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힐링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힐링도시국장 유영봉입니다. 힐링도시 노원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부준혁 위원장님과 정영기 부위원장님 및 도시환경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푸른도시과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중랑천 표범장지뱀과 같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 사유는 현행 제명에서 “표범장지뱀 등”을 삭제하고 “기본원칙 및 구청장, 구민의 책무”를 신설하고 근거 법령 등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신고서 서식을 추가함으로써 현재 지정된 중랑천과 수락산 야생생물보호구역을 지키고 보존하여 표범장지뱀을 포함한 야생생물의 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중랑천 및 수락산 야생생물보호구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생태계 교란생물 제거 등 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표범장지뱀 야생동물보호법 개정할 때 사실 그때 정성욱 의원님이 이걸 주도적으로 했고 여기 공청회도 열고 이랬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 표범장지뱀이 없었습니다, 노원구에. 지금 가면 당현천에 표범장지뱀 보호 팻말도 붙어있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당현천과 중랑천을 걸어서 운동을 많이 하는데 그 주민분들도 많이 여쭤봐요. 우리 노원구에 표범장지뱀이 있냐고 여쭤보거든요. 사실 표범장지뱀이 없어요, 노원구에. 그런데 굳이 없는 팻말을 만들어놓고 또 없는 종을 갖다가 보호하자고 하는 것도 저는 이게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이거는 적절하게 잘 올라왔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을 했거든요. 사실 거기에 실제로 요즘 가보면 너구리 한 쌍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보호대책을 하고 계신가요? 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조례할 때.

제가 지금 노원에 와서 너구리에 대한 부분은 아직 노원에서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이쪽 우이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출현을 했었거든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그런 주민과의 분리라든지, 산책하면서 주민과의 분리라든지 또 반려동물과의 분리를 하기 위해서 산책로에 들어가지 못 하게 한다든지 그런 시설들을 서울시에서도 주관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야생동물 보호라는 것을 안 넣고 특정한 동물의 명칭을 넣으려면 그 동물이 우리 노원구에 서식하고 있을 때, 우리 노원구에만 서식하고 있어서 특별히 노원구에서 보호해야 될 대상일 때, 예를 들어서 타구에는 너구리가 없는데 우리 중랑천에 너구리가 있다, 그러면 너구리를 보호하기 위한 야생동물보호법, 그렇게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표범장지뱀이 없는데 표범장지뱀을 보호하자고 하는 그게 좀 모순이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면서 부서에서는 우리 노원구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동물 종이 어떤 게 있고, 현재 출현하는 게 어떤 게 있고, 그래서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는가까지도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 상징적인 부분은 있지만 이제는 아마 전체적인 야생동물에 대해서 신경써야 될 그런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분분해서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영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안 제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로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바, 정영기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영기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영기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2024년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

지금부터 2024년도 제2차부터 제4차 힐링도시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7건에, 국비 1억 5만 2,000원, 시비 2억 9,630만 8,000원, 특교금 1억 원 등 총 4억 9,636만 원입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건에 2억 2,887만 원입니다. 먼저 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시공원 4개소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공원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비 1억 2,887만 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현천 매력정원 조성입니다. 정원도시 서울을 목표로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하여 당현1교~당현3교 특화화단에 매력정원을 조성하고자 특교금 1억 원을 시설비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여가도시과 간주처리는 4건에 2억 2,942만 2,000원입니다. 먼저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입니다.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사업을 위하여 공공도시 텃밭과 상자텃밭 분양 및 어린이, 치유텃밭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시비 5,688만 5,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을 통해 구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국비 및 시비 총 1,632만 4,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유아숲 교육 운영입니다. 관내 불암산, 수락산, 영축산에 위치한 유아숲체험원의 위탁운영을 위해 국비 9,189만 원, 시비 6,432만 3,000원, 총 1억 5,621만 3,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경관과 간주처리 내역은 총 1건, 3,806만 8,000원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입니다. 관내 무분별하게 게첩되어 있는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민관이 협력하여 정비하고자 시비 3,806만 8,000원을 공공운영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상입니다. 노원 빛 특화 거리 조성사업, 아무래도 이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빛공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거는 관계가 없나요?

도시경관과장 양현웅입니다. 지금 그런 빛과 관련된 작품, 보기에는 좋은데 좀 떨어진 이런 주택가나 뭐 이런 데서는 이제 그런 민원이 발생될 여지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해나가면서 민원의 설득과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 빛을 갖다 뭐 좀 줄일 수 있고, 뭐 늘릴 수 있고 하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장치와 그리고 또 어떤 시기별로 뭐 크리스마스 시즌이라든지, 그런 한철에 이제 되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가 좀 안배와 그다음에 민원의 이런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이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이 잘 파악하신 것 같아요. 그 지역은 주택가하고 근린 생활이 공존하는 지역이어서 뭐 근생에 계신 분들, 영업하는 분들이야 또 거기 와서 노는 분들은 빛을 보고 좋아하겠지만 또 소음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빛공해로 인해서 어떤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좀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시공할 때 좀 충분히 감안해 주실 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은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전기요금은 저희도 그 사업비 내에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예정인데요. 이제 전기공사를 할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어떤 뭐 발전기나 이런 걸 해서 할 것인지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것인지 그거를 판단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 아직 그러면 그게 결정된 건 아니네요? 발전기로 할 건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술적으로 전기를 끌어다 쓰는데 과연 전기공사를 해서 하는 게 더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시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시즌별로 잠깐 하는 사항이라면 뭐 발전기 같은 것을 일시적으로 설치를 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작품이라든지 그 작품이 작품에 따라서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를 먹는 그런 용량을 계산을 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판단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또 해외 공무출장까지 가신다니까 조금 기왕에 하는 거 지역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빛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기 화랑대 철도공원에 대해서 하나 문의할게요. 화랑대 철도공원 장기운영 용역 방안을 우리 하 과장님 저한테 올렸는데.

