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농정국, 오후에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농정국

농정국장 우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40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농정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있었던 농정평가 최우수도와 어려운 농정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사업들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었음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에 더 많은 관심과 배려로 충북농정이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농정국 직원 모두는 농업·농촌의 활력증진을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비전·미션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추진상황, 역점추진 혁신과제,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농가 가구수는 8만3,890가구이며 이는 도내 전체가구의 15.7%입니다. 농업인구는 23만5,511명으로 전체인구의 15.8%가 되겠습니다. 경지면적은 총 12만9,000ha로 논이 6만2,000ha, 밭이 6만7,000ha이며 호당 경지면적은 1.54ha입니다. 산림면적은 49만8,000ha로 도 전체면적의 67%, 내수면 면적은 5만3,000ha로 도 전체면적의 7.1%를 점하고 있으며 경지정리율은 87.7%, 수리안전답률은 81.2%입니다. 가축사육두수와 주요 특용작물 생산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의 기구는 5개과 4개 사업소이며 정원은 총 266명으로 본청이 108명, 사업소가 158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농정국 소관 예산규모는 국비재배정사업과 도·시·군비, 융자지원 등을 총 포함해서 3,901억원으로 당초 투자규모 3,490억원보다 FTA 과수산업육성사업 등으로 인해서 41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도편재 예산규모는 2,329억원으로 국비가 68%, 도비 32%이며 도의 전체 일반회계예산의 14.9%를 점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금년도 비전·미션 및 전략목표입니다. 세계와 경쟁하는 선진농업·농촌을 실현하기 위해서 WTO·FTA 등 개방농업시대에 대응하는 지역농정의 실천과 농업이 원하고 농촌에 꼭 필요한 맞춤농정의 적극 확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농촌 종합대책추진을 미션으로 해서 미래형 바이오·친환경 생명농업 육성 등 6개의 전략목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추진상황을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형 바이오·친환경 생명농업 육성으로 바이오 친환경농업 집중육성을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은 계획면적의 73%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계획농가의 96%까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우수농업인에게 수여해 오던 바이오농업 대상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서 부득이 내년 지방선거 실시후인 2006년도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 등이 집적될 수 있는 100만평 규모의 농산업단지 기본계획은 9월까지 수립할 계획이었으나 공공기관유치 등 주변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일시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 친환경농업지구 14개소와 청정바이오농산물시범단지 15개소를 선정해서 필요한 시설, 장비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천적을 활용한 해충방제사업은 10ha에 44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약자동희석으로 잔류농약을 방지하기 위한 친환경농약통 1,097개를 공급 완료하였고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 1,000호를 선정해서 인증에 필요한 소요비용은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미생물비료를 자가제조해서 활용할 수 있는 미생물배양 혼합시설 100대를 지원하였으며 우량농지 보존 및 농업환경개선을 위한 토양계량제 4만4,520톤을 춘기에 모두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환경보전과 토지생산성을 제고시키는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기술을 이용한 우수가축 보존 개량입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고기와 돼지고기 1등급 출연율을 높여나가고 있으며 한우브랜드 소고기 육성을 위해서 암소DNA검사 2,500두와 우수한우 번식핵군 853두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젖소대리모를 이용한 한우수정란이식 5,000두, 고능력우를 생산할 수 있는 젖소 산유능력 검정 5,000두, 액상정액 공급을 위한 육질이 우수한 돼지 5만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량 토종한우 보존을 위해서 흑소·칡소 3개 사육단지를 적극 조성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체세포 복제기술을 축산현장에 접목하고자 토종한우체세포 복제수정란 20개를 생산·이식하였으며 유전공학을 이용한 우량종축과 토종가축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한편 13편의 유전공학 축산연구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약용수 및 자생식물 유전자원 보존 증식을 위해서 정이품송2세목 2,000본을 양묘 완료하였으며 산학협동의 수목·산야초연구센터 운영으로 자생식물의 유전자원 보존과 실용화 방안 등 7개의 연구과제를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기능을 활용한 산지소득원을 개발 보급하기 위해서 특약용수 바이오조림 50ha를 완료하였으며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보은 정이품송 테마 숲 50ha의 복원과 희귀·토종자원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해서 덕통 생체 숲 250ha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경영안정 강화입니다. 고품질 쌀생산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쌀 적정면적 유지와 관련해서 345ha의 논에 콩, 사료작물 등 타 작물 재배와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벼 재배를 99%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순도 높은 고품질 정부 보급종 1,450톤을 생산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대규모 벼 재배지역에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하는 못자리뱅크 4개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겨의 효율적인 처리와 재활용으로 경영비를 절감하는 팽연왕겨 유기자원화 사업은 당초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추진하고 친환경단지 10개소에 잡초방제 종이멀칭 이앙기 등을 공급해서 105ha의 모내기를 완료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의 권역별 특화단지 육성을 위해서 남부3군을 제외한 9개 시·군에 42개 사업이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고 있으며 남부3군에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은 100억원을 투자해서 생산기반 조성, 유통시설 현대화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웰빙시대의 맞춤 청정채소 생산단지 육성을 위해서 3.6ha의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고품질 청정인삼 생산을 위해 인삼 길항미생물을 526ha의 인삼 경작농가에 공급하는 한편 채소류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배추 주산단지 649ha에 공동방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직접지불제의 실시입니다. 논농업 직불제는 금년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로 변경 지원되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와 조건 불리지역에 주는 조건불리 직불제는 지급 대상농가를 이미 선정 완료해서 11월경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벼 재배면적의 신축적 감축을 위해 추진하는 쌀 생산 조정제는 1,420ha의 사업량을 확정하고 참여농가에 대한 이행상황 등을 점검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 7월부터 시행하는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는 쌀 농가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농가가 안심하고 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맞춤형 영농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업인이 희망하는 유기질비료 등 농가소득 보전 영농자재를 7만627농가에 177만포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논 콩 집단재배지역에는 일괄기계화사업을 위해서 5개 단지에 91농가를 선정해서 파종기 13대를 공급하는 한편 생산비의 절감과 친환경 영농실현을 위해서 동력 중경제초기 279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생산비의 절감과 부족 노동력 해소를 위해서 93만4,000개의 노동절감형 벼 육묘상자 공급과 폐비닐 전용 수거기 공급과 수거비 지원을 위해서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지역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난 1회 추경에 반영한 보행형 관리기 500대의 공급과 폐농기계수집장 1개소 설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농업인이 재해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1,188농가 835ha에 대해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완료하였고 벼 병충해 상습발생지 5만6,938ha에 사전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약 안전사용 장비 1만5,499세트를 공급해서 농약으로 인한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경운기 보유농가에 경운기 경광등 5,436대를 설치하고 농촌일손돕기를 봄·가을철 농번기에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 자체로 조성한 농어촌개발기금사업을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 1,721농가에 93억원을 지원하는 등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개방화시대에 대응하는 농산물유통 체계의 확립입니다. WTO·FTA농업협상의 지방적 대응을 위해서 국민의 신뢰 및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협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충북 농업·농촌의 비전 제시와 로드맵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농촌 도 종합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또한 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칠레 FTA 지방자율사업과 과원폐원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의 확충입니다. 신선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2개소 중 청원 오송농협은 완료를 하였으며 국비지원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39개소와 유통비용절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8개소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을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쌀 유통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완전미 생산시설을 갖춘 우수브랜드 쌀 가공시범RPC 2개소와 벼수매 능력 향상 및 유통기능 보강을 위한 RPC 건조저장시설 1개소를 벼 수확기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벼 집단재배단지에 고품질완전미 생산 도정시설 설치를 통해 소비자 욕구에 맞는 친환경 쌀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격적인 해외시장의 개척입니다. 2010년까지 2억5,000만불을 달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전년 1억1,600만불보다 30%가 증가한 1억5,000만불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를 위해서 18개소에 농산물 수출단지의 연내 완료와 신선농산물의 수출물류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농산물 수출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농·특산품의 홍보를 위해서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9차례에 걸친 국제박람회 등에 참가를 해서 농·특산품 수출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특산품의 안정적 판매망 구축을 위해서 산지와 소비자간 상품설명회를 10월경 개최를 하고 시·군 대표 브랜드인 농·특산품을 농수산 TV전문홈쇼핑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특산품 한마당 행사와 농어촌 사랑장터 등을 통한 홍보도 적극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농업·농촌의 조성입니다. 미래의 정예농업인력 육성을 위해서 영농의욕이 강한 55명의 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해서 창업자금 및 전문교육 등을 집중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고자 125개 업체와 농업경영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창업농이 필요로 하는 기술경영지도 등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창업농 후견인제와 영농분야에 실무연수를 지원하는 농업 인턴제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농업인의 선진농업국 연수는 중국 등 3개 나라에 33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난 2월 실시한 바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서 농업인 고교생자녀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과 가구당 농지 소요면적 2㏊미만인 농업인의 5세 이하의 아동들에게 매월 보육료의 50% 수준을 지급해서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서 여성농업인센터 3개소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후계농업인력 육성을 위해서 농업계고등학교 자연농과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일시적 영농중지 방지를 위해서 30일 한도에서 1일 3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정보화 기반확충 사업으로 도내 12개 대학의 농업정보화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해서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농가정보화 교육, 마을순회PC수리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 지역농업인의 정보활용 능력 제고를 위해서 정보화선도자 22명을 선정해서 농가방문교육 21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에 소외된 농촌마을 2개소를 선정해서 마을홈페이지 구축 등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농업인의 전자상거래 경진대회는 지난 5월 개최해서 농촌정보화 붐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낙후된 농·산·어촌의 지역개발 촉진 및 도농간에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5개년 도 계획은 133개 과제를 선정해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시설의 종합적인 정비와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농촌 생활용수 개발 19개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45개 지구 71㎞,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 21개 면, 낙후된 오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오지종합개발 37개 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개 권역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과 소득이 조화된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전원마을 2개 지구와 문화마을 1개 지구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농업용수 개발·보강사업을 총 57개 지구에 2만6,103㏊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수해면적이 50㏊이상 지역에 중규모 용수개발지역은 5개 지구 1,903㏊, 수해면적 50㏊ 미만에 가뭄상습지역의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3지구 132㏊, 용수량이 부족한 저수지 양수장 지표수개발 보강사업 5개 지구 총 1,668㏊, 노후 또는 재해 취약지역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44지구 2만2,400㏊로 금년에 계획된 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홍수시 침수가 되풀이되는 3개 지구 408㏊에 27억원을 투자해서 배수장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상습 가뭄지역 43개 지구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 관정개발 양수장 설치 등을 통해서 물부족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농기계 영농에 알맞도록 재정비해 주는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8개 지구 690㏊중 봄마무리 3개 지구 226㏊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 가을착수 6개 지구 188㏊는 설계 중에 있으며 현대화된 밭작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밭 기반 정비사업 10개 지구 313㏊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인 미호천 Ⅱ단계 농업종합개발 사업은 총 2,93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총 공정의 75%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70억원을 투자해서 총 공정의 77%를 추진을 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도시민 유치를 통한 농·산촌의 관광활성화 사업으로 주5일 근무제 본격 실시에 맞추어서 녹색농촌 체험마을 2개 마을을 조성 중에 있으며 도농 교류를 통한 농·산촌 소득증대를 위해서 금년도 50마을을 목표로 추진했습니다마는 현재 128개 마을과 결연을 맺는 큰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또한 산골체험 관광마을 조성을 위한 산채단지 등 7개 사업과 지역특성을 살린 산림휴양시설 5개소 조성, 산림박물관 건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산림환경 생태원 조성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축·수산업의 경영안정 및 안정성 확보입니다. 축산업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서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가격이 안정기준보다 떨어질 경우 지급을 하고자 신규로 1만5,693두의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청약을 하였으며 재해 및 질병피해에 대비해서 가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축산농가 가축공제 가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목장관리를 대행해 주는 낙동 착유전문 도우미를 4일 한도로 174개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가의 경영여건을 개선해 주는 섬유질사료 제조시설 5개소를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봄철 잦은 가뭄으로 화분 생산을 못하는 양봉농가 726 농가에 꽃가루 111톤을 공급하였습니다. 24페이지 친환경 축산 생산기반의 확충입니다. 친환경 축산을 통해 가축질병을 원천 차단하고자 1,447농가의 축산업 등록과 친환경축산 직불제 대상 40농가를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음용수 수질개선으로 청정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이온활성수기를 100농가에 보급하는 한편 전업 규모 이하의 축산농가 533호에는 축산분뇨 악취제거용 생균제를 전업양계농가 100호에는 126대의 사양관리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료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서 사료작물 재배 등 3개 사업과 생활환경보전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축산분뇨처리 시설 99개소를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 가축 질병예방 및 축산물 안정성 도모입니다. 철저한 위생검사 및 유해물질 잔류방지를 위해 축산물 안정성 검사를 강화하고 가축질병 예방을 통해 농가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가축 예방주사, 기생충 구제약품 공급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의 결핵, 부루세라 등 인수공통 전염병 6만6,000두를 검진을 해서 국민 보건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재난적 질병 청정화를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제역검사 등을 통해서 악성가축 전염병 근절로 안전축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축산물 유통기반 확충으로 축산물 가격안정 도모를 위해서 축산물 소비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축산물 종합처리장 2개소를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유수급 안정 및 낙농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유제품 생산시설 1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우유를 379개교에 1일 1만6,500명에게 급식을 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업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치어 79만1,000미를 생산 방류해서 내수면 어족자원을 증대하고 전문어업인을 육성해서 자립 어업경영을 촉진하고 있으며 또한 양식어류에 항생물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산물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고부가가치 민물고기 생산 보급을 위해서 송어 전암컷생산 외 3종에 대한 시험연구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물고기전시관을 도민에게 무료 개방해서 생태체험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요로운 산림자원 조성 및 소득원화입니다. 산림자원의 지속적 육성 및 보호관리는 경제적·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불량임지 919ha를 갱신조림하였고 생육단계별 적기 숲을 가꾸기 위해서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의 철저한 사전예방과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입산·등산로 폐쇄 등 7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산불피해 최소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 병해충 적기방제를 통한 피해확산 방지, 백두대간지역에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한 소득원 개발을 위해 임산물저장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산림 경영기반 및 유통시설의 확충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임도의 구조 개량으로 재해방지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목적 임도시설 141km와 전국 최초로 가선집재방식을 활용한 환경친화적 벌채를 위한 3개 사업을 정상 추진하는 한편 재해예방 및 국토보존을 위한 7개의 황폐산지·개천복구 사방사업과 산림의 최적경영 도모를 위해서 산림유역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고, 밤, 대추 등을 저장하는 임산물저장시설 52개소와 임산물 포장의 규격화·브랜드화로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표준규격출하 포장 자재비를 5개소에 4,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표고재배시설을 현대화하는 원목재배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생산기반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추생산기반시설 3개소, 밤 생산기반시설 6종, 임산물재배단지 3개소를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송이의 자생지 생육환경 악화에 따른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79ha의 송이산가꾸기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산림문화 구현을 위해서 숲 해설가 40명을 양성 중에 있고 산림문화축제와 전국 최초로 숲 해설가 올림피아드를 지난 5월에 개최해서 산림충북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식목일은 나무심기의 중요성을 도민과 함께 체험하는 뜻깊은 행사로 추진하였습니다. 30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역점추진 혁신과제입니다. 농정국에서는 농업인의 정보 활용능력 제고로 농업인의 소득을 창출하고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농산물 수출컨설팅 추진, 한우수정란 이식 수태율 향상, 환경친화적 벌채 추진으로 경관 보존 및 재해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미래를 지향하는 자세로 농정혁신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바이오농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지난 11일 간담회시 위원님들께 보고된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1사1촌 자매결연은 농촌사랑운동의 일환으로 1개 기업과 농촌마을간 지속적인 도·농교류 확대를 통해서 도시와 농촌 모두가 잘 살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50개 마을을 목표로 추진했는데 지난 6월말 현재 128개 마을을 결연하는 커다란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도 결연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실질적인 도·농교류가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농·특산품 수출확대입니다. 금년을 수출농업의 원년의 해로 정하고 전년 1억1,600만불보다 30%나 증가한 1억5,000만불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수출실적이 5,700만불, 수출관련 단체 및 해외 바이어와의 MOU체결, 수출컨설팅, 해외특판전 등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수출확대를 위한 현장지도 등을 강화해서 농·특산품 수출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후속조치대상업무 추진상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 하반기에는 지난 상반기에 미흡했던 점들을 보완·발전시켜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내년도 농정시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정국 공무원 모두는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지적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해서 즉시 시정하거나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농정부문 전국 최우수도가 되도록 노력하신 우병수 국장님 이하 농정국 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구성 위원입니다.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가장 큰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주5일근무 확대실시에 따른 우리 농산물의 판매망 구축과 두 번째 건전한 휴식공간을 도시민한테 제공함으로써 농촌의 부수적인 농외소득 창출에 저희들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주5일근무제, 건전한 휴식공간 제공, 과연 농촌에 가면 도시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있겠느냐. 그러면 그 앞에 보면, 부언해서 같이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러면 앞에 22쪽에 보면 도시민의 유치로 농산촌의 관광활성화 이거랑 지금 연계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든가 산골체험, 관광마을, 산촌개발, 산림휴양시설, 박물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농촌에 있느냐. 제가 먼저 1사1촌에 대해서 왜 묻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도 시골출신이라서 1사1촌 자매결연장을 가보면 해당 농촌에는 온 마을이 바쁜 일손을 놓고 그냥 남녀노소할 것 없이 몽땅 나와서 음식 만들고 도시에서 오는 분들 감자니 농산물을 옥수수라도 주려고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오는 단체나 회사 측에서는 5명 미만의 간부들 몇몇, 그 대표자인 사장이 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아래직급의 몇명이 와서 그냥 인사말하고 그냥 앉아있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처음 시작 때부터 제 바람은 적어도 그 회사가, 그 단체에서 버스 1대 정도, 또 그 회사가 바빠서 못 오면 그 가족들이라도, 부인들이라도 버스 1대 정도 와 가지고 같이 격려해 주고 악수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2명, 3명, 5명 미만이 승용차 타고 와서 인사말 하고 의례 있는 행사만 하고 그냥 부락잔치만 하고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을 가보면 정작 그 회사에서나, 물론 기념품이나 기증 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목적도 없이 연결을 해 주니까 과연 1사1촌 자매결연을 왜 맺느냐,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농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도와준다는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억지로 결연 맺어주니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정치인이나 기타 농협이나 도나 이런 데서 오는 그런 냄새가 너무 많이 풍긴다 이거예요. 화가 나요 화가.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성의없이 미흡하게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겠느냐. 갈 때 보면 순수한 농촌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값이야 고하간에 온갖 정성으로 수박이라도 과일이라도 얹어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져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과연 이게 되겠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강구성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런데 저희들이 자매결연 추진과정에서 동네에 가보면 옛날 대중가요에도 있지만 총각선생님께서 섬마을에 와서 섬 색시 가슴 벌렁벌렁하게 기대에 부풀게 한 다음에 근무기간 후에 떠나면 섬 색시가 가슴아파 하듯이 이례적이고 형식적인 행사만으로 넥타이 맨 회사 사람들, 또 도시민들 와 가지고 지사님 모시고 이렇게 형식적인 행사만 해 가지고는 이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래 가지고는 상처만 받는다 그래서 상당히 내실있게 선정과정에서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할 일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잘 하는 거고 다만 우리가 말이 있듯이 “모든 게 저 할 탓”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장님이나 그 동네 분들한테는 지사님도 가시는 데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새로 곡식이 나면 옥수수 같은 거 나면 옥수수, 감자, 첫 방아 찧었다 그러면 그 회사의 사장님, 많이 주면 안돼요. 팔아야 되는 걸 많이 줄 수 없으니까 닷말, 한말 첫 방아 찧었다 그래서 보내주고 동네에서도 애들 방학했다 그러면 휴가 얻으면 몇 사람이라도 해서 놀러가게 하면서 이게 한번에 서로 큰 기대에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서로 끈끈한 정이 오가게 하고 또 정이 싹트고 그러면 동네에서도 통근버스 2대로 해서 봉사활동하면 내 고향, 이 운동이 제2의 고향을 하자는 거니까 자기의 고향은 물론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제2의 고향을 보은군 내속리면에 맺는 거니까 고향에 가자 해서 그 동네에 여름휴가 때도 오고 이장님들도 서울에 가시면 하고 동네 애들도 63빌딩도 견학시키고 잘 하는 데가 많습니다.

