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조계숙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강탁 국장님의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 내국세 부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결손이 생겼고 또 지방교육양여금도 내국세 중 지방교육양여금 결손이 생겨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는 47억5,000만원 정도 그리고 지방교육양여금 예산현액 대비 결산 차액이 315억 정도인데 방금 지방채 발행으로 부족한 세입재원을 충원했다고 했는데 2백얼마라고 답변하셨죠?

아니 그러니까 그 차액이 지금 명료하지 않아서 제가 보충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계수가 안 맞아서.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이 언밸런스해서 지금 보충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그 내용은 결손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47억4,728만원 정도를 각종 예산의 절감으로서 결손을 보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십니까? 지금 두 가지 과목이 다 세수부족에 따른 예산현액 대비 결산액이 차액이 생겨가지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는 예산절감으로 결손액을 보전하고 지방교육양여금의 경우에는 95억 정도는 지방채 발행으로 보전하고 나머지는 결손처분 했다?

저는 우리 도교육청 집행부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세수가 증가하고 또 늘어나고 또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세수징수 관련해 가지고 당해연도의 경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해서 당초 국가세수를 예정했던 것보다 적게 들어와서 이렇게 결손처리 됐는데 이렇게 되면 당초에 하고자 하는 예상 세입재원 규모에 맞춰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한 315억 중에 95억은 기채를 하고 나머지는 결손처분 했는데 당초 하고자 하는 것을 219억 정도는 결과적으로 못했다 그렇게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산절감하는 것은 47억4,700만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는 그렇게 가능하지만 지방교육양여금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정확한 세수가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야만이 거기에 기초해서 세출예산도 적정하게 집행해서 가급적이면 불용액을 극소화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예산편성이고 예산운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당초 예산현액 대비 과다하게 차액이 생긴 것은 세수부족에 따른 원인이 있었지만 앞으로 이런 것이 좀더 교육인적자원부와 또 16개 시·도 교육청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과거의 결산액을 참고로 해서 향후 익년도에는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가급적 결손액이 극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이런 의존재원이 거의 90%에 육박한 우리 교육재정, 우리 충청북도교육청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여타 교육청도 이 두 과목의 결손은 대동소이할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인적자원부와 국고보조금 내시가 당초 내시된 것보다 쉽게 얘기하면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9월쯤이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것이 결산검사의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해서 또 2006년도에 2005년도 예산 결산할 때는 반복되는 이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이 결산검사는 지난 5월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위촉돼서 충분한 검사기간을 거쳐서 오늘 보고를 해서 우리 의회에 심의과정에 있다라는 말씀을 아까 김문천 위원님이 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지적사항 또는 우리 상임위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은 향후 익년도에는 적어도 지적사항을 동일한 사항을 받지 않든가 아니면 내용이 개선됐다든가 이런 노력이 결과물로 나타나야만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 본 위원이 2003년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이 자리에서 작년 이맘때 매번 결산검사에 약방의 감초처럼 지적되는 것이 과다불용액 발생입니다.

그중에서 본 위원이 작년도 2003년도 결산심사시 지적한 내용 중에 당초예산 대비 30%이상 불용 발생건수가 114건이었습니다. 이중에 33건이 관서운영비목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4억5,100만원, 당초예산은 12억4,522만원 중에 4억5,100만원을 불용시켰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결산위원들이 한 것을 보면 이 관서운영비는 개선된 게 아니라 불용 발생률이 훨씬 더 증가됐습니다.

제가 통계로 말씀드리면 총 불용 발생이 당초예산 대비 50%에서 100%까지 그러니까 100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50원부터 99원까지 집행하지 불용 발생률이 관서운영비가 28건, 100% 불용액 발생한 게 관서운영비가 8건, 작년 33건보다 3건이 증가한 36건입니다. 그런데 불용내역에 건수만 문제가 아니라 실제 불용 발생률도 훨씬 더 관서운영비가 심각하게 증대됐습니다. 이점 인정하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인정하시죠? 여기 우리 도교육청 집행부의 각 실·과장님들 또 각 시·군교육청의 관리과장들 다 참석하셨죠?

