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소관 2005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소방본부

존경하는 강우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는 참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및 12개 공공기관과 충주 기업도시유치 등 충북도약의 새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열정에 힘입어 저희 모든 소방공무원도 안전 충북구현을 위한 노력을 결집하여 왔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대상수상, 긴급구조훈련 최우수 등 전국 선두에 소방행정역량을 인정받고 충청북도소방항공대를 창설하여 긴급구조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앞으로도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언제라도 소방행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께 수준 높은 소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역점추진 혁신과제, 주요현안사업, 후속조치 대상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으로 전략목표 제1목표는 도민안전을 위한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는 화재취약대상 종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주요성과 지표는 화재취약대상 화재발생 최소화, 도민 자율방화관리의식 배양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대형화재 취약대상 특별관리 162개소, 다중이용업소 중점관리 4,533개소, 민간 자율방화관리체제 육성, 소방대상물에 대한 정밀소방검사 및 효율적 예방활동을 그동안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대형화재 취약대상 및 다중이용업소 점검과 방화관리 능력평가를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범도민 소방안전교육활성화입니다. 주요성과 지표로는 소방안전교육 및 이벤트 도민참여 확대, 어린이 안전사고율 경감, 주민 초기 소화능력 배양을 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안전문화 조기정착을 위한 각종 소방교육을 추진하였고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를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체험과 참여위주의 소방 119대축제, 119소년단 여름체험캠프 운영, 학생대상 화재예방 이벤트 개최, 주택·아파트부녀회 소화기 다루기 경연대회 등을 하반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종합 긴급구조·구급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로 인명구조·구급 대응태세 강화입니다. 주요성과 지표로는 재난대비 긴급구조 능력배양, 구조·구급대원 정예화, 장비보강으로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대형재난현장, 긴급구조대비 태세 확립, 인명구조전문교육 확대 및 구조훈련 강화, 구급대 정예요원 양성교육, 소방항공대원의 전천후 인명구조기술능력 배양 등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긴급구조훈련, 인명구조 전문교육, 구급대 정예화와 노후 119구조·구급장비 보강을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도민만족의 구조·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주요성과 지표로는 노인복지 수혜대상 확대와 여름철 수난사고 예방을 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최상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노력하여 왔고 구급서비스 대상 확대 및 사각지역 해소, 수난사고 예방 및 구조·구급대 배치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공중보건의사 의료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도민 심폐소생술 교육과 구급수혜자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무선페이징시스템 확대보급 및 교체, 산간오지마을 독거노인에 대한 구급차량 지원 및 상비약 제공, 119시민 수상구조대 및 여름철 이동구급대를 7월~8월 두 달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화재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로는 화재 초기진압 대응태세 강화입니다. 주요성과 지표로는 인명·재산피해의 최소화 화재현장 원활한 소화용수 공급을 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신속한 상황관리 및 지휘체계확립, 화재초기진압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소방용수시설 확충 및 철저한 유지관리, 광역응원체계 정비 및 신속한 출동체계확립, 취약시기 화재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화재진압장비 보강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화재진압장비 보강, 소방기술경연대회 출전, 취약시기 화재특별경계근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과학적인 화재조사 체계 구축입니다. 주요성과 지표는 화재발생 원인 규명률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화재조사 전문요원 양성교육, 정밀화재조사 기자재 및 감식실 확보, 화재조사 정보의 환류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중앙소방학교 전문교육 추가실시,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 국가공인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응시, 전문가 초빙 화재조사 요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민간 소방조직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주요성과 지표로는 의용소방대 운영내실화 및 봉사영역 확대 직장자율소방대 초기대응능력향상을 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의용소방대의 재난대응 활동범위 확대 및 전문성을 제고하였고 직장 자율소방대 소방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의용소방대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의용소방대 하반기 교육훈련 및 일제점검과 자율소방대 합동소방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로 안전임무 수행을 위한 인프라 조성입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는 변화와 혁신으로 소방조직 활력 도모입니다. 