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라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상계3구역) 변경 결정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희망촌도 종 상향을 해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 주셨다니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주민 의견들 봤을 때 보면 미반영된 것도 있고, 향후 반영에도 보면 다수가 당현천 복원에 대한 부분 이슈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공원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일자형으로 복원이 될 것을 감안해서 모양 잡힌 거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많으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서울시도 그렇고 노원구도 그렇고 같이 협력해 나가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이 3구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하게 되면 뒤에는 산, 앞에는 하천 이러면서 굉장히 천혜의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하천 부분에서 혹시나 공사나 이런 부분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악취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슈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저희 노원구민분들이 환경을 사랑하시다 보니까 이 빗물받이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이 물을 재이용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으시거든요. 청계천 같은 경우에도 보면 대부분 그냥 전기에너지를 써서 다시 물을 끌어 올리거나 이런 형태여서 당현천 복원사업 시에는 주민분들한테 그런 환경적인, 그러니까 생활 악취나 이런 부분도 잡으면서 동시에 환경을 고려한 시설, 빗물시설이나 물 재이용까지 좀 감안을 해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뒤에 진행될 거지만, 이제 그 시설을 생각했을 때 부지나 이런 부분까지도 좀 계획에 꼼꼼히 담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그게 해소가 됐나요?

좋아졌다. 그러면 이 주민동의율은 지금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주민동의율이 50%인데 이게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몇 프로를 예상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주거형태가 지금 단독주택들이 아니고 빌라나 세를 받고 있는 그런 건물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도시정비나 계획을 할 때, 개발 행위를 할 때 그러한 주택들은 거의 반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나요?

80%만 동의되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건가요, 강제적으로?

나머지 20%가 찬성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사업성은 뭐 기존보다 조금 올라간 걸로 보이고. 그 주민분들하고 주민설명회를 할 때 아무래도 이런 절차상의 어떤 과정들을 잘 모르시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거의 다 왔으니 이것을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포함을 시켜서 다시 변경안을 내서 이렇게 해야지 공사를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게 선뜻 주민들은 잘 이해를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이냐면 “공공재개발로 가다가 왜 갑자기 재정비촉진지구 얘기가 또 나오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정 중에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아까 동의율도 그런 것들도 ‘이렇게 뭐 변경하는 게 혹시 동의율이 낮아서 이렇게 변경해서 동의율을 낮춰서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민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