이 내용을 보면 우리 도교육청의 모든 집행부서 또 11개 시·군교육청이 하나 예외없이 관서운영비가 50%이상 전체 다 중복 불용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내년도에는 적어도 관서운영비 비목만큼은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2004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꼭 반영해야 된다라고 아주 정말 몇 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개선된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 관서운영비가 이렇게 개선되지 않는 주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런 요인이면 한 두 건, 예산이라는 게 당초 예상했던 것도 100% 딱 하고 또 사정 변경이 있어서 그런 변수가 있다라는 것은 감안하더라도 지금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다 언급을 안 해서 그렇지 관서운영비이라는 게 시·군교육청 운영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교원연수 또 예를 들면 학부모교육 또 일반 인사관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특수학급 운영, 교원연수, 학력경시대회 이런 사업명인데 지금 본청 모든 실·과, 11개 시·군교육청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9, 10월에 2006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 결산검사위원 지적내용으로 보면 관서운영비 시·군교육청에서 올라오는 것 예를 들면 100만원이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50% 삭감하고 50%만 예산세워도 된다는 결과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고 만전을 기하고 또 추경에 그런 과목에 대한 사전 변경이 있으면 추경에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럼 원론적으로 그렇게만 하면 재차 지적사항이 안 나옵니다.

국장님, 작년도에 지적사항 해서 올해도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저는 금년도 11월에 내년도 익년도 2006년도 예산편성할 때 관서운영비에 2005년 대비 2006년 예산성립된 것을 분명히 확인할 것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것 기록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운영비.

그러니까 2005년도 예산액 대비 2006년도에 집행률,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안이 반영돼서 예산편성해서 올라왔는지 이 점을 분명히 확인할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불용액을 극소화시킬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 부분은 면밀하게 시·군교육청에서 관서운영비 올라오는 예산액을 정말 과연 당해연도에 예산 선 것을 80～90%까지 집행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예산액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내년도 결산검사에 이 사항이 또 지적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차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연의 일치일는지 모르지만 50%이상 불용액 건수가 71건인데 딱 절반 가까이 되는 28건 그리고 100% 불용액 8건 36건입니다. 우리 국장님 예산을 총괄하는 주무국장님이니까 각별히 지침을 주시고 엄격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금년도 결산부터 200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 주요설명자료를 금년부터 작성했죠? 상당히 진일보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물론 관련 결산지침에 의해서 작성을 했지만 관련해서 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결산서는 135페이지입니다. 교과교육 연구활동 지원사항 중 세부사업명에 교실수업 국제비교 국외연수 당초계획은 20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실적은 84명을 했습니다.

초등교육과 담당인데 왜 이렇게 당초 국외연수를 계획은 20명 했는데 84명으로 늘어난 어떤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우리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소상하게 아주 이해가 잘 되게 답변해 주셨는데 당초 캐나다 9박10일 정도로 10명을 보내면 기간도 길고 또 여러 가지 연수경비도 과다해서 10명으로 했고 같은 재원을 가지고 많은 수혜교원들에게 가급적 국외 실정을 연수하기 위해서 2·3차에 걸쳐서 74명을 3박4일 기준으로 해서 중국을 다녀왔다? 그런데 총사업비 규모는 당초예산 승인받은 범위 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죠?

그러면 어쨌거나 결과는 이렇게 지금 작년도 집행 설명자료를 했는데 계획은 치밀하게 사전에 안 됐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20명 하겠다는 것을 84명으로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것이 가급적이면 실제 국외연수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요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에 90%미만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만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면 속기록에 남으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시면 내년도에 동일한 사업은 미진하지 않도록 참고해 달라는 뜻에서 지금 주문하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 결산서 140페이지입니다.

교원연수 중 공통과목 사회과학 연수경비가 당초에 계획은 137명인데 100명뿐이 실시를 안 해서 73%, 부진사유는 연수신청인원 감소입니다. 현재 이 본 업무담당자는 최완섭 씨로 돼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결산서 147페이지 교원연수 고등학교 세부사업명 중에 미국현지 어학연수가 당초에 교사 32명 중에 실적은 28명입니다. 그 부진사유는 중등교사 지원자가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공통과목 사회과학 연수경비 이것은 방금전에 제가 지적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9페이지, 결산서 154페이지 원어민교사 운영 계획이 당초에 원어민보조교사 25명이었는데 실적은 원어민보조교사 부족으로 17명으로 78% 진도입니다. 그 부진사유는 열악한 문화적 여건 등으로 희망자가 감소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담당자는 중등교육과의 이규필로 돼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결산서 164페이지 과학실업교육관리 세부사업명에 운영수당 당초 12회인데 실적은 7회입니다. 67%의 진도입니다. 부진사유는 회수변경 및 불참자 수당 미지급입니다.

