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농정국, 오후에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상반기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정국장님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농정부문 전국 최우수도가 되도록 노력하신 우병수 국장님 이하 농정국 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장주식 위원 질의하세요.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 쌀은 소득보전을 해 주죠? 그런데 올해 채소값이 지난해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머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 이유가 논에다가 채소를 심으니까 과잉생산이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채소라는 것은 5%만 과잉생산이 되도 가격이 50%로 떨어지는데 지금 전부다 벼 수매를 안 받는다니까 전부 논에다 채소를 심어서 이 모양이 됐습니다. 농민들 큰일 났습니다.

금년에 아마 빚더미에 올라앉을 걸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좀 말씀해 주세요. 아까 장마지면 폭등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마 전의 일일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 절인 배추나 이런 것이 무지막지하게 들어오고 있고 또 우리도 저온저장고를 어마어마하게 공급을 했기 때문에 장마 때라고 폭등을 한다는 건 별로 이치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벼만 농민들이 생산하는 게 아니고 거의 채소를 가지고 먹고사는 사람들이 우리 농가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이 농민들을 어떻게든지 구제를 해 줘야 되는데 이걸 적정재배를 시키거나 이러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 도에서 옛날에는 증산을 위주로 해서 농정을 폈지 않습니까?

지금은 농정을 증산 위주로 해서 펴지 말고 대농민 가격보장을 위한, 도시하고의 직거래나 이런 거를 많이 하게 해서 농민들이 그 들어간 밑천은 건져야 되는데 100만원 들여서 농사 기껏 지어봐야 60만원, 70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나머지는 빚으로 다 떠 안아지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농정을 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상반기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상반기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장님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농약이 하나가 개발되는데 우리 돈으로 500억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개발을 못하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개발을 한다는데 그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 농약을 개발할 때는 거의다 성능이나 이런 것을 전부다 시험 완료돼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오는 농약들은 거의 친환경농약으로 사람한테 해가 없이 분명히 이 에이팜같은 게 나온 지가 한 4년 됐는데 이 외국에서 들어온 해충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팔리던 농약으로 하나도 듣지를 않았어요. 이런 농약으로 듣는데 이 농약의 독성이 사실은 옛날 농약보다 워낙 강하기 때문에 듣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 농약은 뿌리고 나서 열흘 내지 보름 못 먹었는데 지금 이런 농약은 3일 이내에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체에 안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농약을 개발하는데 500억씩 들어가는데 우리 기술원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업체보다는 좀 뒤떨어진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는 특히 업체하고 수시로 문의해서 업체의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장님, 아까 박종갑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이 농정국하고 유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자꾸만 중복이 되고 여기서 기술 개발된 게 농정국으로 이관이 잘 안 된다고 이런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우리 기술원은 농정국하고 유대가 아주 잦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상호 연락을 해서 서로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구성 위원님, 이것은 원장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지사가 답변해야 될 문제 같은데 그 문제는… 박종갑 위원, 이 문제는 이따 간담회에서 하기로 하고… 요점만 해 주시고 이건 사무감사 때 따질 거 따지세요.

원장님, 다음부터 이런 심의위원 선임할 때는 우리 의회에 자문을 받으세요. 이것으로 박종갑 위원 질의 답변 마치고…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도의회 위원들하고 서로 상의하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주식 위원 질의하세요. 담당부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하세요.

원장님이 제대로 다 모르는 게 많이 있으신 것 같으네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진천에 맞춤비료가 다 토양을 조사해서 맞춤비료가 나오는 거죠?

좋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비료를 이 집 땅하고 그 옆에 집 땅하고 토양이 틀릴 겁니다. 그러면 이 집 비료의 함량하고 저 집 비료의 함량하고 틀리게 만듭니까?

제가 왜 결점을 짚느냐 하면 그게 비료회사에서 그렇게 이 집 것 틀리게 저 집 것 틀리게 사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친환경비료를 공급을 하면서 몇 개 회사에 농민선호도 조사를 해서 선호도대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신청받은 게 그 비료가 그 집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회사별로 집단적으로 이 동네는 이 회사 것, 저 동네는 저 회사 것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괜히 고생만 하지 어차피 친환경 비료에 들어가 있는 함량은 그게 그거예요. 1%, 2% 차이 나겠죠.

그 1%, 2% 차이나는 것 때문에 막대한 예산 들여가지고 토양검정을 한다는 것은 별로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상반기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