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발언

박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농업발전에 늘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장주식 위원님과 정윤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섬유질사료 제조시설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말씀을 들어보면 청원, 괴산, 음성인데 음성에서는 두 군데가 경합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예산확정을 해 가지고 줄 때까지는 신청에 의해서 사업자가 선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축협에서 올라왔습니까, 영농법인에서 올라왔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도에서 지원할 때는 어떤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 이 사업을 해 줬을 때 수혜자 가구 수는 얼마큼 될 건지, 또 효율은 얼마큼 있을 건지, 또 축산인들한테 소득증대는 얼마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종합평가를 해서 당연히 시·군에서도 선정을 해야 원칙이고요. 시·군에서 그런 선정을 지금까지 미뤄와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지금까지 왔다면 도에서 확실한 지침을 내려서라도 이 사업은 빨리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아까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 추경부터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기 시작했는데 가입률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의 공무원분들이, 심지어는 단위농협을 방문해 가면서까지 독려를 하고 이렇게 애쓰는 모습들까지는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 예산지원은 잘됐는데 농민들이 선호를 안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이 6가지 아닙니까?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등 해 가지고 6가지인데 제가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늘 요구를 했던 것이 벼는 제외를 하더라도 그 중에서 가장 우리지역의 주력품목인 고추는 거기에 꼭 포함되도록 해 달라. 고추가 음성, 괴산 해서 명품화, 이번에는 특구까지 얼마 전에 지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국적으로 고추가 우리 충북에서만 생산되는 게 아니고 청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상당히 대다수 도에서 많은 면적들이 재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추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 6가지 품목 외로 7가지 품목을 하는데 거기에 고추까지 꼭 집어넣어 달라고 농림부에 적극 요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농작물재해보험은 농협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농협에다 요구를 하실 때 이 사업은 농민들이 기피를 하는데 적립형이 아닌 소멸성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은 가장 중요한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단보당 3만원씩을 납부한다면 농가부담이 10만원씩이 된다고 해도 적립형이라면 우리 농가에서는 선호를 하고 다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피해가 태풍이나, 예를 들어서 어떤 피해가 간다고 그러면 소멸성으로 내가 낸 보험을 못 찾기 때문에 농가가 기피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농협중앙회를 독려하든 어떤 우리 본부를 같은 계통이니까 독려를 하든 보험상품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적립형으로 개발을 해 놓으면 분명히 우리 농민들 대다수가 다 선호를 할 것이다 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해 보실 의향 갖고 계세요?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에 분야별 투자규모를 보면 저희 농정국 예산이 융자까지 포함해서 3,900억 정도가 되는데 농정분야, 농산지원분야, 원예유통분야, 축·수산분야, 산림분야 해 가지고 크게 다섯 꼭지로 나눠서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농정분야, 농산지원분야, 산림분야에 예산이 집중 편성된 거 아니냐.

원예유통분야에 536억원, 축·수산분야에 472억원으로 퍼센테이지를 봐도 13.7%, 11.2% 이렇게 배정이 돼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농산지원 분야에는 대부분이 기반정리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국비가 포함된 걸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개방화시대에 걸맞게 내년도 예산편성은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만 잘 지어놨다고 잘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농업인이 농사짓는데 주력을 하다보면 판매까지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원예유통 분야에 어떤, 농협에서가 됐든 어떤 주체가 됐든 유통분야의 예산을 대폭 늘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산림분야에는 녹색혁명이다 뭐다 해 가지고 ’70년대 박대통령 시절부터 상당히 주력을 해 온 사업인데 우리 산림환경연구소 예산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축·수산분야에 더 주력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머지 않아 내년도 예산을 돌아오는 8～9월부터 편성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 의지가 어떠신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소신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을 참고 바랍니다. 한우수정란이식 수태율 향상사업입니다.

한우수정란 생산을 위해서 축산위생연구소에 정원을 2명을 더 배치를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해마다 5,000개, 정원을 T/O를 2명을 더 줬는데도 왜 늘어나지를 못하고 해마다 5,000개씩밖에 안 돼요?

그것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하시고요.