또 사업추진업무추진비 70%를 진도로 했는데 그 부진 및 미달사유는 불참인원 식사료 미지급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담당자는 과학실업교육과의 이경은 씨입니다. 다음 55페이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항 결산서 176페이지 중 관재시스템 구축이 시스템 설치를 1식 하기로 돼 있는데 전혀 집행하지 않습니다.

부진 및 미달사유는 국가정보원 시범운영 결과 실효성이 결여됐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담당자는 교육정보화과 이돈희, 장덕수, 박영철, 김흥배로 돼 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결산서 189페이지 평생교육지원 세부사업명에 사설평생학습관 지원, 당초계획 1,000만원 2개 기관인데 집행액이 500만원만 했습니다. 50% 진도입니다.

담당자는 평생교육체육과의 오병수 씨입니다. 다음 75페이지, 결산서 191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지원사항 중 세부사업명 교육감기 대회 당초계획이 2,485만원 중 집행액은 1,952만3,000원으로 78.6%입니다. 다음 학교간 경기대회 당초예산 1,294만원 중 집행액 1,009만원입니다. 78%인데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담당자는 평생교육체육과의 이세형 씨입니다. 다음 86페이지, 결산서 211페이지에서 212페이지입니다. 경제사정 곤란자녀 학비지원사항 중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중학생의 경우 당초 예산현액이 10억6,143만2,000원… 아니 정정합니다.

당초예산 대비 88.9%로 현저하게 집행률이 낮은데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동예산 관련해서 참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는 학교운영지원과에 최미영 씨입니다. 마지막으로 88페이지 결산서 213페이지 교육재산관리 고등학교부지매입입니다.

당초에 금천고 부지매입이 지구단위계획변경 미완료로 인해서 매입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본 건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차질 없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는 학교운영지원과의 윤교환 씨입니다.

건이 많기 때문에 다 답변듣기가 어렵습니다. 집행부에서 작성한 설명자료입니다. 또 집행부에서 낸 부진 및 미달사유도 있습니다.

내년도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방금 모두에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금년도 1월 27일날 개정 통과됨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는 BTL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질의·답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강탁 국장님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 있습니까? 이 BTL사업도 채무부담행위의 일종이고 예를 들면 지방채 발행을 한다든가 또 다른 방법이 별도로 있습니까? 본 위원은 이 문제 논의에 출발을 과연 정부에서 시작하는 이 BTL사업 학교시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것이 과연 정부, 여당에서 명분을 내세우는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그 정책이 근본적으로 맞느냐 또 국가 재정운영정책에 이게 정말 합당한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설학교가 됐든 다목적교실의 신축이 되었든 교육시설을 하면 국가의 연기금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세수재원이 부족하면 기채를 해서 종전 방법대로 하는 것이 타당한데 많은 부작용과 많은 이해당사자 특히 BTL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데도 이것을 강행하고자 지금 하는 의지, 정부정책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 중에 앞서 이범윤 위원님께서도 또 검토보고서에서도 대한건설협회 등록된 산하 도지회 불참선언을 지금 절반 가까이 했고 이러한 건설협회에 민원 제기 내지는 불만의 목소리가 증폭되니까 정부여당에서도 BTL사업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당정협의를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의회 의결을 받은 시·도도 일이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설과장님!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여러 업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게 언제쯤 되었습니까? 개략적으로 정확한 날짜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한 개 사업단위를 500억 내외로 묶고 상환기간을 20년 이렇게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도내에 대한건설협회 충북지회 등록업체가 647개입니다.

우리 시설과장님 이것 파악하고 계셨나요? 647개입니다. 647개 중에 20년 이상 유지된 회사가 몇 개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 적어도 이런 부분은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는 의회 심의과정이라면 사전에 대한건설협회 충북지회가 BTL사업에 공식적으로 불참한다고 신문에 아주 대서특필되고 했는데 20년 이상된 업체가 15개입니다.

