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식 의원 발언

13쪽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입실적이 1,188농가 농가면적이 835㏊인데 우리 도의 농가라든가 경지면적으로 보면 우리 도의 농가가 8만3,890가구 또 경지면적은 12만9,00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188농가면 1.4%밖에 안 되고 경지면적으로 따지면 5.3%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도내에는 쌀 재배하는 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소득도 많고 그러면 이 쌀농가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해서 보험에 들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벼 같은 경우에는 키가 과수보다 작기 때문에 재난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봄에 가뭄이라든가 집중호우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벼농사가 우리 도내의 재배면적으로 볼 경우에는 과수도 중요하지만 벼농사에 대한 그런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중앙의 농림부에 건의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품목 가입자수를 보니까 업무보고하고 지금 저희한테 자료낸 것하고 틀립니다. 호수하고 이런 게. 가입실적은 1,188농가인데 여기 지금 저희 자료에는 1만9,442호가 돼 있어요.

사과만 해도 4,500가구, 배만 해도 3,200가구, 포도가 6,800가구, 복숭아가 4,800가구가 되고 있어요. 이 자료하고 안 맞습니다. 그리고 발언권을 얻은 김에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지마는 우리 수출 관계 때문에 전국에는 지금 현재 우리 수출 품목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소송 중이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수출로 인해서 소송 농가품목하고 농작물하고. 그래서 전국에 장미협회에 가입된 조합원이 한 88농가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98년도에 일본이 UPOV라고 해 가지고 식물보호협약에 가입하면서 우리나라 장미 수출품에 대해서 로열티 지급을 요구했답니다. 품종이 개량되면서. 그래서 농산물유통공사가 8억8,000만원을 융자를 해서 지원했는데 지금 농산물유통공사에서는 88명의 회원 중에 경영상태가 양호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이렇게 돌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우리 주력 수출품목이 배라든가 포도, 복숭아 이런 건데 앞으로도 제2의 이런 장미 수출로 해서 이런 사고가 없지 않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느 정도 소송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이 확정 판결은 난 건지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게 대비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거로 봅니다. 로열티를 요구하고 선진국 각종 농작물 품목하고 대응하다 보면 이런 게 요구사항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나 사태를 소송확정 판결이 났나 그것 좀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TV홈쇼핑에 도내 농특산품 12개 품목에 8,400의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인데 이 품목 선정하고 방송을 꼭 하반기에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에 설정된 사유가 뭔지, 제가 보기에는 한 품목을 가지고 40분 할 게 아니라 이거는 연중 시간을 짧게 해서 각 품목이 연중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의견으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꼭 이걸 하반기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또 딸기는 3월, 수박은 6월 하반기부터 출하가 되기 시작하는데 너무 시기가 맞지 않다.

연중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사업을 내년도 상반기부터 사업을 방송사하고 계약이 안 됐으면 재계약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세요.

그래서 각 시·군하고 협조를 좀 해서 연중 짧게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만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연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주부들이 많이 보는 시간대에. 장주식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토양정보 시스템 구축 토양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6,500지점인데 이 토양조사는 언제부터 이것 시작했습니까? 부장님께서 하시든지 과장님께서 하세요. 마이크가 없으면 앞에 나와서 하시고 마이크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하시고. 1년에 6,000점 그러면 3만점이 되는 데 5년 동안에.

그러면 완료시점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토양의 조사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제가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도에도 친환경농업지구가 조성이 되고 금년에도 토양개량제 35억원이 지원이 되고 또 농가소득 지원 쪽에서 친환경비료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비가 20억, 시·군비 60억 하는데 이런 게 앞으로 10년에 갈수록 10년까지 앞으로 오래 갈 경우 사업이 오래 갈 경우 이 토양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속 비료를 지원하고 개량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조사도 조사지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토양은 다시 더 오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이런 것을 빨리 사업을 착수하도록 해서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진천에 맞춤비료 나오는 것 아시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많이 오래가지 않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제가 한번 관심을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