지금 수정란 수태율을 보면 지난번 행정감사 때 자료를 냈던 프로테이지하고 다른 데 이게 다른 이유가 뭡니까? 수태율이 04년도에는 23%이고 05년도에는 30%인데 언론에 보도를 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낸 자료에 의하면 45%, 46% 수태율이 높아졌다라고 자료를 주고 그렇게 언론에 보도를 하고 속된 말로 하면 자랑을 하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수태율이 낮아진 것은 왜 낮아졌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담당하는 분께서 답변말씀이 이제는 선호를 안 한다, 아까 답변말씀이 우유도 젖소 농가들이 우유값이 올랐고 안정궤도에 접어들었다 쉽게 말하면 쿼터제가 도입이 됐지 않습니까? 우유농가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 농가는 1톤, 어느 농가는 1.1톤 이렇게 몫이 정해지다 보니까 그 기준에 내 몫이 얼마다라는 것을 설정된 몫을 알기 때문에 상한선 이것을 지키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한우수정란 이식도 좀 기피를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데요, 그것은 담당공무원이 인식을 좀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한우송아지값하고 젖소송아지값하고 몇 배 차이가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이렇게 4배 정도 차이가 되는데 왜 이걸 선호를 안 합니까?

젖소송아지보다 한우송아지가 4배가 더 비싼데 왜 이걸 선호를 안 합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본 위원은 유일하게 우리 도의원 27분 중에 본 위원만 농업에 종사를 하는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요, 지금도 이 수정란을 구하려면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하셔야죠. 본 위원이 지역구를 순회하면서 축산농가들을 방문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본 위원한테 요구를 했고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유가 안정적으로 생산이 되기 위해서 우유농가들이 기피를 하고 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송아지값이 한우값이 젖소값보다 4배가 비싼데도 예를 들자면 도축장이라고 하나요?

거기 가서 세포를 구해 오죠? 그런데 그런 것 구하기 어렵다, 이런저런 다 핑계대고 저기 하고 그러면 이 사업하지 말아야죠.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지사님한테 브리핑했고 이걸로 해 갖고 우리·두리까지 생산을 했고 충북이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도로다가 세계에서 최초 복제송아지까지 생산을 하고 이렇게까지 한 이 사업을 갖다가 지금 와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떡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이 우리 도의원님들이나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이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계장님, 들어가세요.

이 밑에 개선방안에 보면 수정란 이식에 대한 농가교육은 누가 하고 있어요? 연구소에서 하고 있죠? 소장님이 답변하셔야죠.

당연히 소장님이 답변하셔야죠. 왜 팀장이 나와서 답변합니까? 그리고 이게 수정란 이식을 했을 때 수태율이 왜 이렇게 저조하냐, 동결란하고 신선란하고 차이 있죠?

그런데 제일 밑에 하단 부분에 보세요. 향후계획에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축산농가에서 진짜로 소득증대랑 직결이 되는 이 사업을 도에서 많은 고급인력들을 들여가지고 연구를 해 놓고 좋은 성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뒷받침이 안 돼서 이 사업이 문제점이 있다라면 저희한테 예산요구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민간인한테 떠넘긴다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여기서 뭐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소장님 보세요.

지금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세요. “수정란이식 농가대상을 사전에 농가교육을 이수를 하도록 유도를 하겠다.” 그리고 “조작이 용이한 간이보정틀 공급을 이식시 완벽한 보정을 하겠다.” “이동용 인큐베이터를 이용을 하는데 원격지 공급을 할 때는 수수료를 자부담을 시키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추진상황에 이동용 인큐베이터 구입을 하는데 신선란 공급을 해서 5대를 하는데 옥천에 2대, 진천에 3대를 공급을 할 이런 계획인가 본데 본 위원이 이걸 언제부터 지적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소장님이 거기 과장님으로 계셨죠? 소장되시기 전에. 제가 이거 몇 년도부터 지적을 했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랑 직결되는 문제면 내일이라도 당장 이걸 조치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지지부진하게 몇 년을 끌고 넘어왔는데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에서 의원이 농업인들을 대변해서 이런 요구를 하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지금까지 와 갖고 업무보고 자리에서 또 이렇게 보고를 하면 150만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지 이게 뭡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소장님, 원격지 공급을 하는데 신선란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동결란하고 신선란하고는 분명히 수태율이 다릅니다. 신선란의 수태율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런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연구소 가까운 인근지역들이 지금 유리합니다. 이 사업이 원거리에 있는 단양·제천이 지금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지역에 인큐베이터를 사줘서라도 농가부담을 시키지 말고 빨리 사업의 방향개선을 해야지요.