불과 647개 중에 15개. 앞서 신강탁 국장님께서 여러 업체가 거기는 설계하는 업체일 수도 있고 토공회사일 수도 있고 건축을 전문하는 회사도 있고 컨소시엄해서 참여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도내 건설업체가 647개 중에 15개뿐이 20년 이상된 게 없는데 이 정책이 시행됐을 경우에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중소건설업체는 일감이 그야말로 급감한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특히 신설학교 교사를 몇십억 단위 짓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금번 BTL사업으로 예산승인 요구한 다목적교실 9개교 예산이 주로 10억 내외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다목적교실을 1년에 충청북도교육청에서 10개 내에 신축했죠? 그럼 10개 신축을 매년 하면 우리 도내 건설업체가 전체 참여해서 신축한 공사죠?

여타 다른 시·도 건설업체가 와서 지은 게 아니고 다목적 쉬운 말로 체육관 10억내외짜리 지으면 우리 도내업체가 참여해서 지금까지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도를 바꾸어서 BTL사업으로 하면 그런 거는 원천적으로 봉쇄될 여지가 있다 이겁니다. 동의하십니까? (…) 그리고요.

또 제가 문제 제기하면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에도 있는데 사업자 선정시 총 평가점수가 1,000점인데 그중에 550점이 가격점입니다. 가격평가, 그렇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평가항목 중에 가격평가가 50%가 넘어요.

그러면 이 제도는 컨소시엄 해 가지고 법인을 설립해서 등록해서 참여하는 업체에서 나중에 공개경쟁입찰 한다라면 최저가 입찰이 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죠? 평가항목이 무엇무엇인가 말씀해 주시죠. 먼저 가격평가.

그중에 여러 가지 평가항목에 합산해 놓으면 가격평가 요인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다라면 이게 부실공사의 우려가 사업자 선정시 지금 평가항목에 의하면 가격평가 요인이 제일 중요하게 작용하면 시공사들은 아주 공사하는 기관에 자기들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는 인건비랄지 거기에 들어가는 건자재랄지 모든 비용을 투입비용이 적어야만이 참여해서 이윤을 남길 수 있지 않습니까? 원론적이지만 동의하시죠?

업체 선정된 이후에 현장 사무실에서 현장 감독과 감리회사와 시공사 간에 끝없는 분쟁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시공사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우리 안세열 시설과장님 답변 내용으로 감독기관, 교육청이나 감리관에서는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다보면 그것은 이해가 상충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시공한 다음에 이윤을 남겨야만이 일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BTL사업에 참여한 의미가 있지 기업하는 사람들이 자기장사 이윤이 담보되지 않았는데 이런 업체에 참여하겠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 본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 사업 중에 구분을 하면 신설학교 6개 그렇죠?

그 다음에 일반다목적교실하고 구분이 되는데 지금 이 사안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지 않거나 보류되었을 경우에 2007년도 3월 1일 개교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으로 예견이 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전에 이범윤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 신설학교가 대부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다 청주에 지금 신설하는 거죠?

본 위원이 이범윤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다시 합니다. 우리 불과 20년전만 해도 충청북도 청주시내에 인문계고등학교가 청주고등학교 또 충북고등학교, 세광고등학교 또 신흥고등학교, 청석고등학교 정도였습니다. 또 있었습니까?