주요성과 지표로는 발전적인 신규 추진과제 발굴과 소방력 향상 및 사기 진작을 주요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소방혁신기획단 운영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영, 소방공무원근무여건 개선과 복지후생관리, 소방서비스 헌장 실천, 의무소방대 관리운영 내실화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신설 소방관서 인력 확보 및 직급상향 조정을 7월중에 추진하고 의무소방대 한마음 체육대회를 10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전문 소방인력 양성과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주요성과 지표로는 소방공무원 능력 발전, 신뢰받은 Clean 소방상 정립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전문소방인력 양성과 직무연찬을 통한 소방행정 발전방안 연구, 소방관서 행정감사 실시, 부조리 개연성 사전제거 및 평가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기본교육 및 직무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직기강확립 및 부패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소방관서 신설 및 청사·장비 보강입니다. 주요성과 지표로는 쾌적한 근무환경조성 및 소방력 보강, 소방장비 보강 등을 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소방수요 증가지역에 관서 신설을 진천소방서를 8월에 개서할 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 봉양파출소 그리고 옥천 청산파출소를 각각 8월과 12월에 개소 예정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청사 신·증축 현황입니다. 청주동부소방서 이전 신축을 10월 준공 예정으로 차질없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동소방서 청사이전 부지확보는 3월 29일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충주소방서 청사 이전부지 확보는 시비로 18억을 마련해서 현재 부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부소방서 보은파출소 이전신축을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동부소방서 문의파출소 증축 그리고 신설 동부소방서 오창파출소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노후 소방차량 교체 조달계약을 16대를 계약해서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신설소방관서 운영인력 확보 및 청사 신·증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방차량 조달구매에 따른 차량제작 감독 및 납품완료차량에 대한 것을 현장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로 정보기술 활용 현장대응 시스템 구축입니다. 주요성과 지표로는 도내 긴급구조시스템 완전통합에 의한 지령체계 일원화 현장활동 통신 보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긴급구조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고 소방종합정보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긴급구조 통합시스템 안정화 및 확대 구축과 기능저하 차량용 무전기 지속적인 교체 및 수리와 이동전화 위치정보시스템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역점추진 혁신과제로 첫 번째는 어려운 이웃 내집사랑 화재보험 가입입니다. 그 동안 주요성과 지표로는 70명을 수혜인원으로 잡았는데 현재까지 54명을 화재보험을 가입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수난사고 다발지역 구명의 대여방 운영으로 7월과 8월중에 영동, 증평 그리고 충주소방서에 구명의를 확보해서 대여해서 피서객 익사사고라든지 생명보호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6페이지입니다. 차량용 무전기를 이용한 GPS망 구축입니다. 지금 현재 차량용 무전기 GPS기능 구현을 위해서 150대를 주요성과 지표로 잡고 있는데 추진중인 것은 35대를 더 추가해서 185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랑의 119혈액은행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헌혈에 참여해서 그 헌혈증서를 불우이웃을 위해서 나눠주고 있는 행사입니다. 지금 현재 2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132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주요현안사업으로는 소방항공대 설치운영입니다. 소방항공대는 지난 6월 9일날 발대해서 그동안 2건에 2명을 구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이송 등 출동임무수행과 재난현장 지휘 및 긴급인력 장비 수송과 주요 도정업무 항공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도민 안전체험관 설치운영입니다. 이것은 지난 2월 28일날 체험관의 건물은 완료 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체험관 교육기자재 및 자료를 보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체험관 운영인력을 하반기에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체험관을 운영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소방관서 청사 신·증축입니다. 신설 진천소방서 청사 증축은 사업기간이 2004년 5월부터 2005년 8월까지로 현재 공정률은 50% 진행 중인데 8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공사를 독려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동부소방서 이전 신축입니다. 2004년 5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공사기간으로 현재 부지 규모는 2,147평에 건평 1,351평으로 공정률 50%로 올해 10월 준공예정으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항 보고를 마치며 하반기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한창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3쪽에 소방관서 신설 및 청사 장비 및 보강 내용 중 소방청사 신·증축 사업비 49억9,800만원 중 청사기금이 12억원이 포함됐다고 되어 있는데 청사기금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사업비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장석화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기금은 중앙의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기금을 빌려다 쓰는 것인데요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저희들이 거기서 청사기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12억이 동부소방서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상환조건으로 받는 거죠?