예.

지금 거기가 용역이 안 돼 있었어요, 그동안?

예,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은 없었습니다.

참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스위스관이나 이탈리아관, 또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런 마스터플랜 없이 계획 없이 그냥 무분별적으로 이렇게 지어진 겁니까?

마스터플랜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중간중간에 시설물이 들어설 때 별도 사업계획은 수립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아니, 전체적인 조감도를 가지고 어떤 계획이 되어야지, 그렇게…… 아니, 내가 이번에 타임뮤지엄 빠져나가면서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을 때 그런 게 없다고 보고를 하니까 좀, 죄송한 이야기로 황당했어요.

철도공원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마스터플랜을 별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만 경춘선숲길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일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여튼 어떤 지역을 개발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실시용역을 하는 것 같았었는데 그게 안 돼 있다는 게 좀 그렇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실시용역을 해서 어떻게 개발할 건지를 좀 심도 깊게 생각을 하신 다음에 어떤 결정이 이루어져야지, 지금도 예를 들어서 타임뮤지엄이 빠져나가면 그 객차들은 다 철거한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쉬운 생각으로 그 객차를 전부 치우겠다. 그러면 그게 치워지면 또 호불호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그게 있을 때가 있고 없을, 그러면 그거를 기왕에 있는 거 재활용하는 방법,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하고 논의를 해서 그런 재활용에 이를 수 있도록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기왕에 있는 거 활용하면 또 예산도 절감되고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빛 특화거리 조성사업, 그때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잘 보고를 받았는데요, 업무보고를 그때.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가지고 제가 청장님한테 갔었어요. 갔더니 진짜 말씀하셨던 대로 상당히 의지가 강하십니다. 그런데 구청장님한테 제가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도대체 4억 8,000을 어떻게 쓸 거냐?” 그랬더니 “세부내역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들한테는 세부내역이 올라오지 않았다.

예, 죄송합니다. 사전 설명드리면서 세부내역을 못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그사이에 세부내역을 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내역 자료를 지금이라도 드려도 괜찮을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직원, 위원들에게 자료 전달)

이야기가 끝나면 세부내역들은 좀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거의 5억에 가까운 돈을 예산을 우리가 뭐다, 뭐다 이렇게 알아볼 시간도 없고, 지금 이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한탄을 했어요, 청장님 앞에서. “이게 도대체 뭡니까? 청장님. 뭘 하려고 했을 때는 세부내역이 올라와 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청장님도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전적으로 그건 실무 책임인인 저한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지금 이제 4억 8,000 이러지만 이제 해외 가셔서 직접 눈으로 보시고 또 와서 뭘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이게 사실 저는 예산이 더 투입될 거라고 100% 믿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도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세부내역이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맞추겠다는 이야기입니까?”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그러면 아무런 내역이 없으니까 2억에 정도에 맞춘다 그러면 2억 정도에 맞추시겠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그런 실수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왕 말씀드린 거 계속 또 말씀드리자면 노점상, 우리 기금으로 운용되는.

예.