청주시내 전체를 보면 권역별로 이렇게 5개교가 있는데 그 이후에 금천고등학교, 상당고등학교, 흥덕고등학교 수없이 많은 고등학교가 지금 아파트단지 택지개발이 되면서 됐는데 전통적으로 있는 우리 오래된 중학교 또 초등학교 우리 도청소재지 인근에 있는 학교는 학생수가 지금 급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를 신설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 산남택지개발 예정지구에 산남고등학교를 신설하는 것보다 그 근방의 청주고등학교, 세광고등학교, 충북고등학교의 학급을 늘려서 수용태세를 준비하는 것이 온당한 정책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학교 한번 지어놓으면 최소한도 단위학교에 150억에서 200억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안을 마련했느냐 이점 한번 우리 노재전 교육국장님이나 신강탁 국장님 간략하게 본 위원 지금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답변말씀에 저는 학교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력신장과 인성, 반듯한 미래의 나라의 동량을 학교교육과정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전에 우리 신강탁 국장님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과거에 우리 기성세대들하고 학교교육현장에 접근하는 통학거리라든가 이런 게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 조건이다보니까 정말 인성교육에 문제가 있어서 국가경쟁력, 미래의 우리나라의 동량으로 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전문가들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예를 들면 청주고등학교만 있을 때 도내의 전체 우수한 인재들은 청주고등학교만 입학을 했고 청주여고에 입학했었지 않습니까? 그래 아파트 울타리 나오면 학교가 있고 그게 능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교육당국에서는 시·도교육청은 물론이고 우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정책적인 뒷받침 그런 것이 고려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고 지금 교육국장님의 견해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또 산업사회에서 우리 정보통신사회 또 이렇게 사회변화 추이에 따라서 교육여건이나 학교현장 여건도 거기에 발맞춰야 된다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우리 충청북도 도내가 아니고 청주시만 국한해서 보더라도 신설학교가 매년 인근에 증가되는 부분은 그런 지금 교육국장님 답변내용을 본 위원이 존중하고 이해하면서도 제가 질의한 내용대로 이런 부분도 감안돼야 되지 않겠느냐, 세광고등학교 지금 있는 기존의 학교와 청주고등학교, 충북고등학교, 그 중간에 산남택지개발지구 있는 데 거리상으로 불과 반경 2㎞내외밖에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고려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평소에 본 위원의 고민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가급적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내용도 있기 때문에 정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당사 주체들의 상당한 반발 그리고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의 기획예산처에서 신설학교 및 다목적교실 증·개축사업을 민간자본유치제도인 BTL사업방식으로 하는 것은 현재 정부여당에서도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민원제기가 있기 때문에 정책조율하는 그런 관계로 있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그런 것을 추이를 감안해서 속도 조절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본 위원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앞서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하시고 구체적으로 전반적인 BTL사업에 대한 정책사업에 대한 취지 또 배경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 앞으로 향후에 이런 부분은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기초해서 지금 신설학교가 초등학교의 경우는 장전 하나 중학교는 원현·장전 두 개 그리고 고등학교는 송절·산남·양청 맞죠? 이번에 BTL 6개교.

지금 이 6개 신설학교에 대한 부지매입비가 일부만 예산편성돼 있죠? 우리 기획관리과장님. 그리고 내년도 부지매입 예상비용의 부족한 재원은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여기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시간관계상 구체적인 수치를 지금 말씀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그러니까 장전초등학교, 원현중학교, 장전중학교, 송절고등학교, 산남고등학교, 양청고등학교 신설학교의 부지매입비는 2005년도에서는 일부 확보가 되고… 2006년도에 나머지 잔여 부지매입비는 예산 확보하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신설학교를 BTL사업으로 추진해도 2007년 3월 1일을 개교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부분입니다.

아직 부지매입비도 절반 가까이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도 상반기가 다 경과됐습니다.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번에 BTL사업으로 예산승인 됐을 경우에 2007년 3월 1일 개교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이것 확실하게 이번에 BTL사업으로 채무부담행위가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1년반 남은 2007년 3월 1일 개교가 담보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과거에 신설학교 추진한 배경으로 보면 1년반만에 다 되느냐 이것입니다. 시설과장님, 돼요, 안 돼요?

한번 자료 되시잖아요? 최근에 신설학교가 과연 1년반만에 개교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 중요합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숙의하셔서 이것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른 학교의, 지금까지 신설학교가 당초에 부지 매입해서 공사 시작해서 완공이 돼서 학교 개교되는 것이 과연 기간이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됐느냐 한번 그것 과거 작년, 재작년 신설학교가 몇 년 걸렸는지 사례 등 해서 숙의끝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반만에 개교가 된 학교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말씀해 달라 이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원만하게 돼서 우리 학교를 지으면 동절기도 있고 또 우기철이 있어 하절기 공사가 불가피한 그런 불가피한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공기가 늘어지고 합니다. 그런 것 감안하더라도 1년6개월이면 가능하다 이겁니까? 구체적으로 자료를 줘보세요.

