지사하고 관계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계속 점검할 겁니다. 이제 7월 되면 “됐습니까?”라고 여쭐 거예요. 시·군에 독려해서 우리 7～8월 중에 전체 당초 목표한대로 복지도우미가 활용되면 지금 말씀했듯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어려운 분들이 취직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6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출산을 위한 인구 자질 향상시책 추진에 있어서 출산의욕 제고시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1.1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계 최하위에 속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2010년부터 인구가 줄거란 말이에요. 그럼 2023년에 가서는 전체적인 인구가 상당히 감소가 된답니다. 그래서 2100년 가서는 한국인구가 반으로 준답니다. 이 반으로 주는 정도의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껴야 하는데 그 출산제고에 보면 미숙아 의료비 지원이 26명, 산전·불임복원시술비, 자연분만비 등 건강보험 적용지원, 출산·육아용품, 축하상품, 철분제 공급 등 지원 이렇게 약하게 시책을 펴나간다면 지금 출산이 자꾸 줄므로 해서 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위기의식을 느껴야 하고 또 사회에서도 이것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 받으셨다니까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고대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언급을 하셨지만 우선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저출산은 국가성장동력에 차질을 초래해서 적정한 인구가 유지가 돼야 되고 또 인구자질향상을 위해서 출산 안정화시책 이러한 정책으로 전환하는 그런 패러다임이 절실히 요구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의원들간에 간담회에 저출산, 그러니까 사망자보다 출산이 적은 시·군의 부군수들 그리고 시·도 보건위생과장 해 가지고 국회의원 귀빈식당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토론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금 여기 시책은 정말 아주 미미한 이것은 출산장려시책이 실질적으로 아니라 이것은 축하해 주기 위한 그러한 저기에 불과하지 않느냐,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옛날 새마을운동과 똑같은 범정부 차원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지난번에 국회에서 그것이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됐고 또 시·도에 그러한 강력한 요구를 여러 군데서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지금 상당히 심도 있게 정말로 아주 획기적인 그런 내용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국가나 사회에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구가 적다는 것은 국가의 위기의 척도를 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이런 출산의욕에 대해서 신경좀 쓰셔서 대책을 내놓으시고 많은 건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천 위원입니다. 이기동 위원께서 질의한 18페이지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식품접객업소 선진화을 위한 경영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아까 여러 가지 답변이 많이 나왔는데 포장마차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리에 있는 포장마차가 한마디로 하면 무허가 업소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개념을 뭘로 붙여야 돼요. 식품접객업소입니까? 식품판매업소입니까?

음식을 조리를 해서 파니까 무허가 식품판매행위를 하니까 접객업소로 보셔야죠.

접객업소?

예.

적발을 한 적은 있어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지금은 더군다나 생계형 포장마차이기 때문에 거의 여기까지는 지금…

글쎄요. 그렇다면 같은 맥락의 식품접객업소인데 그럼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네요. 현재 포장마차를 관리하고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거죠?

시·군에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지도는 하고 있는데 아마 고발한 데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옛날같이 심하게 그렇게 생계형인데 그 사람들 먹고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강하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속·고발의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서민층에서 하는 장사인데 그렇다면 포장마차를 어떤 합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물시장 거기에 한시적으로 그 전에 한번 거기 음식점을 일련넘버를 줘 가지고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거기다가 한시적이지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는데 그 당시에 문제점이 많이 야기가 돼 가지고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래 조건에는 남에게 양도를 못하도록 돼 있는데 전부 다 그냥 프리미엄 붙여 가지고 양도가 되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철거시키는데 굉장히 애를 먹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유형의 포장마차가 아니고 그러니까 일종의 야간에 예를 들자면 오후 6시에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다음 날 새벽 6시도 좋고 새벽 4시 딱 여기까지 장사하고 철수하는 이런 제도를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아까 과장님 설명은 아예 거기에 포장마차를 24시간 설치해 놓고 하는 업종을 설명을 하신 거고,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식품위생법에서 접객업소인데 접객업소가 여러 가지 음식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타법이 여러 가지가 적용이 됩니다. 우선 건축물이 임시건물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허가를 내 줄 수가 없습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주택, 점포 이런 용도로 가지고 있을 때만 음식점을 거기서 개설해서 영업을 할 수가 있지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는 그게 어렵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법을 완화시켜서 합법화시켜서 일종의 영업시간이 제한이 되는 거죠. 아까 과장님이 염려했던 부분은 포장마차를 아예 거기다가 설치해 놓고 24시간 영업을 하다보니까 양도 양수도 하게 됐고 그런 불법화가 이루어지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시간대를 정해서 야간에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연구해 볼만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외국에 나가보면 도시 한복판에 가보면 해 떨어지면 야간에 그러한 먹거리시장이라고 그러나요. 쫙 섰다가 그 다음 날 낮에 나가보면 없어요. 그 전날 저녁에만 영업을 하고 다 철수했어요. 이런 걸 좀 활성화 시켜서 그분들도 생계에 도움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특성화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없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고대 말씀드린대로…

