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비 490만원은 본공사에 수반되는 시설부대경비입니다. 본공사는 2003년 2회 추경사업으로 공기가 2003년 12월 27일부터 2004년 5월 24일까지 돼 있었는데 공사기간이 부족해 가지고 주공정이 사고이월되면서 부대경비인 490만원도 함께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는 공사시공 및 관리에 필요한 특별한 부대경비의 지출원인이 발생하지 않고 단순한 사무용품 구입비라든가 공사감독 출장비로 집행이 됐고 또 1일 출장으로 여러 공사현장을 감독해도 관내 출장비가 1만원 정도 지급하기 때문에 발생한 그런 잔액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490만원 중에 49만3,000원만 지출이 되고 440만원 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장경비라든가 이런 것만 일부 지출이 되고 나머지 실지공사는 이월이 돼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출장비라든가 사전에 그런 부대경비 지출내역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불용액은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적절한 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청원교육청 관리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 사항은 청원군 관리과장이 잠깐 안 계신데 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 잠깐 계십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답변은 청원군 관리과장이 바로… 오늘 출석 안 했습니까?

출석했는데 위층에 지금 잠깐 있기 때문에 불렀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 사항을 정확히 정리해서요.

그 사항은 구체적인 것은 시설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이 구체적인 사항 답변드리기 전에요.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공사금액에 따라서 비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금액에 따라 달라지고요. 저희들이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만 저희들이 시설부대비를 반영을 하고 추경에는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금액이라든가 또 부대비기 때문에 공사현장과의 거리 이런 것에 따라서 부대로 들어가는 경비가 다소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시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시설부대비가 지역간에 편차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사업은 사업금액에 따라서 부대비 요율이 틀리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고 부대비는 공사진행 중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 또는 여비까지 포함이 돼서 부대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사업이 지역별로 해서 2건이상씩 따로 편성돼 있지만 같이 집행하는 경우라든가 같은 지역에 있는 경우에 출장을 동시에 가서 업무를 본다든지 아니면 인접해 있는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부대비 집행이 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본청하고 지역하고도 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출장여비의 경우에는 관내지역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관내지역으로 처리가 되고 도교육청같은 경우에 지역일 경우에 관외 출장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보면 공사가 인근에 2건이 같이 동시에 진행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한 쪽 부대비로 집행을 하고 한 쪽 부대비는 같이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별로 소요되는 경비의 비율대로 나누어서 각각 사업비로 집행을 하면 되는데 이제 두 건 내지 세 건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는 한 건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는 집행을 추가를 안 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한 쪽에서는 집행이 다 되고 다른 공사는 부대경비가 남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앞으로 적정한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 검토를 면밀히 해 가지고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공사를…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보충질의이십니까? 질의하십시오.

교육과학연구원 정보지원부장 지성만입니다. 용역비 3,000만원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책을 개발해서 보급하려고 했던 예산이 5,8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 이것을 2003년도에 교육부 시책에 의해서 전자도서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것이 전자책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려다보니까 일반 업체가 만든 것에 비해서 이용률이 여러 가지 활용성이라든지 또 내용, 이미지, 소리, 동영상 이런 것이 미진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체 개발하는 것을 2003년도 했던 경험에 의해서 하지 못하고 이것을 다른데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활용내용에서 5,800만원 중에서 활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2,800만원이 도내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저작권으로 2,800만원 그 다음에 업체용역비 3,000만원인데 이것은 사업이 활용성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용역비는 사용할 수가 없었고 저작권료를 저희들이 전국단위 디지털도서 공동구매 교육학술정보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3,0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전자책 개발할 때 업체에 자체내에서 개발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자책을 개발할 때는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료로 2,800만원 그 다음에 용역, 전자책을 전자화하기 위해서 서비스하기 위한 이런 것으로 3,000만원을 책정했던 겁니다.

이것을 2003년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북에서는 전자책을 개발한 초창기이기 때문에 전자책 개발할 수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학술정보원에 의뢰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공동구매를 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되게 되었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박연태입니다. 이 종합정보관리시스템용역비 중에 이 사이버가정학습지원체제 구축에 그 용역비가 고품질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콘텐츠가 인터넷 교육방송으로 대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컨텐츠를 개발하면 중복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불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멀티비전 동영상물 제작은 외부용역을 줄려고 했습니다마는 자체제작을 함으로써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

예,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한 것 확인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원어민교사 운영하는데 총액이 얼마입니까? 7억5,000 중에서 5억7,000이 집행되고 1억8,000이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불용액으로 남은 이유가 뭡니까?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원어민을 당초 25명을 확보할 계획으로 예산액을 산정했습니다. 7억1,400 정도요. 그런데 불용액이 1,700 남은 까닭은…

1억7,000이죠?