어느 학교가 언제 공사기간이 시작돼서 준공검사가 나서 개교가 이렇게 원만히 됐는지 최근에 돼 있는 학교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부지매입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 게 지금 부지매입도 안 된 거지 않습니까? 부지매입비 내년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잔금을 납부해야만 설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소유권을 이전받지도 않고… PQ 용어 설명 좀 해 줘보세요.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지금 이 사업이 순조롭게 사업고시, 사업설명회, PQ사업설명회, 사업자 참여 우리 지금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해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다 잘 된다라는 조건으로 해야만이 이게 순조롭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해당사자인 건설협회에서 참여 안 하겠다고 불참선언을 7월 8일날 다 했어요.

이 정책에 우리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장애물이 곳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순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이 진행이 돼도 2007년 3월 1일날 개교 될까말까입니다. 그것 현실적으로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어떤 지금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기획예산처 또 교육인적자원부, 우리 도교육청에서 의도하는 대로 돼도 3월 1일자 될까말까인데 거기에 조그마한 장애물만 있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확신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세요? 지금 답변 중에 실시설계를 내년도 2월 28일까지 납품완료받아서 3월초에 착공을 하면 한번 보세요. 신설학교에서 교사 신축하고 어마어마한 신축만 합니까?

거기 우기철 끼죠. 터 파다 보면 다 가요. 그러면 하반기 9월부터 건축행위 들어갑니다. 9월, 10월, 11월 하면 또 동절기입니다.

완공 못해요. 건물만 다 짓는다고 됩니까? 그때 내부 인테리어 공사해야 됩니다.

교육기자재 책걸상 기초적인 것부터 해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본 위원은 확신컨대 지금 아무리 순리대로 된다고 해도 2007년도 3월 개교는 어렵다 이겁니다. 이 점을 왜 지금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여당에서도 이 정책사업이 각 시·도 건설업체에서 상당한 불만이 있고 참여 못하겠다 불참선언하고 고민하기 때문에 정부정책도 추이를 봐 가면서 우리 도교육 정책도 거기에 발 맞추어서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3월 1일날 개교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면 정부정책도 7～8월 어떻게 결정나나 그것도 보고 아마도 우리 충청북도의회뿐만 아니고 나머지 여타 도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저희 의회와 똑같이 많은 고민을 할 걸로 예정,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채무부담행위는 결정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과연 2007년도 3월 1일 개교가 가능하냐 이점을 지금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더 질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기동 위원입니다.

효과적으로 질의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46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 김천호 교육감님의 평소 역점사업이었던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 건립이 경관이 수려한 충주 종민동에 지난 2월 20일날 착공해서 금년 9월 24일 준공예정으로 보고내용에 보면 추진실적 공사진도가 50% 정상 추진된다는데 9월 24일 준공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6월말 기준으로 50% 공정이 진도가 나간 것으로 예상되는데 차질 없습니까?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신축문제도 이것은 시설과 소관으로 124페이지에 있는데 이 또한 공정률이 55%라고 돼 있습니다. 하여튼 우기철이 지난 며칠전에 상당기간 있었고 향후에도 상당한 하절기에 태풍이라든가 또 폭우문제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장애요인들이 예견되는데 이런 것 감안하더라도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설립기반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지난 5월 27일날 단재교육원에서 관련 공청회때 우리 이대원 위원장님과 본 위원이 현장에 참석했었습니다. 그 당시 주제발표와 또 거기에 따른 토론자로 나선 분들이 기존의 산남지구에 교육정보원을 짓는 것으로 용역의뢰를 집행부서에서 그렇게 했는데 서울에서 전문가가 와서 산남지구의 접근성은 충청북도 청주시내를 보고 한 거지 충청북도 전체 단위학교 445개를 보고서 평가한 것은 아니다 이 점이 고려돼야 된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그 공청회결과보고서 집행부에 도착했습니까? 5월 27일날 했으니까 지금… 그럼 의회에도 그런 걸 제출해 주셔야 될 게 아닙니까?

