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현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건설과장 박찬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항상 건설과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앞서 의원님께서 항상 걱정하고 계시든 재해복구 계획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우피해 및 복구현황은 먼저 호우피해입니다. 피해액이 50억2,600만원 피해를 보고 복구액은 71억2천만원, 피해액보다 약 20억원 증가해서 복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요복구내용으로 보면 준용하천에 26억원, 소하천사업에 27억원, 농어촌도로에 7억원, 수리시설에 1억2천만원, 소규모 사업에 3억2천만원, 농경지 매몰에 1억3천8백만원, 기타 사유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차 호우피해중에서 총 복구금액 중에 지원복구가 70억9천만원입니다. 이중에 재원별로 내역을 보면 국고가 45억4천만원, 지방비가 23억9,700만원중에 도비가 12억1,500만원, 군비가 11억8,200만원 부담하고 지난번 예산에서 군비부담은 채무부담으로 확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융자 9,600만원,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풍피해 복구현황입니다. 피해액이 74억6천만원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복구확정금액이 92억8,700만원으로 18억2,700만원 복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주요사업별 재원별로 보면 준용하천에 32억9,400만원, 소하천에 30억원, 농어촌 도로에 16억3,500만원, 수리시설에 2억2,200만원, 소규모 새마을 시설에 6억원, 농경지 매몰에 1억4,900만원, 기타 사유시설 건축, 비닐하우스 피해액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재원별로 보면 총 지원복구가 92억1,100만원이고, 자력복구가 7,500만원인데, 지원복구액중 국비지원이 63억원, 지방비가 26억원중에 도비가 13억원, 군비가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가 1억5,800만원, 기타 자력 부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전체 재해피해 복구총액은 124억8,600만원이며, 이중에 복구비는 164억700만원입니다. 피해액보다가 전체 31% 복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국고지원이 108억8천만원이고 도비지원이 25억3,700만원, 군비부담이 24억9,800만원입니다. 총 복구금액에 군비부담이 약 15% 해당이 됩니다. 이중에 군비부담 14억9,800만원중에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특별교부세가 4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4억원을 지원받아서 응급복구비에 4천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600만원은 우리 군비부담 24억9,800만원중에 3,600만원을 충당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구추진 진도는 호우피해 응급복구비에 2,700만원을 지원하고, 태풍 응급복구비에 1차에 2,400만원, 2차에 교부세가 응급복구비로 지원이 되어서 4천만원을 추가해서 읍면에 전체 9,100만원을 배정하여 응급복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항구복구를 위하여 우리 군내 전 토목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팀을 구성하여 9월부터 설계중에 있습니다. 호우피해는 11월중순까지 설계를 전부 마치고 착공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으며, 태풍피해도 12월말까지는 전 지구가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재해피해의 보고를 마치고 군정질문 답변을 하겠습니다. 최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강우로 인하여 소라교, 토평교 일부가 침하되어 버스운행이 전면 통제와 일반차량의 통행제한으로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대책과 교량개체 시행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최우석 의원

최우석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고평, 소라다리를 중앙에 승인을 얻어서 우리 주민들 아무 불편없이 앞으로 빠른 시일내 이왕 수고하셨는 것 빨리 설계를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게 다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그럼 다음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곽명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남면 신당리, 풍각 흑석리간 풍각 우회도로의 추진계획과 착공 예정시기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곽명순 의원,

지금 현재 공사착공이 약 1개월정도, 10월 1일날 우리가 서류상 착공이 되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10월 1일자로 착공통보를 받았고, 그간에 제일제당에서 현장사무실이라든가, 현장 준비관계로 지금 현재 현장의 조사측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심의위원회 규정은 우리 보상법규정에 따라서 지역주민, 토지이해관계자를 30%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약 20명정도 보상심의 위원회를 우리 군에서 구성하고 보상심의 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원래는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는데, 보상을 우리 군에서 위탁을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보상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상심의 위원회를 우리 군에서 구성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액은 금년도 약 10억원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국토관리청 보상과장이 와서 보상금액에는 항시 지장이 없이 돈을 배정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이해 관계자라든가 지상물 소유자는 보상금액이 확정되어 수령할시에는 보상금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이 없도록 항시 자금 확보는 충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에 덧붙혀서 낙찰율이 69.9%인데, 건설낙찰에 덤핑으로 들어와서 만약에 부도가, 보성건설식으로 부도가 우려되는데 그런 일은 없겠는가 모르겠습니다.

