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폐교임대가 안 나간 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역을 제가 얘기해서 죄송한데 폐교가 임대도 안 나가고 그냥 방치해서 보기도 흉하고 옛날에는 학교가 굉장히 경관도 좋은데 임대도 안 나가고 방치하니까 학교도 전부 낡고 누구하나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아주 관리가 형편없던데 자꾸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지 말고 싸게 해서 농촌에서 문화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에다가 매매를 하든가 빌려주든가 할 그럴 의향은 없는지?

그런데 제가 가보면 교육청에서도 그걸 관리하고 그 이웃의 학교가 관리하는데 교통상이나 여러 가지 보면 거기까지 관리할 시간이 없어요. 풀이 수북하고 아주 그냥 뭐라고 해요. 사회적으로 아주 거기서 별 희한한 것만 이루어지고 좋지 않은 불상사만 일어나니까 그런 것은 아주 기존가격이, 감정가격이 높다 해 가지고 살 사람도 없고 계속 묵어서 방치하고 가보면 내버려두어서 헐어가지고 흉물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싸게 해서 지방에서 요새 도에서도 의료센터도 짓고 보건진료소 같은데 기부채납하든가 도청하고 상의하든가 지방자치단체하고 하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노인요양병원 시설하든지 이런 걸로 대처하도록 해야지 가격만 잔뜩 감정가격 해 놓고 살려고 하면 안 되고 사실 빌려줘 봐야 세도 못 받아요. 내보내기도 곤란하더라고 나가지도 않고 세도 안내고 그런 게 허다해요. 이런 것은 철저하게 관여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빨리 나가서 흉한 게 동네복판에 남아 있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처리해 주세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불용액에 대해서 자세하고 아주 심도있게 말씀을 했는데 그 불용액이 책으로 매도록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교육청은 없습니까? 도청에는 이렇게 많이 안 나요.

그런데 교육청은 해마다 보면 이렇게 많이 나거든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이런 것은 100%를 이렇게 불용해 놓고 교단선진화계획 내토중학교, 병설유치원 2004년도 이것도 100%가 그대로 돈은 얼마 안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100% 했는데… 제가 일선에 학교를 잘 다닙니다. 우리 동료위원보다는 학교를 많이 갑니다. 학교에 가 보면 차단기가 내려오고 승압이 안 되어서 컴퓨터고 뭐고 전부 다 중단되는 게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일선에 컴퓨터나 전자제품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전기승압을 안 하고 그냥 쓰니까 불나기 딱 좋단 말이에요. 엄청 위태로운 데가 단양도 몇 군데 있어요. 그렇죠?

내가 먼젓번에 박용하 과장님한테 하도 요청을 많이 해서 이기동 위원님한테 뭐라고 했느냐면 선풍기나 에어컨 하나 영춘초등학교에 사 달라고 했어요. 그게 얼마나 하냐고 하니까 300만원 한다고 그래요. 거기 가보니까 학생하고 선생님들하고 식당 안에서 먹는 게 150명 그 다음에 영춘중학교 애들이 거기 와서 먹는 게 80명, 선생님들까지 100명 그래서 250명 된단 말이에요.

선풍기 하나 없어요. 에어컨 하나… 그렇다고 선풍기 틀어놓고 먼지 나는 데서 밥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어려운데 안 주고 노다지 이렇게 불용액으로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많이… 그래서 내가 동료 이기동 위원이 심도 있게 잘 지적하고 물었는데 일선 교육청에 권한을 줘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손이 안 닿는 벽촌학교 이런 데 많이 지원해 주세요. 도회지는 한 데도 많습니다마는 이런 데 쓸데없이 이렇게 해놓고 돈 쓰지도 않고 불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것도 한두 가지여야지 이렇게 책으로 매가지고 70% 해서 100% 하나도 안쓴 게 열 가지도 넘게 말이에요.

내가 세어 봤어요. 이렇게 앞으로 예산편성해 가지고 하나도 안 쓰고 이럴려면 일선 학교에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해서 예산안에 반영이 전부 일선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건 100% 다 들어주도록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이런 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다짐도 했지만 너무 많아요.