국장님, 그런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드린 목적은 뭐였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 잘 하셨어요. 상처받는 일을 해서는 안돼요. 자, 자매결연회사에서 왔는데 그 좋은 승용차에 몇 명이 와서 넥타이 정장하고, 전 그것도 사실 못마땅해요. 시골에 오면 버스 1대 정도 와서 그날 와서 농촌 봉사활동도 좀 하고 작업복 입고 운동화 신고 오면 어떻습니까? 복장부터 이렇게 묻어나는 그런 마음자세나 행동자세가 필요한데 처음부터 자세가 틀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을, 관상쟁이는 아니지만 저분들이 어떤 중매로 인해서 강제 중매, 선보듯이 하는 거지 과연 결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역할뿐이 안 되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관부서는 어딘가. 주관…국장님 어디예요?

우리 도에서는 우리 농정과이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농협하고 농협기반공사하고 주관을 합니다.

그건 후원이죠.

거기서 주관을 하고.

그런데 이게 보면 도에서 하는 건지 시·군에서 하는 건지 농협 충북본부라든가 어디 농협에서 하는 건지 중심이 안 서. 중심이. 행사를 준비하는 것 보면 누가 주관부서이고 누가 주역인지를 몰라. 어쨌든 누가 됐든 간에 농촌과 회사와 단체와 이렇게 자매결연 맺을 때는 주관부서야 중매를 누가 했든 간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거 숫자만 50개 목표로 했느니 128개가 됐느니 형식적으로 이게 숫자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은 이걸 지켜보고 과연 금년 가을에, 6개월 후에 어떻게 진척이 됐으며 어떻게 됐는지 주시할 겁니다. 아울러 부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에서 농촌에 휴식공간을 적용한다 그거 좋죠. 그러면 아까 앞에 말씀드린 22쪽에 녹색농촌마을에 대한 이런 시설도 여기 보면 충주의 소태다, 음성 원남을 부적격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과연 충청북도를 보면 녹색농촌마을이라든가 어떤 농촌과 도시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도시를 끼고 있는 인접 군이 우선 좋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죠?

예.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큰 대도시 원주가 됐든 대전이 됐든 큰 대도시 인접 군 우선적으로 해서 쉽게 30분이나 1시간 이내에 와서 쉬고 갈 수 있고 우리 도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런 데가 우선적으로 돼야 될 거 아니냐. 무조건 선택할 게 아니라. 선정할 때 그걸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장주식 위원 질의하세요.

13쪽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입실적이 1,188농가 농가면적이 835㏊인데 우리 도의 농가라든가 경지면적으로 보면 우리 도의 농가가 8만3,890가구 또 경지면적은 12만9,00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188농가면 1.4%밖에 안 되고 경지면적으로 따지면 5.3%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농작물재해보험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인이 자연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전념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현재로서는 물론 앞으로 2013년까지 모든 벼라든지 이런 모든 농작물에 대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정부에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품목이 6개 과수품목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이렇게 6개의 과수농가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체 우리 농가 비율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가입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농가에 권유하고 있는 것은 있어요?

농가에 저희들도 권유를 하는데 사실은 농민들이 진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런 재해보험적인 것보다는 작년도에도 폭설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인 어떤 보상차원의 이런 걸 원하시는데 이 보험이 보장수준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의 70% 보장하는 것 또 80% 보장하는 것 두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험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보험료를 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작년부터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농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반을 우리 도의 경우에 우리 지방비로 대주고 있는 거죠. 보조는 해 주는데…

국장님, 지금 우리 도내에는 쌀 재배하는 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많죠.

한 40% 되죠?

예.

소득도 많고 그러면 이 쌀농가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해서 보험에 들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벼 같은 경우에는 키가 과수보다 작기 때문에 재난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봄에 가뭄이라든가 집중호우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벼농사가 우리 도내의 재배면적으로 볼 경우에는 과수도 중요하지만 벼농사에 대한 그런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중앙의 농림부에 건의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품목 가입자수를 보니까 업무보고하고 지금 저희한테 자료낸 것하고 틀립니다. 호수하고 이런 게. 가입실적은 1,188농가인데 여기 지금 저희 자료에는 1만9,442호가 돼 있어요. 사과만 해도 4,500가구, 배만 해도 3,200가구, 포도가 6,800가구, 복숭아가 4,800가구가 되고 있어요. 이 자료하고 안 맞습니다.

그 자료 드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님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전체 재배농가입니다.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우리 도의 주요작물인데 전체 재배농가가 1만9,442호라는 얘기고요.

전체 농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과수 재배농가, 그 중에 가입실적은 1,188농가 그렇게 자료가 된 겁니다.

전체 농가수, 가입농가가 아니라.

예.

