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최우석 의원 발언

제65회 제3차 본회의199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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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민원과 소관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재무과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율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재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최우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유재산 매각현황 및 99년도 군유재산매각계획, 구 보건소 및 화양보건지소와 화양유아원 건물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조명수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최우석 의원,

최우석의원

최우석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군유재산을 매각하면 수입으로 다른 재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매각하면 다른 것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우석의원

그럼 앞에 98년도 매각했는 것을 가지고,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지금 현재 청도 능금조합을 작년도에 매각했습니다. 매각해서 지금 현재 미수가 한 5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돈을 1억5,100만원 충당할려고 합니다. 앞으로 재산 매각을 하면 그 돈을 우선 금년말이나 내년도 당초 예산에 얹어서 전부 지불을 해야 됩니다.

최우석의원

전부 매각을 하면 다른 재산을 확보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최우석의원

그리고 화양 구보건지소 말입니다. 지은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것도 화양국민학교 정문앞에 딱 있습니다. 그것을 보기가, 건물도 다 되어가고 보기가 매우 싫고, 학교 아이들 보는 앞에 지저분하고 그런데 제가 이야기 앞전에 질문내용과 마찬가지로 요사이 청소년들 그곳에 들어가서 밤에 담배도 피우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빠른 시일내 처분해서,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이미 대부계약 신청이 있어서 우리가 대부계약을 하고 자기가 원하면 팔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석의원

그런데 화양 유아원 건물 있지 않습니까? 읍사무소 바로 밑에,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최우석의원

읍사무소 이번에 주차장을 새로 하는 바람에 그것이 푹 꺼져 있습니다. 그것을 수리해서 큰 실용성이 있겠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작년에 화양읍장이, 다른 읍면에는 지금 전부 다 방이 있습니다. 비상시에는 읍장이 그곳에서 거주를 하면서 비상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화양에는 지금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양읍장의 이야기는 그것을 수리해서 자기가 비상시에 활용을 하겠다로 들어왔습니다. 읍장의견을 한번 더 들어보고, 일단은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수리를 좀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우석의원

이번에 화양읍장도 바뀌었으니까 의논해서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명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예.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 건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다음은 곽명순 의원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군관내 레미콘회사가 있음에도 관급레미콘 공급을 하지 못하고 타지역 회사에서 공급하게 된 사유와 금후 지역사회 발전 육성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조명수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의원

각남의 곽명순입니다. 관내 모든 건설업체 자재수급에 재무과장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에 결과에 98년 9월 11일 아래와 같이 변경 배정했는데, 수성에는 100% 합동으로 2,624㎡를 반려를 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실 현지 확인을 해본결과 1,031㎡밖에 반환이 안 되었다는 결론이 나오고, 삼우와 한성 이 두 회사는 협조를 공문을 보냈는데도 반려가 안 되었는지 재무과장께서 말씀 해 주시고, 협조공문을 확인을 한번 해 보았으면 하는 뜻이 있습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그런데 우리가 수성에서 합동으로 되었는 것이 2,624㎡로 되어 있는데, 1,100밖에 안 왔다하면 나머지 잔량은 이것이 그곳에 배정되었다고 한꺼번에 주는 것은 아니거던요, 사업장별로 그때그때 요청이 있을 때 주는 것이지, 한몫에 공사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공사장에 따라서 아직까지 그곳에 받았는 공사가 아직 레미콘이 필요없다든지, 각북하고 풍각 받았는데, 공사가 덜 되었는 곳은 지금도 그것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온 물량 가지고는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배정만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 전량이 다 들어온 것은 아니거던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삼우라든지, 한성에 우리가 주었는 것은 이것은 조달청에서 경북레미콘에서 삼광에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서 그 당시에 배정을 그렇게 했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같은 자기 조합원으로서 이 업체에 갔는 것을 빼앗아 이곳으로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내적인 사정이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리 다오, 저리 다오 할 성질은 실지가 아닙니다.

곽명순의원

그런데 협조공문을 발송했다는 내역은 볼 수 없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협조내역은 우리가 경북레미콘에 공문을 준 것은 내용이 지금 저는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현재 주었는 것이라든지, 앞으로 배정할 물량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를 해 다오, 그렇게 공문을 내었습니다.