본 위원이 누차 여기서 강조합니다. 교육정보원 또 다른 도교육청의 직속기관의 신규설립입니다. 지금 도교육청의 직속기관이 연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청주·청원지구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을 테면 학생회관, 중앙도서관, 단재교육원, 교육과학연구원, 250억원을 투자한 주중동 밀레니엄타운에 하는 교육바이오회관 지금 정부에서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177개 공공기관을 억지로 당해기관의 극단적인 저항을 무릅쓰고 16개 시·도로 지금 강제 이전하는 판입니다. 청주·청원 집중문제 교육청에서도 심도있게 감안해야 됩니다.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답변내용으로 보면 다음에 산남지구에 교육정보원 세우면 안 됩니다. 동감이라고 하면… 국장님 책임 있는 자리입니다. 위원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면 그 당시에는 적극 감안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위원님 없던 일로 해 주십사 이 얘기는… 그러니까 저는 누누이 강조합니다. 국가균형발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충청북도지사나 충청북도교육감은 충청북도 교육기관의 지역균형 발전도 향후 20년, 30년 보고 대규모 사업은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동감이라고 답변했잖아요.

속기록에 동감으로 남았죠. 동감은 동의했다는 얘기나 진배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 집행부에서 의원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저는 다음 대에 의회에 진출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소신을 가지고 임할 겁니다. 177개 공공기관에 동의하는 직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강제로 뚝뚝 나눠 놓는 판에 청주에만… 임해수련원, 외국어학습원 말고는 다 청주에 있습니다. 더 거듭 말씀드리면 시간 때문에 그런데요. 교육정보원은 오프라인 체계를 온라인교육지원시스템으로 바꾸는 겁니다.

온라인시스템인데 교육정보원이 단양에 있든 보은, 옥천에 있든 음성에 있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만 불편할 뿐입니다. 뭐가 청주대학교, 충북대학교가 있어서 아웃소싱을 받기 위해서 산남택지지구에 한다고 발표하는데 서울에 있는 전문가가 그걸 강도 높게 지적하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9페이지 그리고 120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대상공사 한도액 조정 해서 일반공사는 1억에서 3,000만원 이하, 전문공사는 7,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 전기, 통신, 소방공사는 5,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 설계용역, 물품구매는 3,000만원, 1,5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 한다고 했는데 실제 이렇게 하향조정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하향조정해서 수의계약 운영하고 있죠?

전기, 통신, 소방공사가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인데 실제 단위학교나 시·군교육청에서 1,000만원 기준에 의해서 수의계약하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지금 제도적으로 기준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실제는 1,000만원이상 2,000만원까지도 지금 입찰은 전자입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파악 안 하고 계세요? 그것은 방법이 그렇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한도금액을 하향 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도금액 기준이 아니고 더 하향해서 실제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럼 기준을 본 위원이 전기, 통신, 소방공사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을 했는데 지금 음성교육청에 보니까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도 입찰을 보더라고요. 음성교육청이 그러면 다른 여타 시·군교육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내리든가 아니면 기준대로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 하든가 이렇게 해야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내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실제 운영을 하향해서 하면 기준을 하향하든가 하향할 필요가 없다면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든가 그렇게 실제와 제도가 합당하게 합치되도록 운영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소액공사의 집행방법 개선안 사항 권역별로 중부, 남부, 북부로 해 가지고 소액의 경우 일반공사는 3,000만원이하, 전문공사 2,000만원이하는 권역별로 묶어서 집행방법을 개선한 것은 향후 점차 확대 실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소망스럽게 노력했다라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복지담당관님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가 상반기인데 양 국장님 6월 30일 기준으로 업무보고서 작성한 거죠? 그런데 도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한 교육혁신박람회를 기이 실시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한 줄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주요업무상황보고에 혁신박람회를 보고내용에서 누락시킨 이유가 있다면 합당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면 당초 계획되어 있는 것만 하고 예기치 못해서 3월이나 4월, 5월 중에 중요하게 실시한 사항은 보고서에 누락해도 됩니까?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했다라면 잘못된 게 아닙니까? 당초에 보고한 내용만, 중요한 것만 집행한 것하고 사전 변경해서 별도에 교육감님의 역점사업이나 교육정책의 정부정책에 당초 보고내용에 없더라도 그런 사항이 상반기에 기이 실시됐다면 상황이 보고 되어야죠. 어떻게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됩니까?

