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20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 운영을 보면 예산현액 316억1,600만원 중에 총 20건에 무려 34억7,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국체전에 대한 사전계획 수립이 충분한 자료검토가 미흡했던 결과로 보여지는데 물론 성공적인 전국체전을 통해서 우리 충북의 이미지 제고와 새로운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킨 것은 높이 평가할만 하지만 전국체전을 빌미로 해서 정확한 검토없이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식으로 체전은 성공했지만 약 35억원의 전체 예산의 사장으로 다른 분야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전국체전같이 대규모 사업추진시에는 명확한 자료수집도 하시고 검토를 통해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촉구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같은 20페이지입니다. 청소년관리 자본보조사업 예산현액 11억3,800만원 중에 2억3,400만원이 불용처리 되면서 잉여금재원 결함으로 중앙으로부터 자금이 교부되지 않아서 불용액이 발생되었다고 했는데 중앙으로부터 자금이 교부되지 않은 주요원인은 뭡니까?

그러면 양여금이 교부되지 않음으로 해서 예산부족이 됐는데 그래서 자치단체 사업을 처리하지 못한, 예산부족으로 교부하지 못한 자치단체사업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나머지 다섯 군데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제천이나 음성, 보은 이런 데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당해 회계연도에 감액예산을 정리추경에서 편성하지 못하고 불용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조영재 위원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140쪽입니다. 문화예술기금 또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출연금이 있는데 청소년육성기금은 출연금이 없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조성목표액은 지금 얼마를 책정하고 언제까지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까? 또 청소년육성기금의 주된 사업은 무엇입니까? 이자수입도 또 따로 있는데요.

상임위 결산서 140페이지입니다.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주된 사업이 장학금 지급이 주된 사업인 것 같은데 청소년을 위해서 다른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청소년육성기금 활용측면에서 말입니다.

이게 보면 다른 기금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취약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관계공무원의 의지가 미흡한 것 같기도 한데 향후 기금운영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다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신청등록 현황을 보면 상당히 미흡한데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 동학혁명이 세월이 오래 흘러가지고 관계기관과 공무원들의 의지가 요구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명예회복을 위한, 등록신청을 위한 활동실적과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물론 충분히, 나름대로 홍보하였다고 보지만 그래도 신청이 지금 등록이 세 건이고 참여실적이 다섯 건인데 너무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충분히 홍보를 해서 명예회복에 빠지는 그런 유족들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북학연구소 활성화 관련입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시에 충북도지 편찬자료 조사가 있었는데 상반기 업무보고서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빠진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말씀이라면 도지발간계획도 확실히 안 서 있네요. 그렇다면 편찬자료조사는 왜 합니까? ’92년도 최근에 발간되었더라면 그 전에 도지발간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92년도 발간된 도지가 몇 번째 도지인가도 안 나와 있겠네요?

최근 발간된 게 몇 번째 도지인가도 파악이 안 됩니까? 자료로 보고해 주실 거예요? 업무보고서 22쪽입니다.

편안함을 주는 관광안내서비스 제공 관련입니다. 지난 7월 5일자 모일간지에 “관광정부 없는 충청북도지자체 관광객 답답”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관광객 홍보전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지만 아직도 여러 면에서 미흡하다고 봅니다.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당초업무계획 시 2007년도 충북방문 유치의 해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도가 선정이 안 되고 경상북도가 선정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2007년도에 우리 자체적으로 문화부 지원 없이 그렇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없네요?

그냥 국장님 개인 생각이신 거죠? 조영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3쪽에 으뜸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운수종사자 2청4기운동 전개와 관련 홍보물 2만매 배포가 2청4기운동의 전부인 듯한데 보다 적극적이고 또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결의대회나 또 캠페인 등 보다 다양한 전략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보급목표 3대 중에 미보급된 1대는 금년내 확보 보급이 가능합니까? 보급된 2대의 운영결과 개선사항은 뭐가 있다고 판단된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문제점같은 게 도출된 게 없으시다 그런 얘기시죠? 그리고 농어촌공영버스구입비지원 계획을 보면 10대인데 상반기에는 추진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시·군에서 어떻게 해요? 공영버스 45대를 구입해 준다고요, 지원해 준다고요?

업무계획에는 10대로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지금까지 추진실적은요? 계획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대에서 35대로 더 계획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10대, 지금 35대는 1회 추경에 확보된 거죠? 그럼 기이 예산에 계상됐던 10대는 상반기에 추진실적이 없었습니까?

조영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컨벤션시설 등 민자유치사업 추진 중에 대중골프장 건설에 따른 주민 갈등해소와 관련 추진상황을 보면 인근주민과 대화 3회 추진이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인근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갈등관계가 해소가 됐습니까?

무슨 취지인지 알겠는데 이것이 올해 제출하신 주요성과 지표를 보게 되면 2005년도에 주민갈등 해소를 100%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단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 사업이 느긋하게 시간이 많은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2005년도까지 지표를 그렇게 지금 정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단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골프장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거기에 대한 복안을 지금 그 얘기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