그것도 같이 좀 터놓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분명하게 제안했습니다, 분명하게. 이분들이 우리가 구에서 지원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거의 목적을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된다. 목적과 목표는 뭐냐면 이분들이 어떤 유예기간 안에 뭐 3년이면 3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우리가 유예기간 안에 그 기간이 다 성립이 되고 다 끝나게 되면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그분들은 거기서 노점상을 끝내고 분명히 다른 곳에 가셔서 사업자 등록을 하셔서 소상공인으로서의 노원구에서 다시 한번 발을 디뎌야 된다, 저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그런 게 확실하지가 않으면 이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왜냐하면 다른 땀 흘려서 일하시는 소상공인들하고의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계속 이것을 지금과 같이 하신다고 하면 이거는 공청회를 해야 된다, 그러면. 노원구 소상공인분들을 초대해서 노점상분들한테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느냐. 아무런 조치 없이, 아무런 미래적인 비전 없이.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느냐. 우리가 사실 어떤 거에 있어서도, 우리가 일자리 창출도 계속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소상공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얽혀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제가,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제안을 드리지만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이것이 그냥 끊어지면 안 돼요. 사실 조금은 기분은 나쁩니다. 왜냐면 이것을 가지고 벌써 수차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그때그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별로 기분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우리가 혼자 만약에 어떤 과, 부서 독단적으로 이렇게 실행하지 마시고 같이 좀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도시경관과장 양현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구의 정책은 노점상을 어떻게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한다,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2013년도부터 노점단체와 합의한 이후로 그때 당시에는 오백몇 개에서 지금 이백칠십몇 개로 이제 줄었는데 계속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줄여나가는 방향인 거고. 이 어려움을 제가 그때도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도적으로도 또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신용카드 개설을 하고 싶어도 세무서나 카드사에서 안 되는 경우, 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또 저희가 이런 노점 관련돼서의 어떤 정책은 우리 지역의 어떤 민원에 대한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더 번져서 문제화된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계속 지속적으로 노점을 줄여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따가 아무래도 김소라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실 것 같으니까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노점상을 줄여나가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될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바꿔주게 되면 현상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기에 줄을 서요, 거기에. 뭐 붕어빵 집이나 아니면 어떤 저런 데에다가 우리가 인테리어를 예쁘게 해 주고 하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 먹습니다. 그 옆에 있는 일반노점상들은 분명히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도 저거 하고 싶다.’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노점상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이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노점상을 줄이지 못 하…… 자연적으로 소멸돼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안 해도 되는 문제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어떤 노점상으로의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강하게 충동이 들 텐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와중에서도 유예기간을 두자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해 줄 테니까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계약기간을 맺고 그러면 여기서 자립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나중에 다시 사업자 등록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충분하게 그분들한테도 생각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그제도 마찬가지지만 노점상에 대해서 매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일반 주민들은 또 불편해하세요, 노점상들을. 아니, 길 가는 데 자꾸 사람도 많고, 노원역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그래서 포장마차를 치워 달라, 뭐 해달라, 굉장히 많은 그런 거를 봤는데, 저뿐만이 아니고 과장님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뭐 서로 간의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이야기를 하고 상의를 하면, 회의를 하면 방법은 찾을 수 있겠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노점상의 대표들, 그 기관의 단체의 대표들이 전부를 대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조항들을 그분들 앞에서 이야기도 꺼낼 수 없다고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같이 좀 앞으로 미래를 같이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계속 지원만 나가서는 안 돼요. 그러면 형평성에 너무 어긋납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할 거면 진짜 이거는 공청회를 해야 돼요. 그 점에서 제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적극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정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과장님 답변을 주셨으니까. 지난 본예산에서도 우리가 1억 6,000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분이 그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의견이 좀 반영돼서 다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건지 듣고 싶습니다. 전혀, 아니, 위원님들이 어떻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반영된 거 없이 또 이렇게 올라오시면 저희는 어떻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양현웅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진짜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위원님들 말씀은 이것은 지원이 아니냐, 그런 시각인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보행 환경을 좀 개선하고. 이게 노점상들이 그런 개선조차도 안 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확장영업을 하거든요. 막 자기 노점 깔고 있는 면적에다가 플러스를 해서 더 늘리고 뭘 또 내고 이런 현상들도 이제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박스를 이제 디자인을 해서 그 안에 물건들도 다 집어넣게 하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에어컨을 놔줘서 이런 차양막을 좀 덜 나오게 하고, 미관도 개선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걸어 다니는 데 보행환경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사업을 한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석계역을 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가 가시리라 믿습니다. 석계역 같은 경우에는 성북구하고 저희 노원구가 딱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석계역 그 전에 사진자료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저희 목적 자체는, 물론 저희가 노점을 그렇게 해서 영원토록 지속을 할 거냐? 절대 아닙니다. 노점 분명히 저희가 줄여나가지만 그 줄여나가는 기간 동안에 그러면 이거를 방치해두는 것이 과연 또 옳은 거냐, 공공의 역할에서. 저희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든 그래도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개선책을 찾아보고 조금이라도 좀 더 주민 보행환경 개선이라도 그런 걸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자 등록을 발행해서 카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도 전혀 반영이 된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세무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떤 사업지가 딱 고정화되어 있지 않고 이동형인 이런 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뭘, 세금 징수, 사업자등록번호 내는 것 자체가 어렵다, 그런 거 하나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서 카드사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도 오히려 카드 개설을 하고 싶어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고. 그런데 카드 개설을 하고자 하려니까 카드사마다 예를 들자면 BC카드는 해 주고 비자는 이거 노점 안 해 주고, 이러한 또 어려움에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점상 한 사람은 자기 집에다가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록을 내고 카드를 개설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생위원회라든지 노점단체하고의 간담회 때 “아니, 사업자 등록을 내라. 그래야 우리가 좀 공격을 그거에 대한 어떤 반대적인, 우리 떳떳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이야기도 강하게 이야기도 하기는 하는데, 지금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런 것을 갖다가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닌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 등록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게 하고, 그다음에 노점은 계속 줄여나갈 계획은 있습니다.