1억7,400요. 죄송합니다. 충북지역이 원어민들이 생활하기에 문화적 여건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게 불편하기 때문에 계약을 포기하고 돌아가서 실질적으로 17명밖에 계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8명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다. 현재도 외국어교육원 여기에 지금 원어민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우리지역여건이 서울이나 부산, 광주 이런 대도시는 선호하면서 시골지역으로는 안 오려고 하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본 위원도 외국어교육원에 10여명의 원어민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세워서 예산액에서도 20%이상 불용액이 날 정도로 어려운데 외국어교육원에 원어민이 확보가 과연 되겠느냐 의심스러워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EPIK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지원해서 학교에 계약을 해서 하는 원어민이 현재까지 25명 중 17명인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것을 리쿠르트, 용역회사에 가까운 시일내에 계약을 해서 원어민 보수 수준을 훨씬 높일려고 합니다. 현재 평균급여 28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계약조건으로 이행하면 10명은 확보 가능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어교육원을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외국어교육원은 그렇게 충당한다손치더라도 그러면 일선학교에 현재 지금 원어민에 대해서도 그 정도 보수수준은 인정해 주어야 원어민 확보가 가능하다 형평성에 안 맞지 않아요?

그것은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보수수준이 훨씬 작습니다. 약 230만원 수준…

어떤 원어민은 보수를 훨씬 높게 주고 어떤 원어민은 보수를 형편없이 주고 해서 일선학교는 원어민이 확보가 안 되어도 괜찮고 외국어교육원은 확보되어야 된다는 논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앞으로 5개년계획에 의해서 원어민을 중학교에 100% 확보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보수수준을 점차 상향하도록 검토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학교원어민은 전국이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 도만 특별히 보수수준을 높일 수 없는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시책이 현실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도 지금 집행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보수수준을 높여주든지 어쨌든 원어민이 필요하면 현실에 맞게 처우를 해 주어야 원어민이 오든지 안오든지 할 게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렇게 불합리한 점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저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신설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BTL사업 추진을 위하여 미리 예산으로 의결을 얻은 후 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BTL사업의 개요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은 국민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조기에 제공하고 시중 여유자금의 공공투자 연계로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여 교육시설을 건설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고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투자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금년 1월 27일 법이 개정되어 교육시설이 포함됨으로써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실시하는 사업으로는 학교신설과 다목적교실 증·개축으로써 학교신설은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6개교이며 다목적교실 증·개축은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9개교로서 투자될 사업비는 총 733억3,100만원이며 운영비용 및 임대료 등으로 매년 약 72억400여만원씩 20년간 1,440억8,000여만원을 균등분할하여 상환할 계획입니다. 재원부족으로 보류 지연되고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시설을 조기에 개선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특히 BTL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추진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생각되오나 관계규정과 지침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BTL사업 추진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 거양과 다목적교실의 확충 그리고 2007년 개교예정인 학교신설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신강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갑입니다. 2005년 7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이 돼서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개정에 따라 학교신설 등의 사업을 BTL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의거해서 예산으로 제출된 채무부담행위입니다. 먼저 BTL사업 방식의 개요와 그리고 사업의 추진배경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BTL사업의 기대효과는 투자비를 장기간에 걸쳐 분산함으로써 투자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교사 증·개축 및 체육관 신축을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교육여건 개선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BTL사업 추진에 따른 채무부담행위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업시행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이고 소요사업비는 총 733억3,100만원이며 채무부담행위액은 20년간 모두 1,440억8,476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채무부담행위는 상환재원은 학교신설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부세로 별도로 재원을 지원하지만 다목적교실에 대한 증·개축비는 교부세 일반재원이므로 사실상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향후 도교육청의 재정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사업단위를 약 500억원 내외로 묶어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상환기간도 20년이 넘게 되기 때문에 자본력이 약한 도내 중소건설업체들의 참여가 어렵게 되고 그동안 사업을 해 오던 교육시설공사마저 타 시·도의 대형 건설업체들에게 넘어가게 됨으로써 지역경제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경상남도를 비롯해서 대한건설협회 산하 6～7개 시도지회가 BTL사업 불참선언을 하였고 또 지난 7월 8일에는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서도 BTL사업에 불참할 것을 공식적으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BTL사업은 초기 시설투자비는 물론 수익률이 반영된 시설 임대료와 시설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 등 제반비용을 합산한 운영비를 민간사업자에게 상환하는 것으로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정사업과 비교했을 때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할 것인지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자 선정시 평가점수 중 가격평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최저가 투찰을 해야 하므로 기업의 수익구조가 악화될 수 있으며 결국 부실공사의 우려도 커지게 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부분을 BTL로 추진할 경우에 수익성만을 고려하다보면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공익성이 저하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BTL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의 개연성이 또한 매우 크다고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서 2007년도부터 향후 20년간 사업비를 매년 균등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서 향후 20년간 우리 도내에서 추가로 신설해야 할 예상학교 수 또 노후교사 증·개축 예상소요량, 우리 도의 채무상환능력 등이 고려된 장기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학교신설 및 다목적체육관 증·개축 BTL사업은 투자비를 장기간에 걸쳐 분산함으로써 초기 투자비 부담을 완화하고 시중의 민간자금을 공공투자자금으로 전환을 해서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학교 신설 및 노후교사 증·개축 등 교육여건 개선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다는 큰 장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중소규모의 건설업체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어려워져,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지역건설협회의 BTL사업 불참선언 등 집단적인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좀더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의결을 거친 후에 예산통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일정이라든가 또 2회에 걸쳐서 같은 내용으로 심의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안에 편성을 해서 같이 심의를 받아서 의결을 받는 절차를 취했습니다. 앞으로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구분해서 의결하는 게 더 바람직한지 여부는 최종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정확히 날짜는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6월중순쯤 이렇게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법이 통과되면서 바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법이 통과된 이후에 아직 구체적인 BTL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이 정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어떻게 BTL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사업들이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미처 못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6월 중순에 보고드린 이유는 그 이후에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빨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신강탁 국장님, 1월 27일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돼서 확정됐죠?

