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숙 의원 발언

조계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4페이지를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수납 47억4,728만8,000원에 대한 것이 미수납된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4쪽에 지방교육양여금 예산현액과 결산액 차액에 315억원이나 발생한 그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27페이지입니다. 급여관리의 불용내역 중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운영으로 188억이 불용되었는데 188억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급여나 행정직 급여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 상당히 신중하게 해서 세웠을 것인데 이렇게 188억, 몇십억도 아니고 188억씩이나 불용이 되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좀 더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결산서 93페이지를 보면 비정규직 보수에 대해서 원래 예산액이 11억원이었는데 불용액이 6억5,000 정도가 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이렇게 됐다니까 그리 알고요. 다음 152페이지에도 보면 비정규직 보수로 6,3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전혀, 100% 안 썼네요. 6,300만원 전체를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예측이 안 된 것 아니에요?

퇴직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다고요. 어쨌든 도리가 없는 거죠. 하여튼 교육청 쪽의 사업이 제일 많기도 하지만 불용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매우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적게 나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지방재정교육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학교신설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BTL사업 추진에 있어서 예상되는 BTL사업 추진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처음 시작하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될 경우 그렇게 500억원 내외로 묶어 추진하게 되면 사실 자본력이 없는 사람들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작은 도에서는 자본력 관계로 거의 타 시·도의 대형건설업체에 뺏길 수 있다 이러한 것이 첫째 문제가 되고요. 또 사업선정시 그렇게 가격평가가 1,000점 중 550점이면 50%이상인데 이럴 때 결국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따를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좀더 고려해서 다시 노력하셔서 많은 연구와 노력으로 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서 폭넓은 그러한 내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일을 하는데 위원님 모두가 좀더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내용으로 됐으면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더 지금 현재보다 더 폭넓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세요.

글쎄 하여간 정부에 건의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채무부담행위에 733억3,100만원 중 문의초등학교 등 9개교인 동광초등학교, 보광초등학교, 가경중학교, 용문중학교, 진천여자중학교, 괴산중학교, 서원고등학교, 진천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중 증·개축비 123억9,200만원을 삭감합니다.

삭감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교실 증축사업은 재원이 도비로서 20년간 채무부담을 하면서까지 BTL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의결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의 사업단위 규모를 약 50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사업단위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여 도내 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신설학교의 경우 주민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2007년 3월 개교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과 향후 예상되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급상의 문제에도 철저한 대비를 통해 학교시설의 과잉에 따른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99페이지입니다. HACCP시스템 정착 및 식재료 안전성 확보에 있어서 HACCP시스템 정책을 통한 학교단위 자주위생 능력이 배양되어 있고 또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통한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식재료 안전성 확보라고 했는데 사실 이번에 금천중학교 급식문제도 급식에서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재료 안전에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여기 보면 학교급식 전담직원 위생안전교육도 있고요.

급식위생 안전지도점검 그리고 학교급식 위생관리구성 운영도 하시고 또 학부모 급식참여 활성화도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명예감시원도 해 놓고 학교급식점검단 구성도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비해서 하절기만 되면 식중독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 강구하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횟수를 보면 상반기에 초·중·고 합해서 372개교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점검횟수를 하는 것을 불시 위생점검과 점검수위를 좀더, 상당히 수위를 높여서 하면 주의를 하지 않을까 청결을 위해서 그리고 도마 같은 것도 철저하게 점검도 하고… 수위를 높이는 게 어떨까요? 수위를 높임으로 해서 사실 오염지역이나 비오염지역 이런 것도 청결하게 할 수 있게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