예. 2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3쪽에 동부소방서 보은파출소 이전 신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하고 매입부지 위치변경으로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고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의 부지로 책정되어 있던 곳이 공시지가와 감정지가에서 차이가 나면서 원래 지주가, 팔려고 했던 그 사람은 더 많은 금액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감정가가 낮게 나오다 보니까 작년도에 매매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었는데 그것을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저히 저희들이 당초에 선정했던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서 다른 부지로 대체해서 지금 그것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것을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아도 상관이 없는 땅인가요? 어떻게 관리계획 변경승인 받았나요?

그래서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어제 받았습니까?

예.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에 제가 몇 번 질의를 드리고 했던 내용인데 소방파견소 인력 부족난에 대해서 좋은 대책 좀 세워달라고 여기 계신 송은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업무추진 시나 예산반영 시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계속 추진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상태에서는 소방공무원 표준정원제도라고 하는 제도에 묶여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자체의 인원이 지금 오버가 되어 있는 상태라 그것이 어려웠었는데 이것이 내년도부터는 총액임금제도로 바뀌어져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노력하고 또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도와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인원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가능성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기 의용소방대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모 의용소방대에서 신문에 난 것 마냥 문제점도 있었지만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및 자녀학자금 지급조례를 어느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설치조례안 개정하는 것은 지난번 5월에 소방방재청에서 의용소방대설치조례 개정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의용소방대 설치라든가 임용, 예산 지원을 전에 이제 소방서장 또는 군수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도로 일원화하는 것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중점 추진하려고…

그 내용을 그전부터 제가 도의회에 들어올 때부터 이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일원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고 계속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아마…

그 동안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그래서 청에서도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만간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웅 위원님.

연철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쪽 도민만족의 구조·구급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조·구급 서비스 수혜자 서비스 만족 설문조사를 350명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어떠한 부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내용은 어떠한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기간은 2005년 6월 8일부터 6월 23일까지 15일 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대상은 2005년도 1/4분기 119구급대를 이용한 도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표본조사는 350명을 했는데 각 소방서별로 50명을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항목은 총 18개 항목으로 통계관련 사항이 5개, 그리고 이용에 대한 불편 내지는 편의에 대한 사항이 13개 문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 이용 관련 사항 13개 문항 중에 이용장애, 119구급 신고전화 받는 태도, 환자를 대하는 119 대원의 태도는 90% 이상이 매우 친절 또는 친절하다는 응답이 있었고 구급대가 가장 먼저 보강해야 할 것으로는 인력부족이 37.3%, 구급장비 부족이 28.8%, 구급차량이 좀 더 안락하고 편리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15.2%로 도민들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참작을 해서 저희들이 만족도를 최대한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또 업무보고서 7쪽입니다. 화재 초기진압 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에 대한 질의입니다. 화재진압 등 출동 시 소방대원의 기초체력 부족으로 간혹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대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기초체력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소방대원들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지요?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항상 소방공무원 자체가 남을 구조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우수해야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장 최우선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방본부 체력검정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의 소방장 이하 전 소방 공무원을 체력측정에 등급을 두어 가지고 5개 종목 1200미터 달리기, 50미터 달리기, 팔굽혀펴기, 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이런 것들을 해서 체력검정을 하고 그 결과에 이제 모자라는 부분을 스스로 보강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본부를 비롯해서 각 서마다 체력단련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틈이 날 때마다 개인적으로 자기 스스로 건강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서마다 매주 수요일날을 체력의 날로, 체육의 날로 해서 그 날 오후에는 바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체육활동을 하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선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대원들이 체력적으로 강할 때 우리 도민들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거에 우선해서 체력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영재 위원님.

