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 자치행정국 소관의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유권자연맹 회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청주의료원

청주의료원장 조의현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청주의료원의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청주의료원은 그동안 구조조정과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에 의한 경영개선 추진을 통해 상당한 발전이 있었으나 갈수록 다양화ㆍ고급화 되어 가는 의료수요에 따른 서비스 공급과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공적기능을 추구해야 하는 내재적 한계로 어려운 경영여건입니다만 작년부터 CI작업을 통한 병원 내부 변화와 외부로의 지속적인 이미지 개선 활동으로 전년 동기 대비 진료인원 16.4%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고객만족과 성과지향의 경영혁신을 바탕으로 청주의료원 비전달성을 위해 전 임직원이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도의회 위원님의 청주의료원에 대한 무한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청주의료원은 도민의 보건향상과 지역의료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주의료원 소속 상임이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숙 진료부장입니다. 허문회 관리부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한 유인물에 의해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는 일반현황, 2005년 비전ㆍ미션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역점추진 혁신과제, 현안사업의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페이지 일반현황과 4페이지 병원규모, 기구 및 인원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5년 재정규모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반영분입니다. 2005년도 세입은 총 235억1,800만원으로 의료수익이 112억2,700만원, 의료외수익은 32억1,400만원, 자본적수입은 9억7,800만원, 이월금수입이 80억9,900만원이며 2005년도 세출은 총 235억1,800만원으로 의료비용이 134억5,800만원, 의료외비용이 18억2,300만원, 예비비 2억400만원, 자본적지출은 15억6,200만원, 과년도 미지급금 64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여 효율적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6페이지 2005년 진료현황입니다. 2005년 6월 20일 현재 전체 진료인원은 입원, 외래 포함하여 약 10만9,200여 명이며 2004년 대비 16.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페이지 2005년 비전ㆍ미션 및 전략목표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21세기 공공병원 수립’을 비전으로 정하였고 비전달성을 위한 미션으로 고객만족·고객감동 병원 추구, 지역주민 보건향상에 기여, 공공의료기관의 사회적 가치 수립으로 세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목표로 책임경영 구현, 효율적 병원관리를 통한 재정자립도 강화, 신뢰와 사랑받는 의료 환경 조성, 공공보건의료사업 확대, 4가지 전략목표를 세웠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연초에 설정된 전략목표별 이행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책임경영 구현의 이행과제인 경영수지 및 의업수지 관리입니다. 2005년 5월 손익계산서상 9억3,200만원의 의료손실과 2억2,7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보이고 있으며, 추진상황으로 병원이미지 개선을 위해 현관 안내배치 박스 외 18건에 대한 CI 실무작업 디자인을 선정하였고 종합검진, 일반검진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1억6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입찰 시 조달구매를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효율적 병원관리를 통한 재정자립도 강화의 첫째 이행과제인 비용절감을 위한 원가관리에서는 당초 설정한 비율대로 관리되거나 약간 웃돌고는 있지만 재료비, 인건비, 관리운영비에 대해 더욱 철저한 원가관리를 통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이행과제, 경영목표 확립 및 직원자질 향상을 위한 추진상황으로는 고객만족(CS) 향상을 위한 전 직원 위탁교육에서 임상과장은 총 6차 교육 중 2, 3, 4차 교육을 마쳤으며 직원들도 총 9회 교육 중 2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 직원 공개모집을 통해 6명을 선발하여 병원코디네이터 양성 위탁교육을 의뢰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신뢰와 사랑받는 진료환경 조성으로써 첫째 이행과제 의료장비 현대화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10억600만원을 들여 총 41종의 의료장비를 구입할 계획이며 구입이 완료된 자비구매 의료장비는 비인강경 외 2건 500만원입니다. 국비지원이 늦게 교부됨에 따라 장비 구입이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예산에 편성된 장비는 연내 모두 구입 완료할 예정입니다. 둘째 이행과제, 시설물 개ㆍ보수 등 환경개선 사업에서는 1,700만원의 자비를 들여 병실환경 개선공사, 병실 침대커튼 트렉션 설치, 흡수식 냉온수기 펌프교체를 하였습니다. 셋째 이행과제, 업무정보화 및 활용 극대화입니다. 기존의 홈페이지를 보완하여 새롭게 단장하였고 처방전달시스템 회계관리 적용으로 전산프로그램 활용의 폭을 넓혔으며 향후 장례식장 완공에 따른 네트워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넷째 이행과제, 의료의 질 향상 활동 증대를 위한 추진상황으로는 원내 QI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병원 감염 관리와 관련 실무자 및 직원들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의료의 질 향상 활동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공공보건의료사업 확대로써 첫째 이행과제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약물 오ㆍ남용 방지교육을 실시하였고 해피투어 이동복지서비스 봉사활동 진료,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여성 치료 진료비 감면을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이행과제, 공공진료사업 확대 시행과 관련해서는 실명예방 무료개안 시술을 38명 하였고 오지시설인 옥천 복지원, 영동 소망의 집을 비롯하여 소년소녀가장 검진 등 9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643명에 대해 무료검진을 실시하였고 관내 교회 및 경로당을 방문하여 331명의 노인기초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역점추진 혁신과제인 재정자립도 확립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추진 노력으로 장기적인 계획 아래 고객만족서비스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조직구성원들의 내부역량을 강화하고 진행 중인 CI작업을 통해 외부로의 좋은 이미지를 전파하고 이에 따른 병원인지도 상승과 더불어 잠재적 외부고객의 점진적 증가와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병원경영 혁신팀 구성을 통한 대안마련과 지속적인 발전전략 수립을 제시하였습니다. 일자리 나누기 정부시책인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여 21명을 충원하였고 이에 따른 인건비 및 관리비의 증가가 있었지만 하반기부터는 간호등급이 6등급에서 5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어 간호서비스의 양적ㆍ질적 향상의 서비스 확충과 수입증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현안사업으로 장례식장 신축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2004년 8월 공사 및 감리업체가 확정되어 신축공사 착공과 감리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04년 9월에는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 용역이 착수되었습니다. 2005년 7월 현재 장례식장 신축공사 전체 공정률은 60%입니다 향후계획은 2005년 10월 준공검사를 완료하여 사용승인 및 비품구입ㆍ설치, 건축물대장 등기 등재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정상적인 장례식장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올 하반기에도 청주의료원 전 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의료사업을 어려운 여건 속임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상반기 계획된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현안사업인 장례식장은 74억을 투자해서 2004년도에 시작해서 금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추진과정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문제점이 도출된 거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신다면 관리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은 설계변경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재를 제대로 계산해 놨어야 되는데 그 내역서가 상당부분 누락이 돼 있어 가지고 돌 같은 경우도 컴퓨터화면에서 보이지 않은 부분들은 다 빠져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점들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1차 설계변경을 한 일이 있습니다.

경미한 부분인가요, 그게?

저희들이 금액으로 보면 공사비 자체가 한 1억2,000 정도.

그 1억2,000 정도가 증이 되는 거예요, 감이 되는 거예요?

증이 되고 있습니다.

재원충당은…

재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액에서…

잔액이 있기 때문에.

잔액 가지고 총 결산을 보면 나중에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한 1억8,000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1억8,000. 설계변경으로 인한 재원충당에는 큰 문제가 없고?

예.

현재 진도가 추진보고서로 봐서 50% 6월…

5월말 현재.

6월말 현재 50% 진도로 보고 됐는데 그게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10월 10일까지.

10월?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구시설을 뜯고 토목공사를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것이 일정이 빠듯해서 저희들이 7월 20일경부터 현재 영업을 중지하고 그걸 뜯고 바로 토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감리가 누구로 돼 있습니까?

가나건축사사무소입니다.

공사하는 전 과정을 철저히 챙기고 부실공사로 인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거를 감리가 책임져야 되는데 견실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고 있는가, 그걸 매일 나와서 점검하고 체크하고 하는가요?

예, 감리가 매일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게 일단 공사가 된 후에는 다시 한다든지 이러한 거는 상당히 어려운 거니까 하여튼 철저히 감리가 돼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챙겨주시고 이것이 진도가 50%라고 볼 때에 과연 몇 개월이 안 남았는데 더군다나 10월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10월까지 계획된 기간 내에 할 수 있는지 염려가 됩니다마는 한다고 그러니까 하여간 차질 없이 해서 하자 없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사업 확대 시행에 보면 관내라고 그러는데 관내 교회 및 노인정 이런 데에 무료진료 또 무료검진 이런 거를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실시했는데 관내라면 어디까지가 청주의료원의 관내입니까?

충청북도 전 지역인데 북부는 충주의료원이 있으니까 괴산, 음성, 보은, 옥천, 영동, 청원, 진천, 청주까지 다 망라하고…

주로 남부쪽에 의료혜택이 빈약한 영동, 옥천, 보은이라든지 이런 쪽에 치중이 되어야 될 거로 보는데 지금 보면 의료원 가까운 데만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요?

예.

그러면 이거를 할 때에는 의료원 단독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다른 기관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협조체계로 해서 합니까?

공무원 건강검진하고 똑같이 하는데 그거는 저희들 단독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무료개안수술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 추천이 있으면 그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하반기부터는 관절치안술 이런 거를 또 다시 시행하려고 지금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료검진이라든지 무료진료 같은 거는 좀 가급적이면 의료혜택이 어려운 농촌지역을 위주로 해서 또 오지지역 위주로 해서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주로 농촌지역 환자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추가답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시행한 건데요. 이거는 충청북도 노인복지회관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해서, 이것이 충청대학과 저희들이 협력을 맺어 가지고 청원군 문의면에 한 차례, 보은군 내북면 해서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진료부장이 보은군에 가셔 가지고 3시까지 점심을 드시지 못하고 하도 오셔서 180명을 진료해서 약품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보은군 해 줬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진료부장님은 하도 여기 오래 계셔서, 장기간 계셔서 박사가 다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연일 보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드네요. 업무보고 15쪽을 보시면, 감사가 아닙니다. 업무보고니까 그냥 질의하는 사항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또 심한 지적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심하게 지적을 할 거고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15쪽을 보시면 중간에 연도별 의업수지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에 2005년 5월까지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거기에 명시돼 있는 게. 그러면 제가 이거 분석을 대략 하는 겁니다. 5월까지면 연말까지 가면 의업수지가 2004년이나 비슷하게 가겠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노력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업수지는 조금 낮아지든지 비슷하든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비슷한 의업수지가 되든지 안 그러면 조금 수입이 더 늘어날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업수입만은 항상 적자입니다. 적자고 의업외의 수입하고 합치면 조금은 상쇄가 되는 겁니다.

조금 상승될 거 같아요?

예.

조금 상승돼서는 안 되지. 진료인원은 굉장히 많아요, 전년도에 비례해서. 그렇지요?

예.

진료인원은 현재까지 봐도 6쪽을 보시면 말이에요. 입원, 외래 죽 보면 전부 다 6월 20일 현재까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수입도…

그런데 현재까지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16.4% 올랐다고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입원환자도 9.1%나 전년도보다 늘었어요. 그런데 뒤에 연도별 의업수입에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주40시간 주5일제 근무를 시행하라고 정부에서 내려와서 그러다 보니까 인원을 21명을 더 뽑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아니, 원장님!

예.

21명을 더 뽑으면 예를 들어서 입원환자나 진료환자가 늘어나면 수입도 늘 거 아닙니까?

수입이 늘어나는 대신에 또 인건비도 많이 늘어나니까요.

인건비는 그 앞장에 보시면 지금 단기 고용인원이 부속실 1명, 구내식당 16명, 장례식장 12명이 있어요. 그 앞의 장 보시면 거기에다가 총 T/O 인원이 245명인데 현원은 236명, 맞지요? 9명을 지금 보충 안 하고 있어요. 뭔 인원이 늘어요, 늘기는?

간호사를 10명 더 뽑고요. 의료기사 3명…

앞으로 뽑을 예정이에요, 뽑아놨어요?

뽑았습니다.

10명을 더 뽑았는데도 지금 앞장의 보고자료에는 9명이 모자라.

정원에서 모자라지요.

글쎄 정원에서 모자란다고 10명을 더 뽑았으면 늘어나서 T/O가 다 차야지요. 업무보고 앞·뒷장을 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고 또 오히려 수입이나 이런 거는 연말에 가서 짚고 넘어가고 따집시다. 그리고 17쪽에 보시면, 업무보고 17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는 장례식장 신축공사 전체 진행 공정률을 50%로 해놓고 아까 원장님 보고하실 때는 60%라고 보고를 하신단 말이에요.

60%는 7월 현재입니다.

한 달 사이에 10%가 올라갔다?

예.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연말까지는 무난히 될 것이다라고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장례식장 신축하는 이 앞에 동은 장례식장으로 활용하고 있지요?

지금은 활용하는데 7월 20일부로 다 헐려고 그럽니다.

예?

7월 20일부터 헐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부터 어떻게 해요, 헐려고?

예.

아, 없앤다 철거한다.

예.

그럼 철거하면 연말까지는 장례식장 못 쓰는 거네요?