이걸 벌써 몇 년 전부터 벌써 지적을 했는데 이 사업을 지금까지 끌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업무보고에 이런 보고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수수료부담을 본인들한테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거를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가 여기서 분명히 대안을 드립니다. 대안을 내드리는 겁니다.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원거리에 있는 시·군은 수태율이 높은 신선란을 공급할 수 있도록 꼭 인큐베이터를 우리 예산으로 사서 농가에 자부담을 시키지 말고 우리 도비로 인큐베이터를 꼭 사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충청북도 축산농가들이 전역에 골고루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농업 발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원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역점추진 혁신과제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현장애로기술 첫 번째 벼 기계이앙 육묘상자용 상토의 창호지 대체 등 다섯 과제 발굴, 2005년 수행 참깨 복토재배에 따른 발아율 향상 기술개발 우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어떻게 육묘상자용 상토를 창호지로 대체를 했더니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원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당 부장님께서 답변하세요. 과장님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해당 부장님께서 답변하세요. 그러면 지금 부장님 말씀 들어보면 내년도에 이거를 연구과제사업으로 선택을 할 건지 말 건지는 올 연말쯤이나 내년도 상반기쯤에 결정할 사항이네요? 그러면 지금 어느 농업인이 이런 거를 제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육묘상자의 상토에 창호지를 대체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다고 부장님은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과거에 전례에 기술원에서 이런 유사한 실험을 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이 유사한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무슨 사업이 있는가.

그러면 부장님께서 내년도 상반기나 올 연말에 가서 과제로 이걸 선택을 해 볼 의지를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대안을 내겠습니다. 대안을 낼 테니까 원장님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농업인이 기술원에 이런 요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창호지 대체 등 다섯 과제를 발굴을 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일손절감 차원에서 이걸 아마 농업인이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창호지를 상토로 쓰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틀림없습니다.

창호지는 상토로 대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양 등 여러 가지 육모가 자라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손절감 차원에 못자리를 떼는데 못자리에서 이앙하는 과정, 논배미까지 운반하는 과정에 일손을 좀 절감해 보려고 창호지를 상자 안에다 깔고 파종을 하고 그렇게 하고서 상토로다 위에 덮고 이렇게 하게 되면 뿌리가 밑으로 안 내려가서 상토가 육묘 상자 안에서만 매트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사업은 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미 우리 충청북도 농정국에서 일손절감형 육묘상자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기술원에서 빨리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 사업을 내년에 연구를 해 보시겠다, 이거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이 사안으로는 분명히 일손절감형 못자리 상자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우리 충청북도 농정국에서는 일손절감형 못자리를 할 수 있는 육묘상자형 공급을 시·군별로 다 공급을 하고 있어요.

도비지원을 해서.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것을 연구과제로 선택을 하겠다,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부연설명 하실 것 없고요.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본 위원이 혼자 너무 질의를 오랫동안 하면 안 되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무슨 말씀하실 건가 까지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셔도 좋고요.

참깨 복토도 마찬가지예요. 참깨 복토도 똑같은 내용, 똑같은 사안, 똑같은 성질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우리 농업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참깨 심었을 때 어떻게 복토를 해야 발아가 잘 되는가 이것은 우리 농업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에 얽매여서 연구사업 같은 것 하시지 말고요.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천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적에 대한 연구는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원장님이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원장님이 아직도 업무파악을 다 못하고 계신 것 같기 때문에 원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시는 걸 요구를 합니다. 12쪽을 참고로 해 주세요. “천적에 안전한 선택 독성 약제 선발, 에이팜 등 50종”을, “칠레이리응애 가네마이트 등 27종 처리 중이고 으뜸애꽃노린재 선초 등 42종 처리 중”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원장님께서 알고 있는 대로만 답변을 해 주세요.

몇 년도까지 시험이 완료가 됩니까? (…) 원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그냥 답변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본 위원이 지금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이 질의를 했습니다. 원장님 잘 들으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를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지금 이미 앞의 질의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업부서인 충청북도 농정국에서는 지금 이미 천적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그 내용 알고 계시는 대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충청북도에서 어떻게 사업하고 있는가.