그리고 발언권을 얻은 김에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지마는 우리 수출 관계 때문에 전국에는 지금 현재 우리 수출 품목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소송 중이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수출로 인해서 소송 농가품목하고 농작물하고.

소송중인 것이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장미와 관련해서 진천의 화훼농가와 분쟁이 있었다…

그래서 전국에 장미협회에 가입된 조합원이 한 88농가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98년도에 일본이 UPOV라고 해 가지고 식물보호협약에 가입하면서 우리나라 장미 수출품에 대해서 로열티 지급을 요구했답니다. 품종이 개량되면서. 그래서 농산물유통공사가 8억8,000만원을 융자를 해서 지원했는데 지금 농산물유통공사에서는 88명의 회원 중에 경영상태가 양호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이렇게 돌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우리 주력 수출품목이 배라든가 포도, 복숭아 이런 건데 앞으로도 제2의 이런 장미 수출로 해서 이런 사고가 없지 않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느 정도 소송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이 확정 판결은 난 건지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관석 원예유통과장이 소상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서관석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로열티 관계는 WTO에 의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일본에서 있는 장미품종이라든가 또 네덜란드, 독일 이러한 선진국들이 개발한 장미에 대해서 우리가 품종을 재배를 할 경우에는 로열티를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산물유통공사에도 그렇고 우리 도내에서는 진천에서 장미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로열티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고 있고 일단 작년도에 그러한 문제가 야기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소송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딸기도 지적재산권 보호관계 때문에 2008년부터 로열티를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협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들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또 농업인의 어떤 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대비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거로 봅니다. 로열티를 요구하고 선진국 각종 농작물 품목하고 대응하다 보면 이런 게 요구사항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나 사태를 소송확정 판결이 났나 그것 좀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농업발전에 늘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장주식 위원님과 정윤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섬유질사료 제조시설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말씀을 들어보면 청원, 괴산, 음성인데 음성에서는 두 군데가 경합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예산확정을 해 가지고 줄 때까지는 신청에 의해서 사업자가 선정되는 거 아닙니까?

농정국장 우병수입니다. 군으로부터 요청을 받습니다.

당연히 신청을 받죠?

예.

그러면 축협에서 올라왔습니까, 영농법인에서 올라왔습니까?

글쎄, 저희들한테 요구는 다 돼 있지만 최종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이 조율하는 과정에서 하나가 선정됐는데 그것이 누구 것이 됐다고 딱 얘기하기 앞서서…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도에서 지원할 때는 어떤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 이 사업을 해 줬을 때 수혜자 가구 수는 얼마큼 될 건지, 또 효율은 얼마큼 있을 건지, 또 축산인들한테 소득증대는 얼마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종합평가를 해서 당연히 시·군에서도 선정을 해야 원칙이고요. 시·군에서 그런 선정을 지금까지 미뤄와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지금까지 왔다면 도에서 확실한 지침을 내려서라도 이 사업은 빨리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 추경부터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기 시작했는데 가입률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의 공무원분들이, 심지어는 단위농협을 방문해 가면서까지 독려를 하고 이렇게 애쓰는 모습들까지는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 예산지원은 잘됐는데 농민들이 선호를 안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이 6가지 아닙니까?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등 해 가지고 6가지인데 제가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늘 요구를 했던 것이 벼는 제외를 하더라도 그 중에서 가장 우리지역의 주력품목인 고추는 거기에 꼭 포함되도록 해 달라. 고추가 음성, 괴산 해서 명품화, 이번에는 특구까지 얼마 전에 지정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고추가 우리 충북에서만 생산되는 게 아니고 청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상당히 대다수 도에서 많은 면적들이 재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추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 6가지 품목 외로 7가지 품목을 하는데 거기에 고추까지 꼭 집어넣어 달라고 농림부에 적극 요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농작물재해보험은 농협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협에다 요구를 하실 때 이 사업은 농민들이 기피를 하는데 적립형이 아닌 소멸성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은 가장 중요한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단보당 3만원씩을 납부한다면 농가부담이 10만원씩이 된다고 해도 적립형이라면 우리 농가에서는 선호를 하고 다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피해가 태풍이나, 예를 들어서 어떤 피해가 간다고 그러면 소멸성으로 내가 낸 보험을 못 찾기 때문에 농가가 기피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농협중앙회를 독려하든 어떤 우리 본부를 같은 계통이니까 독려를 하든 보험상품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적립형으로 개발을 해 놓으면 분명히 우리 농민들 대다수가 다 선호를 할 것이다 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해 보실 의향 갖고 계세요?

참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장형이 있고 저축형이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도 사고가 안 나면 소멸되는 경우에는 싼데 적립형의 경우에는 전체 보험료 내는 게 일반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과연 어떤 거를 원하는지, 두 번째는 사실 농민들이 어려운 여건 때문에 어떤 자연재해로 인했을 때 정부에서 특별지구다 무슨 지구다 해서 보험이 아닌 보상을 많이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부담으로 하는 경우에는 좀 약간 거부반응이 있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한번 폭넓게 박위원님께서 기왕에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내용을 한번 농민들하고 간담회시 의견도 수렴을 하고 농민들의 바람도 그렇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보험의 주체인 농협이라든지 농림부에 건의할 건 건의하고 또 운영방안에 대해서 농협에 촉구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에 분야별 투자규모를 보면 저희 농정국 예산이 융자까지 포함해서 3,900억 정도가 되는데 농정분야, 농산지원분야, 원예유통분야, 축·수산분야, 산림분야 해 가지고 크게 다섯 꼭지로 나눠서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농정분야, 농산지원분야, 산림분야에 예산이 집중 편성된 거 아니냐. 원예유통분야에 536억원, 축·수산분야에 472억원으로 퍼센테이지를 봐도 13.7%, 11.2% 이렇게 배정이 돼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농산지원 분야에는 대부분이 기반정리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국비가 포함된 걸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개방화시대에 걸맞게 내년도 예산편성은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만 잘 지어놨다고 잘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농업인이 농사짓는데 주력을 하다보면 판매까지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원예유통 분야에 어떤, 농협에서가 됐든 어떤 주체가 됐든 유통분야의 예산을 대폭 늘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산림분야에는 녹색혁명이다 뭐다 해 가지고 ’70년대 박대통령 시절부터 상당히 주력을 해 온 사업인데 우리 산림환경연구소 예산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축·수산분야에 더 주력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머지 않아 내년도 예산을 돌아오는 8～9월부터 편성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 의지가 어떠신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소신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우병수입니다. 박종갑 위원님께서 항목별 예산규모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여건이 농정관리라 그래서 농정과에 있는 예산은 예산이 뭐 빼면 없느냐 하면 농업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정주권 사업하고 오지개발 빼면 그야말로 몇 억이, 10억 단위도 아니고 몇 억밖에 안 남는 그런 예산이고 농산지원관리에도 사실 배수, 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균특예산이 있어서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발전방향은 박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사업이라든지 특히 영농의 특화지구라 그래 가지고 남부3군에 저희들이 10여년간 특별히 지원해 주는 거 마냥 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저기 도비 비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00억중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안타까운 저기가 많습니다. 또 산림파트도 임도 빼면 없고 앞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축산, 생산물의 유통 가공 이런 거하고 전체예산이 3등분 정도 균형있게 편성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는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큰 줄기에서 방향이라든지 편성문제를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거쳐서 확정을 지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을 참고 바랍니다. 한우수정란이식 수태율 향상사업입니다. 한우수정란 생산을 위해서 축산위생연구소에 정원을 2명을 더 배치를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5,000개, 정원을 T/O를 2명을 더 줬는데도 왜 늘어나지를 못하고 해마다 5,000개씩밖에 안 돼요? 그것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여기 한우수정란 수태율 향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곽용하 축산계장이 신념을 가지고 추진하는 담당계장인데 한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보세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조우영입니다. 수정란 이식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세요. 이 밑에 개선방안에 보면 수정란 이식에 대한 농가교육은 누가 하고 있어요? 연구소에서 하고 있죠?

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셔야죠. 당연히 소장님이 답변하셔야죠. 왜 팀장이 나와서 답변합니까? 그리고 이게 수정란 이식을 했을 때 수태율이 왜 이렇게 저조하냐, 동결란하고 신선란하고 차이 있죠?

맞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죠.

예.

그런데 제일 밑에 하단 부분에 보세요. 향후계획에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읽어보세요.

“간이보정틀·이동용 인큐베이터를 자체제작 사용지도, 이식 대상우에 대한 특별사양 관리, 수태율이 높은 시술자와 계약토록 지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우리 축산농가에서 진짜로 소득증대랑 직결이 되는 이 사업을 도에서 많은 고급인력들을 들여가지고 연구를 해 놓고 좋은 성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뒷받침이 안 돼서 이 사업이 문제점이 있다라면 저희한테 예산요구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민간인한테 떠넘긴다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여기서 뭐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원유수급 안정으로 인해서 수정란 이식 희망농가가 감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추가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지원을 받도록 하고 또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책인 방법으로는 초유떼기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정란 이식사업을 확대 보급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해당되도록 도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보세요. 지금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세요. “수정란이식 농가대상을 사전에 농가교육을 이수를 하도록 유도를 하겠다.” 그리고 “조작이 용이한 간이보정틀 공급을 이식시 완벽한 보정을 하겠다.” “이동용 인큐베이터를 이용을 하는데 원격지 공급을 할 때는 수수료를 자부담을 시키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추진상황에 이동용 인큐베이터 구입을 하는데 신선란 공급을 해서 5대를 하는데 옥천에 2대, 진천에 3대를 공급을 할 이런 계획인가 본데 본 위원이 이걸 언제부터 지적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소장님이 거기 과장님으로 계셨죠? 소장되시기 전에.

맞습니다.

제가 이거 몇 년도부터 지적을 했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랑 직결되는 문제면 내일이라도 당장 이걸 조치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지지부진하게 몇 년을 끌고 넘어왔는데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에서 의원이 농업인들을 대변해서 이런 요구를 하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지금까지 와 갖고 업무보고 자리에서 또 이렇게 보고를 하면 150만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지 이게 뭡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답변해 보세요.

5,000개에 대한 당초계획은 저희들이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지원을 받고 또 홍보가 안 된 데는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초유떼기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대 보급해 가지고 그 농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원격지 공급을 하는데 신선란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동결란하고 신선란하고는 분명히 수태율이 다릅니다. 신선란의 수태율이 훨씬 높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런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연구소 가까운 인근지역들이 지금 유리합니다. 이 사업이 원거리에 있는 단양·제천이 지금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지역에 인큐베이터를 사줘서라도 농가부담을 시키지 말고 빨리 사업의 방향개선을 해야지요. 이걸 벌써 몇 년 전부터 벌써 지적을 했는데 이 사업을 지금까지 끌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업무보고에 이런 보고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수수료부담을 본인들한테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거를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가 여기서 분명히 대안을 드립니다. 대안을 내드리는 겁니다.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예.

원거리에 있는 시·군은 수태율이 높은 신선란을 공급할 수 있도록 꼭 인큐베이터를 우리 예산으로 사서 농가에 자부담을 시키지 말고 우리 도비로 인큐베이터를 꼭 사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충청북도 축산농가들이 전역에 골고루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세요.

예.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 쌀은 소득보전을 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채소값이 지난해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머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 이유가 논에다가 채소를 심으니까 과잉생산이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채소라는 것은 5%만 과잉생산이 되도 가격이 50%로 떨어지는데 지금 전부다 벼 수매를 안 받는다니까 전부 논에다 채소를 심어서 이 모양이 됐습니다. 농민들 큰일 났습니다. 금년에 아마 빚더미에 올라앉을 걸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좀 말씀해 주세요.