예.

이것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도 크고 또 우리 지역사회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이런 법안이 개정됐으면 바로 무슨 구체적인 틀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위원들이 먼저 알고 또 심도 있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보고가 돼서 위원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가지고 이미 의결까지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안을 6월 중순까지도 보고를 안 하고 있다 미적거리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것을 하면서 시간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은 집행부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은 아니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전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전에 협의를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보고 못해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BTL사업 중에 중장기계획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획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출산 때문에 전체적인 학력인구가 상당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같은 경우도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초등학생을 비롯해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감소되는 추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주도로 며칠에 걸쳐서 회의도 하고 그래서 학교신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과정을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출산과 관련해 가지고 2007년도 당초에 개교로 했던 학교를 차후로 연기해서 검토하기로 한 부분이 있고 초등학교도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고등학교의 경우도 당초에 신설보다는 상당히 줄여서 학교신설을 억제하는 그런 정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급 수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고등학교같은 경우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재 예를 들면 청주시내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2007년도 당초에 3개교를 설립하려고 추진하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 때문에 2010년 이후에 학생 수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은 산남지구에 있는 산남고등학교만 추진을 하고 기타 2개 학교는 일단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신설하지 않아도 된다면 저희들이 제외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학급당 학생 수를 현재 35명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에는 줄기 때문에 당장 몇 년 동안 학급당 학생 수가 다소 늘어난다 하더라도 현재 학교로 가급적이면 운영하고 그 이후에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립이 필요 없다면 기존에 세웠던, 신설하고자 했던 학교도 저희들이 과감하게 신설에서 제외시킨다든가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를 설립할 때는 택지개발지구라든가 이런 데 입주세대에서 현재 0.3% 학생을 추정해서 학교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해 왔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기획관리과장 박영하입니다. 신설학교 수용계획을 세울 때는 0.3%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그 경우는 0.5%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역마다 약간 유동있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0.3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통주택의 경우는 0.3명 내지 0.35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에 감사가 끝난 다음에 교육부의 평가단이 와서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도는 타 도하고 틀리게 잘 적용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역마다 약간 틀리게 지금 적용하고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예.

이기동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님, 지금 시간이…

5분 타임으로 했습니다.