예, 제가, 석계역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참…… 우리 국장님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자리에. 제가 그때 당시에도 좀 반대의견을 청장님한테도 그렇고 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회기를 넘어서 1년 정도 후에 아마 석계역 광장이 경관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건물주들이, 상가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이 엄청나게 반대가 심했다는 거죠. 그 2,000만 원, 3,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왜 그거를 해주냐. 노원구 주민은 스물몇 명 중에 열 명도 안 되고. 우리 주민도 아닌 분들한테 그렇게 건물 지어줘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해 주는데, 단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게, 노원구에 뭐 얼마나 도움이 되며. 단지 환경 경관개선사업으로 깨끗해지고, 단지 그런 거긴 한데. 성북구하고 지금 바로 그냥 두 개 붙어 있는 데 보면 여기는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보기 싫고 이쪽은 깨끗하게 정비됐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맞냐. 그러면 해 줄 거면 그거 만한, 아까 우리 정영기 위원님이나 노연수 위원님도 세게 이걸 이야기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뭘 주고 저희한테 이렇게 다시 올려야 되지 않나. 그러면 저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난 본예산에 불과 몇 개월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또다시 이렇게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날 심도 있게 이야기해서 예산이 아마 1억 6,000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오면 때때마다 이번에 또 삭감하면 다음에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뭔가 좀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올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예, 최대한 저희가 성과를 한번 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잠시 말씀드리면요. 저도 이제 아마 이번 상임위 하기 전에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김소라 위원님도 그렇고 다들 반대하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해봤는데요. 어쨌든 이게 사실은 사회적, 어떤 제도적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아마 저희뿐만이 아니라 타구에서도 거의 유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다 있어서. 그렇다고, 저도 한 십몇 년 전에 노원에 있을 때의 그 노원역의 모습이 지금도 거의 길거리는 유사한 상황이라서 사실은 아마 거기까지는 다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노원역을 어쨌든 하부거리를 어느 정도 정비할 필요성은 있다는 것까지는 많이 인정을 하시지만,

간단하게 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예.

석계역 아까 이야기하는데, 지금 정비한 지 한 2년이 지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붙어있는 성북구 관내는 왜 안 하고 있을까요? 그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아니 왜 그쪽은 안 하고 우리만 예산 들여가면서, 그쪽에서도 반대의견들이 엄청나게 있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어쨌든 깨끗하게 정비를 해 주는데 왜 바로 붙어있는 옆집은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성북구라서. 왜 그쪽은 안 할까?

어쨌든 아마 거기도 안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합의가 덜 됐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저희가 수립해서 나가야 되는 거는 맞고요. 그 부분이 어쨌든 지금 좀 더디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한번 그 부분은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제도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좀 뒷받침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우선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노점상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많이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각설하고요. 노원 빛 특화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 사업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시즌별로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상시 설치인가요?

아, 임시적으로 크리스마스 시즌이라든지 이렇게 별로 약간 좀 더 강조를 한다든지 임팩트를 가한다든지 그런 시즌별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추경에 올라오게 된 계기가 이번 올해 크리스마스 경관 때문에 올라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 설비를 어떻게 하시나요? 해체하시나요? 아니면 그대로 둔 상태에서 보완을 하시나요?

아, 그래서 상시적인 거와 시즌별로와 그것을 좀 더 구체화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은 이제 시즌별로 할 거고 어떤 것은 상시적으로 은은하게 이렇게 깔면서 갈 건지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거에 대한 계획이 실시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비한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선진지의 벤치마킹을 하면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그런 트렌드의 작품들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더 보고서 그다음에 그 과연 우리 노원구에 맞는 어떤 것이 또 우리 정서에 맞는 것인지를 잘 판단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시설계는 언제까지 이제 준공 예정이세요? 용역을 주신다면?

아, 아직 지금 실시설계는 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추경을 통과하면 실시설계까지 할 계획이신데 이 기간을 언제로 잡고 계신가요?

실시설계 기간은,

7월부터.

예, 7월, 아니 9월 안으로 끝을 낼 예정입니다.

아, 9월 안으로 끝이 날 것이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가 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올 필요성이 시급성이 있는 건가요?

시급성, 과연 이제 이 추경이, 이제 예산의 제도적인 근본적인 거를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추경이라는 것은 어떤 재원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때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이제 배정이 되고 뭐 약간 이제 뒤에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건데 올해 이렇게 해서 내년에 더 확대를 한다든지 더 활성화한다든지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실시설계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뒤에 예산까지 저희가 반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담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거지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거리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정부에서도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갖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3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이 2024년부터 2028년까지고, 여기 보면 빛공해 저감을 위해 컨설팅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보면 굉장히 거리에 인접한 상황에서, 주거지하고 인접한 상황에서 이 빛 특화거리 하게 될 경우에 주거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공해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뿐만 아니라 사람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장애가 60%에 이르고 빛공해가 심한 지역에 상위 25%에 사는 남성은 심하지 않은 하위 25%에 사는 남성보다 전립선암 발생률이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여성의 경우에도 유방암 발생위험이 1.24배 높은 수치를 보이게 됩니다. 이게 사소하게는 매일 같이 저희가 굉장히 양질의 수면이 건강에 중요한데 이 부분을 침해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건강에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 수치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실시설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의 빛 조명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검토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뭐 저희가 사실 이제 올 연말 어떤 시즌을 일단 목표를 해두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부분적으로 편성하는 거는 좀 없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사실 저희 욕심에는 경춘선 구간에 좀 더 먼 구간에 또 예를 들어서 규모도 좀 크게 하고 또 뭐 종류도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그러다 보면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아직 실시설계는 못 했지만, 사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기간 동안에 저희가 그동안에 저희 하면서도 위원님들께 한번 적극적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런 과정에서 좀 이렇게 전액을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반영을 해 주셔야 약간의 규모 있는 그런 또 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저는 어떤 선의에 기대서만 예산을 책정하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민의 건강하고도 직결이 되는 문제고, 특히나 주거지에 굉장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또 추가적으로 다른 저희 치수과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기, 그러니까 에너지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그런 사업들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 구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지난 추경에 이미 뭐 8억 가까이 예산이 올라왔다라는 거 작년 때,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이것 또한 에너지를 쓰는 사업인데 여기를 태양광 패널을 붙이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주거지역이나 빌딩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이 그렇게 바로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전기를, 불필요한 에너지를 결국에 사용을 하면서 탄소배출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그 전기 쓰는 데에 사용되게 된다라는 점 굉장히 좀 경각심을 갖고 사업을 계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요.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거는 검토해서 반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빛공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쪽 저희가 서울시에서 좀 도와줘야 될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 주거지와 이제 가까운 데는 예를 들어 수목이나 이런 차폐를 하는 뭐 그런 방향도 있을 거고 조명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서 운영할 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야간에는 계속 야간에 24시간 켜놓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일정 시간 주거지 근방에서는 뭐 소등한다든지 여러 이제 운영 방안이 있을 거 같습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우리 뭐 노원 특화거리 조성에 관심이 많으시네,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데 이게 그 디자인 및 실시설계를 맡길 거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양현웅입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맡길 것, 발주를 할 것입니다.