어차피 저희들이 10월 10일날 준공계획으로 있거든요.

며칟날?

10월 10일.

그러면 한 3개월 동안 못 쓰는 거예요.

예.

그동안에 고객을 못 모시는 거네.

그런데 저희들 또 그것을 이쪽 것을 완성을 하고 이쪽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뜯으려고 처음에는 계획을 했는데요. 시청에서 그렇게는 준공이 안 되고 토목공사까지 다 끝나야 준공이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매년 결산하고 뭐 하는 거 보면 의료수입보다 장례식장 수입이 많아 가지고서 우리 의료원은 유지하고 빵꾸 떼우는 셈이 되는데 한 3개월간 장례식장이 쉬면 문제일세. 내년도 예산에 도에서 또 돈 더 줘야 되잖아, 예산.

또 신축이 되면 그만큼 더 손님이 많이 올 거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가능한 하면 적자 안 나게 하고 마지막까지 우리 도비를 아끼는 의미에서 장례식장 끝까지 지금 있는 거 준공될 때까지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해서 메꾸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 생각이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해 드리는 건데…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글쎄 장례식장은 적자여. 장례식장 적자면 총체적으로 의료원이 다 적자나는 겨. 그렇죠?

예.

그럼 안 되지. 예가 뭐여. 원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 적자 안 되도록 해야지, 적자가 되도록 하면 되겠어요?

적자 안 되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우리 원장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서두에 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북 우리 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이다 이 말씀이야. 그렇죠?

예.

또 더더욱이 우리 고객만족을, 앞으로 고객만족을 어떻게 시키느냐 하는 그런 보고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개인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다 마찬가지요. 우리 공공의료기관이나 우리 공공기관도 지금 개인기업이나 똑같이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공의료기관이라고 개인의료원이라고 그러면 적자가 나면 병원 대방 문닫아야지. 대신 우리 청주시민이나 충청북도민 고객한테 어떻게 만족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되겠어요. 작년도에 제가 업무보고, 감사 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큰 병원에, 삼성의료원이나 개인병원 말입니다. 중앙의원이나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우리 간호사나 모든 분들이 견학을 하고 오시라는 주문을 한번 드렸어요. 견학해서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가 간호원들이든가, 이를 테면 의료원도 일종의 기업이나 마찬가지니까 기업주가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를 배워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배워봤어요? 견학 갔다온 사실 있어요?

견학은 안 가고요 CS교육을 …

한다고 예산 확보해서 의료원 간호사들 견학시킨다고 했는데 왜 안 해. 그런 데 가서 다만 하루고 이틀이고 견학을 해서 그대로 해야 우리 충청북도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더하고 고객만족하게 하지 뭐 장 그 교육 그렇게 해서, 자체 내에서 시키는 것은 장 마찬가지지.

자체 내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그 교육회사가 있습니다, CS교육시키는 회사가. 그래서 거기에서 2박 3일로, 3교대니까 3교대로 가서 2박 3일 교육받고 옵니다.

서비스교육이에요?

예.

고객만족 어떻게 시키라는 그런 교육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우리 병원에 왔다 가시는 고객께서는 “아, 병원 됐더라. 서비스가 좋더라” 병은 못 나을망정 기분이라도 좋게 서비스라도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 그래야 우리 청주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고객이 많이 늘어나죠.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한의사 있는 데는 입원실이 없습니 까?

입원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입원환자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거기는 의료보호 환자는 저희들이 청주의료원 한방과가 아니고, 한방과로는 개설할 수가 없고 청주의료원 부설 한의원으로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환자만 입원이 되고 의료보호환자는 입원할 수 없답니다, 의료법상. 그래서…

법으로 의료보호 환자는 입원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

아, 의료보호환자는 국가에서 돈 안 주나.

그런데 거의…

본인이 안 내는 것뿐이지.

법으로 그래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거의 의료보호 환자기 때문에 그래서 입원환자가 없습니다.

그래 전부 다가 의료보호 환자니까 서비스도 잘 못해 주겠네. 지랄 같이 해 주겠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국가에서 주는 돈도 돈인데 좀 열심히 노력하시고 우리 장례식장도 지금 계획대로 완공이 돼서 빨리 하루속히, 이상한 얘기로 들으시지 마시고 장례식장 수입으로 막아서 살림살이 이렇게 해 나가는 우리 의료원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죠? 끝까지 노력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님, 잠깐만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10월달까지 준공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주차장으로 하실 거죠?

예.

그럼 주차장은 완전히 포장을 할 거예요?

예. 포장할 겁니다.

주차장을 포장을 하고 그 주차장에, 지금 충북대병원 같은 경우엔 주차료를 받아 가지고 주차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의료원은 혹시 그러한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저희 의료원은 그 주차비 받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몇 번 회의를 해 보고 이래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저희 공공의료 기관이고 그래서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 아직은 주차료를 받겠다는 계획은 없다 이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홈페이지를 최근에 새로 단장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방문을 해 봤는데 보니까 중요한 몇 가지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정보화시대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선 인터넷 진료시스템이 안 돼 있죠?

예.

예약시스템도 안 돼 있고 전화로만 되죠?

예.

바로 이런 게 우리 청주의료원이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거 빨리 고쳐야 되고요. 화상진료는 혹시 하고 있나요?

화상진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죠. 아직 시스템 자체가 안 돼 있죠?

화상진료를 하려면 케이블 같은 게…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토요일 휴무제가 환산되면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환자들이 상황에 따라서 위급할 경우에 적기에 진료 시스템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저도 우리 의료원에 가서 진료를 자주 받습니다마는 담당 의사분께서 안 계시면 어떤 식으로 처리하나요? 빨리 들어오라고 이렇게 전화로 하고 있습니까?

콜을 다 하죠. 콜을 해서…

그런데 이게 의사분들만이라도 그런 화상진료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가 CT 촬영해서 즉시 해서 자택에 뭐 이렇게 보낸다든가, 영상 시스템을. 그렇게 해서 굳이 나오지 않더라도 다 거기서 판독하고 지시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시간을 다투어야 될 그런 아주 위급한 환자일 경우에 이것은 필수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오는 시간이, 가령 멀리 가 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병원으로 보내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화상진료에 대해서 저희들도 알아봤는데 그러나 전부 케이블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일반 환자들을 할 수는 분명 없는 것이고 우리 의료진만이라도 적기에 위급한 환자가 내원 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비상시스템의 하나로 화상진료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 아마 이거 웬만한 병원에는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정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X-선 촬영을 했다 하더라도 바로 촬영과 동시에 담당의사 앞의 단말기로 다 이송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원 내에서는 다 되죠.

다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의료진의 가정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업무보고가 해마다 있었기 때문에 개선되지 않고 우리 의료원이 뒤 처지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느낀 소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홈페이지에서 느낀 것은 고객만족 서비스와 관련된 조사 이게 안 돼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인터넷으로 조사는 아직까지는 불가능한 것으로…

안 돼 있죠?

예.

이게 왜 안 돼 있는 거예요?

분기별로 퇴원환자, 외래환자 이래 가지고 한 200명, 150명 가까이 설문지를 보내서 받고 있습니다.

설문지를 그렇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의 참여를 높여야 되고, 보니까 회원가입 시스템도 기이 문항이 잘못돼 있어요. 직책이 뭐다, 소속 그룹이 어디냐, 이런 게 왜 필요합니까? 그거 어느 분이 홈페이지를 구축하셨는지 다시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이 돼서는 이게 일반인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 좀 바꿔야 되겠고요. 이 의료서비스에 관련된 만족도 조사는 필수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 의료원은 어떻게 보면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반드시 수입창출 위주로 하는데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을 두 개가 다 공존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지 그러한 사명감 차원에서 본다면 제가 전국의 의료원의 홈페이지를 상당 부분 확인을 했는데 그런 공적 구조 차원에서의 의료혜택 그것으로 저소득층이라든가, 생활보호 대상자라든가, 극빈자라든가, 이 사람들에 대한 무료검진이나 시술한 내용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까지 상반기 중에 몇 명이나.

관리부장 허문회입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보건의료사업은 아까도 일부 설명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는 총 68명을 무료개안 수술 추천을 받아 가지고 검진결과 38명이 무료…

혜택을 받았습니다, 38명이. 그리고 주로 다른 분야는 안 하고 보면 항상 그 쪽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말고 가정폭력 여성피해자는 저희들이 여성부하고 협력을 맺어 가지고 전액 무료로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0명을 치료를…

10명 하셨고. 그래 암 검진이라든가 이런 돈이 들어가는 쪽은 의료수가가 많이 필요한 부분에서 해 주는 건 뭐 없습니까?

그것은 국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암검진 제도가 금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어 가지고요.

금년부터?

예. 그 쪽에는 많이들 오시고 계십니다.

성과가 많이 있습니까?

많이 오십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많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가 묻는 것은 그 부분인데. 그리고 이것은 좀 질의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약 33개의 의료원이 있는데 지난 15일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전국 의료원을 상대로 의사분들의 급여수준을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의료원은 어느 정도인가요, 평균적으로 볼 때 금액상으로 말한다면?

그거는 통보를 안 해 줬습니다.

아, 그래요.

조사만 했을 따름입니다.

충주의료원은 793만원으로 조사가 돼 있는데 우리 의료원은 그 이상 됩니까? 아니면 그 이하인가요?

과에 따라서 다르고요…

진료경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료원의 경영상태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 결국 급여수준이라고 볼 때에 홍성의료원이 1,471만원이에요. 그 양태를 보니까 대도시가 오히려 의료수준이 낮습니다. 이거 뭐를 반영하느냐 하면 결국에는 내원 환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 경영상태가 좋지 않다 그거와 이게 비례가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계되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수준이나 진료수준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 의료원이 뒤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희들이 일견 생각하기에는 뒤떨어질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병원들은 자체적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되지만 우리 의료원은 상당부분 도나 국가에서 지원될 수가 있는데 장비에서부터 모든 면에 있어서,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개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한 5～6년 전에는 임상과장들 급여가 너무 낮았습니다. 너무 낮아 가지고 의료원은 의사들 정거장이다, 왔다가 좋은 자리 있으면 나가고나가고 이래서. 그리고 한 5～6년 전부터 의사급여를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그래도 개인병원보다는 좀 낮지만, 연봉을 많이 올렸고 그 다음에 성과급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목표액을 정해 놓고 그 목표액 이상 벌면 그 목표액에 대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성과급 형태로 지급한다?

예, 그래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주장했던 것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해야 되는 의료원이 참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원 형태의 똑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전국적인 의료원의 잘 된다는 곳, 그런 곳을 보면 특성화된 진료시스템을 한두 개씩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어떠한 병원보다도 상당히 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서 많은 환자들이 몰리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료원에서 갖추고 있는 특성화된 뭐가 있나요?

저희들은 정신병동입니다. 정신병동인데 그게 저희들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게 정신병동 환자는 정액제입니다. 하루에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개인정신병원, 종합병원보다 하루에 3,800원을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걸 1년을 따지면 한 4억 정도 됩니다, 적게 받는 게. 그게 문제점으로 항상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은 보건복지부에 도 부족분을 보전해 달라고 몇 번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이래도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과 회의할 때마다 가서 이야기하고 이래도 그게 잘 실행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은 제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것만 똑같이 주면 적자 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은 사실 의료원이 갖고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다른 의료원도 전국에 다 비슷한 실정에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개선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은 그런 운영의 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개인적인 일반환자의 입장으로써 가서 느끼는 것은 다른 병원에 가면 굉장히 친절해요, 안내하시는 우리 간호사들이라든가 의료진들이.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의료원은 애정을 갖고 있는 제가 봐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환자분들께서 느끼실 때에 다시 찾고 싶은 병원이다, 의료원이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것은 당연하지요. 이것을 해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고칠 것을 주문하고 심지어는 다른 곳에 한번 견학을 시키라든가, 심지어는 의료에 종사하는 전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라고 수 차례 그러한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됐다라고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왜 그게 그렇게 개선이 안 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지금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설문조사 해서 받아본 거는 작년보다는 상당히…

좀 향상되고 있다 그겁니까?

예, 고객만족도가 한 62%는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높아지고 있다?

예, 작년까지는 한 50%.