그러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 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요구했던 이런 사항들이 나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부터 나열을 해 드릴 테니까 꼭 인지를 하시고 질의를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시간 드리고 또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열 할 테니까 메모를 해 보세요.

각 시·군을 상대로 해서 이미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를 가지고 충청북도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연구는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거기에 대한 약제회사 결과까지 다 나왔어요.

원예작물 대상 해충별 국내 천적생산을 우리나라 4개 업체에서 주력해서 생산을 해내고 있는데 어느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는 지 원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그렇죠. 세실, 바이오코시스, 동그라미, 한국IPM 이렇게 대표적인 4개 회사인데요.

이미 세실에서 다 연구가 완료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이미 충청북도 농정국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업성격상 다른데요, 성격상 다른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꼭 연계성 있는 이런 연구사업이 성과가 딱 나오면 사업부서인 농정국으로 이첩을 시켜 가지고 사업은 농정국에서 꼭 이루어지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 원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품목별로 해 가지고서 6월 16일부터 7월 10일까지 하루씩 날을 잡아가지고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참석대상에 분야 별 농업인 시·군센터 직원, 본원 담당 연구지도직 공무원분들도 참석을 한 걸로 돼 있는데 왜 버섯, 축산, 특용작물, 과수, 포도, 시설원예 이 작목만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다른 작목이 수두룩한데도 왜 이 작목만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그런데 유독 올해만 이렇게 해서 농업인들의 의견도 듣고 시·군센터 직원들 의견도 듣고 한 이유는 뭡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원장님,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했느냐 하면 유독 우리 산업경제 위원님들 다섯 분이 계십니다마는 유독 이 연구계획서를 저만 갖고 나왔습니다.

이게 올 2005년도 연구계획서예요. 연구계획서에 보면 우리 농업인들하고 소득증대 직결과 관계가 없는 연구사업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사 때나 수도 없는 지적을 했고 동료 강구성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쌀 아이스크림 개발을 해서 특허를 해서 로열티를 받았으니까 잘했다고 칭찬을 했는데 저는 반대급부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 하면 분명히 생활기술과에서는 생활기술과의 할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환경과에서는 농업환경과의 할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작물연구과는 작물연구과에서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원이 본연의 업무를 잃고 있어요. 원장님이 그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박재국 위원이 질의하신 이런 내용을 간담회 성적으로 왜 했느냐, 좀 전에 원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까지 해서 책자로 엮어준다, 그 자리에 속기사들 참석했습니까? 그 자리에 속기사들 참석했어요?

아니, 담당 직원이 메모한 걸 가지고 어떻게 책자로, 누가 어떤 말을 한걸 어떻게 메모를 해서 할 겁니까? 녹음을 했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는 150만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민의의 장이에요. 말이 “어” 다르고 “아”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원장님 아까 여기 나와서 설명하실 때 그랬죠? “본인이 물의를 끼쳐서 죄송하다”.

이 질의하기 전에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무슨 물의를 끼쳐서 죄송한가.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어떤 물의를 끼쳤는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기술원이 제 기능역할을 다하고 있다니까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감정을 앞세우는 게 아니고 기술원이 지금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본연의 업무를 과별로 다 하고 있냐고 하니까 다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본 위원이 분명히 자료에 갖고 있는 거 보면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의 때나 수도 없이 요구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박재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에요. 원장님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원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버섯, 축산, 특용작물, 과수, 포도, 시설원예, 벼농사, 마늘, 사과, 배, 복숭아, 인삼 우리 농업분야에 작물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해야 될 역할은 뭐냐, 과연 무엇을 해 줘야 될 거냐. 그래야 우리 농업기술원이 우리 농업인들한테 한 발짝 더 가까이 설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늘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업 선정할 때 본 위원만 유독 이거 갖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연구계획서, 사업선정 심의 할 때 농업인들 참석시켜야 됩니다 했는데 선정심의위 구성했느냐? 할 겁니다. 그러면 말로만 하지말고 원장명의로 위촉을 해서 위촉장까지 줘라 라고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시행도 안 되고 오늘 낸 자료를 보면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전문위원 명단만 저한테 떡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누구냐. 제가 지금 화가 나게 생겼나 안 나게 생겼나 한번 보세요. 5개 분야로 돼 있는데 작물분야에 어떻게 해서 약대교수가 들어갑니까?

