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홈페이지를 최근에 새로 단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문을 해 봤는데 보니까 중요한 몇 가지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정보화시대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선 인터넷 진료시스템이 안 돼 있죠? 바로 이런 게 우리 청주의료원이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거 빨리 고쳐야 되고요. 화상진료는 혹시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토요일 휴무제가 환산되면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환자들이 상황에 따라서 위급할 경우에 적기에 진료 시스템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저도 우리 의료원에 가서 진료를 자주 받습니다마는 담당 의사분께서 안 계시면 어떤 식으로 처리하나요?

빨리 들어오라고 이렇게 전화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의사분들만이라도 그런 화상진료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가 CT 촬영해서 즉시 해서 자택에 뭐 이렇게 보낸다든가, 영상 시스템을. 그렇게 해서 굳이 나오지 않더라도 다 거기서 판독하고 지시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시간을 다투어야 될 그런 아주 위급한 환자일 경우에 이것은 필수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오는 시간이, 가령 멀리 가 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병원으로 보내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일반 환자들을 할 수는 분명 없는 것이고 우리 의료진만이라도 적기에 위급한 환자가 내원 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비상시스템의 하나로 화상진료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 아마 이거 웬만한 병원에는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정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X-선 촬영을 했다 하더라도 바로 촬영과 동시에 담당의사 앞의 단말기로 다 이송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의료진의 가정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업무보고가 해마다 있었기 때문에 개선되지 않고 우리 의료원이 뒤 처지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느낀 소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홈페이지에서 느낀 것은 고객만족 서비스와 관련된 조사 이게 안 돼 있어요.

설문지를 그렇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의 참여를 높여야 되고, 보니까 회원가입 시스템도 기이 문항이 잘못돼 있어요. 직책이 뭐다, 소속 그룹이 어디냐, 이런 게 왜 필요합니까?

그거 어느 분이 홈페이지를 구축하셨는지 다시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이 돼서는 이게 일반인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 좀 바꿔야 되겠고요.

이 의료서비스에 관련된 만족도 조사는 필수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 의료원은 어떻게 보면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반드시 수입창출 위주로 하는데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두 개가 다 공존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지 그러한 사명감 차원에서 본다면 제가 전국의 의료원의 홈페이지를 상당 부분 확인을 했는데 그런 공적 구조 차원에서의 의료혜택 그것으로 저소득층이라든가, 생활보호 대상자라든가, 극빈자라든가, 이 사람들에 대한 무료검진이나 시술한 내용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까지 상반기 중에 몇 명이나. 혜택을 받았습니다, 38명이. 그리고 주로 다른 분야는 안 하고 보면 항상 그 쪽만 하시는 것 같아요. 10명 하셨고.

그래 암 검진이라든가 이런 돈이 들어가는 쪽은 의료수가가 많이 필요한 부분에서 해 주는 건 뭐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가 묻는 것은 그 부분인데. 그리고 이것은 좀 질의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약 33개의 의료원이 있는데 지난 15일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전국 의료원을 상대로 의사분들의 급여수준을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의료원은 어느 정도인가요, 평균적으로 볼 때 금액상으로 말한다면? 충주의료원은 793만원으로 조사가 돼 있는데 우리 의료원은 그 이상 됩니까?

아니면 그 이하인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료원의 경영상태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 결국 급여수준이라고 볼 때에 홍성의료원이 1,471만원이에요. 그 양태를 보니까 대도시가 오히려 의료수준이 낮습니다.