바람직한 현상이기는 하겠으나 그런 친절도 같은 거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료인들이 어떠한 사명감처럼 몸에 지니고 살아야 할 덕목의 하나인데 더욱이 그래도 대접받는다는 우리 의원이 갔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 일반인들이 느끼는 건 더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그런 결과만이 최선이 아닌 만큼 앞으로 그런 것이라도 빨리 좀 개선돼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청주의료원의 의료서비스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좀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청주의료원이 공익법인으로서의 어떤 공익성, 수익성 양립을 할 수 있는 길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더군다나 지금 사실 의료수가를 정부에서 묶어놓음으로써 지금 병원을 하는 의료업 자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시중에서도. 특성화된 그런 몇 개 분야의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 개인병원 외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운영이 대단히 어렵거든요. 또 법이 개정돼서 국제적으로 의료업이 개방을 맞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본 위원은 다행히도 청주의료원이 어떤 진료과목을 특성화하기 위해서 감축한다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도민의 수요에 충족시켜 주지를 못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광범위하게 벌리면 벌릴수록 진료과목을 많이 확대하면 도민의 수요에는 만족을 줄는지 몰라도 경영은 대단히 어려웠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청주의료원이 겪어야 됐던 그런 고민이고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10월말 정도로 지금 알고 있는데 청주의료원의 장례식장이 완공된다고 그러면 아마 청주시내에서는 시설의 수준이나 여러 가지 편의성이나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제일 가는 그런 장례식장이 되지 않을까 고객들이 그러면 그만큼 많이 찾게 될 것이다, 그러면 따라서 수익성이 상당히 높아질 거 아니겠느냐 이런 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초라한 장례식장을 운영해 오면서 공공성과 수익성의 틈바구니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어떻게 보면 청주의료원의 경영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라는 거지요, 장례식장이 완공된다고 그러면. 그러면 청주의료원에 이 자리에서 오늘 본 위원이 주문하는 거는 정말로 어떻게 해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할 것인가, 수익은 장례식장에서 보장이 되니까. 그렇다면 현재까지와는 다르게 장례식장이 준공됨으로써의 어떤 새로운 청주의료원의 발전계획을 새로 수립해 가지고 이제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지요. 시중에 어떤 개인병원이나 또 아니면 충대병원이나 이런 데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여러 가지 운영체제라든지 경영상태라든지 모든 거를 한번 재점검하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그런 자문도 받으시고 대내적인 여론을 수렴하셔서 정말로 청주의료원이 장례식장 준공으로 인해서 테이크업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금년 들여서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보고내용과 같이 진료과목도 늘렸고 또 많은 내원 환자도 늘어났고 또 수입도 많이 향상돼서 금년에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지금 충주장례식장은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되고 본 건물 병동건물은 몇 년도에 이게 건립한 거지요?

1980년도요.

1980년도. 지금 이전을 위해서 그때 용역을 줬다고 그러셨지요?

예, 용역 줬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10월달에 중간보고 있고 연말까지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원장님이나 직원분들, 지역사람들이나 관계자들이 평가할 때는 이 건물이 너무 노후화 됐다, 또 장소가 협소하다, 그런 걸로 인해서 이미 이전하는 걸로 도나 이런 용역결과물은 안 나왔고 충청북도에서 어떤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충주의료원 자체로써는 이전하는 것을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예.

그렇다고 보면 금년 제1회 추경에 예산 반영된 거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정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주의료원에서 진료부속실 증축비로 충청북도 출연금을 요구하게 된 것은 노후된 진료시설을 개선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겁니다. 저희가 총 216병상인데 진폐병동이 80병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빼면 136병상입니다. 그런데 현재 병상가동률이 진폐병동을 포함해서 95%입니다. 그런데 진폐병동이 80명 지금 정원인데 거기 6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3명을 이쪽에 포함하면 지금 현재 100%가 넘고 있습니다, 병상가동률이. 그래서 지금 환자입원실이 부족하고 또 남자, 여자 구분해서 병실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게 잘 안 돼서 몇 시간 기다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물리치료실이 베드가 10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하루에 한 80명 내지 100명 정도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물리치료 받으러 와서 보통 2시간 이상 기다립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부속실을 관리파트 있는 실 또 원장실, 간호과장실, 관리부장실을 본관 4층 옥상으로 옮기고 거기를 물리치료실로 하고 또 중환자실에 보호자대기실이 없어서 밤에는 환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깔판을 깔고 복도에 누워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도로부터 3억 증액 예산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3억 1회 추경에 반영된 거는 의료장비는 없습니까?

이번 3억에는 의료장비는 없습니다.

의료장비 없이 그냥 시설만 지금 개·보수하는 겁니까? 신축하는 겁니까?

증축을 하는 겁니다.

증축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본 위원이 오늘 여기에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런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한번쯤 우리 위원회에 와서 관리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문서만 던져놓고 예산실에 올려놓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 자체도 납득이 안 가고 예결위원회 가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후화 된 건물에 새로 이전을 확정적으로 지금 내용적으로는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3억이라고 하는 돈이래도 들어서 그럼 이거 내년부터 2년, 3년 내라도 이전을 하게 된다고 할 때는 이것은 예산낭비 아니겠는가 이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의회에서 승인이 됐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그런 논란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새겨서 정말 가급적이면 지금 몰려드는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부득이한 부분만 시설을 하고 그 나머지는 예산을 절약하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작년도에 적자폭이 얼마냐 하면 5억4,800만원이었잖아요, 그죠? 2004년도 5억4,800만원이 적자예요.

의업수입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지금 같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개선이 될 건가, 경영수익성 문제에서는 작년보다 더욱 호전이 될 것인가, 악화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업수지만 가지고를 한다면 작년보다 크게 개선되리라고 전망은 안 됩니다.

개선될 리가 없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를 증설하고 이렇게 했는데 별 큰, 다만 얼마라도 폭이 줄어드는 걸 우리는 기대를 하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청주의료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익적인 부분하고 수익적인 부분을 양립한다는 건 지방공사가 안고 있는 그런 운명적인 문제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다 치중할 것인가, 그것을 최대한 양립될 수 있는 게 최대의 목표인데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어렵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길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개선의 목표를 세우고 점진적으로 개선효과를 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화상진료하시는데 화상진료할 때에 옛날 중원군 지대가 사실은 오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엄정이나 목계나 뭐 상모나 가금이나 앙성 같은 데. 그러면 진료소하고 지소가 한 30개 되죠?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응급환자가 왔을 때만 화상진료를 합니까, 일반환자가 왔을 때도 화상진료를 합니까?

위원님, 그것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응급환자는 저희들이 화상진료로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응급환자가 발생되면 당연히 119나 저희들 앰뷸런스로 병원으로 모시고 와서 하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화상진료의 대상은 당뇨, 고혈압환자입니다. 그래서 당뇨, 고혈압환자를 1개 보건진료소에 30명씩을 선정해서 매주 1회씩을 하는데 이제 두 군데를 하다 보니까 한 군데에 월 2회가 되죠.

시간하고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선생님이 그때는 일반 충주의료원으로 내원하는 환자는 진료를 하지 않고 화상 그것만 전문으로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것은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 장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노조위원장님이 오셨는데 지금 병원노조가 전국적으로 폐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마이크 키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저희 병원노조는 보건의료 해 가지고 산별노 다 가입돼 가지고요. 산별이 7월 7일날 직권중재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계속 교섭은 축조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일 이전에 잘 마무리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장님도 거기 집회에 몇 번 참석하셨습니까, 회의에?

예, 저번 때 전야제에 갔다왔습니다.

그래 지금 신문이나 방송에 나는 거 보면 20일부터 파업을, 이게 협상이 결렬될 때에는 20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참 걱정하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일반 개인병원은 상관없어요, 그것은 다른 데로 가면 되니까. 그런데 공공기관이 파업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 개인병원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일반병원에 비해서는 처우가 상당히 좋은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또 하나는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은 공기업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2002년도에 법을 개정하면서 어디까지나 올려달라고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 회사도 경영성과에 따라서 임금을 몇 % 인상해 달라는 게 기본적인 협상테이블에 앉을 때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 법 개정할 때에 그렇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병원의, 충주의료원이면 충추의료원의 경영성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임금조정하는데 반영하여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완전 무시되고 병원노조에, 공공병원 노조에 대해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몇 % 올려달라 하면 그대로 적용되어 온 것이 지금까지의, 최근까지의 관례란 말이에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차후로 충주의료원이 정말로 상당히 수익이 증대돼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개인병원보다 두 배를 받든 세 배를 받든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공익법인이란 말이에요. 개인이 출자한 게 아니고 충청북도 도민이 출자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공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공공병원에서의 그런 문제도 노조에서 한번쯤은 생각을 하고 그 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파업이 된다고 그러면 굉장한, 우리 도민들한테 엄청난 문제가 제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태가 안 오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노조에서도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그런 사태까지 가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물론 충주의료원도 공기업으로서 그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주민진료에 가장 큰 목적을 가지고 상반기 업무를 참 성실하게 수행해서 보고한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주5일 근무제가 됨으로써 주민들이 응급환자라든지 이러한 불편사항을 감수해야 할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앞으로 7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물론 노사간에 긴밀한 협의를 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운영을 계획은 하고 있을 테지만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김홍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조는 주5일제라고 그러고 있고 이쪽 정부나 사측은 주 40시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토요일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반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시간외 수당을 다 줍니다. 토요일날 휴일날 근무하는 것은 1.5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시간외수당 전 직원들 주는 거 따지면, 그날 그 수입만 갖고 따지면 적자입니다. 그래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노조가 주장하는 주5일제로 완벽하게 간다고 하더라도 저희 내과파트 진료과장하고 외과파트진료과장은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대기하는 게 아니라 집에 대기하고 있는데 집하고 병원하고 사이는 병원 속에 집이 있기 때문에 30초면 나옵니다, 연락 받으면. 그래서 응급실로 오는 환자들이 내과계통 아니면 외과계통이 제일 많으니까 항상 한 사람은 공휴일이고 365일이고 있습니다, 내과계통 한 분 외과계통 전문의 한 분이. 그리고 응급실은 인턴선생님들이 계속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주민들한테 크게 영향줄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골고루 여러 과 환자를 보지 못해서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는 거와 또 이후에도 변함 없이 계속 그런 형태로 가겠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 정도의…

현재 노사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의견을 달리 하고 있는데 병원의 기본적 방침은 토요일도 우리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진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지금 노조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우리 의료원이 참 주민을 위한 차원에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거 외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가 청주 같은 경우에 고객만족도를 55%로 이렇게 보고 있던데 충주는 지금 여기 보고서상에는 그냥 고객만족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설문조사도 하고 한다는 이런 내용이 돼 있는데 프로테이지로는 제시가 안 됐는데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간호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친절서비스 부분에서는 한 90% 이상이 다 만족한다고 나왔고요. 저희 병원에서 지금 문제되는 시설, 환경 이런 쪽에서는 한 78% 정도의 만족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많이 보완을 해야 되는 걸로 이거는 매년 저희가 2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볼 때 한 70% 정도 고객만족도로 볼 수 있네요. 90%의…

예, 그리고 저희가 올 상반기에도 직원들 10명을 친절서비스 강사로 양성을 했습니다, 사내강사를. 그래서 그분들을 위시해서 전직원 87명 교육을 다 2시간씩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주일마다, 외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일 퇴근 후나 30분 전에 모여서 항상 친절서비스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친절도 물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진료에 가장 중점을 둬 주시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 친절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를 1회 한다고 돼 있는데 그 외에 환경이라든지 진료부분, 시설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언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1년에 한 번 할 게 아니라 상·하반기 두 번씩 해 가지고 전반기에 어땠는데 하반기에는 좀더 이게 어떤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개선점을 찾아서 하반기에도 한번 해 보고 그 다음해에 자료로 쓰고 이렇게 해 주셔서 친절만족도가 병원을 찾는 고객이 될 수 있는 요건에 가장 큰 좌우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님.

유동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요. 우리 의료부장님이시지요?

진료부장입니다.

진료부장님한테 여쭈면, 의사선생님 아니세요?

예, 내과의사입니다.

지금 충주의료원의 병동이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의사선생님께서 볼 때 어때요, 입원환자가 많이 되돌아가고 있나요? 거기 모자라요?

저희 병원건물 자체가 워낙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층 진폐병동은 지금도 소나기가 오거나 비가 많이 오면 환자병실에 물동이를 받쳐놓고 있는 병실이 몇 개 있을 정도고요. 병실은…

진폐병동이 216병상 그 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80베드로 3층에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거기 건물자체가 노후화 돼서 벽들이 많이 금이 가 있는 상태고 저희 시설팀에서 수시로 시설보수를 하는데도 매년 연례행사처럼 이번에도 물이 두 번정도 새서 아침 회진 돌 때마다 양동이로 네 군데 정도…

그래서 그걸 안 쓰면 입원환자를 많이 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이지요?

예.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래도 부득이 우리 원장님이나 홍부장님, 그거는 옮겨야지요? 병원은 옮겨야지요? 그거 동의하고 사업계획서 만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 옮긴다고 용역을 주고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뭐 하는데 증축예산은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왜? 어떤 기계를 산다거나 이런다면 이해가 되는데, 진료기계를 산다면 이해가 되는데 옮긴다는데 증축을 또 한다고 3억 예산을, 병원에서 생각할 때 3억 아무 것도 아니지만 각 군에서 이 사업을 한다면 그 3억이 큰 겁니다.

신축 이전문제가 지금 용역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것이 행정절차를 갖추고 또 신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빨라야 5～6년, 4～5년 이렇게 될 거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병원을 경영하면서 당장 아주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그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됐어요. 됐습니다. 답변 길게 하지 마세요. 지금 지루하고 시간 자꾸 가니까 말이에요. 좀 돈을 아껴 쓸 줄 알고 그거 안 해도 뭐 5～6년 간다는 거 지금 홍부장님 말씀이지 그렇게 지금 충주시민들이 서두르는 거로 봐서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 왜 5～6년이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제가 다시 질의를 드려볼게요.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한 사항인데 의업 순이익이 2004년도 작년도지요? 54만8천4만4,000원이 의업손익이 난 것이…

54억입니다.