보통 70%이하가 되면 낙찰에 대해서 보증금을 넣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69.8%인데 청도 우회도로도 69%밖에 안 됩니다. 대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거진 지금 현재 국토에서 집행하는 것은 70% 미만으로 경쟁이 되어서 낙찰이 됩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저도 회사에 대한 내용도 사실상 모르고 앞으로 서로가 협조를 해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보상관계가 제일 민원하고 집결되는데 과장님으로부터 좋은 말씀이 계셨지만 그 위원회, 지금 청도군 지방에 계시는 분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보상관계는 무난히 잘 될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곽명순 의원님께서 국도변 교량 하단부 통신공사의 케이블선을 낮게 가설하여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폭우시 제방유실 및 농경지 매몰등 막대한 피해초래가 있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재시공할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명순 의원,

본 의원이 건설과 질문이 조금 많아서 염려가 됩니다. 조금 부담이 가겠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량하단 여하튼 상단부 위치에 케이블선이 누구가 보던 육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청도군내 국도변이나 군도변에 이것은 수도관이나 동파에 우려되는 그런 케이블선이 아니기 때문에 상단으로 지상으로 노출시켜도 충분하리라고 본 의원은 믿는데 시공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나, 그리고 건설과장님으로 부터는 직접적인 우리 청도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가 되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본 의원이 듣기에는 좀 거북스럽고 행정기관에 또 집행기관으로서 청도군민의 책임을 맡고 있는 청도군 전체 산하에 집행기관은 서둘러서 우수기 전에 내년 99년 우수기 전으로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설에 시설을 다시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그럼 다음 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곽명순 의원님께서 청도천 및 동창천의 하상유수로 인해 복토가 적치되어 폭우시 제방붕괴등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데, 대대적인 하상정비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하천감시원 총인원 6명, 이분들의 보상이 지급되죠?

하천감시원 정식 직원입니다. 청원경찰 봉급으로 나갑니다.

이분들의 외상으로 표가 나는 의상이나, 모자나 표나는 그런 차림이 없어요?

정복이 있습니다.

하천점검 실적 및 조치현황에 모든 행정이 이런데 하천점검 실적, 가설물 설치 5건, 무단형질 변경행위 1건, 하천내 쓰레기 투기 및 세차행위 30건, 이런 것은 숫자상 일방적으로 총계가 이렇다 하기 보다는 이해가 하기 쉽게 5건은 어느 위치에, 무단 형질변경 행위는 어떤 위치에서 어디에서 했다 이런 세부내역이 있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감시원은 그날그날 매일 순찰일지가 작성이 되고, 불법 공작물이라든가 무단 형질변경한 것은 우리가 적발 보고서를 바로 공문으로 지시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치라든가 그 내용은 별도로 곽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무단형질변경,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 해 주십시오.

무단형질변경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천을 막아서 토관을 묻어놓는다든가, 유수에 지장이 있도록 조치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다음 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유천재의원님께서 금년도에 계획된 5천만원이상 사업중 미착공 또는 부진사업 현황 및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우리가 군비를 추경까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는 군비 50%, 도비 50% 지원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난 추경까지는 본 예산에 확보를 하나도 못해서 우리가 몇번 보조금 교부신청을 했지만 도 자체에서 군비부담을 안하면 사업비 교부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2회추경때 군비를 확보했는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풍각 상포진입로 포장에 말입니다. 군비를 5천만원 확보했는데 도비교부가 지연되었습니다.

지금 그것은 도비보조금 교부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것만 내려오면 바로 착공을 합니다. 군비 확보되었는 것은 도비를 보조주기로 도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도비가 보조금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 토평 이것도 지금 빨리 착공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비 미확보는 이것이 도비를 우리가 빨리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에 조금 지장이 있더라도 군비를 확보해야 되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업이 물론 지장이 되겠지만 군비를 확보함에 있어 우리 도비나 국비를 적절한 시기에 집행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또 도와 군간에 군비를 미부담해도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우리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도치순 의원님께서 하천부지 최근 3년간 불하현황과 향후 불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도치순 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대의회때도 3년간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건설과장께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본 의원 출신지역구인 각북면의 경우에 이 하천부지가 약 청도군 전체의 1/3이상의 점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덕촌리 같은 경우 대지분에 대해서 불하를 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평을 받고 지금 현재 우리 국가전체의 재정난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하루빨리 이러한 것을 정비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지역개발이라든가 또 삶의 불편함이 없도록 재정확보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개인한테 불하를 해 줌으로 인해서 지역경기가 되살아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좀 더 지금까지 96년, 97년, 98년 이 3년동안에 96년도는 용도폐지되어서 실적이 전혀 없었고, 본 의원이 촉구하고 이후부터 좀 실적이 거양되고 있는데 앞으로 적극성을 띠고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하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러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덕촌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정도 되었습니까? 대지분에 대해서,

지금 대지분은 거진 소하천지구에는 거진 다 되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박권현 의원님께서 관내 준용 및 소하천 등의 법선확보를 위한 측량실시로 하폭확보와 제방내 경작되는 농산물 및 유실수를 철거하여 하천유수를 원활히 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용운 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안이 본군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못되고 하지만 또 본 군민들이 어떤 생존과도 많은 관련이 있는 문제로서 질문을 드리고 또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해서 차후 보완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문댐 물을 만수위가 되었을 때 상수원으로 계속 쓰게 되면 며칠간 쓸 수 있는 물량입니까? 135백만톤이, 지금 현재 상수원에 연결되었는 관으로,

지금 현재 하루에 상수원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이 약 40만톤,

그럼 며칠분이 됩니까?