그러니까 법을 완화시켜서 그분들한테도 위생교육을 시키고 위생검사도 하고 건강검진도 하고 해서 그런 방안이 없겠는가 해서 제안을 한 거고요. 대표적인 거 하나만 소개한다면 가까운 북경시에 가면 천안문광장에서 가까운 왕부정거리를 야간에 가보면 먹거리시장이 쫙 일률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낮에 가 보면 없어요. 다 철수했어요. 제가 사는 지역만 해도 보면 오후 6시쯤에 와서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이제 길에다가 그러니까 차량 통행에는 큰 지장을 안 주죠. 그리고 아침에 나가면 또 없더라고 그런데 그분들도 일종에 참 오죽하면 장사를 하겠느냐 하는데 먹고 살 길이 없다보니까 그런데 그분들한테 일정한 교육을 시키고 위생교육을 시키고 건강검진을 하고 또 때로는 위생검열도 해 보고 해서 이런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한번 연구해 보시죠.

법 개정이 우선 돼야되는데 위원님 말씀의 그 취지를 한번 검토를 해서…

여기 청주 성안길에도 한번 밤에 먹거리시장에 이렇게 서게 되면 여기도 명물거리로 또 탄생될 수도 있고 또 그거 보러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한번 법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연구해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한 가지 더 간단히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니까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을 신고시설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 있네요. 34개소인데, 34개소를 전환시키겠다. 그런데 미신고 사회복지시설과 신고 사회복지 시설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그런데 그건 단순비교를 통해서 시설의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은 사실 별문제입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이 대형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피해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 도내에 복지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시장·군수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군비를 자기 지역주민도 아닌데 시·군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혹시 보도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지역의 장애인시설이 있는 원장이 데리고 있는 가족들을 또 잘못해서 구속이 된 사건이 발생이 됐고 그 바람에 거기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그런 어려움도 겪었습니다마는 미인가 시설, 미신고 시설들에 대한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일제정비를 해 가는 과정에서 전환이 가능한 것은 도와줘서 전환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다 폐쇄하는 쪽으로 가고자 합니다. 다만 지역별로 도내에도 보면 시·군별 편차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 숫자가 복지시설이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을 10개소만 가져도 그 인원을 수용을 할 수 있는데 필요 이상으로 15개소가 신고시설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면 낭비의 요소도 있다 그러니까 예산낭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을 갖춘 복지시설 내에 수용인원이 초과가 안 됐는데도 복지시설이 계속 늘어날 시에는 예산의 낭비 요소가 다분히 있다 그것을 걱정하는 건데 수요와 시설 그것을 좀 맞춰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것을 일관되게 집계해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시설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시설에 필요한 경우에도 안돼 가지고 이 지역에 있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지역에 예를 들면 꽃동네라든지 이쪽 현양원 같은 데는 외지에서 많이 들어와 가지고 외지사람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수용 규모하고 또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달라지고 특히 우리 노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거에는 양로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게 많은 저기도 있었는데 지금 도내 양로원 있는 게 사실은 무료양로시설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걸 일관되게 결정해서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결론 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예산이 낭비가 안 되는 선에서 잘 관리해 주시고 꼭 필요한 시설은 확충해야 되겠지만 뭐 필요이상으로 확충해서 예산이 쓸데없는데 낭비가 안될 수 있도록 많이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입니다. 심상결 국장님!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요지에도 언급이 돼 있습니다마는 관련법령 즉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보면 위원들 선임하는데, 위촉하는데 우리 지사님이 복지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는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조례안에는 빠진 이유와 또 여기 보완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조례안 제3조제3항제7호에 기타 도지사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런 여지를 남겼는데 그 조항 때문에 이렇게 살린 건가 결부해서 연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상당히 많은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협의체 대표라는 것은 시·군별로 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들기 때문에 저희 도내 12개 사회복지협의체 대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그 중에서 어느 한 사람 특정한 경우에 했을 경우에 자칫하면 균형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그 밑에 제7항의 제7호에 해 준 경우에 앞으로 사회복지협의체 대표들이 모여 가지고 도단위 협의체를 설립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그 대표를 여기다가 넣게되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다가 조항에 안 넣어도 해결되는 문제라서 이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 충청북도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시·군당 기구 단체만 있고 그것을 총괄하는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롭게 그런 협의체가 하면 제7조…