채소가격 안정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그것을 보전해 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저희들이 강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쌀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쌀만큼은 정부가 책임지는 작목이 됐는데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떨어진 금액을 보전해 주는, 그래서 어떻든지 이러한 거와 관련해서 아까 정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농과 관련한 모든 품목에 관한 것은 이게 장마가 진다든지 그러면 값이 폭등을 합니다. 또 안 나오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부담으로 안정적인 영농을 하려면 벼와 채소까지 모든 농작물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으로 일정한 보험을 들어서 그것이 자기 책임하에 하는 제도가 정착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장마지면 폭등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마 전의 일일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 절인 배추나 이런 것이 무지막지하게 들어오고 있고 또 우리도 저온저장고를 어마어마하게 공급을 했기 때문에 장마 때라고 폭등을 한다는 건 별로 이치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벼만 농민들이 생산하는 게 아니고 거의 채소를 가지고 먹고사는 사람들이 우리 농가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이 농민들을 어떻게든지 구제를 해 줘야 되는데 이걸 적정재배를 시키거나 이러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가격정보와 관련한 것을 농민들한테 계속 제보를 하죠. 그런 걸 합니다마는 정보망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조직화돼있지 않은 점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채소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값의 진폭에 따라서 홀딱홀딱 바꾸기는 여의치가 못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작목 선정이나 이런 거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쨌든 채소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해서 계약재배도 유도하고 약정 출하사업, 최저보장 가격수매제 이래가지고 나름대로 농협을 통해서 이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체감하는 정도로 보전은 하지 못하는 점 그런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옛날에는 증산을 위주로 해서 농정을 폈지 않습니까? 지금은 농정을 증산 위주로 해서 펴지 말고 대농민 가격보장을 위한, 도시하고의 직거래나 이런 거를 많이 하게 해서 농민들이 그 들어간 밑천은 건져야 되는데 100만원 들여서 농사 기껏 지어봐야 60만원, 70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나머지는 빚으로 다 떠 안아지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농정을 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5쪽에 바이오농산업단지 조성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국장님, 아까 본 위원이 “1사1촌 관계 자매결연을 맺는데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국장님께서 “주5일근무제로 인해서 도시민들의 휴식공간”이라고 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농특산품의 판매망도…

그건 아니에요. 국장님께서 공직에 계셔서 주5일근무 하다보니까 놀러갈 생각을 하시다보니까 실수하셨나 몰라도 그건 아니고 도시와 농촌간의 상생기반 구축, 그리고 또 산지와 소비자간의 직거래, 그리고 농산물의 안정적 판매망 구축, 그리고 날로 어려워져 가는 농촌이나 산촌의 소득증대사업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도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참고하시고 35쪽에 바이오농산업단지 보면 이게 과연, 농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이 전부다 거의 호남지역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배정돼서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전라북도 익산 같은 경우에는 농업 관련 혁신도시, 340만평이 조성이 되고, 농업에 관계되는 바이오 농업이 됐든 친환경 농업이 됐든 그쪽으로 치우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요즘에 혁신도시다 기업도시다 서로 난리를 치다보니까 지방산업농업단지가 인기가 있겠느냐. 기존 농공단지도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되는데다가 혁신도시, 기업도시라고 해서 그쪽으로 관심이 쏠리다보니까 과연 되겠느냐. 이런 바이오농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염려가 된단 말이에요.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전에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애초의 구상은 100만평 규모로 해서 농산업단지인데 사실은 1·2·3차 중에서는 2차가 비중이 가장 높은, 그래서 들어오는 바이오농산업체가 180여개 되는 그러한 단지를 야심차게 남부3군에다가 조성해 보자 해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데 그 이후에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요동치는 여건변동이 숨가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시 문제, 또 행복도시의 문제와 관련한 것, 혁신도시, 공공기관 배치문제, 또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 관련한 모든 시설과 공공기관의 호남권 집중배치문제에 따른 경쟁력 약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당초에 구상했던 1차가 이만하다면 2차가 크게 왕탱이만하게 하고 3차를 이렇게 해서 그러한 구도로 진행해서 경쟁력이 있겠느냐는 문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런 문제는 주변상황이 요동치는 게 어느 정도 잠잠해진 다음에 보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산업구도 문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난번에 1차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 용역을 맡은 한국농촌경제위원회에도 그러한 주변여건이 정리된 다음에 다시 납품받는, 용역을 바로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여건 변화나 이런게 다 정리할 부분이 정리가 된 다음에 다시 한번 방향을, 설정문제를 따져보자 그래 가지고 중지한…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계획은 돼 있는데 혁신도시다 기업도시다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이전관계로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방향을 잡겠다. 그때 도저히 어려움이 있다면 안 하는 거네요?

안 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그래서 방향을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농정국장의 구상입니다만 이건 100% 하는 겁니다. 이건 남부3군 주민, 나아가서는 충청북도 전 농업인들에 대한 바이오농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도정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꼭 하는데 다만 산업배치 구도문제를 그래서 농정국장이 나름대로 이런 방향은 어떨까 하고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남부3군 과학영농특화지구를 발전시켜서 농업의 클러스터를 크게 해서 농민들 위주로 해서 그것을 네트워크를 시켜서 유통하고 연구하는, 지금은 유통·연구·가공측면을 강조하다보니까 농산업단지지만 2차 산업이 너무 비대한 것을 구상했는데 1차 산업인 농업에 관련 비중을 크게 하면서 남부3군 센터에다 유통·가공·연구시설을 좀 줄이면 분양에 대한 부담도 덜고 용수문제도 해결되고 여러 가지가 해결되면서 실질적인 혜택이 농민들한테 가지 않겠나 하는 것도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방향인데 그러한 문제를 포함해서 주변에 이러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배치 여러 문제가 정리되면 위원님들도 모시고 전문가를 모셔서 다시 진행을 할 겁니다.

국장님, 제 염려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죠? 혁신도시다 공공기관 이전 관계 때문에 사실은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후에 선정해 놓고, 단지조성해 놓고 분양 안 돼 가지고 어려움이, 사업이 실패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방향설정 계획을 잘 하셔서 실수 없게,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TV홈쇼핑에 도내 농특산품 12개 품목에 8,400의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인데 이 품목 선정하고 방송을 꼭 하반기에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에 설정된 사유가 뭔지, 제가 보기에는 한 품목을 가지고 40분 할 게 아니라 이거는 연중 시간을 짧게 해서 각 품목이 연중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의견으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꼭 이걸 하반기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또 딸기는 3월, 수박은 6월 하반기부터 출하가 되기 시작하는데 너무 시기가 맞지 않다. 연중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사업을 내년도 상반기부터 사업을 방송사하고 계약이 안 됐으면 재계약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별로 희망품목을 받았는데 진천같은 경우에는 생거진천쌀입니다. 출하시기가 가을이고 그래서 연중했으면 좋겠는데 예산과 관련한 문제가 있고 대부분이 한 시·군에 한 품목을 지원해 주는데 대부분 8, 9월에 나오는 그런 것을 선정을 해서 그때 하더라도 지장이 없고 시·군별로 700만원입니다. 700만원인데 그 돈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짧은 기간에 하다 보니까…