교육청은 내가 보기에 순엉터리로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나 장준호 위원님이 적절하게 다 지적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우리나라 예산범위 내에서 쓰지 않고 민간단체에서 이런 학교시설이나 예산을 빌려서 쓰고 20년간 빚을 져서 한다는 게 도대체 납득이 가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런 기업체가 참여할 기업체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도내에 있는 건설업체나 이런 게 전부 열악한데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묶어가지고 컨설팅을 해 가지고 만들어서 이것을 BTL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되는 기업체가 과연 몇 개나 되며? 그 다음에 또 충북건설협회에서도 방금 성명을 발표하고 참여할 업체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 나는 도대체 발상 자체가 아무리 경기를 활성화한다고 해도 우리 충북도민들이나 기업체에 보탬이 지금 하나도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청북도건설협회에서 참여할 업체가 없다고 이런 것을 모르고서 반대를 합니까? 성명을 발표하고 그랬는데 요. 자기네들이 못하겠다고 충청북도건설협회가 그렇게 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그리고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뭐냐 지금 신설학교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자꾸 늘어나고 중심지에 여기도 보면 중앙초등하고 제천같으면 남천초등학교 여기는 주성초등학교 이런 중심지에 있는 학교는 학생이 옛날에 제일 큰 학교가 학교교실은 그냥 남아 돌아가고 그런 데는 그냥 남아 돌아가요.

그리고 아파트단지 새로 생기면 짓기만 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제천의 남당초등학교 같은 데는 40학급이나 되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고 4,000명 되고 교실이 남아 돌아가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감당을 못하잖아요. 그런 데는 학생들은 자꾸 줄고 동명초등학교도 제천에서 제일 큰 학교인데 300몇명밖에 안 되고 그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신설학교만 나온다고 해 가지고 돈이 모자라서 BTL 해 가지고 자꾸 짓기만 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특수학급이 되어 있는데 특수학급 학생 수가 한 학급에 대개 몇 명입니까? 지금 일반학교 선생님들, 특수학급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60시간 교육을 받고 특수학생들을 지도한다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재작년에 제천농업학교에 특수학급이 생겼어요.

그런데 올해 선생님을 하나 배치를 했는데 학생 수가 13명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창고에서 공부를 해요. 그 시설을 다른 애들과 똑같이, 일반학생들같이 해달라고 해서 해 준다고 약속해 놓고 이행이 안 되고 또 교사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혼자서 13명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러면 내년도에 또 받아들이면 혼자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보조교사를 하나 주었는데도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교실하고 생활시설이나 학교시설을 일반학생들과 똑같이 줘야지 그렇지 않아도 사학이나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괄세를 받고 있는데 장애자라고 해 가지고 교실도 창고에 아무 시설도 없는 컴컴한 데에서 애들을 공부시키고 안타깝더라고.

제가 선생님 직접 만나서 얘기했는데 도저히 혼자 감당을 못하겠답니다. 애들은 크고 학생 수도 많고 그 선생님 얘기가 한 사람이 담당할 수 있는 것은 5명이랍니다. 교육국장님 지금 6명이라는데 그런데 13명 혼자 감당하기가…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아니 배부를 했는데 국장님 말씀, 오전에는 일반교실에 가서 공부를 하고 수업을 받고 오후에는 통합으로 각 1학년서부터 2학년, 3학년 받아가지고 특수선생님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학교 교실이 창고래요. 그래서 학부형들의 건의가 전부 그것인데 제가 11월에 그 얘기를 해서 먼젓번에 담당장학사가 혜화고등학교… 교장으로 갔는데 그 선생님 직접 가서 보고 열악하고 시정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제까지 조금도 시정한 것도 없고 학생들은 늘어나고 선생님 한 분은 훌륭하게 왔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60시간 교육해 가지고 교육받은 선생님들 인센티브를 줄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이런 데서 특수교육을 받은 선생님들한테는. 그런데 줄 필요가 없어요.