5억4,000입니다.

아, 5억4,000.

5억4,000이요? 5억4,800만원, 아, 작년에 5억4,800만원 의업손익이 났다는 거지요, 맞습니까?

예, 의업수지 쪽에서 봐서 5억4,000원 정도…

손익이 업무보고에…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청주의료원은 9억3,200만원밖에 안 났단 말이에요. 그럼 장사가 잘못됐다는 건가, 또 그 다음 홍부장님 건지 내가 원장님 건지는 몰라도 우리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예요, 여기가. 알고 계시지요?

예.

여기에 상반기 실적 나온 게 뭐가 정확하게 있어요, 업무보고자료에? 지금 병원에서 낸 업무보고자료는 작년에 한 거 공식에 있는 대로 베껴다가 낸 거지 금년 상반기 6월말이면 6월말까지 나온 실적이 여기 뭐 그렇게 비교해서 몇 가지는 나왔는데 작년도 6월말이나 금년도 6월말이나 뭔가 비교를 할 수 있게 업무보고를 하셔야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틀 자체가 잘못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원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잘 읽어 보셨으면.

예, 유동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건 형식적인 거예요, 자료 만든 것이.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면 위원이 전 도민의 대표인데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보고자료가 형식적으로 그냥 제목 그대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라고 분명히 원장님께서 아까 발언대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는 없고 2004년도 거만 쭉 나오고 2004년도 거는 금년도 1월달 업무보고 받을 때 다 본 겁니다, 그거. 2004년말 실적이나 모든 거를 보면, 홍부장 맞습니까? 이렇게 업무보고자료 무성의하게 만들어 가지고 오시면 이거는 업무보고 받을 필요도 없는 거지 신경도 안 쓰셨네, 베껴서 그대로 1월달에 한 거 갖다 들이밀면 이게 무슨 업무보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간도 없고 제가 여러 가지 질의드릴 것이 있지만 그만 이 점만 지적하고 말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무리 공기업이라고 그러지만 좀 생각을 달리하고 근무태도 자체를 좀 바꾸세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이 계속 필요성을 역설하고 주장했던 원격지 화상진료시스템을 우리 충주의료원이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시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대단히 환영합니다. 요즘에 정보시스템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가고 있어서 앞으로 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나 또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데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전국 의료원에는 전례가 없습니다.

없지요. 그래서 아주 참 발전적인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일부 지적을 했는데 토요휴무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의료진들이 대부분 사택에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재택에서 화상진료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되겠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병행해서 해 주시고요. 제가 충주의료원의 홈페이지를 검색하면서 몇 가지 부족한 게 있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의료관련 최신뉴스가 있는데 1건도 정보제공이 된 게 없습니다. 1건도 없어요. 그래서 의학정보 관련 부분이 있어서 제가 거기도 확인했더니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가 봤더니 다른 사이트하고 그냥 링크만 돼 있어요. 일반인들이 의학정보를 얻기 위해서 충주의료원을 접속을 했을 때 직접적으로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속된 말로 ‘눈 가리고 아옹’ 식으로 이렇게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되겠습니다. 바로 좀 개선하시고요. 거기 채용이라든가 전자입찰이라든가 매매공고 등에 관련해서 팝업창으로 활성화시켜 띄워놨는데 굉장히 긍정적인데 앞으로는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충북도 U충북이라고 그래서 유비쿼터스 도시를 지향해 가고 있을 만큼 그렇게 정보화시대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불용품 (CMP외 702종) 매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안내문을 올렸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바로 전자입찰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올려서 안내해서 그거 올려놓으면 뭐 합니까? 또 본인들이 여러 가지 서류를 떼어서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반시스템을 갖추라는 거, 그래야만 실질적인 그러한 전자입찰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 그런 면에 있어서 구매자라든가 일반인들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측면에서의 노력을 좀더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최근 실시한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운영실태조사에 보면 우리 충주의료원도 평균 급여가 나와있더라고요. 지금 원장님 전국적으로 33개 의료원이 있는데 지방공사의료원에서 하는 의사분들의 평균 임금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평균 급여수준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한 700～800 정도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자료에 보고된 거를 보면 854만원인데 우리 충주의료원은 793만원, 물론 낮은 숫자는 아닙니다. 평균에 비해서는 떨어지지만 오히려 청주의료원보다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때 높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충주의료원이 상당히 발전적으로 앞서 가고 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배전의 노력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도심지에 있는 우리 지방의료원은 평균적인 급여수준이 떨어져요. 이게 무엇을 반영하느냐 하면 결국 최신식으로 설비나 모든 것 의료진도 높은, 의료서비스도 마찬가지겠지요, 구비한 그러한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뒤지기 때문에 결국은 뭐랄까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의료경영상태를 내포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척의료원은 1,300만원입니다, 의사의 급여가. 또 홍성 같은 데는 제일 높게 나왔는데 1,471만원 이 정도를 줄 수 있을 정도로 경영이 개선되면서 또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시혜를 확대시킨다면 가장 모범적인 의료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지향해 가는 우리 충주의료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업무보고는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충주의료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업무보고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3월 조직개편에 따라 자치행정국의 직제가 변경되어 당초 보고드렸던 주요업무 계획이 일부 수정·보완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상반기 자치행정국 소관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역점추진 혁신과제 및 주요현안사업, 도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 대상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기구·정원은 5개과, 1지원단, 29개 담당, 197명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총 예산액 2,421억6,200만원 중 31.2%인 756억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실적이 다소 부진한 이유는 전체 예산액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육세 전출금, 징수교부금, 재정보전금 등에 대한 집행시기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국의 비전은 ‘으뜸충북 건설’과 ‘바이오토피아 충북’을 실현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자치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팀워크와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도정운영과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실현 등 5대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강한 팀워크로 앞서가는 도정 구현입니다. 조직 구성원의 체감적 사기진작을 위해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지원을 확대하고, 여가선용 휴양콘도를 14구좌에서 22구좌로 8구좌를 추가 확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다양한 팀워크 혁신 프로그램 운영과 베스트팀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일하는 보람과 즐거움을 주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장동호회 가입을 적극 권장하여 28개 동호회 90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제1회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도와 시·군간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해 본 결과 앞으로는 봄, 가을 2회에 걸쳐서 개최해 달라는 건의를 받는 등 좋은 반응을 가져왔습니다. 6쪽입니다. 일을 잘한 공무원이 우대 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을 도입하여 업무성과에 따라 199명에게 실적 가점포인트와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며 팀워크 위주의 파트너십 인사관리를 통해 추천자 156명 중 41%인 64명을 인사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정책관리 전문인력 양성 9개 과정과 행정기능 다변화에 따른 직무교육 215개 과정 등 1,014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자기 계발을 위한 사설학원 수강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여 5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결정기간을 10일에서 평균 5일로 단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둘째,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실현입니다. 전국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기관을 217개 기관에서 240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원 서비스 제공 등 지속적으로 도민 만족도를 높여 나감으로써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도와 시·군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더욱 긴밀한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도지사가 시·군을 순방하며 지역혁신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지역현안에 대한 권역별 행정협의회 활성화 및 도·시·군 합동으로 현장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더 많은 도민들의 도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터넷을 활용하여 669건의 사이버 여론을 수렴하였으며, 출향도민회의 초청 및 이·통장 간담회 등을 통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도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의 협력체계 구축과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비영리 민간사회단체 75개 단체를 선정하여 1억9,100만원의 공익사업비를 지원하였고, 민간사회단체가 주도하는 농촌마을 자매결연과 도민의식 선진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도민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금년에 자원봉사자를 6만명까지 확보할 계획이며 현재 5만5,000여 명이 등록을 하였으며 자원봉사마일리제를 도입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고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한편 많은 도민이 생활자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2006년까지 153개 모든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에 시·군에서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을 추천받아서 25개소를 신규로 선정하고 시설비 일부를 도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 6억8,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셋째, 자주재원 확충과 경영적 재정운영입니다. 금년도 세수목표는 전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등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분이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라서 당초 목표 3,937억원보다 세외수입에서 749억원이 증가한 4,68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도세 징수실적은 1,360억원으로 동기간 목표 대비 113%를 징수하였고,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961억원으로 동기간 목표 대비 105%를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3·30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과표현실화 및 탈루·은닉세원을 중점 발굴하여 세수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납세자 맞춤식의 다양한 납세 편의제공을 위해 온라인 자동이체 및 인터넷 뱅킹 등을 활용한 재택납부제를 시행하여 2만8,000여 건에 34억원으로 재택 납부율을 4.2%로 확대하였으며 지방세 표준정보시스템 구축 및 상담실 운영, 휴대폰 문자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600억원 달성을 위해서 지적재산권 보유실태 전수조사 및 법인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합동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넷째, 전국 으뜸의 회계관리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회계처리를 위해 공사·용역 등 대가지급기한을 청구 후 14일까지 지급하면 되는 것을 3일 이내에 지급하고 입금 내역까지도 통보하고 있으며, 수기방식의 회계장부 8종을 폐지하여 전자기록방식으로 전환하고 2007년부터는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제도의 정착을 위해 수의계약 대상의 소액공사 및 용역, 물품구매 시 전자입찰을 확대하고 수의계약 내용 130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청렴계약제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를 위해 지난 4월부터 도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산재한 도유재산의 집단화 및 관리주체가 다른 도유 재산을 상호 이관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청사관리를 위해 지방경찰청 이전시기에 맞춰 효율적인 청사활용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도민편의 제공을 위한 청사개방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조기에 완료 하였습니다. 다섯째, 혁신과 분권을 통한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정혁신 추진체계를 정착시키고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혁신협의회 등 5개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 분야별로 심의·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도정혁신 과제 205건, 일하는 방식 개선 과제 40건, 행정혁신 과제 188건을 발굴하였고, 부서별 우수사례 및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또한 지방분권 수용기반을 확립하고 자치단체간 정보공유 및 대응체제를 강화하여 지방분권 공동대책회의를 3회 개최하였고, 촉구 건의안 및 공동성명을 8차례 발표하였으며,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인터넷 홍보 및 이노베이션 카페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정혁신 분위기 조성과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혁신참여마일리제 도입과 교육 및 워크숍, 토론회 등 도민만족과 성과 중심의 혁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혁신과제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행정조직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조직구조 재설계를 위해 지난 4월에 충북개발연구원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조직일몰제를 도입하여 유사한 분야의 업무기능을 통폐합하고 한시적인 체전 관련 부서는 현안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인력관리를 위해 부서별 정원 Pool관리제를 운영하여 현안업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과대·과소부서 조직정비 및 재난방재 기구를 신설 보강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두번째 혁신과제로 ‘팀워크와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파트너십 인사관리제를 도입하여 추천자 146명 중 41%인 64명을 인사에 반영하였고 관리자가 추천한 파트너와 희망 부서를 신청한 직원들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인사 시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서별 담당·팀을 대상으로 업무성과와 팀워크를 평가하여 우수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개인별 성과관리 실적가점제를 도입하여 지금까지 모두 196명에게 포인트를 부여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보완 발전시켜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든 일한 만큼 대우받는 공직 풍토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노근리 희생자 명예회복과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0월 노근리사건 피해자 신고 접수결과 235명이 접수되어 신고인과 보증인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지난 5월 23일 중앙위원회에서 심사·결정이 내려졌으며 최종 심사결과 희생자는 235명 중 218명, 유족은 2,414명 중 2,170명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후유 장애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 및 위령사업 부지를 선정하고 금년 7월 중에 위령사업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충북개발공사 설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설립개요를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을 통한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하는 지방공사로서 택지개발 및 신도시 개발, 산업단지조성 등을 주요업무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공사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설립 타당성에 대한 검토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충북개발공사 설립 심의위원회 및 도의회 간담회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관련 조례제정 추진 및 공사설립 준비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지방경찰청 이전에 따른 청사활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 지방경찰청사 시설현황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써 총 1,437평이며 이중 활용 가능한 면적은 868평입니다. 그동안 타 시·도 청사시설 활용실태와 부서별 사무실 수요조사를 거쳐 청사활용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앞으로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되면 지방경찰청 이전시기에 맞춰 보수공사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실무위원회 구성 및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제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현황은 9,445건으로 군인 1,611명, 군속 903명, 노무자 6,926명, 위안부 6명입니다. 앞으로 1차 접수 피해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서 중앙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피해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을지연습 실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비상대비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8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을지연습이 실시됩니다. 우리 도는 217개 기관 1만3,000여 명이 훈련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3쪽부터 27쪽까지는 도정질문 후속조치 대상 사무에 대한 추진상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최상의 팀워크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리면서 2005년도 상반기 자치행정국 소관의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더욱 긴밀한 도, 시·군 관계 적립 그 중에 도지사 시·군 순방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12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을 순방한 걸로 돼 있네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어디가 아직 안 됐어요?