조영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화재취약대상 종합안전대책 추진과 관련 각각의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소방검사결과 불량에 대한 시정조치만 취하고 다른 조치를 취한 사항이 없습니다. 과연 소방시설 검사 대상 중에 시정조치 정도로만 조치해도 될 사항만 발생을 했는지 다른 조치 사항은 없었는지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검사결과 불량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시정보완명령서를 발부 하고 일정기간 내에 시정토록 하고 이행여부를 기간 종료 후에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라든가 전기, 가스시설 등은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하면 관계 부처에 기관통보를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소방검사 결과는 대형화재 취약대상 162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15개소의 소방시설 불량 사항이 적발돼서 시정보완명령서를 발부하고 그것이 확인결과 시정완료 됐습니다. 그리고 타 법률 위반사항 3개소는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거기로부터 보완이 됐을 때 다시 또 기관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업소에서는 4,533개 중에서 53개소에 대해서 시정보완명령서를 발부해서 모두 시정을 완료시켰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포함한 전기 소방검사 결과 4,672개소 중에서 불량개소 384개소를 적발을 해서 위반사항에 따라서 시정보완 명령을 통해서 369건을 시정을 했고 타 기관 통보 8건, 과태료 처분 6건, 그 다음에 방화관리자를 미선임한 1개소에 대해서는 입건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유인물에는 본부장님 설명하고 다르게 전부 시정조치로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다르죠, 유인물 내용하고는?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쓴 용어는 시정완료 했다고 하는 것은 입건이라든지 아니면 과태료 처분까지를 전부 포함해서…

입건도 시정조치로 포함이 됐다?

예, 그것을 바르게 잡는다는 뜻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매년 발생되는 화재발생의 원인을 보면 뭐 전기누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보면 소방검사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점검이 상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1소방관 1학교 담당제 운영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사업으로 더욱더 확대 실시했으면 합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297개 학교를 시행했다고 했는데 이게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하셨습니까?

거기 중학교가 35개 학교가 포함돼 있습니다.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는 제외됐습니다.

이게 아주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좋은 사업이 형식적이고 실적 위주보다는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수난사고 예방 및 구조·구급대 배치운영 관련 학생 대상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서안문 발송이 291개교에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서안문 발송 홍보도 중요하지만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예방 1소방관 1학교 담당제와 병행해서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이런 교육을 실시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1소방관 교육하면서도 같이 실시를 하고요. 또 저희들 심폐소생술 교육도 각 학교까지 전부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꼭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심폐정지 환자의 경우에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일상생활화 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입니다. 자판기이익금과 사랑의 동전 모으기로 70명 이상 어려운 이웃에게 화재보험을 가입시켜 주셨고 구명의 대여방 운영을 해서 물놀이 인명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그런 계획과 132명이 헌혈하므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가족상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도민을 대신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요지에 대해서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소방관서장 현지방문지도가 246회로 했었는데 여기 관서장이라는 게 부서장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소방서장하고 과장들까지 하고 있습니다.

파출소장은 아니고요?

파출소장까지 같이 포함됩니다.

그럼 전체 그 부서장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소방서장 그리고 간부 또 파출소장까지 포함해서 전부 71명입니다.

71명이요?

예.

그렇다면 현장확인 지도를 여태까지 6개월 동안에 한 분이 쉽게 얘기해서 관서장이 세 번밖에 안 왔다는 얘기라 세 번.

예.

이거 최소한 관서장이라면 한달에 몇 번정도는 현장확인 지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분들 그 직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확대하면 그렇게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현장확인 지도하는 것은 월동기 화재예방 대책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그것을 실시하고 비화재기에는 사실상 그것을 좀 등한시한다기 보다는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그 화재취약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재라는 게 뭐 예고되는 것도 아니고 불의의 사태입니다. 화마지요. 그런데 항상 현장확인 지도라는 것은 관서장들께서 이거 복무사항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얘기가 안 되죠. 도민 입장에서 볼 적에는 관서장들께서 이제까지 상반기 업무보고입니다. 6월말까지 그래 한 분이 세 번 했다라는 얘기라 세 번.

