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한창동 위원입니다. 결산서 12쪽에 민간경상보조금 2,500만원 중 직지찾기범국민운동 사업추진예산 1,000만원이 지난해에도 불용처리되었고 또 당시 관계국장께서 관련단체가 없어서 지원하지 못했고 관련단체가 등록절차를 밟는 대로 2004년도에는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2004년에도 불용처리했거든요. 이처럼 불투명한 예산을 계속 반영해야 되는 건지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 56억3,600여만원 중 7,400여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설명자료에 의하면 문화관광부의 기금지원사업 감 배정으로 인해서 불용처리되었다고 했는데 중앙으로부터 세입 감액 통보가 되었으면 당연히 정리추경에서 감액 계상을 해야 되는데 감액 계상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을 했으면 7,405만원은 당연히 정리추경예산에서 감액해서 정리했어야죠. 안 하셨잖아요.

원래는 불용처리할 게 아니라 정리추경에서 감액처리해서 맞춰놨어야 하지 않는가… 예산서 14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에 관련해서 언론사 두 군데에 600여만원의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불용처리된 이유와 그리고 또 언론사는 비영리단체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영리단체잖아요. 언론사라든가 신문방송사 이런 데는 영리단체인데 영리단체에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해도 되는 건지 앞으로 계속 지원할 예정인지… 그런데 민간행사보조위탁이 5억7,800여만원 하면 막대한, 상당한 돈이거든요.

글쎄 여러 단체에서 하지만 효율을 기해서 그때그때 요소요소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쪽에 보면 거기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2005년도 업무보고하실 때 향토문화자원 산업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시·군별 1개 품목씩 선정을 하여 시범개발한다고 했는데 추진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세부추진계획이라도 세워졌어야 하지 않는가, 추진상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추진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기에 명시해 주었으면 질의를 안 할 게 아닙니까? 빠져있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하다보니까 제가 계속 생활체육에 대해서 예산심사 시나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리는데 16쪽에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6개 사업 13억4,700만원과 신명나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9개 사업 2억5,800만원 등 총 25개 사업에 무려 16억여원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후관리, 사업비 정산이라든가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원금을 교부할 때 도 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어떻게 지원합니까?

그렇죠. 감사부서를 통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나요? 아니면 자체감사 하시는 건가요?

그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감사부서에 의뢰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감사부서에 요구해서 실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쪽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관련해서 주택건설계획 중 1만2,000호 중 공공부분은 목표대비 상반기 실적이 겨우 8.5%밖에 안 되거든요.

일반부분은 양호한데 이에 대한 특별한 사유나 아니면 앞으로 대책, 목표달성 이런 건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남대명소화중장기발전 연구용역이 납품이 됐죠?

그러면 세부사업을 계획 수립 추진중이라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역결과 먼젓번 공청회도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이나 청원군에서 여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있는 만큼 추진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쪽에 보면 재난예방 기반조성 및 안전문화 정착 중에서 농촌마을 재난행정서비스사업은 적극 권장할 사업인데 2004년도 결산결과 신청자 감소로 사업비 일부가 불용 처리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목표달성은 무난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신청된 것만 서비스 제공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추가로 계획을 하는 건가요? 그리고 또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 지속 추진 중에서 소하천정비사업 당초계획에는 52개소 33㎞로 알고 있는데 38개소 24㎞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인지 아니면 계획이 수정 변경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하천정비나 하천정비나 수해복구시에 도내 업체분들께서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실시설계할 때 지역업체가 거기 선정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그 설계를 그렇게 해 주면 어떻겠느냐, 도내 업체도 그만큼 우수한 제품이 많이 생산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상응하게 설계를 맞춰서 해 줄 수 없느냐라고 지역업체에 보호차원에서 그런 것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쪽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계획에 보면 12개 시·군이 모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청주시만 완료되어서 시범으로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합동 운영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먼저 몽고메리카운티 인큐베이터 설립 타당성 용역조사결과가 시기상조로 납품됐죠? 그러면 앞으로 여기를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가, 여기 우리 업무계획에 보면 직원을 파견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죠. 단장님께서는 많이 숙지를 못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먼젓번 예산심의때도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하고 예산심의에서도 예산반영할 때 약간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용역결과도 시기상조로 나왔는데 그러면 용역비만 소모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되죠?

하이테크박람회는 2007년도인데 지금부터 직원을 파견해서 거기에 아까 용역결과도 시기상조로 됐고 그랬는데 또 오송단지 준공이 돼서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는 앞으로 수년이 흘러야 되는데 그러면 직원만 파견해서 괜히 예산낭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검토해 보시고요. 어차피 용역결과가 시기상조로 나왔기 때문에 사업 전체를 전면 재검토해서 다시 또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또 하나 국제바이오하이테크박람회 2007년도죠? 올해 사업예산을 10억정도 만드시느냐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여기 업무보고에 돼 있네요. 그러면 고생은 하셨는데요.

이 국제바이오하이테크박람회가 내실화되고 또 활성화되려면 뒤 8쪽에 나오는 바이오 관련 산업단지 행사를 하이테크박람회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개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충북바이오토피아에 대한 평가를 집중적이고 또 시의적절하게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2005년도의 사업이지만 2007년도에 완공이 되면 그때 같이 바이오 관련행사를 그때 같이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지금부터 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때에 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