여기 그 4억 8,000 중에 거기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책정된 금액이?

아, 세부내역을 한번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담당 팀장님이 세부내역은……

예, 됐습니다. 이거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벤치마킹을 송파 석촌호수, 오사카 일본 갔다 오시고 중국 갔다 오시는데. 설계 용역을 맡기는데 벤치마킹을 이렇게 직원분들이 여러 명 이렇게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님, 도시경관과장 양현웅입니다. 그 부분은요.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우리가 이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전문가들한테 발주를 주고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이 행정의 영역에서 그것을 이해를 못 한다 한다면 그 사업 추진 자체가 아예 뻐그러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갔다 오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확고하게 가진 상태에서 그런 실시설계하는 그런 용역사한테 명확하게 방향 제시를 할 수 있고 이건 아니다, 맞다,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발주처에서 전문가 이상으로 돼야 된다고 저는 이제 판단합니다.

물론 전문가가 되면 좋죠. 그렇다면 실시용역을 맡길 필요가 없죠. 우리 직원분들이 하시면 되죠. 전문가인데 그럼 뭐 하러 맡겨요. 이게 전문가들한테 실시용역 디자인을 주고 구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한다면 굳이 맡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이런 측면이 또 있습니다. 이제 우리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고, 실시설계용역으로 구체적으로 들어 간다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천사를 조형물을 해야 되는데 이 천사 조형물은 거의 예술가의 또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그 천사에 또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전기 계산은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거냐, 얘는 몇 킬로와트 먹을 거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고 공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가 우리가 이제 그 설계 용역까지는 아니고……

잠깐만, 답변이 너무 길어서 좀 자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그 노원 빛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면 노원구 특화에 맞는 거를 디자인하고 설계하면 돼요. 어디 중국에 가니까 잘 되어 있더라, 일본에 잘 되어 있더라,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벤치마킹도 좋지만 이거를 작품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벤치마킹하는 건 전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산 낭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정말 이거를 한다면 우리 여기에 디자인하고 실시용역을 할 업체들이 다녀야 될 거지 우리 직원분들이 외국에 가서 막 보고 오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여튼 거기까지 제가 지적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아까도 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지만 다 사용하지도 않을 건데 지금 추경에 이렇게 4억 8,000씩 올라오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 그리고 세부내역에 보면 실제로 전기공사비용은 2,000만 원밖에 안 잡혀있어요, 이게. 실제로 2,000만 원 갖고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700m 설치를, 설계를 하다 보면 할 수 없는 그 금액을. 결국은 이거는 또 추경을 잡아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답변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락산 무장애숲길 조성사업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에. 여기에 보면 그 토지매입이 4억 얼마가 잡혀있어요. 이게 지난번 우리 작년 본예산에 3억 2,000 정도를 얘기했던 건데.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본예산에 올렸을 때는 그 밑에, 그러니까 그 도로에서 바로 올라가는 부분이 약간의 또 자투리땅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보상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이제 그런, 입구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때 하고는 약간의 예산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토지매입 예상 금액도 보면 ㎡당 4만 7,000원이에요, 23년 공시지가가.

예.

곱하기 이제 2,157㎡인데 여기에 곱하기 4를 해놨어요, 감정평가 증액으로 해서. 보통 3으로 하지 않습니까?

아, 그 저희가 지금 이제 수락산 무장애숲길은 그동안 저희 구에서 여러 이제 그 노원골에서 한옥어린이집까지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그 주변에 이제 그 수락 스포츠타운 이렇게 하면서 인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보니까 이제 공시지가의 보통,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3배나 5배 정도 이렇게 이제 그 정도로 예산을 세워 놓고 하는데 실제 보상해 보면 어떤 데는 또 8, 9배가 드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데는 또 6배, 7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는 이제 이 땅은 그분들이 먼저 우리한테 팔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먼저 이렇게 협의 보상으로 저렴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결국은 이제 우리 구유지가 되고 예산도 절감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걸 4배로 잡은, 잡지 않아도 그분들이 우리한테, 제가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 3억 2,100을 얘기했었는데.

예.

이렇게 과도하게 잡을 이유가 있냐.

그래도 이제 그분들은 저희가 이제 부동산 접촉을 해보니까 “이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식으로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게 올 연 안으로 매입이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도시계획사업으로 한 게 아니고요. 감정평가하고 그냥 그 토지주 하고 이렇게 협의로 보상하는 것이니까요. 바로 조치가 됩니다.