여기에 시·군비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하고 협조를 좀 해서 연중 짧게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만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연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주부들이 많이 보는 시간대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상반기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우영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 대하여 항상 뜨거운 애정과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도편달 해 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환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상반기의 농촌진흥사업은 수입쌀 시판에 대비한 우리 쌀 고품질화 사업과 수입개방화와 웰빙문화의 확산, 주5일근무제의 전면 시행에 따른 농업형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가치증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농촌진흥공무원들은 농업인들이 새로운 농업패턴과 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반기 농촌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4월에는 원장인 제가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더욱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성규 시험연구부장입니다. 한병학 기술보급부장입니다. 구충회 총무과장입니다. 윤태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이철희 원예연구과장입니다. 민경범 농업환경과장입니다. 박종업 농업진흥과장입니다. 김달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김숙종 생활기술과장입니다. 송인규 옥천포도시험장장입니다. 김태중 단양마늘시험장장입니다. 노창우 음성시설농업시험장장입니다. 홍의근 잠사균이시험장장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역점추진 혁신과제, 주요현안사업과 후속조치 대상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원 기구는 2부, 7과 4시험장 2담당 29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27명으로 국가직이 3명, 지방직 124명입니다. 예산현황은 총예산 183억4,000만원으로 상반기에 총예산의 56.3%인 103억2,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 예산은 하반기 사업적기에 적절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번째 전략과제인 식량·약용작물의 고품질 안정생산 연구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양질·내재해성 신품종 육성 및 원원종 생산은 새로운 계통의 지역적응성을 검토하기 위해 벼 71계통을 이앙하여 초기생육을 비교, 조사 중이고 찰성 대립 겉보리인 수원394호 등 맥류 유망 6계통을 선발하였으며 참깨, 들깨 등도 파종하여 생육상황을 비교하고 있으며 가장 우수한 장려품종 선발을 위해 벼 37품종을 이앙하여 각 품종의 장·단점을 파악 중이고 조숙, 내도복인 태평보리를 선발하였으며 차별화된 신품종 육성과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원원종 생산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고품질·기능성 강화 쌀 생산기술 개발은 철화합물 처리에 의한 고품질 쌀 생산기술을 위해 묘대기에 황산철을 관주하여 이앙하였고 흑남벼 등 5품종의 항산화물질 함량 구명을 위해 5월 20일에 이앙하였으며 HPLC 분석조건도 설정하였습니다. 전작·특작·약용작물의 안정생산기술 확립을 위해 청자콩 등 녹색자엽 검정콩 4품종을 5월 19일과 6월 20일에 파종하여 최적 파종기를 구명중이고 작두콩의 착협률 증대를 위해 4월 15일에 파종 후 5월 5일에 정식하여 적심+엽면시비 등 4처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녹비작물인 헤어리베치와 호밀을 작년 9월 10일과 10월 12일에 각각 파종하였고 이를 금년 4월 30일 갈아엎어 환원한 후 참깨를 5월 13일에 파종하는 친환경 연작장해 경감기술 개발연구를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패모의 재배기술 확립을 위한 휴면타파방법으로 온탕 45℃ 처리와 출현율 증대를 위한 자구무게를 구명하였으며 황기 안정생산을 위한 전작물 연구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농가경영 개선 연구는 지역특화작목의 경영효율성 증대를 위해 3작목 각 20호를 선정, 조사표를 작성하였으며 28호의 유통혁신사례를 조사하여 산지 유통 효율화를 추진하는 등 농업생산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경영기술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전자상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 전략목표인 원예작물 경쟁력제고 기술 실용화 연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량품종 육성과 새 소득작목 개발 연구는 원예작물 지역적응시험은 4작목 41계통에 대하여 추진 중이며 금년은 초봄의 저온으로 평년에 비해서 개화기가 사과와 배는 5～7일, 복숭아는 3～4일 지연되었고 상추는 8월말 정식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훼류 중에서 나리 4계통은 지난 6월 16일에 aT센터에서 개최된 평가회에 출품하여 호평을 얻은 바 있으며 장미, 난류, 매발톱꽃은 계속 선발 중에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육성한 4배체 도라지는 종자 증식과 재배법을 확립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라지브랜드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연 분화용 조기개화 품종선발은 홍등, 설연을 선발하여 관내에 구인사, 명장사, 법주사에 4월초파일을 기하여 분양하였고 사찰관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는 등 연구성과에 대한 홍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품질·생력화 재배기술 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애호박 접목재배시 대목으로 흑종 및 신토좌가 무접목에 비하여 현재까지 생육이 양호하였으며 사과는 비가림재배에 의해 개화기를 5～7일 단축시키는 효과를 보았으며 후기 생육은 계속 관찰하고 있고 국화, 장미의 절화 품질향상 시험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단경기 안정생산 및 저장기술 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박의 무가온 3기작 재배작형 개발을 위한 연구가 순차적으로 정상 추진 중이며 시설고추 2기작 초기 수량 확보 기술개발을 위한 고추묘는 7월 상순에 정식하였습니다. 토마토 재배 시 축열물주머니에 전기발열필름을 이용한 결과 온풍가온 대비 연료비를 66%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고 사과를 지하수에 세척하여 120일 저장한 결과 부패과율을 27% 감소시키는 등 틈새시장 공략을 위한 저투입 농사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첨단 BT기술 활용 신품종 육성 및 대량 번식기술 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항성 유전자를 마늘, 도라지, 팔레높시스에 주입하여 선발 및 순화 중에 있고 더덕 등의 4배체 품종육성을 위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인삼 유전자를 도라지 자엽에 주입하기 위한 시험 중에 있고 생물반응기를 이용한 홍경천의 유용물질 대량생산을 위해 엽편 캘러스 유기 후 부정근을 유도 중에 있으며 풍란, 비비추, 은방울꽃의 변이종 선발 후 계대배양 및 온실순화 중으로 이어지는 연구에 최선을 다하여 형질전환 작물육성, 유용물질 대량생산 및 대량번식 기술을 확립하여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에 첨병 역할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중 첫 번째 이행과제인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 연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밭토양 180지점과 농업용수 60지점에 대한 시료채취 후 여덟 가지의 일반성분과 중금속 일곱 가지 성분을 분석 중이며 토양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6,500지점의 시료를 채취하여 40%의 분석률을 보이고 있고 친환경 시범마을 토양 및 수질분석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마늘 품질향상을 위한 질소 시비량 재설정 연구 결과 질소 시비량이 많을 수록 마늘의 월동률은 다소 떨어졌으나 생육은 양호하여 추후 품질 분석을 통해 최적 시비량을 산출하는 등 청정 충북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생물학적 방제 기술 및 병해충 종합관리 연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벼물바구미와 사과 조팝나무진딧물의 발생상황을 조사 분석하는 등 병해충 종합관리 목표인 28종 중 현재까지 21종의 병해충을 정밀 예찰하였고 천적인 칠레이리응애와 으뜸애꽃노린제에 안전한 선택독성 약제 선발을 위하여 각각 27종과 42종을 처리 중에 있으며 점박이응애, 담배가루이 등의 장미 해충 종합방제 기술 연구도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비온엠 수화제 등 4종을 고추탄저병 저항성 유도를 위해 처리하여 조사 중에 있는 등 친환경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버섯 품종육성 및 재배법 개발 연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흰색만가닥버섯 등 유전자원 3종을 수집하였고 유색팽이버섯 등 수집균주 2종의 특성검정과 만가닥버섯 등 13종의 우수균주를 선발하였으며 만가닥버섯 배지재료로 톱밥 등 4종을 선발하는 등 계속하여 재배방법 확립 및 기능성물질 분석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네번째 전략목표인 개방화에 따른 농업인 소득 안정과제기술개발 보급입니다. 최고의 충북쌀 생산과 밭작물기술 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벼 종자 1,931M/T톤을 공급하였고 자연바람이용 건조저장시설 6개소를 지원하고 특수미 가공 고품질 쌀 출하시범 등을 추진하여 70%의 사업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2,145호의 친환경인증농가를 육성하고 5종 21개소의 친환경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쌀 면적 축소완화를 위한 밭작물 소득자원으로 생력재배기술보급 시범 10개소, 감자와 고구마, 옥수수 등의 지역 소득화 사업을 지원, 추진하고 논콩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배기술 교육을 파종 전에 실시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웰빙농업을 선도할 경제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선 청정채소 생산기술 시범 32개소, 연중생산기술시범 14개소, 충북고추 지명도 제고사업 24개소의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75%의 사업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충북과실 2단계 명품화 사업으로 환경친화적 고품질 과수생산기술 시범 20개소, 경영의 안정화와 기상재해예방 시범지역 29개소를 지정·운영하였고 청원과 괴산에 규격품 생산 시범 수출단지 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 도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화훼 활성화에 역점을 둔 3종 17개소의 시범사업을 설치 운영 중이며 또한 특용작물의 부가가치 증대 사업으로 고품질 버섯 친환경 시범 19개소와 기능성 약용작물시범 7개소를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안정축산물 생산과 농가경영지도를 위해 무항생제 기능성돼지고기생산단지 2개소와 생봉독을 이용한 생산성 향상시범 5개소 등 고품질 브랜드화 기술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우사육기반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자가인공수정, 전용분만사 보급 등 8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등 주요 질병예방을 위해 시범사업을 통하여 에어쿨과 냉·난방시설을 보급하여 3만2,700두의 가축이 질병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핵심농가 54호에 대한 농가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588호의 개별농가에 대한 농업기술 및 농가경영 구조개선 등을 지원하고 농기계 수리봉사 1,700회를 실시하는 등 현장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조화로운 삶을 위한 농촌자원의 가치증진을 위한 농촌자원의 소득화와 소비자농업교실 운영은 농외소득사업 4개소, 농산물가공교육장 3개소, 농촌건강장수마을 5개소, 전통 향토음식계승 4개소 등을 설치하고 기반정비 등 사업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테마형 환경조성과 경쟁력 있는 여성을 육성하기 위해 농촌테마마을 2개소, 환경친화적 농촌주거모델 시범 등 농촌경관과 전통문화라고 접목한 자원화사업 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농업인 건강관리실 46개소를 운영하고 농작업 보조구 보급 34개소, 자연과 조화되는 마을 휴식공간 조성 30개소, 아름다운 푸른농가 조성 30개소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농촌생활 과학화와 여성농업인 능력배양을 위해 8,200명의 여성교육을 상반기 중 실시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기능성식품 개발은 가공식품으로 기능성 전통약주 2종과 항암성 퓨전 과실차 2종, 조미식품 1종, 다이어트아이스크림 3종 등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농촌 소득원 사업장 현장애로 기술 해결차원에서 청국장 건조 조건 구명 3개소, 마늘청국장의 영양성분을 분석,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인 으뜸농업인 육성과 기술·정보서비스 강화를 위한 기술농업을 선도할 으뜸농업인 육성은 작목별 문제해결 중심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을 4만748명을 실시하였으며 농업인의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 신지식함양교육 855명, 전문 심화교육 2,560명을 실시하였고 농촌사회발전을 선도하는 농업인 학습조직체 420개회 1만7,887명을 조직 육성하였고 농업인회관을 통한 교육 및 연찬 3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영농정보의 신속 확산을 위해 204회에 걸쳐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농업기술 홍보를 실시하였고 첨단 바이오농업기술교재 등 1만5,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644편의 비디오교재로 비디오교재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객이 날로 늘어나는 농업과학관은 상반기 중 1만3,125명이 방문해 농심 함양과 농업 바로 알리기 산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사업의 고품격 서비스기능 전문역량제고를 위해 지도사들의 전문 기술자격증 취득면에서 144명이 취득하고 금년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작목별 전문지도연구회 46개 분야에 195명이 참가하였으며 9명의 지도사에 대해서는 개방화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지식정보기능 강화와 역할증대를 위해 7억1,500만원의 인센티브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과학영농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고 교육홍보용 차량과 가축질병 진단실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59개 작목 157개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우수연구회 5개회를 선정, 2억원의 인센티브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농업 활력화사업을 위해 우수연구회 2개소에 1억4,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농업인단체 임원 600명에게 지식정보를 위한 농업서적을 매월 지원하고 있으며 품목조직체 종합컨설팅교육을 11회에 걸쳐 71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역점추진혁신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제인 농업생산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연구 강화는 고객 우선주의의 찾아가는 농업연구 서비스 실현과 농촌진흥조직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로 현장 애로기술은 6월 24일 현재 5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즉각수행 1과제, 내년도 수행 1과제, 기 연구과제 3건으로 기 연구과제 3건은 연구내용을 정리하여 수혜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11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해당 연구부서에 검토 의뢰하는 등 처리 중에 있으며 6월 16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8개 분야의 실용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토론회를 실시, 더 많은 현장애로 기술 발굴 및 해결로 농업인의 주름살을 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농가실증시험은 연구직 단독수행에서 연구·지도직의 복수담당으로 현장접목시각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8과제의 농가실증시험에 연구·지도직 담당자간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범사업에 의한 신기술의 조기확대 보급방안을 토의하였고 작물생육이 왕성한 7월부터 9월에 농가청취에 의한 현장 애로기술을 본격적으로 발굴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개혁추진혁신과제에 공모한 결과 우리원의 개혁추진과제가 장려상을 수상, 상금 50만원을 받아서 약소하지만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을 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는 생봉독 및 키토산을 이용한 기능성 돼지고기 생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봉독과 키토산을 이용하여 면역증감에 의한 기능성 돼지고기 생산을 위해 7개 단지에 4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육성하고 있고 고급육 생산비율을 현행 61%에서 80%까지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밀지도를 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이 성공되면 시책사업으로의 전환은 물론 향후 생산된 돼지고기를 백화점 및 대형유통센터에 계약 출하하여 농가소득을 증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인 FTA대응 고품질 과수생산기술 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의 무역동향은 다자주의에서 지역주의로 선회하는 추세로 한·칠레간 FTA 체결에 의한 시설포도농가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한·일, 한·싱가포르 등의 FTA 체결은 과수산업 진흥의 호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도의 다양한 유진자원 수집 및 용도별 품종선발결과 “금성”이 “조생갑비로”에 비해 만개기가 19일 빨라 유망하였고 사과의 생산성 및 상품성 증진을 위해 왜화 밀식재배시 기근제거 처리 중이며 친환경복숭아 생산을 위해 지표면 피복장치를 사용하여 잡초제거 노력을 절감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지난 1월 5일부터 시작하여 2월 4일까지 총 4만748명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전체 농가의 48.4%에 달하는 인원이며 교육은 주로 고품질농산물 생산결과 문제점위주의 현장애로기술 해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고 개방화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2005년도 농업정책방향도 병행 교육하여 농업인들에게 알 권리와 금년도 농사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목을 증설,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등을 홍보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주력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제237회 도의회 임시회시 후속조치 대상업무인 고부가가치 대체작목 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새 소득작목 육성을 위해 대추 등 다섯 작목의 생육특성을 조사중이고 지명도가 높은 사과 및 장미의 농업생산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생육특성 조사 및 선발 등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농업기술원 모든 직원들은 급격히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극 대처하여 농업인들에게 신망받는 기관이 되도록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의 땀을 흘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배전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갑 위원입니다. 농업 발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원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역점추진 혁신과제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현장애로기술 첫 번째 벼 기계이앙 육묘상자용 상토의 창호지 대체 등 다섯 과제 발굴, 2005년 수행 참깨 복토재배에 따른 발아율 향상 기술개발 우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어떻게 육묘상자용 상토를 창호지로 대체를 했더니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원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장님께서 답변하세요. 과장님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해당 부장님께서 답변하세요.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벼 기계이앙 육묘상자용 상토 창호지 대체 등 5과제 발굴이라는 얘기는 저희들이 시험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농민들한테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서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런 쪽에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쪽의 그런 제안과제를 저희들이 배부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이 창호지를 이용해서 육묘를 하는데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그런 쪽의 연구 아이디어 테마를 농민들한테 발굴해서 내년도 연구과제로 과연 이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겠다는 뜻이고 나머지 참깨 피복재료에 따른 발아율 향상기술 개발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장님 말씀 들어보면 내년도에 이거를 연구과제사업으로 선택을 할 건지 말 건지는 올 연말쯤이나 내년도 상반기쯤에 결정할 사항이네요?

예.

그러면 지금 어느 농업인이 이런 거를 제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육묘상자의 상토에 창호지를 대체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다고 부장님은 생각을 하세요?

저희들 나름대로 육묘용 상토 종이매트 쪽에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를 전에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과연 될는지 안될는지 사실은 어렵다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의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식 설계는 아니더라도 자체로 예비로라도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전례에 기술원에서 이런 유사한 실험을 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장님은 어느 분이세요?

작물연구과장 윤태입니다.

이 유사한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무슨 사업이 있는가.

육묘로 보면 요즘에 상토 쪽에 많이 나오고 하는데 종이로 하면 이게 너무 얇고 실질적으로 보면 창호지 관계로 몇 겹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거는 복토 같은 걸 마분지 같은 걸로 덮어서 상자 위에 흙으로 피복하는 게 아니라 마분지 같은 걸로 피복을 해 보고 했는데 이게 들뜨고 해서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부장님께서 내년도 상반기나 올 연말에 가서 과제로 이걸 선택을 해 볼 의지를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대안을 내겠습니다. 대안을 낼 테니까 원장님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농업인이 기술원에 이런 요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창호지 대체 등 다섯 과제를 발굴을 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일손절감 차원에서 이걸 아마 농업인이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창호지를 상토로 쓰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틀림없습니다. 창호지는 상토로 대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양 등 여러 가지 육모가 자라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손절감 차원에 못자리를 떼는데 못자리에서 이앙하는 과정, 논배미까지 운반하는 과정에 일손을 좀 절감해 보려고 창호지를 상자 안에다 깔고 파종을 하고 그렇게 하고서 상토로다 위에 덮고 이렇게 하게 되면 뿌리가 밑으로 안 내려가서 상토가 육묘 상자 안에서만 매트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사업은 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미 우리 충청북도 농정국에서 일손절감형 육묘상자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기술원에서 빨리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 사업을 내년에 연구를 해 보시겠다, 이거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이 사안으로는 분명히 일손절감형 못자리 상자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우리 충청북도 농정국에서는 일손절감형 못자리를 할 수 있는 육묘상자형 공급을 시·군별로 다 공급을 하고 있어요. 도비지원을 해서.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것을 연구과제로 선택을 하겠다,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 관계 부연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연설명 하실 것 없고요.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본 위원이 혼자 너무 질의를 오랫동안 하면 안 되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무슨 말씀하실 건가 까지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셔도 좋고요. 참깨 복토도 마찬가지예요. 참깨 복토도 똑같은 내용, 똑같은 사안, 똑같은 성질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우리 농업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참깨 심었을 때 어떻게 복토를 해야 발아가 잘 되는가 이것은 우리 농업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에 얽매여서 연구사업 같은 것 하시지 말고요.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천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적에 대한 연구는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농업환경과에서 합니다.