그래서 그 대상물의 책임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한테는 또 그게 송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인 행정을 위한 것으로 봐서는 그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또 민원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자주 가는 것을 또 불편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서정쇄신 차원 내지는 부조리 예방대책 쪽에서는 되도록 민원관서를 방문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형편을 맞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적극적으로 매월 나간다거나 매주 나간다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예방측면은 있는데요. 또 사회환경상 공무원이 자꾸 대상에 출입한다는 거에 대한 거부반응 때문에 그것들을 같이 조화를 이루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일부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조언대로 아주 적극적으로 가면 가장 좋겠는데 아직 우리나라 행정풍토 자체가 주민들의 경우에는 되도록 안 오는 것을 또 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같이 절충을 이루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속된 말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소방 공무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될 일이 화재예방 업무입니다. 불 나면 가서 끄면 뭐합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불이 안 나게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떳떳하게 본부장서부터 서장, 과장, 파출소장이 가서 아무런 비리가 없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것이 정착이 돼서 오히려 그 소방대상업체에서 “저희한테도 와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그런 풍토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런 활동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만 뭐 가면 거부반응이 난다 뭐다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때일수록 자꾸만 가서 정말로 소방예방을 하는데 필요한 분들이 오셨다는 것을 인정을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어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그러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그런 식의 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인 예방지도 활동을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페이지요. 맨 끝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노후 119구조·구급장비를 보강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예산에 반영한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앞으로 또 추경에 반영하실 그런 계획까지 포함이 되나 그것 좀 답변해 주시죠.

지금 현재 그 예산에 반영돼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있는 것을?

예.

이건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계속 확보가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 공중보건의사가 의료봉사활동을 360명을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본부에 공중보건의사가 몇 명 있습니까?

2명 있습니다.

2명이요. 2명이 본부업무도 하면서 이렇게 무의탁노인,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고마운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10페이지에 민간 소방조직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보다 선배 도의원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한때는 이러한 의용소방대 운영을 했다고 그럽니다. 시단위 의용소방대 이렇게 해서 출동수당이나 운영 그러한 거 하고 군단위하고 차등을 뒀었다 그렇게 운영을 한 적이 있답니다. 그래 상당히 논란 끝에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도 어느 측면에서는 의용소방대원들이 군 단위에서는 그 사람들이 없으면 위급한 상황대처를 정말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그러한 조직이고요. 시단위에는 과연 물론 다른 분도 관심있게 이렇게 하지만 화재가 났을 적에 군단위의 의소대원만큼 그렇게 활동사항이 적다는 것이 아마 그때에 그러한 검토결론인 거 같습니다. 그래 본 위원은 의용소방대 조례개정을 추진하시고 그런다는데 가능하시면 어떤 용역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단위 의소대와 군단위 의소대 간에 출동수당, 운영비 등 지원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그러한 견해인데 본부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군단위나 면단위 쪽에서의 의용소방대는 실질적으로 화재진압 업무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되고 또 일반적으로 시단위 지역에는 소방서가 있다보니까 화재진압 업무에 많이 참여가 안 될 거라고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제 소방 대상물 규모에 비해서 보면 군단위 지역에는 물론 대규모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규모로 봐서는 시 단위 지역에 소방 대상물이 훨씬 더 많고 규모가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전에처럼 화재진압 업무라고 하는 단순비교로 본다면 그렇게 우려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청주시내라든지 충주 같은 데도 보면 화재 현장에서의 활동에서 의용소방대가 활동한 것은 군단위나 시단위나 거의 대동소이하게 같이 참여가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까지는 소규모의 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마는 최근에는 화재라든지 각종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아주 대형화 되다 보니까 사실상은 저희들이 의용소방대를 운영하는 것은 가외성이라고 그래서 그야말로 100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갑자기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어느 면에서는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도 현상유지는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그네들이 일반인들보다는 그쪽에 대한 전문식견이라든지 또 훈련도 받았고 그래서 더 유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언하신 대로 거기에 차등에 관한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또 그것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11페이지에 소방혁신기획단을 4개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운영을 해서 결과로 볼 적에 이것이 지속 발전시켜야 될 것이냐, 어떻게 소방본부장의 견해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기획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론 여태까지 저희들이 각 분야마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연구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분야에서 모든 업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하는 것을 집중으로 연구해 온 게 따로 그렇게 구성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계에서 아니면 각 과에서 그냥 잠시 어떤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서 붐이 일어났다 가라앉고 이런 형태로 유지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죽 진행을 하면서 또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식견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이 저는 볼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주동부서장 오셨나요?