곽명순의원

기 배정은 반려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기배정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리다오, 저리다오 할 성질은 아닙니다. 협조요청을 할 따름이지,

곽명순의원

그런데 본 의원은 아는데까지는 수성레미콘 이 자체도 창녕에 소재를 해 두고 있고, 경남 소재입니다. 원래 조합이 경북조합이고, 경북관내에 모든 자재를 레미콘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재무과장께서는,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수성레미콘은 달성군 논공단지에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아닙니다. 창녕 있습니다. 소재지가 창녕입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수성레미콘은 그곳에 있고, 이 사람 회사가 창녕에도 있고 논공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회사에 돌아갔는 것은 수성에서 가져오던, 창녕에서 가져오던 자기 회사에서 우리가 배정을 수성에서 되었지만 수성의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곳에서 가져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곽명순의원

예. 모든 것은 관내 우리 청도군 세수증대를 위해서 재무과장께서 특히 신경을 써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에 대한 협조공문은 나중에 본 의원에게 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그것은 나중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금까지 우리가 청도의 삼광에 계속했는데, 사실은 부도로 인해서 자기들이 물량을 잃었다해서 불평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지금 현재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다른곳에 절대 안주고 다 그곳에 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이상입니다.

조명수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 건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다음은 박순봉의원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부도와 실직자증가등 지방세 징수가 어려운 실정인데 대해 읍면별, 세목별 체납액 현황과 징수대책을 물었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조명수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 건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다음은 이용운 의원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97 공시지가의 평균상승폭 및 종합토지세적용 과표 기준과 전년도 대비 세액 증감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조명수의장

본건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이용운 의원,

이용운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우리 군관내 세수증대나 여러 가지 세금 업무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올해 종합토지세 부과하고 난 뒤에 세금이 과다하게 나갔다 하고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지금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용운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 지금 현재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토지지가가 많이 하락되었습니다. 많이 하락되었는 것은 인정하시죠?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이용운의원

그런데 종합토지세 세금은 지금 비슷하게 나왔는것도 있고, 심지어는 한 40%정도 더 부과되었는 필지도 있는 것은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물론 97년도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현실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어떤 현실에 적용해서 부과할 수는 없는지 그런 것을 좀 묻고 싶고, 지금 여기에 보면 지가상승율이 아까는 답변서에 뒤에 인쇄가 잘못되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지가상승율이 1% 같으면 지금 세금상승 비율은 2.몇%, 3% 가까이가 되죠?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이용운의원

그럼 그것도 약간 지가상승율하고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것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우리가 공시지가는 아직까지 현시가에는 완전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40% 내지 30%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토지세 과표를 처음부터 설정할적에 몇%선에서 끊어라 그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평균 적용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97년도 공시지가 할 때에는 32.7%를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96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32%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서 98년도 할 때는 97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30.2%밖에 적용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경기가 좀 그렇고 해서 많이 낮추었는 것입니다. 다른 군보다는 비율이 낮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시지가 요율을 저 위에서 안 정해주면 시군에 차이가 많을 것으로 처리해서 몇%선까지를 해라 지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세금이 조금 더 높은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표준지가를 감정사에 다 의뢰를 해서 지적과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공시지가는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다보면 작년에는 가격이 현시가하고 너무 차이가 많아서 여러 필지를 하기 때문에 적은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정도 수준으로 올리고, 또 작년에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와서 더 다운시킨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다보니까 일정적용 비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어떤 집에는 작년보다 좀 더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집은 작년보다 더 줄었는 집도 있고, 이래서 차이는 우리군 전체가 1,600만원, 이것은 차이났다할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저 생각에는, 그러니까 세율의 비율이 1.1% 인상되었는데 3.3%냐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 이유는 그런 차이에서 인상되었는 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안 났겠느냐 그렇습니다. 답변이 되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용운의원

본 의원은 세금 징수나 어떻게 보면 세금도 많이 들어와야만 우리 군 사업도 많이하고 그런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단, 부당한 세금이 징수되어서 민원인들이 이해를 잘못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어떤 과표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명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예.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지역개발공사에 대한 질문의 건, 현재 개발공사 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재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다음은 청도지역개발공사 설립이후 업무추진 현황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도치순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조명수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도치순 의원,

도치순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지금 청도지역 개발공사 사장이 공석중이라고 하는데, 언제쯤 임명이 되겠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지금 계획은 현재 부군수님이 이번에 오셨으니까 부군수님으로 하고, 그에 파견 과장이 한분 나갔습니다. 홍길수 과장이 파견과장으로 나가고, 직원 한사람이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적극적으로 하기로 하고, 현재 군에 이사가 재무과장, 도시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도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변동 등기를 할 적에 도시과장하고 부군수님을 사장으로 해서 등기를 새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며칠내로 할 예정입니다.

도치순의원

그러면 배치되어 있는 홍과장이나 직원 한명에 대해서 보수는 지역개발공사에서 주는 것입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일단 우리군에서 파견으로 되어 있어 우리 군이 줍니다.