영동이요.

영동군. 그럼 지금까지 11개 시·군을 지사께서 순방하면서 결국 종전까지는 일방적인 시·군의 보고를 도지사가 듣고 나서 보고받은 소감을 얘기하고 이런 순서였는데 금년부터 획기적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지역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선정해서 주제발표를 하고 지정토론자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이 획기적으로 변화됐다 대단히 긍정적으로 본 위원도 평가를 합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11개 시·군을 하면서 과연 도가 의도했던 만큼의 그런 도지사 순방의 변화가 목표가 달성됐는가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평가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나온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시·군 방문 지역혁신토론회를 처음 해 본 결과 아직까지 혁신토론문화가 뿌리를 못 내렸기 때문에 다소 처음에 저희들이 기대했던 성과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실례를 들면 말 그대로 지역발전을 위한 그런 주제를 내놓고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그것은 부수적으로 취급하고 지사님이 있는 자리에서 도에서 뭐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하는데 치중하는 등 토론 자체가 알찬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몇 개군 예를 들면 괴산의 씨감자 생산을 주제로 했고 또 진천의 선수촌을 모델로 한 지역발전방안 또 단양의 석회석 활용을 위한 발전방안, 제천의 한방특구 발전방안 같은 것은 기대 이상의 상당한 성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상혁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발전방안토론회가 한번 토론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지사님을 모시고 한번 토론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대체적인 윤곽이 나왔고 구체적인 실시방안에 대한 2차, 3차 토론회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2차, 3차 토론회를 희망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부지사님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기대효과가 크겠다 아니면 관계 실·국장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기대가 크겠다 하면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 2차, 3차 토론회까지 계속해서 그야말로 어떤 한 주제에 대한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또 거기에 그 방안이 나온 과정에서 우리가 도비도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개 시·군이 2차 토론회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8월에 2차 토론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당초에 목표했던 기대보다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과거에 지사님 시·군 순방보다는 훨씬 발전되는 방안이다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개 시·군 순방 내용하고 지금까지 추진된 실적 그거를 서류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도에서 의도한 거는 자치시대이니만큼 당신들의 시·군에 어떤 뭐가 문제인가, 획기적으로 당신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가 어떤 난관이 있는가, 자력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걸 먼저 제시하면서 진지하게 내용을 전개해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인 도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지원해 달라든지 하는 것으로 되는 거를 도에서는 아마 기대한 걸로 아는데 실제 시·군에서 제가 참여를 해 보고 들은 내용으로 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네들이 진지한 어떤 대안도 강구해 놓지 않고 도지사 왔으니까 얼마 지원해 달라는 식으로 구태의연한 그런 시·군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본인이 참석해서 느낀 거는 결론적인 거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주제발표자 자체도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10개고 20개고 벌려놓고 이중에서 당신들 입맛에 맞는 대로 골라먹어라 하는 식으로 그런 주제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는 게 문제였다. 두 번째는 지정토론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이게 전혀 민간부분에서 정말로 그 부분의 대표자격인 독농가면 독농가, 기업가면 기업가가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 하는 지정토론자의 선정도 문제가 있었다. 그 다음에 전 11개 시·군은 어떤지 몰라도 일부 시·군을 보면 프로에서 객석토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제를 토론한다 하니까 사회단체장부터 다 관심을 가지고 그 자리를 수백 명이 다 채웠는데 나중에는 몇 사람이 정해진 격식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운영돼서 나중에 끝나버리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거 짜놓고 하는 쇼구먼, 이거 뭐 하러 해” 이런 비판이 여러 군데에서 제기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기 자치행정국에서 좀더 사전에 오라고 해서 도에 가지고 와서 어떻게 진행할 거냐 하는 문제에서부터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듬어줘서 어떤 수준에 올라올 때까지는 소위 말하는 지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몇 사람이 짜놓고 이렇게 발언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각계각층 사람들이 우리 지역이 발전하려면 이런 것이 문제다, 이걸 이렇게 타개해야 되겠다는 그 목소리를 도지사도 듣고 자기네들 시·군 사람들이 헤쳐나가려고 하는 자가발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진지하게 토론회장으로 마련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지 않은가. 그렇다고 보면 이에 대해 명년부터는 그런 형식으로, 형식자체는 본 위원이 동의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발전된 형태로 이끌어가는 게 좋겠다, 개선하는 게 더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면 그때 도지사에게 지원해 달라는 11개 시·군에서 다 말미에 “이걸 지원해 주시오, 저걸 지원해 주시오” 했는데 그 지원계획이 확정된 게 있습니까?

지역개발사업비 그러니까 혁신토론회 주제와 관계없이 일반지원사업비 건의한 사항은 예산담당부서에서 처리했습니다.

그걸 수용하고?

예.

그 외에 혁신토론과제와 관련돼서 지원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11개 시·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확정된 게 없어요?

그것은 지금 정상혁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커다란 포괄적인 토론만 이루어지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는 토론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2, 3차 토론을 거쳐서 확정되는 거를 보고 그 범위 내에서 도가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그렇지 않고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원해 줄 거는 중앙에 건의하고 그렇게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리된 게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가 지금까지 들은 걸로 봐서는 3분의 1, 11개 중에서 한 3～4개 시·군은 피부에 와 닿는, 정말 그 지역에 당면한 현안을 다루었는데 그 외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지원해 달라고만 했지 뭐를 어떻게 지원해 달라는 모호하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 자체가.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것까지 지원해 준다든지 또 다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은 내용이 부실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참여했던 시민이나 군민들은 도지사한테 요청했으니까 도지사가 5억, 10억, 20억 주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문제라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이거를 단기간 내에 “당신들이 군에서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지원할 수 없어, 이 문제는 지원할 수 있어” 여지와 안 된다는 거를 분명히 태도를 도의 입장에서 밝혀줄 시기가 됐지 않은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9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의도한 대로 운영이 잘 되는 곳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지금 운영되는 형태가 체육단련시설이 있다든지 노래방기기를 해 놓고서 저녁에 노래를 부른다든지 또 요새 나온 댄스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실내에서 야간에 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체육시설로 보완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 중국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마을마다 소공원이 있고 거기에 철봉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중국사람들 아침에 나와서 음악을 틀어놓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운동을 합니다, 그 시설을 가지고. 그런데 한국은 실내에 자치센터에서 몇천만원, 몇억씩 들여놨는데 저녁에 와서 농촌에서 피곤해서 언제 가서 뭘 합니까? 겨울에 조금 하는 거. 그것보다는 아침에 면소재지만 하더라도 종합적인, 여기 우리 청주체육관 뒤에 시설 잘 해놨습디다. 그런 걸 최소한 실내에 그런 것만 중점 두지 말고 그 읍·면 사람들이, 읍민이면 읍민사람들이 나와서 식전에 가볍게 그 시설을 통해서 운동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이 전체 도민의 체력향상도 되고 또 그 자리서 같이 만나면서 아침 인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지역 현안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 좋겠다, 지금 실내중심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방법에서 개선해야 되겠다, 체육시설을 복합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야외 운동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이제 읍·면·동에서 하던 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되면서 그 여유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었는데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첫째는 면소재지에 조성이 됨으로 인해서 면소재지에 사는 사람들 위주로밖에 활용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고 또 하나는 그것이 사계절 활용을 해야 되는데 하절기 같은 데만 되고 겨울 같은 데 추운 때는 난방 문제 때문에 또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 또 계층별로도 남녀노소가 모두 다 활용을 해야 되는데 중년층만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문제, 또 프로그램 측면에서도 너무 취미활동만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서예면 서예할 줄 아는 사람만 활용하지 딴 사람들은 활용하지 못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하나하나 앞으로 해결해 나갈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태조사를 하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상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실내체육시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 해 주면 소재지 사람만 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그것도 또 대두가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떠한 학습적인 문제를 소재지가 아닌 딴 지역까지 학구단위로까지 돌아가면서 좀 운영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문제는 여러 가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복합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중에서 정상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실내체육시설 확보 문제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아니 실외.

글쎄 실외 체육시설 확보 문제…

그러니까 지금 자치행정국장님이 미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주민자치센터가 면사무소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결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뭐냐하면 참여한다는 얘기거든요. 많이 참여한다는 것은 지금 자치시대에 관심을 갖게 되고 군정이면 군정 도정이면 도정에 대해서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저변이 확대된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야외 체육시설도 관심을 가지고 좀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혼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13쪽 청사관리종합계획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경찰청 때문이기도 하고 담장 허물기를 각 공공기관이나 학교라든지 전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까운 데로 청주시청도 이미 담장을 헐었고 그런데 과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찰청이 이전되면 혹시 담장을 허무는데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도청 담장을 허무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장 허무는 문제는 먼젓번 회기에 본회의 도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헐음으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여론도 헐라는 사람도 있고 나무를 지금까지 그렇게 키우려고 하면 1～2년 걸리는 것도 아닌데 그거 있음으로 해서 무슨 지장이 있다고 헐려고 하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저희 자체로는 헐고서 거기 조경까지 하는 것을 계획을 진행시키고는 있습니다. 다만 허는 시점을 굳이 지금 시점에서 잦은 시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시점에서 그거를 허는 것이 과연 적기냐, 우선 계획을 해 뒀다가 나중에 헐어도 좋다고 하는 모든 사람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 해도 되지 않느냐, 금방 헐 것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준비는 하고 있고 그 결정은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계획안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실·국장들한테 회의를 통해서 합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하고 난 다음에 도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자문을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여러 사람이 좋다는 의견쪽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에는 긍정·부정적인 면이 항상 존재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 말씀은 추세가 담장을 허무는 추세로 가고 있으니까 좀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헐 건지 안 헐 건지 이런 부분을 결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차장 문제도 도정질문 때 나온 부분인데 저도 가끔 이렇게 차를 파킹하다보면 한 바퀴 돌고 나서 또 두 바퀴 돌고 나서도 못 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경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임시로 주차도 하고 그러는데 이 주차장부분도 주차요금을 받는 이런 계획을 혹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우리 공무원들은 유료로 하자고 하는 측이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은 유료로 하자고 하는 측이 30%를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 측에서 돈을 내라고 하면 좋다고 그러는 사람 없지 않느냐,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다수의 공익을 위해서 다수의 편리를 위해서는 이용에 편리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없느냐, 그렇다면 그 방법은 유료화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청 이전과 맞물려서 청사문제와 맞물려서 주차장 문제도 병행해서 확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정이 나겠군요?

예.

지금 말씀하셨던 경찰청 청사이전 활용계획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현황이 현재 1,437평인데 활용가능 면적이 868평으로 돼 있어요. 나머지는 못 쓰는 건가, 600여 평은 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건평 중에서 실제 사무실로 쓸 수 있는 면적만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빠지는 면적이 복도, 계단, 화장실 이런 겁니다.

그럼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복도, 계단, 화장실도 당연히 청사용으로 쓰는 거지.

그런데 800여 평은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만을 제시한 겁니다.

사무실용이, 그러니까 1,437평을 다 쓰는 거군요?

예.

다 쓰는 건데 그러면 리모델링비로 32억이 지금 책정돼 있네요?

계획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32억 정도. 그럼 1,500평 정도를 리모델링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네요?

1,500평이요?

1,437평을 리모델링 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32억 정도 예상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당 약 200만원꼴 잡히는데 저는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저게 지은 지가 얼마나 됐지요?

’72년도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한 30여 년 됐네요. 무슨 기간이라고 하지요, 존속기간인가 내용연수가 대개 어느 정도 되지요, 저런 건축물이?

50～60년 보는 겁니다.

50～60년 정도, 앞으로.

아니 전체로요.

총?

콘크리트 건축물의 수명을 50～60년 보는 겁니다.

차제에 새로 짓는 방안까지도 같이 연구는 안 해 보셨습니까?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32억원이 여기에서는 포괄적으로 리모델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도정 바이오홍보관, 전시관 그런 거를 하는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총 소요액은 32억원이 되나 32억원을 한번에 들여서 이런 거를 한다기보다는 일단 우리 바이오충북홍보관 또 중소기업전시관 이런 것은 공간은 확보해 놓고 나중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하고 우선 사무실로 쓸 수 있는 예산만, 리모델링할 수 있는 것만 추경에 별도로 뽑아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2억을 일시에 다 들여서 활용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 총체적으로는 32억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숫자를 제시한 겁니다.

새로 재건축하는 방향은…

재건축하는 방향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 도청을 재건축한다는 문제가 되는데요. 도청 이전문제와도 관련이 돼서 그렇게까지는 확대시킬 필요는 없고 다만 경찰청이 이사를 감으로 인해서 비좁은 사무실 공간만 해결하면 되는 문제지 이걸 도청 청사의 재건축 문제까지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결론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비좁은 사무실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이행과제 2-1에 보면 전국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했고 인터넷 관련 전자민원서비스를 확대해서 9월부터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우리 자치행정국 홈페이지가 있지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예.

홈페이지를 근래에 업그레이드했다든가 좀 확인하고 정비하신 적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없습니다.