국장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내용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난 6월 1일부터 14일, 2주간 교육혁신박람회 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국제종합전시장 측과 특정업체를 위한 전시행정의 표본이었다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우리 국사를 논하는 국회의원들이 향후 국정감사 때 심도 있게 사후점검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확신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8억을 들여서 한 혁신박람회가 도내 총 학생 수가 지금 24만이죠, 교육국장님, 학생수 전체? 26만명 중에 교육혁신박람회에 참여한 학생 수가 교육국장님 1,985명입니다. 2,000명도 안 됩니다. 26만명 중에서 1,985명 중에 충북교육의 날 행사한 6월 8일날 절반이상인 1,003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주간 중에 여타 충북교육의 날 6월 8일을 제외한 나머지 13일 동안 참석한 인원이 982명입니다. 이 내용 중에 충북교육의 날 행사에는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14개교, 특수학교 1개교 해서 28개 학교에 1,003명이 관람했고 나머지 13일 동안에는 12개 학교에서 982명, 충청북도 총 초·중·고등학교 학교수가 445개인데 여기 한 명 이상 교육혁신박람회 참석한 학교가 40개 학교밖에 안 됩니다.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런데 우리 국민의 혈세 8억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백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이 행사는 끝났습니다.

업체측과 계약내용에 의해서 죽 계약내용, 용역계약입니다. 본 위원이 죽 저 나름대로 관련법규도 찾아보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11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할테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업체측과 사후 정산절차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산절차를 완료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정산 완료된 것을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니원과 충청북도교육청하고 지금 사업 용역결과 사후정산 했지 않습니까?

정산하고 검사하면 그 내용 전체를 서면으로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신강탁 국장님, 노재전 국장님 교육감님이 지금 새로 8월 2일 이후에는 선출이 되시는데 산업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지역혁신박람회가 금년 10월에 대구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혁신박람회인데 산업자원부에서 10월에 예정된 지역혁신박람회에 충청북도 주무부서인 경제통상국이 거기에 참여하는데 지난 6월에 저희 의회에 예산 승인받은 게 8,000만원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한 교육혁신박람회에 충청북도교육청 총 예산 8억의 10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왜 산업자원부에서 하는 지역혁신박람회는 시·도에서 부담하는 예산규모가 이렇게 적으냐 했더니 산업자원부에서 총괄해서 부스설치는 다 한다는 겁니다. 내용물만 가지고 시·도가 참여하면 된다. 이게 정부에서 주관하는 건데 특정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것은 시·도교육청에서 계약을 따로따로 다 하니까 어느 데는 5,000만원, 제일 많은 데는 5억3,000만원 이렇게 부스 설치하는데도 천차만별입니다.

집행부 여기 도교육청에 어떤 잘못이 있다라는 지금 본 위원이 강조하고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왜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산업자원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교육인적자원부가 속된 말로 썩었다 이겁니다.

성립전예산 방금전에 위원들한테 보고했는데 꼭 가지고 있는 그런 예산이 있으면 당초예산에 내려줘야 되는데 순간에 자기들이 시·도교육청 통제할 수단으로 꼭 움켜쥐고 있다가 수시로 4월에 주고 6월에 주고 심지어는 12월 25일날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다오신 우리 신강탁 국장님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전 국장님, 본 위원이 14일 동안 우리 26만 학생 중에… 이것 집행부의 일자별로 통계입니다. 26만명 중에 2,000명도 안 된 1,985명이고 이 단서에는 학부모 등 가족과 함께 관람하는 학생수는 이 현황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데 아마 학부모하고 학생이 자체로 교통비 해 가지고 거기 가신 분들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극소수로 추정이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문제제기도 상당히 사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박람회는 교육수요자 그 교육수요자 중에서도 특히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박람회 아닙니까?

이게 2,000명도 안 되는 인원이 참석한 박람회 이게 정말 우리 예산운용에, 교육효과에 정말 본 위원은 적절하지 않고 허무맹랑,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 질의하지 못하겠는데 이런 것이 향후에 정말 교육가족들 정말 고민하고 저희들 우리 지방의원들이 도민을 대신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거론됐다, 혁신박람회가 있으면 또 사후 평가보고회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한 이 산업자원부에서 혁신박람회는 금년 10월 대구에서 하는데 이렇게 했는데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이렇게 차등 행사 실시했기 때문에 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지적을 받았다 이런 내용을 평가보고회 할 때 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보고회 있을 것으로 아는데 했습니까? 이런 의견을 우리 담당관님도 심도있게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