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해서…

그 도지사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 조항으로 위촉할 수 있는 길을 터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제3조에 구성요소를 보면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뭐…

장애인복지위원회 보신 거고 사회복지위원회.

죄송합니다. 취소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문천 위원님은 이따가 발언해 주시기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계숙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포함되는 것이 아니죠.

포함이 안 됩니다.

포함이 안 되는 건가?

포함이 안 되는 이유를!

예.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대부분이 우리 도단위 설치된 위원회는 부지사하고 국장들만이 위원으로 참여가 됩니다. 더군다나 사회복지위원회의 간사가 우리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주관과장인 사회복지과장이 되기 때문에 여성정책관이 관장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아동복지문제가 연계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이 안에 포함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정책관은 당연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세 가지를 언급을 했는데 사회복지관련 담당사무관을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지금 복지기획계가 너무 일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4개 과에 4개 계가 있는데 앞으로 비중 있게 업무를 고려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복지기획담당 사무관으로 할 것이 아니고 업무형평에 의해서 그 업무를 관장토록 이렇게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복지기획담당에서 할 수도 있고.

예, 복지기획담당에서 할 수도 있고 또 기초생활담당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업무가 그러니까 아주 과중한 업무를 피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다라고 이렇게 확정해서 얘기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준호 의원 외 7인 발의)

김문천 위원입니다. 제3조 구성에 보면은 위촉위원 중에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장애인으로 2분의 1이상을 왜 장애인으로 꼭 해야만 되는지 그리고 장애인으로 2분의 1이상을 위촉을 할 시에 장애인 급수와는 뭐 특별한 관계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장애인급수가 없을 시에는 뭐 장애인들의 고루고루 그분들을 대변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좀 걱정스러워서 위촉단계에서 좀 장애인들이 급수에 따라서도 고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은 이거 위원회에 못 들어갑니까?

아니죠. 거기 보면 지금 제2호에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여기서 저희가 위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괄호 해 놓고 담당국장이라고 예시를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 괄호안에 내용이 있다고 해 가지고 다른 공무원 위촉하는 건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해석하기 나름인데…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냥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 이래놓으면 괜찮은데 그 괄호 열고 장애인 담당 업무국장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것으로 그쳐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소위 융통성이 없는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그래요.

도지사가 위원장인데 부지사를 또 위원으로다가 위촉하고…

그건 우리 여러 개 위원회가 지사, 위원장, 부위원장, 부지사, 담당국장들 위원이 많으니까 그런 거 상관할 거 없이 다만 여기다 충청북도지사만을 위원장으로 해 놓고 담당국장만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운영의 비효율성을 줄여보자는 뜻입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 이렇게 하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을 하는 거니까 여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규제장치가 있잖아요. 장애인을 2분의 1이상 꼭 넣어라 또 여기 관련되는 단체장이다 학식이 풍만한 이렇게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할 사람들은 많아야 2~3명 이내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지사를 포함해서 그렇게 하다보면 여기 30인 이내인데 이게 인원이 많다고 그래서 효율성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운영하기 적정한 선에서 그 범위내에서 위촉해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회의에 효율성도 기하고 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주셔야 할 겁니다.

어차피 부지사나 국장이 할 것 같으면 그냥 장애인복지 관련 담당국장 혹은 부지사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게 낫지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경우에 그렇다면 바로 그 제3호에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 하지말고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및 복지환경국장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명시를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 참고자료에 들어가 있는 거 법령발췌 한 거 보시면…

속기록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매듭 짓고 다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거 자꾸…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범윤 의원입니다. 정회시 간담회에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3항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범윤 의원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