금년에 없어요?

예.

그러면 그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금년도 한 번도 안 했다니 상반기가 다 끝나서…

업그레이드라는 말씀이 어떤 내용…

아, 업그레이드라기보다 정비를 하셨느냐고요. 보완 정비하셨느냐고요.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공지사항이 있다든지 그러면 각 해당 부서에서 거기다 입력을 하는…

그래요. 하여튼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우리 총무과장님 성함도 전혀 정비가 안 돼 있어요. 벌써 발령이 나 가지고 인사이동이 다 끝나서 새롭게 업무보고 하는데도 문서로 된 자료는 잘 하겠다고 이렇게 거창하게 돈 들여 가지고 써서 이렇게 갖다 보여주시면서 또 여기 이렇게 인터넷 관련 민원서비스도 참 잘 하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업무보고를 하면서 자료 올린 거라든가 새소식이라든가 공지사항이 말이에요. 작년 이맘때쯤 한번 올려놓고 한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행정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의회 보고하는 것만이 행정서비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정보화시대에서 제일 빨리 접하는 게 인터넷 소식입니다. 오프라인으로 돼 있는 자료는 점차적으로 없어지지 않습니까? 전부 디지털시대로 바뀌고. 그런데 잘 한다고 그렇게 입으로만 외치지 실제적인 행동에 있어서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업무보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식이 된다면? 제가 부분적인 것을 보고 전체로 침소봉대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한두 달 늦을 수는 혹시 있다고 봅니다. 업무가 바쁘다 보면 미리 보완이나 정비가 늦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1년씩 안 돼 있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요.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정보관련 산업이나 사업이 학생들 십대도 말이에요. 지금 아마 여기 국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 잘 모르겠는데 MP3시대가 지금 가고 있어요. BMP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즉 영상에 의한 정보전달시대로 바뀌고 있어요.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라고 배너광고로도 다 집어넣고 했는데 이게 과연 인터넷 잘 쓰는 도의 현주소입니까? 이런 사소한 부분도 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늘 중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만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과장님들은 별로 답변하실 과제가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업무보고 10쪽을 한번 보시면 자주재원 확충과 경영적 세정운영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전년도에 2005년도 세수목표는 4,686억원이네요. 이게 순수한 우리 도세만 도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요?

세정과장 강신방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유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의 예산구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크게 자주재원이라고 해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존재원이라고 해서 교부세라든지 국고보조금, 지방채 이렇게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거는 자주재원으로써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만 다루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으로 우리 도세, 우리가 세금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닉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세금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서부터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도민들이 들으면 세금 안 내려고 자꾸 탈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듣기가 거북할 테지만 우리 자동차 한 대 구입하는데 순수한 도세가 어느 정도나 돼요, 지방세가?

글쎄 자동차도 이제 가격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평균 대략…

우선 취득세를 1차적으로 부과를 취득가액의 1000분의 20을 납부를 해야 되겠고요.

그게 순수한 도세죠?

취득세는 도세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면허세가 차종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납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기별로 자동차체가 납부가 되겠고 크게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그저께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산다거나 이러면 탈세를 하기 위해서 명의를 자기명의로 차를 안 사요. 안 사고 누구 명의로 사느냐 하면 영세민이나 구호대상자나 이 사람들 세금 안 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 명의로다가 사 버려요, 이게 차를. 사는데 계약을 어떻게 하는 건지, 또 할머니 혼자, 독거 노인 혼자 사는 사람 앞으로 세금을 받으러 가 보면 그런 양반한테 차가 가 있단 말이에요. 세금부과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 본인한테 가 물어보면 실질적으로 일선 시·군에, 내 대략 들은 얘기인데 본인한테 찾아가면 차 산 사실이 없다 이 얘기요. 차가, 누가 내가 차 사. 그런 경우가 흔하게 종종 있는데 또 그것도 그렇거니와 장애자들한테 앞으로 사도 이게 또 세금이 없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걸 우리가 세금 하나하나 자동차 사는데 워낙에 대수가 늘어나고 하니까 취득세 이거 무시 못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내고 찾아서 해야 되는데 전연 일선 시·군에서 눈에 안 띄어. 그럼 그런 것은 까딱 잘못하면 영영 세금도 못 받고 또 사고가 나고 보험도 안 들어가고 하니까 이게 사고가 나고 어떻게 하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요새 뭐 대포차라고 그래서 막 텔레비전에 나오고 하는데 신과장님, 그런 경우는 우리가 특별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서 도에서 세금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자동차 넘버를 그때그때 안 떼 오고 하니까 세금을 안 내고도 자동차 버젓하게 다 타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가 망가져서 폐차할 때까지 세금 안 내고 타는 겨, 보험 안 내고. 차량검사 안 맡고. 그럼 피해자가 누구냐 하면 선량한 우리 주민이다 이 얘기요. 이런 것을 어떻게 대책을 특단의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런 것을 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우리 신과장님, 좋은 방법 있어요?

강가입니다.

아니 참 강과장님. 먼저 신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자꾸 신과장님이라고, 강신방 과장님.

우리 유위원님께서 자동차세에 대해서 참 심도 있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볼 때 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체납세를 일제 정리하면서 특히 도세가, 도세는 아닙니다마는 자동차세가 시·군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자동차세 문제가 참 심각하게 지금 체납이 시·군에서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정도로 우려되고 있을 정도인데 그 체납액이 저희들이 이제 5년간, 자동차세가 5년간 체납된 것을 소위 얘기해서 저희들은 대포차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런데 이런 차량이 운행되는 유형이 그 소유자의 주소지에서 운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어디에서 운행되는지 소재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량을. 그런 유형이 있고 또 우리가 체납이 되면 1차적으로 등록 관청에 아까 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넘버를 우리가 압류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압류가 된 상태인데 압류가 됐다고 해서 그것이 운행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서류상으로만 압류가 돼 있지 차가 실지 타 지역에 가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실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군에서 일간에는 체납된 차량이 불법으로 이렇게 폐기처분 된다는 방송도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체납기간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쫓아가 가지고 찾아내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못 찾아내는 것은 결손처분하는 이런 방법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알았는데 애당초 차를 구입할 때 차량 사는 사람 신상을 파악해 볼 수 없어요? 파악해 보고 그 사람 차량등록해 줄 수는 없어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하듯이 영세민이나 아무 것도 없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자 앞으로 등록을 하니 이것은 처음 등록할 때부터 무슨 방법을 연구해야지 이미 등록해 논 다음서부터는 대포차 되고 다 되는 거지.

앞으로 연구는 여러 각도로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것 한번 저기 강과장님, 가만 있어요. 너무 자꾸 길게 얘기가 되는데 그것을 한번 일선 시·군에 우리 재무과장들하고 회의할 때 교육을 잘 시켜서 아, 세금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 될 거 아니요?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데…

저기 우리 지방재정이 약한 충청북도에서 그렇지 않아요? “교육을 시켜주십사”하고 부탁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무슨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내가 건의드리는 거예요.

글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교육은 할수록 좋겠습니다마는 등록하는 과정에서부터 사실 세무부서에서 거기 관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지 않지만 글쎄 아무 것도 없고 영세민 저기 거시기를 배급 타서 먹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 앞으로 자가용이 등록이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참작해서 읍·면에 간단한 조회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좀 연구를 해 보시고 탈루세액이 없도록 말이여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우리 노근리 사건은 누가 어느 과장님이, 노근리 희생자 명예회복 18쪽에 있죠. 이 노근리는 우리가 지금 접수를 받고 조사를 하고 아주 담당부서가 생겨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실미도 사건은 안 받고 취급 안 해요? 실미도 사건도 법적으로 하라고 이번에 개정된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지침은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기 실미도 사건, 영화에 나온 실미도 사건은 그중에 충북 옥천 사람이 제일 많단 말이에요, 숫자가. 그런데 이것은 없고 영동 실미도 사건은 막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사무실도 만들어 주고 하면 이거 형평에 안 맞아. 하나 죽었든지 둘이 죽었든지 잘못된 거 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 도에서도 담당부서가 있는데 이게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조사를 하는 길에 거기도 조사를 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말이여. 아무런 지시도 없고 중앙에는 위원회가 있던데, 실미도위원회가 있던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령이 지금 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 내려와서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야 되고 노근리 사건 그 문제는 특별법이 말들어져서 시행령까지 다 되고 추진단이 만들어지고, 중앙에서부터. 다 그래서 추진이 빨랐고 이것은 그래서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실미도 사건도 국회에서 추진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근리 사건 문제는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 유동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과거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과거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아직 시행령이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그것도 노근리 사건과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아, 과거사법 시행령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 도에서 또 취급을 한다?

실미도는 과거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되는 법률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김홍운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은 우리 도에서 인력 면이나 아니면 업무성격 면에서 우리 도의 가장 광범위하고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반기 업무추진 보고서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업무를 성실하게 잘 추진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하여튼 참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그중에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특히 17페이지의 혁신과제 중에서 팀워크 중심의 인사관리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개인별로 196명에 대해서 포인트를 부여했는데 이것은 이미 끝난 건지 답변해 주시고, 또 승진후보자명부에 가점 5점을 줄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로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이 가점이라는 것은 최하가 몇 점이고 또 5점이란 가점은 제가 알기로 상당히 가점으로써는 엄청난 가점인데 이것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가점 5점을 줄 수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김홍운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 실적 가점 포인트제는 지방공무원임용령 규정에 의해서 연중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실적은 196명입니다. 그 내용은 예산절감, 또는 표창을 받았다든지, 실적평가 우수자라든지, 제안제도 채택자라든지, 또 업무추진에 대한 유공, 기타 봉사활동이나 또는 근무지 지정 등에 유공이 있는 그런 경우에 가점을 부여합니다. 지금 가점포인트 부여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공적에 따라서 가점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5점이라는 것은, 가점 5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5점을 써 놨지?

여러 번 중복해서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점수를 5점…

5점을 넘을 수 없다.

5점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공적이 많더라도.

예를 들면 감사 부서에도 가점이 있더라고요, 근무가점. 그럼 뭐 그런 거는 0.얼마 이렇게 주는데 이것은 5점이라면 공무원들로서는 상당히 높은 거로, 높은 가점으로 알고 있는데…

5점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실적을 거두었으면 예를 들어서 0.5점을 받았다 그러면 또 뭐 받았다 1점을 받았다 그러면 1.5점 이렇게 해서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일시에 주는 게 아니고?

예.

누적 상한선을?

예, 상한선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홍운 위원님 다시 보충 답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제안을 해서 중앙단위에서 금상을 탔다 그럼 가점이 한번 받은 게 얼마를 받느냐 하면 0.5점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죽 누적점수가 5점을 넘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196명은 전부 다 가점을 받은 거예요? 다 준 거예요?

예, 다만 0.5점이라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부터, 그전부터 시행이 돼 왔던 겁니까? 금년도부터…

예,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확대 운영을 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홍운 위원님, 가점 받는 거는 제일 최하 받을 수 있는 게 0.01에서 제일 적은 점수가 1회에 받을 수 있는 게, 그래서 많게는 2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지요. 한번 받는 점수가 0.01에서 2점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은 점수가 2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건 어떤 경우냐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에 기여해서 100억 이상을 도에 이익을 줬다 했을 때는 2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최하 점수는 뭐냐 하면 봉사활동의 선행보도로 인해서 매스컴 같은데 보도가 되고 누구든지 칭찬한다 그럴 경우에는 0.01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5페이지에 보면 앞서가는 도정교육 구현을 위해서 조직구성원의 사기진작 시책으로 배낭연수여행이 계획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12개 팀에 60명을 할 계획으로 했는데 상반기에 2개 팀에 13명 이렇게 실시했는데 그러면 이게 몇 %입니까? 조금 했는데 하반기에 계획된 대로 할 수가 있는지 불가피하게 차질을 초래해서 전원 다 실시 못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휴양콘도를 증좌했는데 8개 증좌 했습니까? 8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8개 증좌한 거는 어느 콘도를 한 건지 말씀해 주시고 Best-Team 선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해외 배낭연수 지원관계는 1인당 150만원 한도까지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상반기에 몰려 가지고 아시다시피 장애인체전이라든지 소년체전 이런 행사가 몰려 있어 가지고 상반기에 2팀 13명밖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원은 하반기에 전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양콘도 운영관계는 지금 14개 구좌에서 22개 구좌로 8개 구좌를 늘렸습니다. 늘린 내역은 한화국토개발에 3구좌, 대명콘도가 2구좌, 토비스콘도 3구좌 이렇게 8구좌가 늘었습니다. 그동안 이용실적은 매년 늘어서 금년말 현재 57명이 67일간을 이용했고 작년도에는 234명이 342일을 이용했습니다. 금년에는 좀 숫자가 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좀더 늘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직원이 뽑는 Best-Team 선정은 금년 12월에 선정이 되는데 이것은 200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기진작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Best-Team 뽑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직협에서 주관이 돼서 직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겁니다. 어느 담당, Best-Team의 범주는 담당별입니다. 예를 들면 총무담당이냐 회계담당이냐 재난관리담당이냐 담당을 단위로 해서 직원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뽑는 겁니다. 그래서 동료직원 입장에서 봤을 때 금년 1년 동안에는 어느 계가, 속칭 얘기하는 어느 계가 제일 일을 잘 했다라는 것을 직접 뽑는 겁니다.