토지주가 여러 분으로 알고 있는데 다 연락이 되고 합의가 다 된 사항……

부동산을 그 온곡 쪽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서 연락을 취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 수락산 국궁장에 보면 시설개선사업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건 측량비용이 2,000만 원으로 잡혀있어요. 이게 맞나요, 경계측량이?

아, 그렇습니다.

아니, 330, 평으로 보면 338평밖에 안 돼요. 이거 측량하는 데 2,000만 원씩 든다, 경계측량 비용이?

측량비는 그렇게 산출한 것은 산출이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거기 전체면적은 330제곱이 아니고요. 거기 이제 필지가 좀……

아니, 여기 규모로 보면 1,116㎡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평으로 나누면 338평인데,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사실은 측량을 했거든요? 400평 측량했는데 구십 얼마 줬습니다, 포천에서.

측량, 저희가 한 번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측량도 여러 가지 측량이, 경계측량 있고 현황측량이 있고 그런 식으로 있거든요.

경계측량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번 저희가 그 옆에 토지하고 같이해서, 또 그 지형에 따라서 측량구역도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초안산 근린공원 수국동산 정비에 보면 수국식재가 5만 원씩 되어 있어요, 한 그루당. 이게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수국은 지금 근래 와서 서울에도 수국을 굉장히 많이 식재하고 또 수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여름에 꽃이 피는 식물이다 보니까 굉장히 청량감도 있고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식재하는데 실제 수국이 현지에서 조달 물가 단가를 보면 약간의 수국도 재배하는 10년생 5년생 이렇게 해서 달라지겠지만, 규격별로. 보통 한 번에 20만 원부터 시작해서 3만 6,000원까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데 저희가 초안산에 식재하는 수국은 거기도 똑같이 일률적인 규격으로 식재할 것은 아니고요. 거기 약간 규격별로 좀 차이 있는 것으로, 또 품종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했을 경우에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이렇게 산출해서 올린 겁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건 몇천 원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물론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원예용 수국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이라고 해서 의아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수락산 동막골 주차장 조성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주차면수가 24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적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저희가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토지보상하면서, 공원용지 당시 보상하면서 받아왔는데요. 이게 그 당시에는 24면으로 돼 있는데 옆에 약간 평평한 부지가 우리 시유지나 우리 구유지가 있으면 약간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요.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에 거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진입로 쪽에 우측에 기존의 주차장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적정한 대수라고 봅니다. 물론 부지가 많이 있으면 더 크게 하면 좋은데 워낙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동막골 자연휴양림은 차량이 없으면 접근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이게 대중교통이 다니는 곳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는 분들은 무조건 차량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없이는 앞으로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빛 특화거리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달빛산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양현웅입니다. 예, 예전에 제가 팀장 시절에 달빛산책을 처음으로 제가 추진했었습니다. 조금 압니다.

아, 그러면 무척 잘 아시겠네요. 안에 그 계약서 중에 보면 저희가 작품을 소유하지는 않지만 임대할 때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조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예, 저희가 사실 달빛산책에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그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 작품에 대한, 작품을 아예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저희가 소유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사실 어디 설치하거나 배치할 만한 공간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그리고 또 그만큼의 어떤 소유할 만큼의 그런 대금을 작가에게 지불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우선임대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권 활용한다면 저희가 빛 특화거리 조성을 할 때도 무조건 모든 작품을 여기에 다 올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번 검토를 한다면 저희가 세금을 또 줄이는 효과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작가분들도 사실 본인의 작품이 더 오랜 기간 보여지기를 희망하십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달빛산책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 또 그 이후에 본인이 그거를 회수하기에도 부담이 있어서 많은 작품들이 그냥 철거되고 파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달빛산책 준비하시는 그런 위원회 분들과도 또 소통을 하셔서 저희가 준비를 한다면 공적재원을 좀 저희가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등기구 제작 및 설치 비용 이게 지금 3억 9,640만 원 이렇게 하게 되면 물론 그분들에게는 정당한 어떤 임금이지만 또 저희에게, 공적재원이 대다수가 업체에게 가게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한번 신중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무형의 가치가 딱 얼마냐 얼마냐라고 딱딱 책정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러나 저희 구의 입장에서 가장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 적극 수렴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차카페 좀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때 말씀은 거의 다 들었고. 매출액 대비는 인건비도 같이 상의를 했었었는데 좀 인건비가 과도한 면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임기제 분들이 몇 명이 있으신 거예요?

임기제 네 명 있습니다.

네 분.

예.

그 임기제의 인건비가 계속 실질적으로 올라가는데 다른 기간제 파트 이런 분들은 조금 대동소이하게 조금씩 낮았다가 올라갔다가 낮았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시고 임기제 분들만 계속 인건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원래 작년 1월부터 3월까지가 그러면 세분이었나요, 임기제 분이?

작년 1월에서 3월 사이에는 두 명이 있었습니다.

두 분이었어요?

예, 두 명이 사직을 해서 채용이 안 됐습니다.

맞아요?

2.5명이었답니다.

2.5명?

예, 중간에 근무기간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자세한 답변을 담당 팀장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여가생활팀장 김현준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전부 두 명이 공석이었던 거는 아니었고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간 중에 공석이 발생하다 보니까 수치로 따진다면 2.5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명 정도. 그러면 작년 12월 기준으로는 몇 명이었어요? 네 명인가요?