예.

거기서는 소방 혁신기획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 동부소방서에서는 각 계나 파출소별로 인원을 선발해 가지고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명으로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15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15명 내외?

예.

본부장께서는 거의 각 소방서가 인원이 비슷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인원 비례해서 규모를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 본부 기획단에서 각 서에서 발굴한 과제들을 또 더 보완이 필요하다거나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들은 저희 본부 기획단에서 그것을 하는데 보통 7명에서 15명 내외로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천소방서장 계십니까?

예.

현재까지 제천소방서에는 소방혁신기획단을 몇 번이나 운영을 했습니까?

제천소방서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제천소방서 혁신기획단 운영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17명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월 1, 2회 혁신기획단 각 파출소 내근요원하고 전부 인원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매우 좋은 안건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구조·구급차의 지휘차에 구강청정제를 비치한다는 것도 나왔고 또 현장활동 구급대원들 현장실명제 명함까지 제작을 해 가지고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면 그 환자한테 명함을 줘 가지고 “불편하시지만 앞으로 더 이용 좀 해 주십시오.” 이런 것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또 야간 근무 때 공공요금 절약해서 각 과별로 전기를 다 켜지 말고, 형광등을 다 켜지 말고 스탠드를 이용하자, 야근하는 직원들 내근요원에 한해서. 이렇게 사례 세 가지 정도 올렸지만 이밖에도 이것을 추진하고, 본부에서도 이중에 한 가지 명함제작은 채택이 됐었고요, 소방서 자체로 혁신 운영한 게.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고드리면 저희들은 매월 마지막 간부조회 때 서장실에서 각 간부들이 발표회를 갖습니다. 다음달에 추진할 혁신과제, 이를 테면 이번 7월달의 혁신과제는 ‘직원 상호간 호칭규정에 맞게 부르기’라든가 저번 달의 혁신과제는 ‘공용물건 쓰면 제자리 갖다놓기’ 이렇게 손쉬운 것은 그렇게 추진하고 업무제도나 무슨 지침이 바뀔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기획단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지금 제천소방서장의 답변을 들으니까 이렇게 아마 소방서 나름대로의 혁신과제를 발굴해서 소방서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이 정말로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4개 소방서만 할 게 아니고 본부도 하고요, 전부 다 전 소방서에 파급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것은 앞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13페이지에 동부소방서 보은파출소 이전 신축 문제입니다. 이게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아마 의결이 됐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여기 이번에 제안하신 게 보면 사업비가 도비 16억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본 위원회나 우리 2005년도 제1회 추경에서 본 의회에서 승인돼서 의결된 것은 도비가 13억입니다.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이라는 것은 의결된 예산 범위 내에서 그것을 받아야지 되는데 3억을 왜 더 증액을 했느냐.