이거 뭐를 반영하느냐 하면 결국에는 내원 환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 경영상태가 좋지 않다 그거와 이게 비례가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계되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수준이나 진료수준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 의료원이 뒤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희들이 일견 생각하기에는 뒤떨어질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병원들은 자체적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되지만 우리 의료원은 상당부분 도나 국가에서 지원될 수가 있는데 장비에서부터 모든 면에 있어서,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개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주장했던 것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해야 되는 의료원이 참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원 형태의 똑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전국적인 의료원의 잘 된다는 곳, 그런 곳을 보면 특성화된 진료시스템을 한두 개씩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어떠한 병원보다도 상당히 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서 많은 환자들이 몰리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료원에서 갖추고 있는 특성화된 뭐가 있나요? 지금 원장님 말씀은 사실 의료원이 갖고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다른 의료원도 전국에 다 비슷한 실정에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개선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은 그런 운영의 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개인적인 일반환자의 입장으로써 가서 느끼는 것은 다른 병원에 가면 굉장히 친절해요, 안내하시는 우리 간호사들이라든가 의료진들이.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의료원은 애정을 갖고 있는 제가 봐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환자분들께서 느끼실 때에 다시 찾고 싶은 병원이다, 의료원이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것은 당연하지요.

이것을 해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고칠 것을 주문하고 심지어는 다른 곳에 한번 견학을 시키라든가, 심지어는 의료에 종사하는 전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라고 수 차례 그러한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됐다라고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왜 그게 그렇게 개선이 안 되는 겁니까? 바람직한 현상이기는 하겠으나 그런 친절도 같은 거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료인들이 어떠한 사명감처럼 몸에 지니고 살아야 할 덕목의 하나인데 더욱이 그래도 대접받는다는 우리 의원이 갔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 일반인들이 느끼는 건 더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그런 결과만이 최선이 아닌 만큼 앞으로 그런 것이라도 빨리 좀 개선돼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청주의료원의 의료서비스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좀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이 계속 필요성을 역설하고 주장했던 원격지 화상진료시스템을 우리 충주의료원이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시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대단히 환영합니다.

요즘에 정보시스템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가고 있어서 앞으로 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나 또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데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아주 참 발전적인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일부 지적을 했는데 토요휴무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의료진들이 대부분 사택에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재택에서 화상진료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되겠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병행해서 해 주시고요. 제가 충주의료원의 홈페이지를 검색하면서 몇 가지 부족한 게 있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의료관련 최신뉴스가 있는데 1건도 정보제공이 된 게 없습니다. 1건도 없어요. 그래서 의학정보 관련 부분이 있어서 제가 거기도 확인했더니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가 봤더니 다른 사이트하고 그냥 링크만 돼 있어요.

일반인들이 의학정보를 얻기 위해서 충주의료원을 접속을 했을 때 직접적으로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속된 말로 ‘눈 가리고 아옹’ 식으로 이렇게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되겠습니다.

바로 좀 개선하시고요. 거기 채용이라든가 전자입찰이라든가 매매공고 등에 관련해서 팝업창으로 활성화시켜 띄워놨는데 굉장히 긍정적인데 앞으로는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충북도 U충북이라고 그래서 유비쿼터스 도시를 지향해 가고 있을 만큼 그렇게 정보화시대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불용품 (CMP외 702종) 매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안내문을 올렸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바로 전자입찰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올려서 안내해서 그거 올려놓으면 뭐 합니까? 또 본인들이 여러 가지 서류를 떼어서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반시스템을 갖추라는 거, 그래야만 실질적인 그러한 전자입찰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 그런 면에 있어서 구매자라든가 일반인들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측면에서의 노력을 좀더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최근 실시한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운영실태조사에 보면 우리 충주의료원도 평균 급여가 나와있더라고요. 지금 원장님 전국적으로 33개 의료원이 있는데 지방공사의료원에서 하는 의사분들의 평균 임금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평균 급여수준을?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자료에 보고된 거를 보면 854만원인데 우리 충주의료원은 793만원, 물론 낮은 숫자는 아닙니다. 평균에 비해서는 떨어지지만 오히려 청주의료원보다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때 높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충주의료원이 상당히 발전적으로 앞서 가고 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배전의 노력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도심지에 있는 우리 지방의료원은 평균적인 급여수준이 떨어져요.