도치순의원

이 관계를 우방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우방하고 일단 우방이 지금 자기들이 회사일로 바쁘기 때문에 우방에 이사가 3사람 있습니다. 그 이사하고 전부 1차 조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을,

도치순의원

그럼 본군에서 2명이 파견되어 있으면 우방에도 1사람 정도는 파견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우방에서 직원이 2사람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월급을 한 5개월정도 안 주어놓으니까 한 사람은 사표내고 가 버렸습니다. 후임이 아직 조치가 안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있는 것이 월급을 안 주니까 안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너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방에서도 여기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 아직 직원파견이고 그런 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있기 때문에 월급을 안 주고 여기 있으라니까 직원들이 안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치순의원

전반적으로 경기도 어렵고 또 청도지역 개발공사가 설립되고 난후에 업무추진이 원활히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이 해 봅니다. 그리고 감식초공장인데 이 감식초는 전국적으로 사과나 감귤이나 식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판로개척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 견해가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그래서 우리 금년에도 감을 많이 살려고 하다가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해서는 안되겠다 이래서 적게 샀습니다. 일단 한번 해서 위탁을 하던지 해서 만들어서 한번 팔아보고 이것의 판로가 상당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에도, 판로가 걱정스러운 것이 다른 곳에서도 지금 감식초라든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에 따라서 진로를 더 결정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홍과장이 가 있으니까 여기에 전념해서 홍보문제라든지 또는 상표 붙히는 문제라든지 연구과제를 지금 주어놓고 있습니다.

도치순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청도군에서 아이스홍시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서 받은 사람이 빚만 늘어나고 원활히 추진이 안 되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식초공장에 대해서 물론 할려고 하는 의욕은 좋습니다만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이 남산리 산66번지에 금년도 초에 약 3천평에 대해서 의회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진입로가, 지금 이것이 1차 착공이 되고, 내년도 사업에 좀 반영이 되어서 진입로가 확실하게 다 되어야만 전원주택단지 부지도 원활히 매각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도지역 개발공사에서 좀 이러한 진입로 관계도 신경을 써서 어떻게 하면 성공리에 청도지역 개발공사가 업무처리가 잘 되겠느냐, 또 우리가 대구에서 대구시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이러한 전원주택단지가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를 많이 연구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물론 진입로하고 전부 병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공사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손해 안보는 장사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도치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명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명순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본 의원이 있는 주위에 감식초공장이 지금 있습니다. 재무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줄 알고 있는데, 이 감식초라 하는 것은 과일식초는 기일을 요하는 그런 분야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3년전의 것을 금년에 상품을 내고 로테이션으로 약 3년이 걸려야만 상품가치가 된다고 하는데, 방금 과장님께서는 원료를 구입해서 원료가 감인줄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감을 금년에 수입을 볼 수가 있는지 재무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저가 말씀을 드렸는데, 감을 최소한 6개월정도 숙성을 해야 된다. 금년에 수입을 보는 것이 아니죠, 내년도에 가서 판매가 되기는 되죠. 금년도 2달 밖에 안 남았는데, 그리고 각남에 하는 곳을 저도 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재래식입니다. 군에서 한다고 하면 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시설을 완전히 갖춘 곳에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고, 그대신 또 위생적이어야 되고,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그곳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물론 감은 오래 놓아두면 숙성을 오래시키면 더 좋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적인 분야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유진식품에 보면 식초를 많이 만들어서 내고 있습니다. 우리 감식초만 안 하지만 과정은 그것과 이것이 비슷합니다. 그의 기술자의 자문을 받아서 그곳에 할려고 계획을 세웠는 것입니다. 우리 단독으로 할려고 하니까 기술자를 단독으로 들여놓으면 많은 돈을 주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유진에서 계속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중간중간에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우리가 기술자를 이용하자. 이용해서 돈을 얼마 주는 한이 있더라도 자문을 받아서 하자 이래서 기술분야는 그곳에 맡겨서 우리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곽명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조명수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ｏ 사회복지과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진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을 보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사회복지과에 많은 관심을 주셨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순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및 선정방법, 지원실태와 향후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조명수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박순필의원,

순필

박순필의원

박순필의원입니다. 선정방법에 생활보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읍면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읍면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