5분 타임입니까?

예.

하여튼 최대한 요점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유인물에 다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목만 읽고 넘어가 주시고 뒤에 보고하시는 분들도 제목만 간단간단하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위원님들이 사전에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괜찮겠습니까? 말씀하세요.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청풍명월 교육스타 뉴스 활성화입니다. 충북교육소식 발간을 매월 8,500부씩 발간하였고 계간지인 충북교육을 2회 4,000부 발간했습니다. 또 충북교육 스타뉴스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서 각종 보도자료, 언론소식, 교육소식을 PDF화하고 영상자료나 각종 정보자료를 탑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멀티비전을 충주지역에 1개 부서에 더 추가 설치해서 도본청하고 충주지역 2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 화보도 1회에 2,000부 발간하였습니다. 네 번째, 에듀클린 청렴행정 추진입니다. 취약분야 감찰 및 부패추방을 위한 상시기강 감사팀을 2개팀 운영하여 70기간 점검을 해서 15명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반부패대책 추진업무를 지속 추진해서 연찬회 3회 행정관리자 1,424명에 대한 연찬회 또 행동강령 시행 2주년기념 실천결의대회 또 청렴향상추진기획단 운영 2회 등 그동안 꾸준히 반부패대책 추진업무를 추진하였고 부정부패신고센터에 36건을 신고 접수처리하였습니다. 이상 공보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입니다. 2005년도 혁신복지담당관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 혁신분야입니다. 9쪽 되겠습니다. 첫째, 작은 변화라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업무혁신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수사례 및 마인드 제고를 위한 총 자료 93건을 탑재해서 정보공유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업무효율성 제고와 직원들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온라인 지식교류서비스 구축은 10월에 실시할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 개편작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되겠습니다. 셋째, 교실수업 도약을 위한 충북교육혁신포럼은 교육현장의 혁신사례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우수한 교육정착을 발굴 전파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넷째, 업무의 생산성 제고와 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직원들의 다양한 정책제안, 지식등록, 혁신과제 발굴 등 적극적인 혁신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혁신마일리제 운영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 보상할 수 있도록 7월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12쪽 되겠습니다. 여섯째,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혁신전문가 특별교육, 혁신실무추진관계자 워크숍, 교수교원 연수 등 총 1,547명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3쪽 되겠습니다. 일곱째, 행정능률 향상과 토론역량 제고를 위하여 학습과 토론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개인의 직무능력을 계발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학습활동을 웹사이트 등을 이용한 개인별 사이버학습과 부서별 학습, 전체학습 등으로 구분해서 3월부터 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추진 분야입니다. 14쪽 되겠습니다. 교육복지 관련기관간 협력체제와 현장중심의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복지 추진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학생상담, 고충처리 등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복지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아홉째,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복지마인드 확산입니다. 각종 연수과정에 교육복지분야 교과를 편성해 교직원 및 학생, 학부모의 전문지식 강화를 위한 연수를 확대하고 있으며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여 교육복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16쪽 되겠습니다. 열 번째, 교육복지정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교직원, 학부모 등 200여명으로 모니터링인원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혁신복지담당관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2005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 소관 19쪽입니다. 주5일제수업 정착을 위해 금년 3월 1일부터 주5일제수업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기초학력지도를 위해서 학습도움실을 운영하며 부진학생에 대한 책임지도제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에서 24쪽입니다. 교수학습방법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초·중등학교 교과교육연구회를 활성화시키고 수업연구발표회 및 교수학습실천사례 발표회를 개최함으로써 선생님들의 적극 전문성 함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여덟 번째, 5차원 영재교육으로 두뇌충북21 추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에서 30쪽입니다. 열두 번째, 유치원 교육과정을 위해서 유아발달에 적합한 놀이중심의 통합교육과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특수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특수학급 교육과정 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장애아의 요구에 따른 개별화교육 및 통합교육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아가모운동의 실천과 확산을 위해서 아가모운동 실천사례집 발간 및 아가모운동 실천발표대회를 통해서 환경·경제가꾸기 아가모운동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0쪽에서 41쪽입니다. 초등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청주교육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100명에게 장학금으로 금학년도에도 1학년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여성전문직·관리직 임용 확대를 해서 여성교원이 차별받지 않는 조건을 조성하고 승진임용시 여성교원을 우선 임용하여 관리직 진출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교직 생애단계에 맞는 연수체제를 마련해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교실수업 도약을 위해서 국제비교연수를 통해 선생님들에게 교육선진국을 방문해서 우리 교육과 비교·검토함으로써 교실수업 도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서른여섯 번째, 아름다운 화장실문화운동 전개로 아름다운 화장실문화를 혁신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48쪽 중등교육과 소관업무입니다. 단위학교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지원강화를 위해서 학교교육과정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교육과정중심의 학교운영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학력제고를 위한 학력관리종합시스템을 구축해서 수능스타지원단 등 학력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장학사별로 학력제고 책임제를 실시해서 학력제고에 적극 대비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교수학습도움센터로서 약 26억원을 투자해서 63개교에 학교 도서관사업을 리모델링하고 학교장 중심의 리모델링 및 디지털자료실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이 교실수업의 밑바탕으로서 독서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학교장 중심의 평가관리체제를 위해서 학업성적 관리책임제 운영으로서 학업성적 관리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각종 평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해서 7월 16일부터 8월 18일까지 4주간 52명의 교사로 하여금 미국 치코대학과 캐나다 토론토 현지어학연수 실시로서 영어과 교수학습능력을 배양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57쪽입니다. 