국장님, 직협에서 뭐를 해서 뽑는다 그랬어요?

직협에서 주관하는데 전 직원이 참여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거를 직협에서 주관합니까?

직장협의회니까요. 평직원들이 하고 여기에 간부직원들은 참여를 안 합니다, 과장, 국장님 이상들은. 평직원들이 봤을 때 도정을 1년간 추진한 결과 어느 부서가 제일 일을 잘 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의견을 집약해서 뽑는 게 Best-Team입니다.

그런데 그걸 직협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뽑는 주관을 거기에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글쎄, 주관을?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연초에 주요업무 보고할 때에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문제 얘기가 나왔었어요. 도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도에서 마련한 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시·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인사교류를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얼마만큼 추진이 돼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관계는 제가 일선에서 근무를 하다가 왔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줄이면 도와 시·군의 입장이 서로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의견을 조율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특히 일부 시·군 같은 데는 노조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조율하는 것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이번 인사에는 최소한 사무관 교류는 하는 걸로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본 위원이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도에서 계획한 대로 도의 안을 관철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연초에 보고한 대로 도의 안에 대해서 시·군의 동의를 받은 그 시·군에 국한해서 하는 것인가, 그 원칙이 기준이 어떤 겁니까?

후자입니다.

예?

뒤에 말씀하신…

그러면 지금 몇 개 시·군이 동의를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는 4개 시·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사교류라는 거는 제가 재론이 여기에서 필요 없지만 시·군의 행정수준을 높이는 그런 의미 또 사기진작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사교류가 절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무관이다, 도에 있던 사무관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12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에 가서 있던 사람은 시장·군수가 부동의함으로써 도에 전입이나 다시 돌아올 수 없고 어느 4개 시장·군수가 동의해서 그 사람들만 특별히 혜택을 받고 또 도에 올 수 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 권한을 쥐고 있는 시장·군수의 어떻게 보면 그 힘에 의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는 도에서 나간 사람이 자기보다 늦게 나간 사람이 일찍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신상에 그 사람이 이 다음에 도에 와서 간부공무원으로 승진한다든지 개인적인 그런 면에서도 그건 공평하지 않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군수로 인해서 개인한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제도인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전체가 있는 시장·군수들 회의에서 도가 제시하는 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동의를 요구할 게 아니라 전체 12개 시장·군수가 동의할 거냐 안 할 거냐, 동의한다면 조정안을 내놓고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도의 입장으로 그냥 관철시켜야 되겠지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4개 시·군은 동의했고 8개 시·군은 부동의 함으로써 도에서 나간 사람이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나 배려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 시·군간 공무원 교류를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 하면 중앙과 광역자치단체간에 교류를 할 경우에는 거주수당이고 뭐고 주도록 법에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교류를 할 때는 지급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인사혁신을 하라고 그러면서 이런 법적 제도를 제대로 안 만들어 주느냐.” 해 준다고, 해 준다고 해 놓고 안 해 줘요. 이거만 마련된다라고 하면 강제라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객지 가서 근무하면서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근무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고, 두 번째 걱정하시는 우리 도에서 승진해서 시·군에 나가 있는 직원들 있잖아요. 지금 정상혁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꺼번에 데려올 수는 없고 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현재 저희들은 가급적 결원이 나면 데려올 수 있는 찬스가 생기면 하나라도 먼저 데리고 들어와야 되겠다 해서 지금 사실 계획상으로는 2006년도 계획까지 금년도에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연차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일시에 다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라는 거를 좀 이해 해 주시고 또 시·군과 인사교류에 대해서 우리가 안을 내서 지금 동의를 받는 문제가 4개 시·군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강요 안 할 생각입니다. 하고자 하는 시·군만 우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부동의함으로써 그 사람이 도에 와서 근무를 해서 참 성실하고 실력도 있어서 남보다 먼저 승진을 해서 사무관을 해서 음성을 갔든 제천을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시장·군수가 부동의함으로써 그 사람은 거기에서 좌절되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도 차원에서 인재를 풀로 사용한다는 데도, 활용한다는 데도 절대적인 손실이거니와 그 개인으로 볼 때는 엄청난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고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만 받아들임으로써 그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하는 거를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도 배려하는 어떤 적절한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그것은 임용권자의 임용권한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의절차의 과정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것을 임용권자가 절대적으로 동의를 못하겠다는 것을 강요할 법적 근거나 이런 것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사례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지는 몰라도 우리 도 자원이 시·군에 나가있음으로 인해서 연차적으로 전입해 들어오는 문제에 있어서는 시장·군수가 부동의 해서 못 데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 자리가 한꺼번에 일시에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도에 있는 사람들이 시·군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여기에서 기왕에 도에서 시·군으로 나갔던 사람은 돌아올 수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능한 사람을 키워서 시·군에 내려가는 길이 봉쇄당한다는 얘기예요, 부동의 했을 때. 그런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죠?

예.

그렇다고 그러면 이 행정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다 이거죠, 결국은 큰 충청북도 국가 전체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장 민주적인 시장·군수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그런 제도인 것 같으면서도 시장·군수가 부동의 함으로써 여기서 나가는 사람들이 못 나가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전입시험으로 들어올 때는 여기서 필요할 때 인력은 마음대로 빼 오는데 여기서 내려보낼 때는 못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어느 시·군은, 인사교류가 자유롭게 되는 시·군은 많은 인재들이 모여들으니까 행정의 질과 수준이 제고되지만 그렇지 않고 봉쇄당한 데서는 유능한 사람은 시험 봐서 전부 들어오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들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만이 해서 8급이 되고 7급이 되고 6급이 되고 5급이 된다고 그랬을 적에 한계에 도달한다 이겁니다. 장기적으로 5년, 10년을 두고 얘기할 때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 도지사가 방관할 사항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고대 말씀드렸듯이 민주적인 그런 가장 바람직한 것을 추구했을 때 12개 시장·군수가 다 동의했을 때는 아주 바람직한 제도지만 거기에 3분의 1밖에 동의를 안 한다고 해서 지금 그 제도를 계속적으로 고수해 나간다고 할 때는, 충청북도 차원에서 인재를 풀로 활용한다는 의미에서는 문제가 다분히 있다, “그 문제를 고민하고 어떤 그런 면까지도 배려를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걸 부탁을 드립니다. 더 여기서 얘기해 봐야 특별한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지금 4개 시·군밖에 안 하니까 4개 시·군 우선하고 데려오고 주겠다 아니다 이거예요. 8개 시·군은 그런 식으로만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된다 이거예요.

해당 안 되는 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 우선 하고자 하는 데는 해 봄으로 인해서 타 시·군에서 느끼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느껴서 참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는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다음부터는 위원님들 질의에 직, 성명을 꼭 대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상혁 위원님하고 이필용 위원님께서 자료제출한 도지사 시·군 순방 자료하고 주민자치센터 실태 조사 건의 사항 좀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마무리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재산관리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제안한 사유는 화재 등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소방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낡고 협소한 소방청사를 이전 신축하려는 것으로 청주동부소방서 보은파출소 이전 신축 계획을 제233회 도의회 의결을 받은 바 있으나 청사신축 부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불만으로 토지 매입이 불가능해 짐에 따라서 청사신축 부지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주동부소방서 보은파출소 신축부지를 보은읍 이평리 93번지 등 2필지 3,154㎥에서 보은읍 죽전리 96-8번지 등 4필지 4,522㎥로 변경하며 기반조성 및 토목공사의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사업비 3억7,000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및 관계법령으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청주동부소방서 보은파출소 이전 신축사업은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소방행정수요의 능동적 대처와 소속 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5년 7월 5일 제출되어 다음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변경계획안은 청주동부소방서 보은파출소 청사이전에 관한 것으로써 ’94년도에 건축된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소재 현 청사는 낡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경사진 진입로는 출동 시 안전사고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청사이전 신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119 특수 구조대 발대 등 기구가 확대되면서 사무실 및 차고의 부족사태를 초래하고 있고 옥외주차도 감수해야 하는 등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제233회 임시회에서는 사업비 19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보은읍 이평리 93번지 일대 부지 3,154㎡에 지상 2층 규모의 청사이전 신축 계획을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가 자신이 예상한 가격보다 감정평가액이 낮게 책정됨으로써 실질적인 매매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이전 대상지를 보은읍 이평리에서 보은읍 죽전리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규모에 있어서는 건물면적은 변동이 없지만 토지면적은 당초 3,154㎡에서 4,522㎡로 1,368㎡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업비는 3억7,000만원이 감소한 16억원입니다. 검토한 결과 예상치 않은 사유로 보은파출소 이전 대상지를 이평리에서 입지조건이 대체로 양호한 죽전리로 변경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전에 따른 현 청사 소재지와 신축 예정지와 비교해서 제반 출동여건과 도로 사정 등은 어떠한지, 그리고 소방파출소 입소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축 예정지 토지소유자의 확실한 매도의사 확인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여기 지목을 보니까 답인데 아마 경지정리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경지정리한 지역입니까?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동부서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논으로 있는데…

그런데 그게 경지정리한 게 아니고 합배미 쳐놓은 겁니다, 소유주가.

아니 왜 여쭙냐 하면 혹시 경지정리된 부분은 허가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허가 같은 것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거기까지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감정가라고 하셨는데 예산감정가는 어떻게 추정한 감정가입니까?

인근에 예산 감정가를 한 것을 보고서 그 정도 될 거다 그렇게 하니까 땅 소유주가 감정평가액대로 팔겠다 그래서 확신을 받았습니다.

이 감정을 의뢰하면 돈이 들고 정식으로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를 감정의뢰는 못하게 하는데 그 감정 중에 탁상감정이라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탁상감정은 정식으로 감정을 의뢰하지 않고 이런 저런 해서 거의 탁상감정과 차후에 감정이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 감정평가원인가 거기에 탁상감정을 해 달라고 하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탁상감정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갖고 소유주한테 “향후 이 정도 감정가격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팔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일을 하시면 감정이 생각보다 덜 나오니 이런 말이 없을 테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일을 추진하면서 이번엔 어차피 다 결정된 모양인데 이런 탁상감정을 의뢰해서 하면 더 효과적인 거 아닐까 생각되니까 그렇게 앞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할 적에 참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저기 소방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은데 보은파출소장님도 오셨어요?

안 왔습니다.

소방본부장 말이에요. 행정을 내가 인식을 잘못해서 그런지 소방본부에서 그렇게 하는 건지는 몰라도 소방파출소 짓는데 각 군에 전부 소방서에서 관계 파출소장이나 소방서장이나 소방본부장이 관여해서 적지 선정하고 땅 사고 했습니까?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파출소 위치라든가 그런 것들은 현지 소방서장이 관여해서 거기에 입지 선정을 하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의 관내 상황이라든가 지리여건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소방서장이고 그리고 거기에 출동로라든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서장이 그것을 선정했습니다.

소방서장보다 관내 군수는 더 파악을 잘 할 수 있겠네요. 민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나 현지 이 업무를 다루는 부서 군청 같은 데서 군수는 현지 위치를 더 잘 알겠네요.

그래서 지금 파출소장이 보은군 출신입니다. 거기에서 1차적으로 파출소장이 현 부지를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군관계 당국하고 의용소방대하고 입지조건을 확인해 가지고 이번에 선정된 겁니다.

형평이 전혀 안 맞아서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느 군은 군수가 부지 전부 사서 도 소방본부에서는 이것저것 관여도 안 하고 예산만 몇 푼 얻어서 이렇게 떨렁 내리미는가 하면 그건 청주시소방서의 보은파출소라서 그런지 어차피 군에 유치를 하는 건데 어떤 거는 소방본부에서 관여를 하고 소방서장이 쫓아다니면서 하고 어떤 거는 그냥 소방본부나 소방서에서 위치가 어디고 땅은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지내는가 하면 이거 행정의 형평이 맞지를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보세요. 내가 또 질의를 드릴 테니까.

소방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로 구분되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소방파출소는 원래 도에서 그것을 짓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군에서 파출소를 지으면서 군의 잡종재산으로 있다 보니까 도비 보조금사업으로 파출소를 지은 곳이 있고 또 보은처럼 도에서 순수하게 도비를 가지고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군에서는 파출소 부지를 군유지를 제공하고 거기에 도비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어느 땅을 선정해야 한다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돼 왔고요. 실질적으로 전체의 예산을 도비를 가지고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집행도 소방서에서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지 선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소방서에서 했습니다.