심의박순필의원

실적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 심의위원회는 참고적으로 제일 앞의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9월말현재입니다. 전에는 1년에 두 번정도 기간을 정해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항상 신청자가 있으면 심의를 해서 결정해서 항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박순필의원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운문면에 구성되어 있는 예를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면장이 심의위원장이 되고 총무계장하고 일반인들 2명이 있는 것으로, 확실한 것은 저도 면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조합장하고 한 5∼6명 되어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번도 심의를 해서 어떤 결정했는 사항이 없다고 보는데,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운문면에 어떤 한시생활보호자를 선정할 때 그것을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전혀 어떤 그런 사실을 저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내용을 저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저가 있었던 임지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한 2회정도 심의를 했습니다. 수시로 발생해서, 그래서 읍면에도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매년 조사할적에 연초에 조사가 됩니다만 내년도 계획수립을 위해서 연말쯤되면 조사를 합니다만 할적에는 전년도에 변동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그대로 심의위원회를 안 거치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박순필의원

구체적으로 각 9개 읍면에 이런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시고 한번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예.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순필의원

한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시적으로 받아주는데, 군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각 지역 읍면하고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즉 말하자면 여기에 보면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는 그때 그때 수시로 받아주고 생활부양 능력이 없고 그런 사람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읍면에 가면 꼭 본인은 전혀 생활능력도 없고, 나이도 많고 어려운데, 단지 실직해서 아들이 와 있다는 것 때문에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러는데, 군에서는 분명히 된다고 하는데, 읍면직원은 부양능력이 없는 애가 있어도 같이 살면 안된다 이래서 굉장히 주민등록을 옮기고 일이 많습니다. 그것을 답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법상으로는 이런 요건에 대해서 해당자라야 된다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너도나도 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수도 있고 이래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법망을 피해서라도 그렇게 어렵고 딱하면 가능한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순필의원

한시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되며, 지금 현재 몇 명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62세대에 150명입니다.

그럼

그럼박순필의원

몇 명까지 군에서 한시적으로 인정을 해 줍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몇 명하라는 제한이 없으며, 요건이 되면 다 될 수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예. 조금전에 부탁한 것을 서면답변 부탁드리고, 여하튼 열심히 좀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명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권현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선정기준에서 예를 들어 소년소녀가장에 관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다는 뜻은 주민등록상에 없다는 뜻이지, 실지 주민등록상에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적으로는 부모가, 아니면 부가, 모가 한 사람이 가출을 했다든지 나가버리고 실제는 안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상에는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자격이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같이 안살고 부모가 갔다고 하면 없고 전혀 행방을 모르고 이럴 경우에는 소년소녀가장으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주민등록상에는 부모가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도,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예. 실질적으로 어려우면, 그런 애들이 많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중에도,

박권현의원

그런데 그것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모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제가 부탁을 받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좀 더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어차피 불쌍한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가능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힘들더라도 더욱 더 세심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 좋은일,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명수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그럼 다음건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다음은 박순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용 보일러 유지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료사용료가 비교적 싼 나무와 기름을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보일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군에서 희망경로당에 융자지원을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조명수의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다음건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이용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도 무직 미진학 청소년 현황 및 금년도 지원내역과 기술교육 또는 취업알선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조명수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이용운 의원,

이용운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업무 맡으셔서 며칠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 좋은일 많이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했는 현황을 보면 전문대졸이 15명, 대졸이 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당되는 연령층을 보면 우리가 상세하게는 본 의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진학 학교를 가지 못한 청소년을 위한 기술교육으로 일반적으로 이해가 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보았을 때 대학교를 졸업하면 성인입니다. 사회에서 어느 분야에 가도 성인으로 인정을 받지, 청소년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20명이나 되는 대졸출신들을 여기에서 재교육이나 어떤 지원을 했는지, 그 분야를 좀 알고 싶고, 그리고 또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11명 아직까지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지 못하신분들, 그분들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기술분야는 대체적으로 어떠한 기술을 위주로 교육을 하는지, 그리고 교육을 받은 이수자들이 그에 대한 반응이나 자기들의 어떤 각오, 이런 것이 어떤지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무직 미진학 청소년 현황에 대해서 전문대졸 15명, 대졸 5명 하는데, 총 합쳐서 우리가 145명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대상자중에는 대졸, 전문대졸 이 사람들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중학교 졸업하고 주로 이런분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이 희망에 의해서 자기가 어느 직업 전문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또 자동차 정비나 주로 정비, 중장비 운전,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개별로 한 사람 한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11명에 대해서는 저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디에 들어가면 바로 튀어나와 버리고 적응을 못해서 안가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교육수료하고는 반드시 저희들이 어디에라도 취업을 시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들어가서 얼마 안 있으면 튀어나와 버리고 적성에 안 맞기 때문에 유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저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운의원