섬김과 사랑의 효문화 실천 10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효문화 기행 2,000부와 효문화 100선 1,000부를 개발 보급함으로써 효실천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연계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활성화를 위해서 학생진로체험관을 설치 운영하며 학생들이 적극적인 가치관을 갖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교실CEO로서의 교과교육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교과교육연구회 조직 운영과 교과별 수업개선 연구활동 지원, 수업연구 발표대회, 학교교육 발전연구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72쪽입니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EBS 수능강의를 통한 수능시험을 준비 지원하고 수준별 이동수업 및 보충학습을 확대 실시하여 재능·영어체험프로그램과 방과후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의 과학실업교육과 소관업무입니다. 먼저 과학교육여건에 일류화 추진을 위해서 100개교의 과학실험실을 유레카 과학실로 리모델링하고 과학실험 보조원 171명을 각급 학교에 배치하여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이 되도록 지원하며 과학교육시범학교와 선도학교 지정운영 등 과학수업 보조교재를 개발 보급하여 과학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별 과학테마교육장은 지역별 특성과 연계하여 12개 과학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학문화벨트와 11개 발명스타교실 등 총 683개의 과학체험학습장을 운영하여 지역과학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80쪽입니다. 실업계 실고생들의 비즈쿨 및 창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고생 예비창업제를 운영하고 비즈쿨예비창업대전을 개최하며 벤처창업스쿨과 비즈쿨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2쪽입니다. 자연친화적 실천중심 환경교육을 위해서 충북환경가꾸기운동을 전 학교에서 추진하고 녹색환경봉사단과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쪽의 교육정보화과 소관업무입니다. 먼저 e-Learning 인프라 구축의 고도화를 위해서 교실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단선진화를 지원하고 저성능PC를 교체하며 인터넷 통신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84쪽입니다. 찾아가는 사랑의 정보교실은 최적의 정보교육 환경조성을 위해서 11개 지역교육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87쪽입니다. 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와 단위학교교수학습도움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충북에듀넷」 인터넷 교육방송국과 사이버가정학습지원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쪽에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업무입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독서활동을 위해서 독서교실과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식 학부모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평생교육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시설과 비정규 교육시설인 야간학교를 이용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6쪽입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보건환경 조성을 위해서 학교 먹는 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학교내에 환경위생의 적정기준이 유지·관리되도록 지도하고 학교환경위생구역의 정화활동을 지원하여 학교 보건위생과 학습환경 보건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97쪽입니다. 학교급식과 연계한 생활교육을 강화하고 학교급식 운영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영양 및 식생활개선 지도자료를 개발하고 담임교사의 지도를 통한 밥상머리교육을 실시하고 급식수요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학부모 급식활동을 전개하고 노후 급식시설의 확충과 지역단위학교 급식점검단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9쪽입니다. HACCP 시스템 정착 및 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학교급식 전담직원에 대한 급식위생 안전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급식시설의 미생물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축산물 유전자 검사를 확대 실시하여 수요자가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총무과 소관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실있고 선진화된 교육훈련을 위하여 금년도 처음으로 6급 이상 40명을 민간기업에 위탁하여 2박3일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귀중한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본청 강당 1층에 자료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4쪽입니다. 바람직한 법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법무행정서비스 지원을 구축하기 위하여 법제연구회와 노동관계법 실무연구회를 지난 5월 16일자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05쪽입니다. 교육불만족 민원의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응대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친절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6쪽입니다. 청렴하고 정직한 봉사자세로 투명하고 깨끗한 충북교육의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청렴봉사상제를 운영하여 지난 6월에 2명을 선정 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기획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찾아가는 교육감실 운영에 있어서는 방문학교의 특성에 따라 관련과장, 담당 등 방문지원팀을 탄력적으로 구성하여 정기방문 21개교, 수시방문 26개교, 사이버운영교 1개교 등 총 78개교를 방문하여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현안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어왔습니다. 109쪽입니다. 교직원중심 정책연구는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과제를 공모하여 현재 미래사회의 교육지도성 개발 등 13과제에 대하여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0쪽입니다. 단위학교 자치문화 실현 우수학교 지원은 단위학교의 우수교육 활동을 종합 검토 분석하여 총 100개교를 선정하여 교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학년말에 우수실천 사례를 모아 도내 전학교에 파급함으로써 단위학교의 자치문화 정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행복한 작은 학교를 가꾸기 위하여 유아교육비, 급식비 지원 등에 총 58억6,000여만원을 지원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실 및 도서실 증축 등에 74억7,000여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도·농간 균형있는 학교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 3월에 초·중학교 3개교를 개교하였고 학급당 학생 수의 하향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있어서도 기준을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113쪽입니다.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성과관리제도를 시범·운영함에 있어 금년도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선정 3개 사업과 자체선정 37개 사업 등 40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며 성과관리결과는 2007년도 예산편성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4쪽입니다. 