작년 12월에 아마 3명 정도로 기억합니다. 채용 과정에 있었을 겁니다.

세 명의 인건비가 1,240만 원이에요? 1,240만 원이 넘어가는데? 세 명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임기제 한 분당 400만 원이 넘어가는 급여를 받아 갔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정확하게 숫자는 채용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따져보기는 해야겠지만 대부분의 기간은 4명에 가깝게 근무를 하셨을 겁니다.

임기제 분들이 어떻게 선정이 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청에서 임기제 직원을 선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거는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와 같이 임기제 선발 규정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임기제하고 기간제하고 파트제하고 총 몇 명이죠?

시기적으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임기제가 4명, 기간제가 2명, 파트가 6명 정도 됩니다.

6명?

여섯 명이요. 다만 기간제나 파트는 인원수로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분들이 실제 근무하는 시간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간제나 파트제나 이런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임기제 분들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급여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센 것 같아요.

총 임기제가 네 분, 현재 계신데 그중의 한 분이 다급이고 세 분 마급으로 했습니다. 저희 기준으로 하자면 한 분이 한 7급 상당 되시는 거고 세 분은 9급 상당 되시는 겁니다. 실제 이분들이 받으시는 임금도 저희 직원의 해당 급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공무관님들보다도 더 많게 받아 가시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지는 않아요?

예.

제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급여의 문제를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했던 건 아니고 총체적으로 인건비가 내역이 너무 과도하게 잡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 이야기했던 대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총 매출 대비 거의 45%~50% 사이예요, 인건비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런 인건비가 나가는 사업장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좀 높다라는 걸 구청에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키오스크 도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도 또 이야기했던 부분이 어떠한…… “뭐를 선정하는 것도 그리고 뭐를 계약하는 것도 우리 관에서 해야 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그래서 여기에서 기차카페에 계시는 매니저라든지 기간제 분들 중에 어떤 장의 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이 이런 소진되는 제품들을 계약하고 선정하고 어떤 수의계약형식으로 그냥 이렇게 업체를 선정해 주고,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이게 매출이 7억 3,000, 작년에 7억 3,000 나왔거든요? 7억 3,000씩 나가는 카페는 거의 없어요, 매출이. 그러니까 매출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여기가. 그런데 이런 와중에 소진되는 재료들 업체, 그리고 어떤 다른 업체들, 이런 업체들을 현장에 있는 매니저가 선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겠지만. 그런 문제를 아예 없애야 됩니다. 아예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게 해야 돼요. 이런 모든 것도 관에서 우리 구청에서 담당해서 계약을 할 수 있게끔, 절대 개인이 판단하거나 개인이 선정할 수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바 충분히 알겠고요. 충분한 통제방안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국궁장 좀, 예. 이 국궁장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던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진짜 제가 그전에 계셨던 최광빈 국장님하고 엄청난 설전을 벌이면서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국궁장이 지금 설계용역을 하실 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활을 쏠 때 어쨌든 이렇게 정조준해서 쏘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위로 이렇게 해서 각도로 해서 활을 쏘시더라고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계곡처럼 돼 있는 곳에 우리 국궁장이 돼 있지만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넘어갈 수 있다고 보면 우리가 휴양림이 오픈하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안전설계 용역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큰 가림막이라든지 두꺼운 천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기에 맞아서 넘어가지 않게, 활이 떨어질 수 있게. 물론 요즘에 활은 뾰족하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완충장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도 크게 저기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애들이 맞으면 좀 다른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물론 넘어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힘이 좋으신 분이 어떻게 하다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으니 그런 것들은 좀 안전설계에 대해서도 설계용역하실 때 부탁을 같이 한번 드릴게요.

예, 충분히 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초안산 근린공원 수국동산 정비사업이 아까 김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3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게 너무 과다하다 생각하는데 지난 본예산에 초안산 힐링타운 조성사업비로도 총사업비가 34억 중에 27억이, 수국동산의 사업비만 27억 1,400만 원인데 여기에서도 모자라서 3억을 더 편성한 거예요?

예, 예산이 좀 본예산 또 시비 이렇게 해서 몇 번 과정에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너무 과하게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너무 과하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초안산이 지금 위원님 그쪽이시고 해서 더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당시에는 밑에만 저희가 수국동산 쪽만, 하부 쪽만 이렇게 저희가 수국동산으로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지금처럼 만들어놨는데 그리고 나서 염광여고 뒤편에 상부 쪽은 그 당시에는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상부 쪽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한 부분이고. 그리고 상부 쪽을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하부하고 상부 그 중간 사이에 거기가 또 애매하게 남아있는 공간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부분을 정말 같이 수국동산 하나로 빼서 만들어 줘야 제대로 된 수국동산이 되지 않나 그런,

하여튼 그 전체적인 것을 정비하면서 수국동산을 만드는 건 좋은데 매해마다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수국으로 인해서 편성이 되고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면 한번 고려 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추경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또 3억이 이렇게 올라와서.

위원님, 이거는 좀…… 방금 제가 똑같은 말씀 드리거든요.