본 의원은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질문자체의 요지가 98년도 무직 미진학 청소년 현황을 물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교육과 아울러 취업실정, 이것을 물었는데, 지금 전문대졸이나 대졸들 자기 자발적인 교육을 해서 취직했는 이런 것을 본 의원이 물었는 것은 아니거던요. 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러한 답변서가 외부인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본 의원이 알기로 신뢰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의원님들은 여기에서 또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해가 가겠는데, 이러한 것이 외부에 알려졌을 때 상세한 내역을 모르면 대학졸업 했는 사람까지도 군에서 지원해서 어떤 그런 것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하셔서 답변자료를 그에 맞추어서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답변이 신통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명수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그럼 다음건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다음은 곽명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98년도 위생접객업소 단속실적과 옥외 가격표 게첨 현황 및 읍면별 다방허가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조명수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의원

사회복지과장님, 금명간에는 읍면에 계시다가 또 범위가 큰 군내 과장님으로 부임해서 계속적인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위생접객업소 단속실적, 이 관계에 36회에 1,548개소인데 전부 다방하고 합한 업소입니까? 아니면 유흥업소만 단속한 실적입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주로 식품접객업소입니다.

곽명순의원

또 옥외가격표 게첨문제는 사실 본 의원의 경험에 의하면 80년도 경제가 좋을때는 모든 수요가들이 식당이나 접객업소에 출입을 할 때 무자비하게 음식값을 묻는법도 없고, 신경을 안 쓴줄 알고 있습니다. 90년 하반기에 IMF로 인하여 여기에서 서민들 보호입장에서 옥외 가격표를 게첨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래서 이런 정책에서 나온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민보호입장에서 또 수요가 입장에서 행정에서 적극 계속 독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읍면 다방 허가현황인데, 법적상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96년 1월 10일부터 다방허가가 신고제로 된 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107개, 사실 100개라도 천문학적 숫자인데 아가씨 접대부 한 사람이 200만원 기준한다고 본 의원이 대충 알고 있는데, 사실 이 금액이 청도에 거주하는 접대부가 아니고, 100%가 외지에서 오는 아가씨인줄 알고 있는데 약 2억원이 넘는 청도의 금액이 순수한 청도의 재정이 아닐수도 있겠지만 금액이 한달에 약 2억원이 타처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때는 관계가 없지만 지방자치로 볼때는 사실상 막대한 금액이 유출된다는 이런, 본 의원은 이 관계에 계속 이런 관계를 연구검토해서 다방허가에 대한 규제방법이 있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서 과장님께서는 할 수가 없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옥외가격표 게첨은 계속 지도해서 계획된대로 99년도 10월 31일까지는 372개소에 대해서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고 더 이상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읍면별 허가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이 신고제로 바뀌고 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으로 규정한 사항을 제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해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 신규허가는 잘 들어오지도 않고 있지만 지역 여건을 봐서는 안 들어오는 것이 좋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법에 의한 주민이 원하는 그런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억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도 우리 지역으로 봐서, 조금 전에 곽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많은 돈이 빠져나간다 이래서 저가 계산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청도, 풍각에는 한집에 2명씩 잡고 그외에는 1명씩 잡아 보았습니다. 이래서 53개소, 청도, 풍각에 53개인데 2명씩 하면 106명이고, 나머지 54개소 54명해서 160명정도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적에 평균 180만원을 이 사람들이 가져간다고 보았습니다. 이래서 연 34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34억5천만원은 1인당 이 사람들이 180만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 180만원이 고정으로 최하이고, 1인당 제경비, 수수료를 포함하면 한 30만원 내지 50만원을 더 가져가면 이것은 숫자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여하튼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좀 미숙한 점이 있지만 양해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명순의원

아울러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모든 식품의 신고, 허가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허가가 되는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예.

곽명순의원

그러면 청도군 사실 악화된 재정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또 계속 노력하는데 덧붙혀서 자치단체장님과 의논해서 허가를 규제하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명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치순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도치순 의원,

도치순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금천면장으로 재직하시다가 들어오신지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업무파악을 소상히 많이 하셨는데, 답변서 내용에 보면 행정처분 실적에 있어서 경고 및 기타에 136건이 있습니다. 기타는 예를 들면 벌과금 징수라든가 그런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이 기타는 시정조치가 주입니다. 경고, 시정,

도치순의원

벌과금 징수했는 것은 없습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고발, 주로 고발되어서 벌과금이,

도치순의원

예. 조금전에 김과장께서 식품접객업소, 특히 다방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청도군에도 다방이 없어서도 안 되겠지만 외처로 돈이 상당히 많이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점을 좀 감안해서 더욱 더 관심을 갖고 단속을 좀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명수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3분 회의계속

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