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천 의원 발언

김문천 위원입니다. 지난 2005년 5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심사를 우리 결산심사위원들한테 심도 있는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폐교재산 대부료 징수가 소홀하다는 이런 지적을 받으신 것 같은데 임대료가 이렇게 미납액이 발생되게 된 근본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미수가 된 거죠? 아직 그럼 결손처리는 안 된 것입니까? 수납은 이상 없이 좀 늦어지는 거지 결국은 다 수납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우리 교육청의 재산상 손실은 없을 것이다, 다만 늦어질 뿐이지 수납은 100% 다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혹시 결손처리할 수 있다라고 해석해도 되나요? 혹시 이게 체납이 돼서 결손처리까지 가게 되면 누가 책임자가 무슨 책임을 지고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문책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발생하면 문책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자꾸 우회적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최대한 교육청에 재산상 손실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번 결산심사위원님들한테 심도있는 심사를 받으면서 또 많은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상임위원회에서 이만큼 위원들이 책임이 있어서 재차로 심도있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글쎄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것의 여러 가지 사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당초에 사업을 잘못 편성했다든가 하는 것은 관계관님들께서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것이고 다음에 사업의 변경이나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발생했다라면 이런 것은 또 칭찬받아야 할 일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 관계관님들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구분해 가지고 칭찬받을 일은 칭찬받고 또 책임을 통감할 부분은 통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산서도 가능하면 우리가 보기 쉽게 작성해 주셔서 책임을 통감하시면서 책임감 있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세요. 김문천 위원입니다.

결산서 565페이지에 보면요. 사업명이 학생지도사업으로써 2,000만원을 명시이월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TV청소년금연캠페인 계약기간 미도래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결산서 568페이지입니다. 보은 자영고등학교 비닐하우스 개축공사를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587페이지인데 채권 현재액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권에 대하여 당해연도 발생액이 2,100만원, 소멸액이 1,200만원 그리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2억6,100만원에 대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91페이지 보니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중에서 연도말 현재액의 보전재산이 189만5,620원의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럼 기이 아는 내용이지만 추진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BTL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관련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본 BTL사업으로만 꼭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 과거와 같이 종전대로 그 사업을 우리 교육청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되는 것인지, 반드시 본 사업을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필요성이 꼭 대두된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다면 본 사업이 도입이 되면 도내의 중소건설업체 참여가 어렵다라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무슨 강구책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방안이 있는 겁니까? 연구, 검토, 강구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혹시 그렇다라면 본 사업이 도입된 후에 중소기업, 중소건설업체들이 참여했을 시에 장점과 반면에 단점이 있을 겁니다. 문제점이. 관련해서 국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물론 국장님 장점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사업자가 선정된 후에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떠한 대책은 갖고 계시는지요? 예, 설명 잘 들었는데요.

사실 본 사업은 저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투자가 아주 더디게 이루어져 가지고 일선 학교에 가보면 노후교사 증·개축이 늦어지고 체육관 시설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이러한 면에서는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처음 도입되는 제도다보니까 여러 가지 연구·검토해야 될 부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족함을 보완책을 강구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제목만 읽어서 간단히 그래도 보고를 듣고 넘어가야지 유인물로 다 대체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학부모 급식참여 활성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단 내용이 학부모 명예식품감시원이 초등학교 교당 1명씩 위촉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숫자가 적은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초등학교만 학부모 명예식품감시원을 1명씩 위촉한 건지 중·고등학교에도 이런 학부모 명예식품감시원이 위촉돼 있는지 궁금하고요. 학교 당 1명이라는 것은 숫자가 너무 적지 않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1명이 아니고 더 많은 인원이 감시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이해가 갔습니다. 40페이지에 인사위원회 기능 강화와 인사 사전예고제가 실시된다고 돼 있습니다. 어때요?

인사내용 결과에 무슨 큰 불만은 현재 없는지요?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29번에 여성전문직·관리직 임용 확대라는 사업내용이 있어요.

여성교원의 교장, 교감, 전문직 등 관리직 진출을 여건을 조성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성교원의 전문직 진출을 위한 여건조성을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예측에 그렇다면 여성교원의 전문직이 우리 남성들하고 대등하게 한 50%까지 올라가려면 몇 년이나 걸리겠습니까?

그런 추세라면 앞으로 몇 년후에 우리 도내에 교장선생님들 프로테이지가 여성과 남성이 한 50대 50 이렇게 평등하게 맞춰질 수 있나 하는 게 궁금해서 그래요. 한번 몇 년 정도 걸리나 예측을 안 해 보셨어요?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흡연 없는 청정학교 만들기 운동 이랬는데 사실 이게 늘 걱정되는 부분이고 염려하는 부분인데 아직도 청소년 흡연률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내용은 좋은 내용인데 성과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럴까 하여튼 흡연률이 줄지가 않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또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아까 성공사례로 보고된 학교를 모델로 삼아서 각급 학교에 파급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진행하는 것을 참관을 해 보면 아직도 운영위원들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회의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고 토의인지 안건 심의인지 또 때로는 그게 구별이 잘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교육청차원에서 사전에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교육을 시켜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가 해서 제안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한 가지 예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회의진행하는 것을 영상매체를 통해서 비디오촬영을 해서 영상매체를 통해서라도 진행하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내실을 기하고 정상궤도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자꾸 유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학교에 맡겨놓으니까 학교에서 물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이 노력은 하는데 그래도 그게 미숙합니다.

회의진행이 원활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교육청차원에서 적극 나서 줘야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소관인 것 같습니다. 81페이지에 보면 올바른 성윤리 함양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성교육 활성화로 올바른 성가치관 함양 그리고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와 양성평등의 학교문화 조성을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양성평등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서 여성관리자 지도력 배양 해서 연수교육을 시킨다고 이렇게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 중에 유치원, 초등학교·중등학교 교장·교감 해서 36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여성관리자가 36명밖에 안 되는 건지 아니면 36명만 연수교육을 시키겠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36명만 교육에 참여하겠다는 내용이죠?

이해가 갑니다. 어때요? 그럼 본 사업은 방금 전에 여성부에서 주관하신다고 그랬나요?

그러면 사업성과가 있었는지는 우리 국장님이 잘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 아닌데 여성관리자 지도력 배양을 위해서 연수한다고 했으면 여성관리자 36명이 아닌데 남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구분이 안 돼 있네요.

인쇄물에는 여성지도자 36명으로 돼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 36명 중에 여성, 남성이 다 혼합돼 있다는, 양성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