교직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하여 전자회보 발행 확대 등 공문서 유통량 감축에 노력하였으며 교원 사무보조원을 전 학교에 배치하고 수업보조 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등 일선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충북교육행정서비스헌장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일선학교의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행정서비스헌장실천 우수공무원 6명을 발굴하여 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학교운영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수홍보 자료를 3,000부 발간 보급하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연수를 8개 지역으로 구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학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 기본재산 수익률 제고노력과 함께 영세사학 자율해산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118건에 대하여 청렴계약을 추진하였으며 자금관리 전산화를 위하여 자금전산에 대한 매뉴얼의 추가 개발을 요청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개편과도 연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청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충북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실적으로는 2005년도에 복지기금 수입액은 1억2,111만5,000원을 조성해서 난치병학생지원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지원 그리고 교직원 국외연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0쪽입니다. 소액공사의 집행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규모공사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방법을 중부, 북부, 남부 등 권역별로 나누어 실시함으로써 소액공사의 불법하도급을 예방하고 공사현장의 관리·감독을 원활하게 수행하며 과다경쟁의 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1쪽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급 학교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노후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현대화 추진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교육가족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실 증·개축 3개교 등 총 190개교에 대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책걸상 및 사물함 2만2,100여조를 교체하여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실수업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122쪽입니다. 견실하고 기능적이며 투명한 시설공사를 위하여 20억원 이상 시설공사에 해당되는 만수초 교사 이전공사 그리고 각리초 교사 증축에 대하여 설계심의를 실시하였고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신축공사외 15건에 대하여는 교육시설 공사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하였고 금릉초 교사 신축공사외 45건에 대하여는 시설공사 공동감리를 시행하였으며 더 좋은 학교시설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위하여 기술직공무원 연수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3쪽입니다. 금년도에 시행하는 주요시설공사 중 충청북도바이오교육문화회관 신축,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신축, 교직원회관 건립, 학생회관 증축 등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하반기에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 성과와 그동안에 교원을 토대로 해서 미흡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계획한 모든 일들을 착실하게 수행하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시·군 지역교육청에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종합되는 대로 하반기에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지난번 언론보도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점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선생님들의 토익성적을 집계해서 이것을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단지 교원대학교에 영어선생님들이 심화연수로 6개월 간 2003년도에 8명이 갔었고 2004년도에 10명, 금년도에는 12명으로 전반기 6명, 후반기 6명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서 입소 그러니까 6개월 연수 중 입소시 토익을 보고 또 수료시 토익시험을 보는데 그 결과를 저희들에게 통보해 오지 않고 단지 저희에게 알려주는 것은 6개월 간의 교육성적만 평균점만 전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평균점은 2003년도에 89점이고 2004년도도 89점, 2005년은 지금 연수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적을 통보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언론보도에 의해서 저희들은 하위권은 거기 언론보도에 나왔기 때문에 어느 도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다른 도는 부전공이라든지 이런 분을 보내는데 저희들은 전공자를 보내서 중상위권 수준으로 이 점수가 작년, 재작년 이렇게 오는 것을 보면 89점 수준으로 미루어 추측할 수 있습니다마는 토익성적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교육청단위도 하지 않고 또 교원대학에서 저희들에게 통보치를 않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교원대 나오신 선생님들 평균점이 이 성적과 그 성적을 대입해 가지고 89점 성적이라는 것은 중상위권으로 거기 연수성적이 결과적으로 토익성적도 그렇게 나올 것으로 미루어 추측된 것입니다.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이 금년도 같으면 지금 전반기에 6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성적을 갖고 우리 충청북도의 영어선생님들이 중등에 59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간 분들은 어떠한 보완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고 또 토익이라는 게 교과교육 중심이 아니라 비즈니스영어 위주의 듣기시험이거든요. 그래서 교사평가하고의 연관성 이것은 조금 부적절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공인된 시험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지금 토익은 선생님들이 신규임용시에 가산점으로 부여해서 토익점수 단계별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금년 여름방학에도 내일모레입니다. 7월 16일부터 8월 18일까지 4주간 53명의 교사가 캐다나와 미국 체코에 연수하는 것 마냥 타 시·도에 앞서서 영어연수에는 전국적으로 심화된 수준으로서 업그레이드시킨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또 선생님들도 지금 단재교육원과 저희들 교육청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6명 보낼 때 초등 2명, 중등 4명인데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면 이 사람들이 상위 랭킹에 속하는 선생님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마냥 학생들로부터 비난받는 분들은 거기에 또 신청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도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학부모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는 영어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교육청에서 연수를 시킬 수 있는 체제, 그런 분들은 또 외국에 연수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언론에 보도되는 것마냥 교원평가문제 같은 것이 대두되는 것도 그런 데서 학부모들이 선생님의 신뢰성문제로 논의되지 않는가 이렇게 돼서 이런 것은 앞으로… 오늘 바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원평가에 대한 인사담당 장학과장 회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보완을 해서 선생님들의 영어실력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관리자들이나 저희들 행정부서에서는 교육평가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수요에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 올리면서 선생님들이나 또 일부단체에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희망자가 적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 지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연수가 직무연수, 자격연수는 그 명부 순위에 의해서 자르지만 이 직무연수, 심화연수는 선생님들 전부 스스로 원해서 받기 때문에 희망자가…