원장님이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원장님이 아직도 업무파악을 다 못하고 계신 것 같기 때문에 원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시는 걸 요구를 합니다. 12쪽을 참고로 해 주세요. “천적에 안전한 선택 독성 약제 선발, 에이팜 등 50종”을, “칠레이리응애 가네마이트 등 27종 처리 중이고 으뜸애꽃노린재 선초 등 42종 처리 중”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원장님께서 알고 있는 대로만 답변을 해 주세요.

박종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적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해충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해충을 생존을 못하게 하는, 또는 잡아먹는 쉽게 말해서 그런 것이 천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발생하는 점박이응애라든지 또 꽃노랑총채벌레라든지 점박이응애는 칠레이리응애라는 것이 천적으로 되어 있고 꽃노랑총채벌레는 으뜸애꽃노린재라고 하는 것이 천적으로 돼서 지금 시험하는 목적은 어떤 약제를 뿌렸을 때 해충 뿐 아니라 천적까지도 다 죽이는, 그래서 천적은 보호하고 해충만 죽일 수 있는 그런 약제를 선발하는 시험 중입니다. 그래서 점박이응애에 대한 칠레이리응애에 대한 저항성은 가네마이트 등에 27종을 처리를 해서 시험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꽃노랑총채벌레에 대해서는 선초 등 42종을 처리 시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험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몇 년도까지 시험이 완료가 됩니까? (…) 원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그냥 답변해 주세요.

이게 보통 약제시험이라고 하면 1년에 끝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보통 한 3년 가니까 작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데…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본 위원이 지금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이 질의를 했습니다. 원장님 잘 들으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를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지금 이미 앞의 질의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업부서인 충청북도 농정국에서는 지금 이미 천적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예.

그 내용 알고 계시는 대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충청북도에서 어떻게 사업하고 있는가.

사업을 한다는 것만 알지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 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요구했던 이런 사항들이 나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부터 나열을 해 드릴 테니까 꼭 인지를 하시고 질의를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시간 드리고 또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열 할 테니까 메모를 해 보세요. 각 시·군을 상대로 해서 이미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를 가지고 충청북도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연구는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거기에 대한 약제회사 결과까지 다 나왔어요. 원예작물 대상 해충별 국내 천적생산을 우리나라 4개 업체에서 주력해서 생산을 해내고 있는데 어느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는 지 원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제일 큰 회사가 논산에 있는 회사입니다. 논산에 있는 세실이 제일 큰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실, 바이오코시스, 동그라미, 한국IPM 이렇게 대표적인 4개 회사인데요. 이미 세실에서 다 연구가 완료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이미 충청북도 농정국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약제를 시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적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아니, 천적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천적 가지고 병해충을 방지하는 사업이지 이것은 천적에 얼마나 저항성이 있는 약제를 갖다가 선발을 하느냐 그 사업입니다. 사업이 조금 다릅니다. 이게.

사업성격상 다른데요, 성격상 다른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꼭 연계성 있는 이런 연구사업이 성과가 딱 나오면 사업부서인 농정국으로 이첩을 시켜 가지고 사업은 농정국에서 꼭 이루어지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 원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농약이 하나가 개발되는데 우리 돈으로 500억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개발을 못하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개발을 한다는데 그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 농약을 개발할 때는 거의다 성능이나 이런 것을 전부다 시험 완료돼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오는 농약들은 거의 친환경농약으로 사람한테 해가 없이 분명히 이 에이팜같은 게 나온 지가 한 4년 됐는데 이 외국에서 들어온 해충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팔리던 농약으로 하나도 듣지를 않았어요. 이런 농약으로 듣는데 이 농약의 독성이 사실은 옛날 농약보다 워낙 강하기 때문에 듣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 농약은 뿌리고 나서 열흘 내지 보름 못 먹었는데 지금 이런 농약은 3일 이내에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체에 안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농약을 개발하는데 500억씩 들어가는데 우리 기술원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업체보다는 좀 뒤떨어진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는 특히 업체하고 수시로 문의해서 업체의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재국 위원입니다. 수출수입 개방화 파도에 밀려 표류하고 있는 농업인을 위하여 고부가가치 대체작목 개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고부가가치 대체작목 개발을 위해서 그 동안 시범사업을 한 예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재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고부가가치 대체작목 개발이라고 돼서 지난번에 임시회의 때 이것이 부각이 됐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시범사업 어떤 작목을 넣어 가지고 시범사업을 갖다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농가소득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은 그렇게 전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연구사업은 대개 보면 대추 비가림재배 요새 빗자루병 같은데 상당히 피해를 맞기 때문에 그래서 대추비가림재배시험 해서 개화 그 다음에 생육특성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제 질의의 주 내용은 고부가가치 대체작목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시범사업으로 한 게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제목 자체가 고부가가치 시범사업이다 한 것은 지금까지 없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으뜸도라지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시범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5년도 기술보급 계획에 특화작목으로 시범사업 5종이 있는데 뭡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33쪽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2005년도 기술보급계획에 시범사업 특화작목 5종이 있다고 하는데 이 5종이 뭐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특화작목이라고 하면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범사업 5종이 있다고 여기 명시가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학찰옥수수가 2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충주하고 괴산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씨감자 생산단지가 괴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라든지 청원에 하는 둥근마, 또 보은에 대추나무단지 해서 사실은 5개소라고 해서 지역 특화작목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씨감자나 찰옥수수는 빼고 둥근마라든지, 둥근마 같은 거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충주라든지 청원에 지금 들어가 있고 양채라든지 참죽나무, 일반작물 말고 지역적으로 특화를 할 수 있는 단지가 지금 제천하고 영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추나무가 원래 대추나무가 많이 심겨진 보은에 1개 단지가 들어있고 그래서 5개만 여기에 열거를 했습니다. 그 외에 일반작물로 씨감자 생산단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찰옥수수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고구마 양액재배라든지 이런 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농업인들한테 보급할 계획이십니까?

앞으로 계속 개발해서 연구하고 그 다음에 시범사업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연구사업 하는 것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개방화 파도에 밀려 표류하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고부가가치 대체작목 개발을 확대 시행 연구해서 농가에 보급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래서 2005년 기술보급계획에 이렇게 5종에 한해서만 보급이 된다면 우리 농민들이 살아남기 힘들다고 보면서 고부가가치 대체작목 개발에 대한 확대실시를 어떻게 할거냐, 이 계획이 너무 미흡하다는 걸 제가 촉구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이나 후년에 가능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으뜸도라지, 2배체를 4배체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품종을 육성해서 냈는데 2배체보다 4배체는 도라지 뿌리의 수량도 많아지고 뿌리에서 품질을 떨어뜨리는 잔뿌리가 거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보고한 내용에 있습니다마는 도라 지라든지 잔대라든지 또는 하수오, 백하수오, 적하수오 하는 하수오 이런 거, 또 과일 같은 거를 지역적으로 필요한 거는 필요한 대로 연구를 해서 이거를 시범사업, 실증사업을 거쳐서 시범사업에서 2～3년 하다가 이것이 시책적으로 맞겠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걸 시책사업으로 해서 농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일반 시책사업으로 돌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원장님, 지금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고부가가치 대체작목을 확대 연구개발해서 농업인들한테 보급하는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아까 박종갑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이 농정국하고 유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자꾸만 중복이 되고 여기서 기술 개발된 게 농정국으로 이관이 잘 안 된다고 이런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우리 기술원은 농정국하고 유대가 아주 잦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상호 연락을 해서 서로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구성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이 시간은 2005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업무를 추진한 상황을 저희들이 듣고 연초에 금년도 사업계획 쭉 설명 들었을 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 의회에서는 그 사업을 하는데 그런 방법보다는 이런 방법이 좋겠다 아니면 이런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은 당초에 했었고 오늘은 6개월 동안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좀 미진한 게 있지 않았느냐, 잘못된 게 있지 않았느냐 더 좋은 게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시간이죠?

예.

제가 쌀 아이스크림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랬고 올해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신문을 보니까 지난해 제3회 아름다운 우리 농특산물 아이디어상품공모전에 출품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고 이게 굉장히 크게 컬러로 나왔는데 쌀 아이스크림 말고요 3가지가 지금, 한약재 그리고 과실류 3가지가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기술특허 사용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시판이 된다고 신문에도 보도도 되고 그랬는데 아이스크림의 원료가, 쌀 아이스크림 말고 지금 생산되는 아이스크림 원료는 주로 뭡니까? 실무자 누가 아시는 분 나오세요.

실무자 단상으로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 잘 아는 주박사님 나오세요. 박사님이라고 해 줘야겠네. 신문에 주선종 나왔는데 한번 나와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쌀 아이스크림 하면 주원료가 쌀이겠구나 하는데 일반 아이스크림은 원료가 뭐냐 이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원료는 우유하고 설탕, 유당, 과당, 당이죠? 그 다음에 정제유, 그런 기름…

어쨌든 전체에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 우유예요. 그런데 쌀 아이스크림은 원료가 쌀이죠? 우유가 아니라.

예.

그러면 쌀 아이스크림을 생산하는데 우리 충청북도의 쌀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간 쌀 소비량은 얼마 정도 되는가?

지금 저희가 언뜻 따져봤어요. 이번에 저희들 계약할 때 6,000만원을 생산한다고 계약했어요. 했는데 6,000만원 계약한 내용이 한 케이스가 120㎜짜리를 16만개 만드는 거거든요. 16만개 속에 쌀이 그러면 얼마나 들어갈까 계산해 봤더니 24가마니가 들어가요.

연간?

아니, 6,000만원 속에요.

6,000만원 속에 쌀이 24가마니. 그럼 연간?

그래서 이 회사가 올해 5,000만원 정도 신규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 얘기 할 것 없이 묻는 얘기만 답변하라니까.

예, 연간 저희들 아이스크림 시장이 1조원이라고 해요. 1조원에서 10%만 따져도 1,000억 시장이거든요. 1,000억의 쌀이 들어가는데 1,000억원어치 쌀을 산다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충청북도 음성에 하이디라는 회사하고 기술제휴를 해서 아이스크림을 생산하는데 충청북도의 쌀 소비량이 어쨌든 간에…

증가하는 거죠.

증가하는 것이고 100% 충북 쌀이어야 한다!

청원 생명쌀로 하는 거예요.

청원 생명 쌀이든 생거 진천 쌀이든 옥천 쌀이든…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거 만든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했어도 아이디어 준 사람은 옥천 사람이에요. 그러면 청산 쌀을 팔아줘야지. 그런 얘기할 것 없이 어쨌든 충북의 쌀이 그만큼 소비가 된다.

예.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스크림은 대개 어린 청소년들이 많이 먹는 거지 어른보다. 그런데 애들은 단 걸 좋아하는데 이걸 제가 먹어보니까 단 맛이 안나. 구수한 맛은 좋은데 어른한테는 좀 맞는데 애들한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당 함량을 내린 거예요. 왜냐 하면 고당 때문에 성인병이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쌀 아이스크림이라도 당분이 많은 게 있고 적게 있는 게 있고 선호에 맞출 수가 있다!

예.

어쨌든 농업기술원에서 쌀 아이스크림을 개발하고 특허 등록하고 기술제휴 했고 생산이 되고 시판이 돼 가고 하는데 충북의 쌀이 획기적으로 많이 판매가 돼서 농민들 아픔을 좀 덜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 제가 자료를 잔뜩 가지고 있는 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칭찬 좀 하려고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더욱 잘하셔서 당초의 획기적인 목적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님, 여기 보면 포도시험장장님 나오셨죠? 마늘시험장장도 나오시고 음성 시설농업시험장님, 잠사균이시험장… 저는 늘 생각을 하는데 이거 당초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또 잃어버릴까봐 메모를 했어요. 마늘시험장이 단양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가 주산지이기 때문에…

충북 단양에서 마늘이 많이 나오고 6쪽 마늘이 유명하기 때문에, 포도시험장이 옥천에 있는 이유는…

옥천·영동이 포도가 많기 때문에…

포도가 많고 옥천이 대한민국 최초의 포도 생산지이기 때문에. 음성지역은 시설농업이, 어쨌든 그 지역이 그 농업을, 지금 시험장이 있는 것은 가장 시험하기 좋고 연구하고 활동하기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늘 생각에 옥천포도시험장 같은 경우에 옥천군 동이면 이 최초의 포도 재배지이고 포도재배 농가가 굉장히 많은 데가 그 부분이고 영동인근에 거기 학산이라든가 양산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포도시험장이 그쪽 동이면에 있어야 되는데 산골짜기에 포도 30가구도 안 되는 청성면 산골짜기에 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오다가다 위치도 잘 몰랐던 지역인데 어쨌든 시험장이 거기에 설치된 게 이상하다. 그리고 몰라요. 포도시험장장님 나와 보세요.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게 있어. 그리고 저는 늘 그래요. 포도시험장에서는 과연 무엇을 하는지 사실 몰라. 대충 포도시험에 대한 연구하는 줄 알고 도대체 청성면 산골짜기에서 포도재배 농가도 별로 없는데 가서 무엇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원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해 주실 것이 포도시험장, 마늘시험장, 시설농업시험장 이거 전부 다 기술센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할 게 아니라 그 지역, 그게 훨씬 연구나 현지에서 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포도시험장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 설명 좀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세요.