그것은 당초 계획에 저희들이 3억이, 지방청사기금 지방재정공제회에서 3억을 받을 것을 같이 포함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승인이 나고 난 다음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절차상에서 아직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지방청사정비기금 3억을 요청하지 않은 상태라서 거기에서 3억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본부장께서요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2월달에 이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그때 소방청사 신·증축으로 해서 보은 파출소 이전 신축이 12억이 필요한데 도비가 9억, 청사기금 3억 이렇게 해서 12억으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할 적에 12억입니다마는 장소 변경되고 그러는데 한 1억 정도 더 들어가서 13억 타당하다, 그럼 13억 중에는 청사기금이 3억이 포함이 돼 있는 거다…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연초에 보고를 드릴 때 부지 매입비에 대한, 그러니까 건축에 대한 것은 이제 12억으로 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그때 빠졌던 것은 부지매입비가 4억원이 빠져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 매입까지 하면 전부 12억하고 4억하고 16억에다가 19억7,0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되면서 전에 사려고 했던 부지보다 옮겨가는 부지의 가격이 더 다운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면서 실질적으로 3억은 감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에 토지매입비 4억원이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에도 보은파출소 이전 신축으로 하셨고 또 역시 예산도 그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고 금번에도 동부소방서 보은 파출소 이전 신축으로 해서 똑같습니다. 신축이라면 그 안에 건축비나 부지 매입비나 전부 다 들어가는 그러한 개념이다, 이제까지 보고하신 게 전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결을 받은 것은 13억이라면 13억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으시고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법령에 의하면 그 50% 범위 안에서 증감이 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을 더 안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면 13억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나중에 이렇게 돼서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역시 기채를 하시는 것도 기채를 해서 우리 본 도에 들어오면 도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지만 우리 상임위를 존중해 주시는 거지 상임위에서는 13억만 심의 의결을 했는데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16억을 받으셨다면 이게 모순도 아니고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13억만 가지면 충분히 거기에서 6억 정도, 그러니까 19억 범위 내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안 받고서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예산 승인 요청을, 더 증액 요청하면 되는 건데 구태여 저희가 13억을 본 위원회에서 해 드렸는데 16억을 왜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이 지방채를 신청을 하는 것이 행자부의 지방채승인 통보를 받고 우리 도에 이제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시에 도의회 심의 의결을 다시 또 받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은 것이 아직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신청도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준 대로 13억만 받으셔도 기채 얼마가 됐든지간에 19억 범위 내에서는 예산 요구를 할 수 있는 법령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구태여 본 위원회에서 13억을 해 드렸는데 16억을 할 필요는 없었다 그런 얘기죠. 13억 그대로 하는 게 타당한 게 아니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 받은 것은 예산액이 아니고 거기 부지 변경만 다른 재산으로 취득하겠다는 것을 승인을 받은 겁니다.

본 위원은 액수가 이제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준 것보다 3억이 많은 데에 대해서 이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이러한 지적이거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지방채 3억을 포함시킨 거, 포함시키지 않은 거 그 차이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여기 관광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13억으로 받았는데요. 거기다가 그때 당시에 16억으로 집어넣지 못한 것은 이 지방채에 대한 승인을 행자부로 받지 않았을 때에 그것을 집어넣는다는 것이 저희들이 너무 앞서가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지만 본부장님 말이에요. 그러면 13억에 한해서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았으면 본 위원회에서 거론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또 3억을 기채를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또 받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입을 먼저 예산하고 추경에 같이 됩니다. 채무부담행위도 승인이 되면 기채도 되는 거죠. 세입이 되면 그것을 갖다가 본 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할 때에 증액을 그만큼 더 해 드리면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 드리면 되는데 본 위원회를 좀 존중을 해 주셨다면 그렇게 업무를 처리했으면 사후에 서로 편한 도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을 거 아니겠느냐.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절차상에서 그런 것들이 약간의 착오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심흥섭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강우신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셨는데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에 관련돼서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한 기억이 나는데 위험한 직종에 종사하는 우리 소방공무원 가족들한테 근무여건이 취약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그 당시에 하셨는데 지금 11페이지 보시면 변화와 혁신으로 소방조직의 활력도모 그래서 이행과제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소방공무원 근무여건개선과 복지후생관리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보면 근무수당을 상향지급을 하겠다. 그리고 52시간에서 60시간, 8시간이 연장되고 소방공무원의 자녀장학금지급을 13명을 했다. 이런 부분은 해마다 업무보고 때 나오는 사항인데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뜻은 다른 게 아니고 7월 1일자로 우리나라에 지금 전면 토요휴무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관들 그리고 또 소방공무원들 이외 정말로 365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치안을 담당하고 이런 공무원들 부분에서 특수한 이런 직종에 계시는 우리 소방공무원 가족들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자로 주 5일 근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일선 소방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면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실시를 한다면 과연 기존 소방공무원 인력 가지고 그 나머지 시간 공백을 어떻게 채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있는 인원을 갑자기 증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소방공무원 가족 여러분들께서 근무외에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확보가 돼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근무여건을 말씀드리면 도내 소방공무원 998명중에서 74.5%의 744명이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다른 일선행정기관에서의 주 40시간 근무제하고 저희하고는 너무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격차가 많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3교대도 하지 못하고 2교대가 주로 근무방식으로 채택되고 있는데 그것은 우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원을 그만큼 확충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소방청에서도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2010년이나 돼야 3교대 전면시행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2006년도에는 격무부서에 3교대 인력확보를 우선 주력을 할거고요. 그리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외근부서에 3교대 인력확보를 하는 계획이 내려와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격무부서라고 하는 것이 상황실이라든가 파출소 중에서 월 화재건수 30건 그리고 구조대일 경우에는 월 60건, 구급의 경우에는 월 150건 이상 출동 부서로 해서 도내에는 상황실 8개, 파출소 2개소 또 구조대 2개대, 구급대 9개대 이렇게 지금 격무부서로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현 가능한 것은 우선은 저희들이 순번 휴무제를 하고 있는데 월 1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되도록이면 더 확대해서 두달에 3회 정도 그래서 주당 75시간 근무정도로 그 격무를 조금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원상으로는 이제 보충이 현재 여건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예산상으로 금전적으로 우선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또 휴일근무수당, 출장여비 현실화 이런 것들을 지금 작년도에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52시간에서 60시간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조금 올리긴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한 8시간정도 올라간다 하더라도 전체 저희 직원수가 많다보니까 그 액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좀더 더 올리고 휴일근무수당이라든가 출장여비현실화 이것을 지금 도의 예산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응급한 것은 인원으로 그것이 보충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금전적인 혜택이라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하는 부분의 핵심요지는 우리 소방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서장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파출소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부하직원들이 이렇게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토요일, 일요일날을 쉬지 못하고 근무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잘 헤아리셔서 조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은 물론 뭐 순번 휴무제를 통해서 한번 더 쉬게 해 주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측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소방방재청하고 수시로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본부장님께서 건의하셔서 2007년, 2010년 가서 3교대 근무로 전면 실시돼 있는 상황이 아니라 당장 2005년도인데요. 앞으로 5년 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제일 시급한 과로한 피로에 누적돼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시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전문 소방인력 양성과 공직기강 확립이라고 이렇게 이행과제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 추진상황 중에서 소방관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사실시는 4개 소방서를 종합감사 세 번, 부분감사 한 번 했는데 그 중에서 말이죠. 행정상 조치나 재정상 조치는 내버려두더라도 신분상 조치에 31건, 훈계 9건, 주의 22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소방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한 것인지 아니면 그 외적인 요인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훈계가 9건인데 훈계의 대부분이 어떤 훈계의 내용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분상 조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소방공무원에 대한 것입니다. 거기 훈계에 해당하는 것들은 대부분 업무상에 업무처리를 하는데 부적정한 것들을 주로 훈계의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공무원…

