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정윤숙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이전에 장주식 위원님의 질의에 관한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의 건에 관한 질의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국장님께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이렇게 6개 품목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입에 어려움이 있고 또 농민의 인식부족도 있다라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입을 완료시킨 것에 대해서 먼저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2003년 10월 15일에 도정질문을 한 게 있거든요.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 자연재해시 괴산· 음성은 고추, 제천·단양은 마늘 등 지역별 주산작목에 대하여 농작물재해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재해시 어느 정도의 농가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2004년도에는 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2005년 이후에는 벼와 시설채소까지 대상품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라고 김재욱 전 농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업무추진상황을 꼭 이 시간에 안 하셔도 업무추진상황을 서면으로라도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 전략목표 중에 축·수산업의 경영안정 및 안정성 확보에 섬유질사료 제조시설 지원 5개소 40억원으로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게 있죠?

당초사업 대상 3개소에 선정완료가 2개소, 추진 중이 1개소, 추가로 1회 추경확보에 2개소라고 되어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시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선정대상이 3개소인데 선정완료는 2개소이고 추진 중이 1개소라고 되어 있는 데 이것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원하고 괴산은 현재 선정완료가 되어 있는데 음성이 현재 추진중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7월인데 지금 추진해서 언제 연말까지 이거 사업 완성하실 건가요? 그러면 음성에서 축협하고 낙농단체들이 이것을 서로 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서로 안 하려고 한다는… 그럼 청원, 괴산, 음성이 3개 선정 완료가 되었을 때 그때 음성의 축협이나 낙농단체, 애초에 이것을 결정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둘 중에 어느 곳인가, 아니면 어느 곳이 더 사업을 잘할 수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확정을 지었어야지 7월까지 미루고 있다가 12월에 급하게 시행을 하다보면 이게 졸속 시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 사업계획 세운 대로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곤포사일레지절단기라는 기계가 농촌 일손돕기에 큰 역할을 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이런 절단기를 함께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