포도시험장장 송인규입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시험장인데 센터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포도시험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올해 중점적으로 해 놓은 게 차별화연구 추진입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잘되는 농사는 지금 시설재배에서도 5kg에 6만원 내지 8만원 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어떤 농가는 포도 5kg에 2만원 내지 3만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 성공요인을 저희들이 수집해서 이것을 연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제일 큰 문제로 우리나라 문제가 품종의 문제예요. 캠밸얼리가 전체의 75% 전후를 차지하기 때문에 고품질화 되는데 큰 걸림돌이 있는데 이런 것을 센터에서는 전혀 품종육성을 할 수가 없어요. 또 현재 원예연구소에 포도센터가 생겼는데 거기도 포도밭에 포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품종연구는 저희들 옥천포도시험장에서 해야 되겠고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2품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친환경재배연구 같은 것도 센터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저희들이 올해 하고 있는 걸 2가지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역할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품종연구만 시험장에서 하고 그런데 기술지도나…

품종연구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한 24개 항목인데 저희들만 할 수 있는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혀 안 합니까?

할 수가 없죠.

아니, 모든 기술지도나 포도재배 농가하고 관계나 현장 접촉은 전부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포도가 일례로 저희 직원이 하나 이석호라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1년에 한 50회 이상 교육을 나가요. 그러니까 센터 직원들 갖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지금 포도대학 하는 데도 저희들 직원이 상당수가 나가고 있는데 왜냐면 연구를 하면서 지도하는 게 심도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저희들이 동호회를 운영해 봐도…

그런데 새해영농설계는 시험장에서 나와서 교육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저희 직원이 한 70회 정도 나갔습니다.

나갑니까? 충청북도 전체?

거의 옥천, 영동 지구에서 상주 이쪽으로 해서 한 70여회 나갔습니다.

그러면 포도시험장에서도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하고 포도대학도 강의하고…

그렇습니다.

보면 포도시험장하고 기술센터하고 도대체 역할이 어떤 것인지 일선에 나가 보면 기술센터 직원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도시험장 직원은 못 봤어요.

저희들은 연구를 위주로, 그래서 최근에 금년서부터 1주일에 한 번씩은 옥천, 영동에 선도농가를 만들어서 직원이 1주일에 한 번씩은 가서 현장지도 연구를 하게끔 했습니다. 금년부터.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며 기술센터에서는, 아까 김환동 위원장님이나 박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의 역할 이것 잘 몰라요. 그리고 서로간에 상생, 잘 이렇게 융화가 되어 가지고 무언가 좀 꽃이 피어야 되는데 각자 분야가 틀린 것 같고 무슨 역할을 하는가 구분이 안 되고 바로 시험장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도 농업기술원 이 관계도 잘 정립이 안 되어서 이것을 원활히 잘 했으면 하는 업무추진에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는 포도시험장장이 나오셨지만 마늘시험장이나 시설농업이 다 똑같은 경우거든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내가 하는 나의 역할 내 시험장, 내 사무실, 내 직위에서, 내가 하는 것을 상대방한테 줘서 서로간에 융화적으로 잘 되도록 이렇게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아까 역할 관계 답변해 주세요.

강구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뜻 생각하기에는 옥천같은 데 예를 들어도 센터나 포도시험장이나 똑같은 포도기술을 보급하는 데가 아니냐 말씀하실지 몰라도요, 지금 우리 장장이 얘기한 대로 시험장이라는 데는 품종육성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재배법, 재배기술개발이라든지 또는 환경적인 요소를 구명한다든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 외에 거기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 본 사람은 농민하고 접촉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 가지고 겨울영농 훈련같은 것 교육같은 것 할 때 강사로 나갑니다. 그러면 왜, 옥천같은 데 센터에도 포도담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뭐하러 시험장 사람이 나오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아까 예를 든 이석호 연구사 같은 경우에는 김천이나 상주같은 데도 가서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도 포도재배 기술에 대해서 다년간 기술보급을 하고 연구를 책을 보고 한 직원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것은 같은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한 달에 몇 번씩 만나는 사람이 얘기해서는 교육 받아들이는 수용자세가 안 됩니다.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딴 사람이 가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의를 나가는 거고 이 센터에서는 원칙적으로 어떤 품종도 육성할 수가 없고 시험장에서 육성한 품종을 가지고 보급하고 또 재배기술을 개발한 것을 가지고 보급하는 데가 사실은 기술센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원예연구소에 포도센터가 생겼다고 하는데 시험장으로는 전국에 딱 하나 있는 것이 저희들 옥천포도시험장입니다. 대개가…

됐고요, 제가 드린 아까 질의 내용은 지금 옥천지역 포도시험장장님께서 옥천 오신지 6개월, 금년에 1월달에 오셨죠. 단양마늘시험장장 하셨죠? 그런데 단양에서 마늘시험장장 하셨다가 포도시험장장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포도시험장장같은 분은 인력이 딸리는데 기술원에서 일을 하시고 옥천의 포도시험장은 기술센터에서 소장이 관리하고 단양마늘시험장에서는 단양기술센터에서 해도 기술직 직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괜히 여기 시험장이라 해 가지고 인력만 소비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포도시험장장님이 6개월 전에 마늘시험장장님 하셨단 말이에요. 마늘도 박사이고 포도도 박사가…, 늘 포도만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리를 옮기기만 하지 포도시험장 하시던 분은 도 농업기술원에 과장으로 오셨잖아. 일선에 연구하고 많은 연구진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관리하는 쪽에서는 가까운 지역에서 해도 되지 않느냐 지금 원장님 직접 관리 다 못하잖아요. 멀리까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런 얘기예요. 직능별로 인력면으로. 구태여 소장님이 안 계셔도 시험장장님이 안 계셔도 운영은 잘 될 거 아니냐 기술원측에서는 물론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인원 줄이면 되겠어” 그런데 인원 줄인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거에서 연구를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강구성 위원님, 이것은 원장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지사가 답변해야 될 문제 같은데 그 문제는…

그런데 원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시험장이 충청북도에 4개나 있는데 시험장장님이야 이동되니까 연구진만 딱 갖추고 있으면 연구는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끝났습니까?

아까 박종갑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28쪽에 2005년도 역점추진 혁신과제 중에서 농업생산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애로기술 및 연구과제 토론회를 6월 16일부터 7월 10일 중 하루 하겠다고 보고서에 기재돼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몇 명이 참석해서 몇 시간 동안 실시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실시한 경우에 토론회 개최 결과가 무엇이며 그 기대효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또한 애로 건의사항은 그때 없었는지 있다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지금 제가 이렇게 질의한 내용만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6월달부터 7월 10일까지 8개 분야를 해 가지고 토론회를 했습니다. 이 토론회는 어떤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공직자가,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작목을 8개 분야로 나누어서 했는데 이것이 식량작물, 벼농사 또 과수 채소, 버섯,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주로 오랫동안 영농을 하신 분 그 분을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 도 단위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어디 연구 회장, 이런 분들은 전부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도 될 수 있으면 참석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첫날 토론회하는 날만 저도 원장도 참석을 해서 잠깐 인사하고 그 다음에는 각 해당 소관 각과에서 주관을 해서 했는데 보통 분야별로 다릅니다마는 대개 전문가 되시는 분들, 농업전문가죠. 실제적으로 영농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을 15명 내지 20명 정도 이렇게 모아 가지고 여기서 하여튼 우리가 기술원에서 자꾸 일반 일선 농업현장하고 다른 연구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10년, 20년 농사를 지면서 그 동안에 애로사항을 느꼈던 거 또 올해는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시범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통 세시간 내지 네시간 동안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결과를 취합 중에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7월 10일까지 그것이 끝났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적인 사항은 안 나와서 그랬는데 분야별로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나오는 대로, 아주 책으로 묶으라고 했습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는 것까지 책으로 묶으라고 했으니까 책이 묶이면 위원님, 산업경제위원회도 한 부씩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토론회 결과에 대한 결과를 갖다가 책으로다가 엮어서 낸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요, 거기 토론회 결과 중에서 이런 것, 이런 것 시험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목록을 전부 빼 가지고 거기서 건의사항이라든지 과제를 뭐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책으로 엮어 가지고 하고…

원장님, 그 토론회를 하루 한 겁니까?

그러니까 작목별로 나누어서 8개 분야로 해 가지고 하루씩 했습니다.

하루씩입니까, 하루씩 작목별로 여러 날을 했다는 겁니까? 그럼?

아닙니다. 하루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수분야다 하면 과수에 오래 했던 분, 사과농사를 오래 했다든지 배 농사를 오래 하면…

그러면 품목별로 하루씩 했다는 겁니까?

품목별로 하루씩 했습니다.

다 묶어서 하루 한 것으로 지금 보고서에 돼 있는데요.

아닙니다. 날짜가 6월 16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8개 분야에서 중간에 빠진 날도 있고 공휴일도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분야별로 하루씩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됐죠. 보고서가.

2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날짜까지 나와있습니다. 며칟날 했다는 게. 그 결과는 나오는 대로 여러 위원님들 한테 한부씩 배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농업인들이 대다수 참석해야지 되는데 농업인들이 참석했어요?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가지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10년 내지 15년, 많이 하신 분들이 20년까지 하신 분들이 보통 한번 할 때 어떤 분야에 한번 할 때 15명 내지 2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하루에 걸친 토론회가 형식적인 토론회로 끝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참석하신 분들이 나중에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장이라서 원장한테 좋은 얘기만 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들 이런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아주 상당히 속시원하게 잘 털어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품목별로다가 하루씩 해서 하루에 나누어서 한 거란 말씀이네.

그렇습니다.

이게 형식적인 토론회로 끝나지 말고 실질적인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이 이게 반영될 수 있는 실효성있는 그러한 토론회가 되어야지만 과연 이게 보람있는 일이다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질의가 끝났습니까?

위원장님, 보충질의 할게요.

박종갑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박종갑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품목별로 해 가지고서 6월 16일부터 7월 10일까지 하루씩 날을 잡아가지고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참석대상에 분야 별 농업인 시·군센터 직원, 본원 담당 연구지도직 공무원분들도 참석을 한 걸로 돼 있는데 왜 버섯, 축산, 특용작물, 과수, 포도, 시설원예 이 작목만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다른 작목이 수두룩한데도 왜 이 작목만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지금 여기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7월로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고할 때는 6월 30일 상반기 중 보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인쇄물이 그 전에 나왔기 때문에 빠졌는데 벼농사하고 마늘하고 식량작물하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벼농사…

벼농사하고 여기 마늘이 빠졌습니다.

마늘이요. 두 가지 품목이 빠진 겁니까?

예, 맞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8개 분야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런데 유독 올해만 이렇게 해서 농업인들의 의견도 듣고 시·군센터 직원들 의견도 듣고 한 이유는 뭡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저희들을 보는 농업인들의 눈이 농사짓는 분들이 와서 기술원을 봤을 때 우리 같으면 애로가, 이런 것을 연구했으면 좋을 텐데 왜 우리하고 다른 연구를 하는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러면 연구테마를 찾을 때 실제로 어떤 작목에 대해서 오랫동안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그래도 학술적으로 석·박사는 아니지만 그 방면에는 그분들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걸 찾다 보니까 우선 토론회를 해서 한번 1차년도지만 토론회를 해서 거기서 연구테마도 찾고 얘기도 들어 보자 그래서 한 겁니다.

원장님,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했느냐 하면 유독 우리 산업경제 위원님들 다섯 분이 계십니다마는 유독 이 연구계획서를 저만 갖고 나왔습니다. 이게 올 2005년도 연구계획서예요. 연구계획서에 보면 우리 농업인들하고 소득증대 직결과 관계가 없는 연구사업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사 때나 수도 없는 지적을 했고 동료 강구성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쌀 아이스크림 개발을 해서 특허를 해서 로열티를 받았으니까 잘했다고 칭찬을 했는데 저는 반대급부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 하면 분명히 생활기술과에서는 생활기술과의 할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환경과에서는 농업환경과의 할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작물연구과는 작물연구과에서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원이 본연의 업무를 잃고 있어요. 원장님이 그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생활기술과의 업무분장이 식품가공 쪽으로도 있습니다. 우리 식품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박재국 위원이 질의하신 이런 내용을 간담회 성적으로 왜 했느냐, 좀 전에 원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까지 해서 책자로 엮어준다, 그 자리에 속기사들 참석했습니까? 그 자리에 속기사들 참석했어요?