이게 무엇을 반영하느냐 하면 결국 최신식으로 설비나 모든 것 의료진도 높은, 의료서비스도 마찬가지겠지요, 구비한 그러한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뒤지기 때문에 결국은 뭐랄까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의료경영상태를 내포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척의료원은 1,300만원입니다, 의사의 급여가. 또 홍성 같은 데는 제일 높게 나왔는데 1,471만원 이 정도를 줄 수 있을 정도로 경영이 개선되면서 또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시혜를 확대시킨다면 가장 모범적인 의료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지향해 가는 우리 충주의료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이행과제 2-1에 보면 전국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했고 인터넷 관련 전자민원서비스를 확대해서 9월부터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우리 자치행정국 홈페이지가 있지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홈페이지를 근래에 업그레이드했다든가 좀 확인하고 정비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금년도 한 번도 안 했다니 상반기가 다 끝나서… 아, 업그레이드라기보다 정비를 하셨느냐고요.

보완 정비하셨느냐고요.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하여튼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우리 총무과장님 성함도 전혀 정비가 안 돼 있어요. 벌써 발령이 나 가지고 인사이동이 다 끝나서 새롭게 업무보고 하는데도 문서로 된 자료는 잘 하겠다고 이렇게 거창하게 돈 들여 가지고 써서 이렇게 갖다 보여주시면서 또 여기 이렇게 인터넷 관련 민원서비스도 참 잘 하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업무보고를 하면서 자료 올린 거라든가 새소식이라든가 공지사항이 말이에요.

작년 이맘때쯤 한번 올려놓고 한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행정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의회 보고하는 것만이 행정서비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정보화시대에서 제일 빨리 접하는 게 인터넷 소식입니다.

오프라인으로 돼 있는 자료는 점차적으로 없어지지 않습니까? 전부 디지털시대로 바뀌고. 그런데 잘 한다고 그렇게 입으로만 외치지 실제적인 행동에 있어서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업무보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식이 된다면? 제가 부분적인 것을 보고 전체로 침소봉대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한두 달 늦을 수는 혹시 있다고 봅니다. 업무가 바쁘다 보면 미리 보완이나 정비가 늦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1년씩 안 돼 있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요.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정보관련 산업이나 사업이 학생들 십대도 말이에요. 지금 아마 여기 국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 잘 모르겠는데 MP3시대가 지금 가고 있어요.

BMP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즉 영상에 의한 정보전달시대로 바뀌고 있어요.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라고 배너광고로도 다 집어넣고 했는데 이게 과연 인터넷 잘 쓰는 도의 현주소입니까?

이런 사소한 부분도 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당초에 매입 이평리, 이평리였죠, 당초 우리 의회에서 승인됐던 지역이. 19억인가요? 얼마였습니까, 매입가격이? 19억7,000, 그렇죠?

이러한 큰 금액을 투입해서 매입을 하는데 어떤 이행합의를 전제로 한 가계약 같은 것도 하나도 작성함이 없이 매매를 하겠다, 토지지주하고의 매매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이게 결국.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쨌든 4억이라는 돈이 일반 개인에게 토지 매매가로 지급되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 기관에서 그렇게 허술하게 일을 처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낭비와 또 이걸로 인한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의회에 또 다시 상정돼서 이것을 처리 받아야 하는, 아니 본부장님,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개인이 그랬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소방서에서, 한 기관 아니에요. 이렇게 일이 주먹구구식으로 처리될 수 없지 않습니까? 준비에 뭐 결과가 이렇게 났으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도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섞인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가계약서라도 하나 받으신 적 있어요, 토지 소유주들한테?

그러면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인 사전 뭐라고 그럴 까요. 가계약 형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배상금을 물릴 수도 있잖아요? 기관을 이렇게 농락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허술하게 계획 절차를 이행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번에 죽전리로 변경하게 된 이쪽에는 확실한 사후장치가 돼 있습니까? 그 4필지만 가지면 계획대로 파출소를 짓는데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동의서 정도로 해서 먼저처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둬서 계약이, 가계약이 이루어져야죠. 만약에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기관이니까 이것은 또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런 식의 계약의 단서조항이 가능하죠.

계약이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어쨌든 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려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번엔 좀 이상 없이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