작물분야에 충북대학교 약대교수가 어떻게 작물분야에 포함이 됩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작물분야하고 약대교수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럼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농업인이 참여를 했는데 그 수두룩한 품목 중에서 고추농가 2농가, 사과농가 2농가, 버섯농가 2농가가 유독 참여를 했습니다.

나머지 품목별 농가들은 없습니까? 나머지 품목별 농가들은 대표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연구를 시작할 때 이 연구계획서에 돌입하기 전에 분명히 과제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대다수 공무원분들, 교수분들은 빠지고 농업인들 위주로 해 줘라.

과연 인삼을 짓는 농업인은 무엇을 요구하는지 고추농사를 짓는 농업인은 뭘 요구했는지 딸기농사를 짓는 농업인은 뭘 요구하는지 담배농사를 짓는 농업인은 뭘 요구하는지 이런 걸 해 줘야지 지금까지 농업기술원에서 뭐한 겁니까? 여기 보세요. 연구보고서 혹시 갖고 오셨나 모르겠는데 29쪽에 보면 휴경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휴경지.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대한민국 농림부에서 지금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논을 휴경을 하면 돈을 주고 있어요. ha당 300만원씩.

가을에 경운만 해 놓으면 300만원씩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기술원에서는 지금 휴경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연구사업해서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자, 여기에 녹비작물이나 동반작물 심으면 연말에 가서 ha당 300만원을 줘요.

농림부에서 도를 경유해서. 그런데 기술원에서는 휴경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좀 전에도 지적을 했듯이 본 위원이 누누이 지적한 게 바로 그겁니다. 삼백초, 신나팔나리 여기 지금 또 나옵니다. 충청북도에 신나팔나리가 여섯 농가, 면적이 1,600평,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석·박사 고급인력들이 여섯 농가를 위해서 몇년동안 이걸 연구를 해서 무슨 성과를 거두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업이 올해로 끝나요. 끝나기 때문에 이 연구사업이 끝난다는 게 아니고 보조사업이 끝나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휴경이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걸로 보고… 대체작물도 이제 가능할 걸로 봐요. 콩이나 이런 걸로 대체작물이 가능할 걸로 보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할 때가 아니다. 이미 벌써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를 왜 연구를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분명히 경운을 해야 돈을 주게 돼있어요. 그런데 경운을 하는데 무슨 잡초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냐 이거죠. 제가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원장님.

우리 충청북도의 기술원 고급인력들, 석·박사들을 동원해서 이런 연구를 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 우리가 연구사업을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실익을 위해서 진짜로 똑 떨어지게, 꼭 맞아떨어지게끔 연구사업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충북대학교 교수분들이 반이 넘어요. 선정을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좌지우지하고 이 사업 하자, 이 사업 하자, 또 보면 기술원에 연구사, 연구관분들하고 이게 공동연구사업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러면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게요.

본질을 벗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우리 공무원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더 얘기는 안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농업인들한테 더 한 발짝 가까이 다가서는 기술원으로 태동을 하려면 원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앞으로는 선정심의위 구성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면 끝나는 거예요. 구구절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지금까지 부서별로 잘못된 건 분명히 인정하실 건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잘못됐잖아요. 그리고 27쪽을 보면 충청북도에 11개 연구위가 있고 각 시·군에, 12개 시·군에 146개 연구위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연구위가 있는데 이 농민대표들을 두고 왜 이 사람들을 활용을 못하냐 이거죠. 원장님, 자꾸… 우리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셔야 돼요. 구구절절 변명하지 마세요.

앞으로 잘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것만 답변하시고,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심의위원회 명단에… 1분만 할게요. 심의위원 명단에 최광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농촌지도 전문위원 부분에.

최광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마로면 관기리에 있는데 여기 명단에 올라온 거 보면 도 사과연구회 회장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 사람이 도 축산연구회장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도사과연구회장으로 올라와 있어요.

여기 한 번 자료 갖다 보세요. 도사과연구회장으로 올라와 있어요. 최광언이라는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