예, 점수 나오죠. 연수…

60시간 나오면 학점도 있고 거기에 대한 시험 본 평가…

교과성적은 자기가 직무연수나 자격연수 플러스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연수를 한 가지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많은 점수, 자기가 100점 받은 게 있으면 그것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이동시 1점을 60시간 교육을 받으면 주고 있습니다.

없죠. 1점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점수입니다. 소수 둘 째, 세 째 자리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데 선생님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어연수 그런 힘든 연수보다 쉬운 사립대학이나 이런 데서 하는 직무연수 60시간을 받으면 그것도 점수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관리는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모든 건 선생님들이 자율연수를 선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선생님 강제로 받으시오 그걸 못합니다. 단지…

예, 그것은 고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몇 시간이상 빠지면 거기에서 수료를 못하게 되어 있고 또 감점 조치하게 되어 있어요. 1시간 빠지면 그 연수성적 0점에서 1점, 2점 이런 게 연수원 평가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영어 심화연수…

예, 맞습니다.

예, 그 문제 제가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기록카드제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연수시간에 15시간 1점, 30시간 2점 이렇게 점수가 누적기록이 되어서 국가차원에서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 승진이라든지 보수체계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국가에서 그걸 하고 있지 못하고 카드만 기록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그런 연수성적에 대한 기록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회의라든지 이런데…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 그 문제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원평가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출교사를 하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그분들을 연수시키기 위해서 보다 더 교사로서의 전문적 자질향상을 시키기 위해 평가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교원단체와 선생님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사회에서 적극 밀어주셔야 될 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정말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지난 5월에 교육부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그 후에 정말 교육청에서 지금 각 시·도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