속기사는 참석 안 했는데 우리 담당직원들이 전부 메모를 했습니다.

아니, 담당 직원이 메모한 걸 가지고 어떻게 책자로, 누가 어떤 말을 한걸 어떻게 메모를 해서 할 겁니까? 녹음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을 했다는 것까지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는 150만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민의의 장이에요. 말이 “어” 다르고 “아”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원장님 아까 여기 나와서 설명하실 때 그랬죠? “본인이 물의를 끼쳐서 죄송하다”.

예, 했습니다.

이 질의하기 전에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무슨 물의를 끼쳐서 죄송한가.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어떤 물의를 끼쳤는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박종갑 위원, 이 문제는 이따 간담회에서 하기로 하고…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기술원이 제 기능역할을 다하고 있다니까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감정을 앞세우는 게 아니고 기술원이 지금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보충질의 끝났죠?

안 끝났어요. 답변 못 하겠습니까?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박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거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금년도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한…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본연의 업무를 과별로 다 하고 있냐고 하니까 다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본 위원이 분명히 자료에 갖고 있는 거 보면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의 때나 수도 없이 요구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박재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에요. 원장님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원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버섯, 축산, 특용작물, 과수, 포도, 시설원예, 벼농사, 마늘, 사과, 배, 복숭아, 인삼 우리 농업분야에 작물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해야 될 역할은 뭐냐, 과연 무엇을 해 줘야 될 거냐. 그래야 우리 농업기술원이 우리 농업인들한테 한 발짝 더 가까이 설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늘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업 선정할 때 본 위원만 유독 이거 갖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연구계획서, 사업선정 심의 할 때 농업인들 참석시켜야 됩니다 했는데 선정심의위 구성했느냐? 할 겁니다. 그러면 말로만 하지말고 원장명의로 위촉을 해서 위촉장까지 줘라 라고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시행도 안 되고 오늘 낸 자료를 보면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전문위원 명단만 저한테 떡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누구냐. 제가 지금 화가 나게 생겼나 안 나게 생겼나 한번 보세요. 5개 분야로 돼 있는데 작물분야에 어떻게 해서 약대교수가 들어갑니까? 작물분야에 충북대학교 약대교수가 어떻게 작물분야에 포함이 됩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작물분야하고 약대교수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설명을 해 보세요.

작물분야에 약용작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대 교수를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농업인이 참여를 했는데 그 수두룩한 품목 중에서 고추농가 2농가, 사과농가 2농가, 버섯농가 2농가가 유독 참여를 했습니다. 나머지 품목별 농가들은 없습니까? 나머지 품목별 농가들은 대표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연구를 시작할 때 이 연구계획서에 돌입하기 전에 분명히 과제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대다수 공무원분들, 교수분들은 빠지고 농업인들 위주로 해 줘라. 과연 인삼을 짓는 농업인은 무엇을 요구하는지 고추농사를 짓는 농업인은 뭘 요구했는지 딸기농사를 짓는 농업인은 뭘 요구하는지 담배농사를 짓는 농업인은 뭘 요구하는지 이런 걸 해 줘야지 지금까지 농업기술원에서 뭐한 겁니까? 여기 보세요. 연구보고서 혹시 갖고 오셨나 모르겠는데 29쪽에 보면 휴경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휴경지.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대한민국 농림부에서 지금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논을 휴경을 하면 돈을 주고 있어요. ha당 300만원씩. 가을에 경운만 해 놓으면 300만원씩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기술원에서는 지금 휴경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연구사업해서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자, 여기에 녹비작물이나 동반작물 심으면 연말에 가서 ha당 300만원을 줘요. 농림부에서 도를 경유해서. 그런데 기술원에서는 휴경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좀 전에도 지적을 했듯이 본 위원이 누누이 지적한 게 바로 그겁니다. 삼백초, 신나팔나리 여기 지금 또 나옵니다.

박종갑 위원님…

충청북도에 신나팔나리가 여섯 농가, 면적이 1,600평,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석·박사 고급인력들이 여섯 농가를 위해서 몇년동안 이걸 연구를 해서 무슨 성과를 거두겠다는 얘기입니까?

요점만 해 주시고 이건 사무감사 때 따질 거 따지세요.

무슨 얘기예요?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원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예, 지금 휴경지에 대한 연구는 주로 휴경지가 논인데 지금 쌀이 좀 남아 돌아가다 보니까 휴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상황이 변했을 때 이거를 다시 가용화해 가지고 그런 것도 장래성을 볼 때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휴경을 2년이나 3년 했을 때 어떤 잡초가 어떻게 크고, 그러니까 보통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3년 정도 휴경을 하게 되면 거의 이게…

원장님, 죄송한데요 이 사업이 올해로 끝납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업이 올해로 끝나요. 끝나기 때문에 이 연구사업이 끝난다는 게 아니고 보조사업이 끝나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휴경이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걸로 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체작물도 이제 가능할 걸로 봐요. 콩이나 이런 걸로 대체작물이 가능할 걸로 보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할 때가 아니다. 이미 벌써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를 왜 연구를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분명히 경운을 해야 돈을 주게 돼있어요. 그런데 경운을 하는데 무슨 잡초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냐 이거죠. 제가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원장님. 우리 충청북도의 기술원 고급인력들, 석·박사들을 동원해서 이런 연구를 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 우리가 연구사업을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실익을 위해서 진짜로 똑 떨어지게, 꼭 맞아떨어지게끔 연구사업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충북대학교 교수분들이 반이 넘어요. 선정을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좌지우지하고 이 사업 하자, 이 사업 하자, 또 보면 기술원에 연구사, 연구관분들하고 이게 공동연구사업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러면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게요. 본질을 벗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우리 공무원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더 얘기는 안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농업인들한테 더 한 발짝 가까이 다가서는 기술원으로 태동을 하려면 원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앞으로는 선정심의위 구성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면 끝나는 거예요. 구구절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지금까지 부서별로 잘못된 건 분명히 인정하실 건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잘못됐잖아요. 그리고 27쪽을 보면 충청북도에 11개 연구위가 있고 각 시·군에, 12개 시·군에 146개 연구위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연구위가 있는데 이 농민대표들을 두고 왜 이 사람들을 활용을 못하냐 이거죠.

시험연구과제 선정하는데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학교수를 몇 명이다 하는 게 지침상 돼 있어 가지고 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금년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고추 2농가, 사과 2농가, 버섯 2농가는 그래도 전보다 작년보다는 발전했다고 봤는데 저도 그래서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금년에 8개 분야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원장님, 자꾸… 우리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셔야 돼요. 구구절절 변명하지 마세요. 앞으로 잘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것만 답변하시고,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심의위원회 명단에…

알았어요. 박위원님…

1분만 할게요. 심의위원 명단에 최광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농촌지도 전문위원 부분에. 최광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마로면 관기리에 있는데 여기 명단에 올라온 거 보면 도 사과연구회 회장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 사람이 도 축산연구회장 하던 사람이에요.

한우연구회장인데 최광언이…

이 사람이 송아지 분양 받은 사람 맞죠?

맞아요. 한우연구회장이에요.

한우연구회장 맞죠?

예.

그런데 여기 어떻게 도사과연구회장으로 올라와 있어요. 여기 한 번 자료 갖다 보세요. 도사과연구회장으로 올라와 있어요. 최광언이라는 사람이.

원장님, 다음부터 이런 심의위원 선임할 때는 우리 의회에 자문을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박종갑 위원 질의 답변 마치고…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가만히 있어봐요. 답변을 확실하게 받아야지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지금.

앞으로 잘 시정을 하겠습니다.

원장님, 최광언이라는 분 잘못 된 것도 인정하시죠?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죠?

예.

앞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도의회 위원들하고 서로 상의하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주식 위원 질의하세요.

장주식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토양정보 시스템 구축 토양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6,500지점인데 이 토양조사는 언제부터 이것 시작했습니까? 부장님께서 하시든지 과장님께서 하세요.

담당부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하세요. 원장님이 제대로 다 모르는 게 많이 있으신 것 같으네요.

마이크가 없으면 앞에 나와서 하시고 마이크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하시고.

농업환경과장 민경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양정보 시스템 조사는 5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에 목표가 얼마예요?

1년에 대개 6,000점.

1년에 6,000점 그러면 3만점이 되는 데 5년 동안에. 그러면 완료시점이…

이것을 그렇게 하고서 금년에 다시 또 그게 미흡해 가지고 5년 동안 연장해 가지고서 금년서부터 연장해 가지고 5년 동안 또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토양조사는 우리 기술원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증평군하고 청주시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타군은 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논토양, 밭토양이 상당히 지금 많기 때문에 10년 정도 해야지만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5년 마치고서 정밀토양시스템 구축에 들어가서 앞으로 5년 동안 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양을 조사하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토양을 조사해 가지고서 그게 전국 충북같은 경우에 논이나 밭의 토양에 화학성이나 물리성 어느 정도 변동됐나 그것을 알아 가지고서 그 화학성, 질소, 인산, 가리가 얼마였나 알아 가지고서 비율대책으로 쓰고 너무 토양 중에 지금 같은 경우에 인산같은 경우에는 분석해 보면 상당히 많이 축적돼 있어요. 그런 건 인산비료를 감해서 덜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의 비료조절, 토양환경보전차원에서 정밀적으로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토양의 조사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제가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도에도 친환경농업지구가 조성이 되고 금년에도 토양개량제 35억원이 지원이 되고 또 농가소득 지원 쪽에서 친환경비료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비가 20억, 시·군비 60억 하는데 이런 게 앞으로 10년에 갈수록 10년까지 앞으로 오래 갈 경우 사업이 오래 갈 경우 이 토양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속 비료를 지원하고 개량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조사도 조사지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토양은 다시 더 오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이런 것을 빨리 사업을 착수하도록 해서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양조사는 이게 아마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이 장기적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되고 하여튼 국가차원에서 5년 뒤에도 아마 끝나면 또 될 것 같습니다.

한해 이렇게 6,000개씩 할 필요가 있습니까?

6,000개인데요, 12개 시·군으로 합치면 한 500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진천에 맞춤비료 나오는 것 아시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많이 오래가지 않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토양조사는 하여튼 토양은 계속 해마다 변하기 때문에 토양관리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조사해 가지고서 반영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제가 한번 관심을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진천에 맞춤비료가 다 토양을 조사해서 맞춤비료가 나오는 거죠?

토양을 조사해 가지고서 토양에 질소, 인산, 가리 유기물 분석해 가지고서 우리 벼면 벼, 작물에 따라서 시비 기준이 있습니다. 맞는 시비기준. 거기에 얼마나 부족한가, 많은가 그것을 해 가지고서 질소, 인산, 가리가 비율이 딱 맞게끔 그 지역 논이면 논 그 비료가 맞춤비료로 나오는 겁니다.

좋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비료를 이 집 땅하고 그 옆에 집 땅하고 토양이 틀릴 겁니다. 그러면 이 집 비료의 함량하고 저 집 비료의 함량하고 틀리게 만듭니까?

그 지역 단지별로 맞춤비료라고 해서 틀리게 만듭니다. 그 지역비료는 따로 만들고 또 다른 지역은 따로 만들고 해서…

그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데요.

지금 농협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비료 만드는 것이 개별 필지별로다가 토양분석을 다 해서 거기에 필요한 양분을 비료를 제조해서 BB비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큰 들판에 한 구획당 몇 점 조사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몇 군데 조사해서 그 들 전체 토양은 똑같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논배미하고 이 논배미하고 사실 정밀검사 해 보면 틀리는데 그렇게 일일이 필지별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들 전체에서 몇 점 해 가지고 이들 토양수치는 화학성은 이런 정도 수준이다 여기에 맞추어서 농협에서 비료 맞추어서 제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따지면 과학적인 시비방법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결점을 짚느냐 하면 그게 비료회사에서 그렇게 이 집 것 틀리게 저 집 것 틀리게 사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친환경비료를 공급을 하면서 몇 개 회사에 농민선호도 조사를 해서 선호도대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신청받은 게 그 비료가 그 집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회사별로 집단적으로 이 동네는 이 회사 것, 저 동네는 저 회사 것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괜히 고생만 하지 어차피 친환경 비료에 들어가 있는 함량은 그게 그거예요. 1%, 2% 차이 나겠죠. 그 1%, 2% 차이나는 것 때문에 막대한 예산 들여가지고 토양검정을 한다는 것은 별로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상반기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