본부장님, 잘 안 들립니다.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아침 안 드셨어요?

바짝 갖다대면 자꾸 콧소리가 나가지고 조금 떨어져 가지고…

괜찮아요. 말씀 좀 크게 해 주세요.

그래서 직장훈련 성적평정 기준적용 부적정 또는 징계업무 처리절차 부적정 그 다음에 기본근무 부적정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주로 자기 직무에 기본적인 업무에서 소홀히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훈계가 대부분입니다.

직무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에 대한 것이 많다.

그 중에는 아직 업무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챙겨야 하는 부분 중에서 그 관계규정을 따진다고 하는데서 미숙한 부분들이 지도감독이 잘 안 됐다든지 또 본인이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된 부분 그런 것들입니다.

글쎄 그런 것도 있겠고 다른 부분도 있겠는데 지금 본부장님이 자세한 얘기를 기피하시는 거 같은데…

아닙니다. 제가 여기 지금 자료를 전부 가지고 있는데요. 전부다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내버려두세요. 상반기에 신분상 조치 31건, 행정상 조치 62건, 재정상 조치 1건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가급적이면 이런 건수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큰 건수는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들은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 지난해 보면 우리 충청북도 소방본부가 행정서비스헌장 대상을 차지하시고 또 금년도에도 국가재난 긴급구조 재난훈련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대상을 차지하는 좋은 성적을 거두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신분상 또 행정상, 재정상 이런 부분에 좋은 이미지를 더욱 고양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더 해 주시기를 바라고 후반기에는 후반기 업무보고 때는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조치사항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관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걱정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