잡종재산이고 아니고 우리 소방본부장님 파악을 뭐를 잘못 알고 답변을 하시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 모든 행정은 형평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고루 혜택을 봐야 되는 거고 군에서 샀다고 해서 군재산이 아니에요, 군재산이 아니라고. 옥천군에서 산 것도 군에서 부지 만들라고 그래서 원래 잡종재산을 산 게 아니라 전으로 돼 있는 거를 산 거고 군 원래 잡종재산으로 돼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드린 말씀은 저희들 국유재산관리법상에 본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행정재산이고 그 외의 것들이 잡종재산으로 분류되는데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는 이 소방업무가 사실상 도정업무이기 때문에 도로 봐서는 행정재산이 됩니다. 그런데 그 소방업무 자체가 시장·군수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청사는 잡종재산으로 잡혀있다는 말씀입니다.

잡종재산으로 잡혀 있다고 그래서 그게 당초부터 옥천군 소유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그것도 돈 주고 사야 된다 이 얘기예요.

매입하면서 결국은 옥천군의 잡종재산으로 잡힌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거는 부지 그렇게 해서 만들라 그러고 어느 군은 도에서 사주고 한다면 형평에 안 맞잖아요?

종전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전에 자치행정국장님도 한번 설명드린 바 있듯이 앞으로는 저희들이 소방파출소를 짓는다거나 소방관서를 짓는 것을 도비로 전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가 아니에요, 현재 짓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짓고 있는 것도 안 맞아.

현재 짓고 있는 것이 보은파출소가 처음으로 국비를 전부 다 하고요.

그렇다면 도에서 앞으로 계속 그걸 짓는다면 서류상으로나 우리 조례에나 소방본부에서 뭘 만들어 놓은 근거가 있어요? 나중에 소방본부장 인사이동 돼서 바뀌면 그때 가서 소방본부장이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면 그건 일종의 공약이요, 아니면 소방본부장 임의로 그렇게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업무 자체가 도정업무이고 도정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소방본부장 한 사람은 잘못한 걸세.

여태까지 글쎄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시·군 기초자치단체 업무일 때 당시에 소방서를 짓는 것을 시장·군수님들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광역소방으로 넘어오면서 결국은 도정업무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전에 그것이 잡종재산으로 와 있다가 지금 가령 현재 도에서 모든 소방파출소를 전부 일괄 매입해서 도유재산으로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금 기왕에 시·군에서 파출소를 지어준 건 도비 보조금사업으로써 지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증축을 하더라도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보조금사업으로 가야 되고요. 앞으로 소방관서를 새로 신설하는 것은 당연히 도에서 도비 전체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현재 짓고 있는 거 이것도 지금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전부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짓고 있는 거는?

옥천파출소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기왕에 시작된 게 거기에서 새로 시작할 때에 바로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옥천군에다 보조금을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태까지 옥천군에서의 그전에 소방업무 하던 것과 연관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할 수가…

그럼 소방본부장, 언제 그런 규정이 바뀌었어요?

규정이 바뀐 게 아니라 저희들 소방업무 자체가 전에는…

소방업무 자체가 그렇게 바뀐 것이 언제부터냐고?

제 기억하기로는 1993년도에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광역소방업무로 바뀌어서 도정업무로 바뀌었습니다.

’93년도에?

예.

’93년도 이후에 지은 소방파출소도 소방본부에서 몇 번 이 자료를 받았는데 전부 다 가격이 도비 보조 준 것이 가격이 동일하지를 않아요, ’93년도 이후 것부터라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임 소방본부장이 ’93년도에 바뀐 이 규정을 잘못 적용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전에 그것이 소방파출소를 지으면서 대부분 시·군에서 부지를 대고 일부의 건립비를 대 가지고 도의 상급 자치단체로 이관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근에 국유재산관리법에서 상급관서로 행정재산을 양여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 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아니 그 지침 이후에 지금 규정이 ’93년도에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93년도 이후부터는 동일하게 똑같은 규정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 규정이 다르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전에는 상급관서로 행정재산을 양여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도저히 그것이 불가능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내부 지침상으로 내려와서…

도에서 안 되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한 겁니다, 도에서 안 된다고 해서 ’93년 이후에도. 참 어째 그렇게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오. ’93년도 이후도 자꾸 본부장님은 시장·군수가 해서 공유재산을 넘겨준다고 하는데 도로 이관해 준다고 했잖아요?

예.

’93년도에 이 규정이 바뀌면 바뀐 때서부터는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자꾸 우기니까 답답하네.

그거는 제가 우기는 것이 아니라 소방법상에 소방업무가 도정업무로 광역업무로 바뀌…

글쎄 그게 ’93년도에 바뀌었다며?

예, ’93년에 바뀌었는데요. 재산관리에 관한 것은 소방법하고 상관없이 전례에 따라서 하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급관서로 양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실질적으로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그 후부터는 그것이 지켜진 겁니다.

그 후부터가 아니라 똑같은, 자꾸 똑같은 답변을 하는데 보은파출소 지으려고 하는 거나 옥천파출소 지으려고 하는 거나 계획시점은 비슷해요, 비슷하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는 규정의 적용을 받고 한 군데는 어째 규정의 적용을 안 받느냐 이 얘기예요, 시점이 비슷한데? 답답한 얘기를 자꾸 해요. 뭐가 잘못 됐으면 다시 연구를 해 보시고 다시 자료를 보세요. 옥천소방파출소 지으려고 하는 계획하고 먼젓번에 보은소방파출소 짓는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당초에 들어온 시점하고 전부 다 비슷한 시점이에요. 법의 적용을 받는다라면 같이 받아야지, 또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라면 같이 받아야 되고. 그런 뜻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시점이 한 2년이고 3년이고 다르다면 내가 인정을 합니다. 시점이 비슷한데 보조금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모든 게 다 다르다 이 말씀이에요. 어느 지역을 더 줬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부장님, 유동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는 자꾸 여기에서 이렇게 답변보다도 연구 좀 해 가지고 그거 왜 그렇게 됐나 차후로 조용히 설명 좀 드려주세요.

본부장님, 내가 인접 군에 돈을 더 줬다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규정의 적용을, 처음부터 하는 얘기인데 그 이전에 지은 소방파출소도 옥천 말고도 더 적게 받은 군도 있어요. 적게 받아서 군에서 부담해서 소방파출소를 짓는가 하면 똑같은 소방파출소를 짓는데 그 다음에 짓는 거는 그런 규정이 생기기 이전에도 도비 보조가 많이 나갔고 어느 군에는 적게 나갔고 한다면 형평에 안 맞는다 이 얘기예요. 이런 거를 고치기 위해서 의회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하는 거고, 예산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연구를 더 철저히 해서 형평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똑같이 하는 거는 형평을 맞춰 줘야지 똑같은 거라면 같은 시점에 하는데 왜 어디는 군비 부담을 시키고 어디는 군비 부담을 안 시키고 한다면 만약에 이런 것이 각 시·군에서 전부 다 안다면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옥천파출소 지을 때까지는…

소방행정이 묘한 데가 있어요. 먼저 가신 행정본부장님께서는 소방파출소 2개 이상이 돼야 소방서가 된다고 법과 규정에도 법에도 없는 답변을 자꾸 하시고 그런 행정을 그냥 계속해서 한단 말이에요. 아주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안 그러면 이거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드릴렵니다. 열 번이 됐든 스무 번이 됐든 나도 그 바람에 소방법에 대한 거 규정에 대한 거 저도 볼만큼 봤어요. 가능하면 우리가 좀 차등을 두지 말고 똑같은 우리 도 소방본부에서 관할을 한다면 업무감독을 하는 기관이고 업무감독을 하니까 좀 그렇게 형평에 맞춰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굉장히 고맙겠고 그렇게 또 맞아야 되고, 앞으로 소방행정이.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네 필지에 대해서 소유주가 누구인가 필지별로 나온 게 있나요? 소유주, 현재.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지금 96-18 거기서 이제 네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렬, 최순례하고…

어느 것이 최순례예요? 몇 번지?

96-8이 김정렬입니다. 그리고 96-18이 보은 낙농협동조합 법인입니다. 그리고 96-9, 96-10 그게 최순례입니다.

96 이쪽에 우리 매입하지 않은 것 두 필지는 누구요?

그것은 최선임이라고요.

최선임.

예. 그래서 96-6이 600㎥고요…

아니 면적은 알아요.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당초에 매입 이평리, 이평리였죠, 당초 우리 의회에서 승인됐던 지역이. 19억인가요? 얼마였습니까, 매입가격이? 19억7,000, 그렇죠? 이러한 큰 금액을 투입해서 매입을 하는데 어떤 이행합의를 전제로 한 가계약 같은 것도 하나도 작성함이 없이 매매를 하겠다, 토지지주하고의 매매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이게 결국.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19억7,000만원은 총 공사비까지 다 포함한 것이고요.

어쨌든 부지값만 해도 꽤 될 거 아니에요?

부지가격은…

얼마 정도?

4억 정도.

어쨌든 4억이라는 돈이 일반 개인에게 토지 매매가로 지급되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 기관에서 그렇게 허술하게 일을 처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낭비와 또 이걸로 인한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의회에 또 다시 상정돼서 이것을 처리 받아야 하는, 아니 본부장님,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개인이 그랬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소방서에서, 한 기관 아니에요. 이렇게 일이 주먹구구식으로 처리될 수 없지 않습니까? 준비에 뭐 결과가 이렇게 났으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도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섞인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가계약서라도 하나 받으신 적 있어요, 토지 소유주들한테?

지난번에 토지 소유주들한테는 승낙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거예요?

예. 사실상은 그네들이…

그러면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인 사전 뭐라고 그럴 까요. 가계약 형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배상금을 물릴 수도 있잖아요? 기관을 이렇게 농락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허술하게 계획 절차를 이행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번에 죽전리로 변경하게 된 이쪽에는 확실한 사후장치가 돼 있습니까?

이번에도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승낙을 못 받은 데는 지주가 이제 행방불명이 됐기 때문에 못 받고 그래서 지금 4필지에 대해서는 사용승낙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4필지만 가지면 계획대로 파출소를 짓는데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예. 그게 1,370평 정도 됩니다.

더 매입을 안 해도.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동의서 정도로 해서 먼저처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가계약을 한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이게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또 변상해 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또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통과가 안 되면 살 수가 없어서 문제가…

그래서 통과를 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둬서 계약이, 가계약이 이루어져야죠. 만약에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기관이니까 이것은 또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런 식의 계약의 단서조항이 가능하죠. 계약이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어쨌든 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려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번엔 좀 이상 없이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96-6번지, 7번지까지 매입하면 땅이 딱 네모반듯하게 돼서 좋을 것 같은데 뭐 못 사거나 안 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소방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움폭하게 들어간 부분이 여태까지 주인을 찾느라고 하는데 행방불명이 돼 가지고 지금 본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행방불명이에요?

예.

그러면 농사도 안 짓는가 보지?

그것은 채권압류가 됐고 본인이 부도가 나서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은 소재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동의서를 못 받았습니다.

경매가 되면 살 수 있겠네.

나중에는 그런 절차가 되면은 저희가 이것을 매입을 하면 아주 땅이 상당히 좋게 돼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그게 한 4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향후 소방서 부지도 손색이 없을 거로…

그 다음에 여기 진입로가 좁지 않나요?

양쪽 전면에 15m고 측면에 또 도로가 있습니다.

저쪽에?

예.

몇 m 도로인가요, 저건? 8m도로인가?

그게 한 6m 도로.

이 96-4번지는 못 사는 거예요?

96-4는 앞에 정비소가…

아, 정비소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기이 건물 들어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저기 자치행정국장님, 우리 공유재산관리 담당자가 누구예요? 그 공유재산관리 법과 규정이 바뀐 일자가 언제인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자료 하나 상세하게 빼 가지고 와요. 예, 이상입니다.

자료제출 좀 빨리 좀 해 주시고 나머지 못 산 부분도 우리 도 의원님들이 두 분이나 계시니까 도 의원님들을 앞세워 사 가지고 네모반듯하게 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예.

정상혁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보은소방파출소 관계자하고 제가 여러 번 만나서 논의를 했는데 사실 이 땅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더군다나 작년에 8월 23일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고 나서는 보은도 상당히 지금 땅 값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청주, 대전에 있는 외지에서 들어온 부동산들이 한 13개인가 늘어났어요, 업소가. 그런데 간판만 번듯하게 걸어놓고 문은 잠겨있습니다. 소파고 고급으로 딱 해 놓고.

지금 이게 집행기관에 질의하는 거예요, 정상혁 위원님?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아니면 간담회 때 얘기합시다, 위원들한테 얘기할 거는. 집행기관에…

아니 다…

잠깐만요.

질의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아니 다 들어 보시고 질의하는 건가 아닌가를 판단하시면 되잖아요, 다들어 보시고서. 그래서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느냐 하면 땅을 확보하는데 그동안에 굉장히 애를 써서 1월부터 계속 이렇게 했는데 찾은 게 여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이 그 근처에 얼마냐 해 가지고 그동안에 엄청난 이런 것을 겪어 가지고 이제서 이렇게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보은소방파출소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서장님 입장에서는 이 주변도로에 출동하는데, 문제는 빨리 출동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없는 것인가 그걸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출동하는 데는 전면도로에 19번 도로하고 인접한 데가 출입구가 15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