아니, 식재를 하든지 어쨌든 수국이랑, 수국이 지고 나면 또 좀 어느 정도 겨울에는, 또 내년에 축제하게 되면 또 이 정도로 예산을 또,

내년에 그렇게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들어가지 않게 좀 해야 되는데 지금 27억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모자라서 또 올라왔길래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또 초안산 그 전망대 근린공원 그거는 문화재청이라든지 서울시랑 다 협의가 된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용역비가 7,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당 군부대하고 연락은 해 봤습니다. 처음에 긍정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아무래도 거기가 헬기장이 있기 때문에 정식적인 그런 절차를 또 밟아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예산이 7,500 중에 어느 정도는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까지만 같이 포함해서 했는데 기본구상 정도만 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면……

예, 그리고 영축산 실외체육시설 급수관은 이게 몇 년 전부터 민원이 들어와서 이게 설치가 안 된다고 저는 들었었는데 갑자기 예산이 편성이 돼서. 거기 어쨌든 급수관 설치하게 되면 오피스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다 문제없이 된다 해서 올라온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기가 저희가 이번 예산 2,500을 올린 것은 SK뷰아파트 뒤편 배드민턴장인데요. 사실 거기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수도를 쓸 수 없어서 손발을 씻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예산을 해서 올렸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오수관 배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당장은 좀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거기서 배출되는 그런 우수나 오수 같은 게 그런 여건을 마련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한번 민원이 들어와서 항상 저희도 살펴봤던 곳이긴 한데 그런 문제가 있는 거는 조금 정리, 처리를 하고 나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진지 벤치마킹 아까 우리 김경태 위원님도 이야기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하시지만 이번에 도시관리과랑 탄소중립추진단 그다음에 푸른도시과랑 도시경관과, 이렇게 네 군데 부서에서 벤치마킹으로 해서 공무출장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국장님, 이게 꼭 시급하게 이 정도로 급하게 어쩔 수 없이 지금은 가야 되는 상황이면 벤치마킹해도 우리 직원들이 갔다 오는 게 맞다고 보는데 우리 부서 두 군데, 힐링도시국에서는 꼭 지금 가야 되는지를 국장님 잠시 듣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시기가 그래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보면 푸른도시과가 일을 하는 시간이 봄하고 가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비수기는 어떻게 보면 산불이 딱 끝나는 이 시점하고 사실 겨울인데 겨울에 가면 볼 게 없거든요. 그래서 딱 시기적으로는 아주 적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가 조금 당겨서 봄에 가거나 가을에 가면 더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업무 여건이 있어서 지금이 최적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구민의 세금으로 해서 벤치마킹을 가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직원분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할 수는 없으나 이 추경이라는 예산이 시급하고 정말 적재적소에 써져야 될 게 이게 과연 지금 시기적으로 맞나 잠깐 여쭤봤고요. 그래서 제가 타구의 사례도 한번 다 뽑아봤습니다. 2023년, 2024년도 25개 구의 모든 예산을 다 뽑아봤는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행정지원과에서만 이렇게 지원이 돼서 구청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공무출장 가는 걸로 돼 있지만 이렇게 따로 직원분들 해서 벤치마킹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된 사례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 만약에 예산이 다 편성이 돼서 반영이 된다면 한 직원이 한 오십 분 정도가 되더라고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언론에, 저 위원장으로서 저도 마찬가지 좀 염려가 돼서 시기적으로 이게 시급한 사항이라면 편성되는 게 맞긴 하지만 이번 예산에, 추경에 저희 상임위에 올라온 부서가 네 군데가 이렇게 50명이라는 직원들이 이렇게 공무출장으로 돼 있어서 아까 우리 탄소중립추진단에도 얘기했고 도시계획국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 좀 해보겠습니다.

예, 가급적 좀 우리 직원들이 많이 해외 나가서 경험하고 우리 구정에 또 더 새로운 마음으로 구정에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영기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12건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4건 5억 3,350만 원이고, 증액 1건에 3억 원이며, 신설 7건에 2억 9,2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서

정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바, 정영기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영기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본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영기 부위원장님은 조정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기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노점상자립지원기금 총 2건입니다. 노점상자립지원기금, 지출계획 감액 1건에 9,600만 원이고, 증액 1건에 9,6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서

정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바, 정영기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영기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여가도시과장 하재홍 도시경관과장 양현웅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제9대 노원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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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노원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위원 (현)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 (현)노원구 보상협의회 위원 (현)노원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전)당현천지킴이 운영위원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전)노원구 당현천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국립서울과학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전)201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대표검사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용갑 이 름 최용갑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7 이 메 일 cyk525@hanmail.net 경력사항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전)노원구 체육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경서 이 름 장경서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1 이 메 일 cks9743@naver.com 경력사항 재현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 상계5동 동협의회장 (전)노원(을) 교육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기범 이 름 김기범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5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복동 이 름 안복동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4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전)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수근 이 름 이수근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2 이 메 일 isf007@naver.com 경력사항 신일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아파트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희숙 이 름 김희숙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3 이 메 일 heesuk2022@naver.com 경력사항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회 여성위원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명수 이 름 박명수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5 이 메 일 yaesol@hotmail.com 경력사항 단국대학교 태권도학과 체육 학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전)우원식 국회의장실 비서관 (전)재중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은경 이 름 이은경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7 이 메 일 stop2588@naver.com 경력사항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지역위원회 공동여성 위원장 (현)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수 이 름 유정수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8 이 메 일 09bsp@naver.com 경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동민 이 름 원동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nowonkmk@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