가르치지도 않아요.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앉아 있고 애들은 애들대로 놀고 가보면. 매포중학교 그런 데가 있고 매포초등학교에도 그런 데가 있어요.

특수학교가 있어요. 그때 내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일일이 다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인센티브만 받고 60시간 받아가지고 애들하고 대화를 하지도 못해요.

전문적인 선생님이 농업학교 선생님같이, 이번에 농업학교 온 사람은 혜화학교에서 왔다고 그래요. 아주 그 사람은 제천에서 여학생들도 안 오려고 하던 것을 전부 농업학교로 다 왔답니다. 훌륭한데 학교 교실이 일반학생들하고 똑같아야지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국장님이 가보세요. 직접 그것을 시정을 해 주든가 시설을 보완을 해 주든가 그래가지고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들도 규정대로 한 학급을 6명으로 해서 2학급으로 해서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동료 장준호 위원님께서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하셨는데 평가제요. 꼭 교육부에서 해야 됩니까? 선생님평가제를 지시가 내려와야 됩니까?

여기서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면 안 됩니까? 성립전예산도 이렇게 얘기도 안 했는데 널름널름 잘 쓰고 위에서 얘기만 하면 다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전국에서 제일 먼저 고통이 닿더라도 도의회 전체의원이 평가제를 요구하니 선생님들도 평가해야 됩니다. 구구단도 못하는 선생님이 있대요.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랬어요. 교장선생님이 얘기해요. 구구단을 못 읽는대요.

그래놓고 데모나 하고 말이야 엉뚱한 짓만 하고 그런 것도 왜 못해요? 국장님, 이 평가제가 꼭 실현이 되도록 하세요. 저희들이 뒤에서 아주 강력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47페이지 아름다운 화장실문화운동.

시설과장님, 매포중학교 강당 화장실이 도민체전을 한다는데 화장실을 아마 3년째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차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몇 번 전화했잖아요? 매포중학교 강당 체육관. 이것 지역군수도 얘기를 하도 지역동창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 체육관에서 운동을 도민체전을 한답니다.

그런데 아마 3년째 못 쓰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소귀에 경 읽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맨 검토하다 끝나고 조사하다 끝나고 그러다 시간 다 가는 거예요.

내가 이것 전화한지 아마 한 달이 넘어요. 그런데 요새는 또 얘기하면 교육감이 돌아가셔가지고 못한다고 하고 시원하게 해야지 조사하고 검토하고… 할 수 없어요. 국장님, 이제 국장님한테 달라붙어야지.

일선교육청에 얘기하면 돈이 없어서 못해요. 또 여기 높은 사람한테 얘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동창회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나한테 얘기를 하고 교육위원이 돌아다니면 되는데 교육위원은 있으나마나하고 돌아다니지도 않고 그러니까 만나면 나한테만 얘기를 하니 도민체전 한다는데 사람들 많은데 체육관을 지어놓고서 깨끗한 화장실문화 창출하고 그러는데 말로만 써놓지 그렇게 하지 말고 국장님도 또 검토하면 언제 누가 교육감 새로 당선되면 그 사람도 또 검토해야 되고 말이에요.

아니 과장님, 보고를 글쎄 하루 가서 보고 어떻게 됐다는 것은 전화로도 되고 되는데 그놈의 보고가 한 달, 두 달씩 걸리니 도대체 맨날 보고하다말고 정말이지 딱딱 끊어져서 얘기를 해야지 지루하게 묻지도 않고 그러지요. 끊고 맺음이 분명해야지 노다지 검토하고 조사하고 이러다 다 끝나고 영춘초등학교 식당에 에어컨도 얘기를 하니까 어제 뭐라고 교장한테 전화가 왔느냐 하면 “이제 교육청에서 조사하고 갔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다 달았다고 그러니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아까 전화하니까 달기는 뭘 달아요?

거짓말만 노다지 밥먹듯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예요. 나는 그대신 잘 묻지도 않잖아요.

분명하게만 얘기를 하지. 그렇게 확고부동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