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강우신 의원 발언
강우신 위원입니다. 결산서 23쪽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34억5,000만원 중 집행잔액이 4억1,500만원이 발생하면서 그 사유를 전국체전 시설점검과정에서 과다소요 경기장 교체에 따른 예산절감이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예비비성격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워서 불용처리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력 많이 하셨죠?
이런 불용액이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너무 많이 남기는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실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9,500만원 중 불용액 1,669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합니다. 강우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7쪽에 보면 문화기반시설의 운영 활성화 중 문화시설의 전문인력 배치 현황을 보면 사서직이 80명, 학예사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전문인력의 분야별 목표와 완료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알았고요.
지역문화기반시설 운영 프로그램 효율성 제고와 문화시설 네트워크를 통한 프로그램 공급 방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주로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 시설만 해놓고 활용을 잘 안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시설부분에 또 활용부분에 앞으로 관심을 더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주예술의전당 운영비는 매년 3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완공당시에 도에서 매년 10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고 하는데 증액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한창동 위원님께서 직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도에서는 시와의 예를 들면 도는 큰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직지라는 것은 청주시에 큰 사업으로, 마인드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직지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청주예술의전당에 포함을 시켜서 증액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재차 말씀을 드려봅니다. 강우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1쪽에 부동산시장 안전기조 정착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750개 업소 80건을 적발했다고 했습니다.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이 경기침체나 행정복합도시, 기업도시 등 여건변화에 따라서 부동산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은 하고 있으신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가를 저는 지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이 단속을 월 몇 회로 나갑니까, 주로 나갑니까?
왜냐하면 모든 경기침체가 우리 또 다행히도 오송분기역이 오면서 부동산의 난립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광종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일하는데 며칠전에… 청주 성안길 하면 우리 청주의 얼굴입니다. 가보면 토요일날 대단합니다.
바닥에 불법광고물 막 부쳐놔요. 그래서 왜 이런 부분에… 경찰관이 한 다섯 사람이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쫓아갔습니다.
가서 “경찰관, 이것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 청주 성안길이 이게 뭡니까?” 하니까 하는 대답이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그러고 지나가요.
제가 여쭤보니까. 그러면 시나 도나 경찰이나 도대체 어느 쪽에다 이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건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강우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바이오교육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비가 285억원에 현재까지 예산확보는 195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향후 90억원을 더 추가 확보한다고 했는데 추가 확보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90억원에 대한 설계용역에 본 설계가 포함되어 있는가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