1년정도,

만수위가 되었을 때 1년 정도인데, 운문댐 물 자체는 상수원으로 쓰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1년간 쓸 수 있는 물이 만수위가 되었을 때 쓸 수 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다면 지금 댐이 반 정도만 물을 보유해도 식수를 공급하는데는 그렇게 지장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댐하류보에 피해액이 전체 얼마정도 됩니까? 관련부서가 아니라서 파악이 안 되시는 모양인데,

숫자는 제가 찾아서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약 5억원정도,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문제도 역시 운문댐 식수에 관한 권리는 수자원공사, 그리고 이익도 자기들, 그런데 결국 자기들이 어떤 이익 때문에 물을 가두어 놓았다가 방류가 잘 안되고 해서 홍수때 넘어오므로 해서 피해는 우리군과 우리 지역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어떤 여기에 구조적인 보완책을 해 달라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루이틀에 이루어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꼭 관련부처에 계속 건의를 해서라도 수의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꼭 이루어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댐 수위가 높아짐으로 해서 혹시 인근 부락이나 농경지에 피해가 갈 우려는 없습니까? 그리고 이번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주민들은 없습니까?

지금 댐 수위로 인해서 댐 내측에 피해가 났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철망을 전부 쳐 놓았죠?

예.

철망을 쳐 놓았는 밖에도 보상해주었는 부지가 있습니까?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접보상으로 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 이번에 많이 침수가 되었는 곳은 사실 철망이 물이 잠길 정도로 많은 침수가 되었는데, 공암에 윤재도씨라고 있습니다. 윤재도씨 집에는 마당에까지 물이 찼습니다. 그 집 앞 도로까지 완전 침수가 되어서 집에 들어가지 못했고, 오진에 홍의석씨라는 분은 닭장에 물이 침수되어 닭이 폐사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세밀한 것은 파악이 안 되신 모양인데, 본 의원이 이번에 침수되어서 이정도의 어떤 피해는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번의 만수위에서 1.2m죠, 만일 포항처럼 600m가 왔을 때 수고 높이가 얼마정도 된다고 계산해 보았습니까?

계산은 안 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즉 말해서 우리 경상도 말로 물렁개에서 만수위까지 1.2m가 올라가는 2.12m가 올라가는데 약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300m정도의 비가 왔다. 그래서 2.12m정도 올라갔다. 그러면 600m가 왔을 때 강우 1m당 0.73㎝씩 수고가 상승하는 것으로 되면 600m가 왔을 때는 약 4m는 올라갈 것이다는 그런 예측입니다.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600m나 500m가 안오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방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공암의 일대 농경지는 필연적으로 침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조사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예.

그래서 사전에 이러한 재난이 오기전에 댐이 수고가 높아져서 물이 침수가 되면 이것은 그저 흘러가는 물이 아니고, 장기간 담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나 농경지는 거의 쓸모없는 쪽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위험지역을 한번쯤 정밀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전에 주민보상이나 이주관계도 한번 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운문댐의 금년도 비가오기 전에, 태풍 전에는 수위가 만수위선이 최고 6토로 물 넘어갈 그 선까지가 우리가 토고를 150 잡아 놓았습니다. 149정도 되었습니다. 1m정도 수위가 낮아 졌습니다. 비오기 전에 저가 현장을 가 보았기 때문에 아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운문댐에서 최대 홍수위, 최고 비가 왔을 때 이것은 200년 빈도로 해서 강우량이 상당히 지금 계획을 못하겠는데, 최고 홍수위가 152.6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토에서 260㎝가 최고 비 많이 왔다고 가정했을 때, 200년만에 한번 오는 비가 260㎝정도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암, 오진에 아까 마당에 물이 들아갔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홍수위 계선으로 봐서는 마당에 물이 들어갈 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52.12m가 올라갔기 때문에 최고 홍수위까지는 물이 사실 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현실은 현실이니까 일단 계획을 하고 측량을 하고 했는지도 사람이 했는 것이니까 어떤 오차는 있을 수 있고, 현실은 속일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현실로 받아들여 주시고, 본 의원이 방금 질문을 드린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 또 보완을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 행정을 집행하시는데 참고로 삼으셔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운문댐 하류, 매전면까지 전체 주민들의 거의 만나는 사람마다의 한결같은 운문댐의 수위조절을 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개선은 꼭 필요하다. 수문을 하던지, 그 부분은 과장님이 꼭 앞장서서 실현될 수 있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운문댐의 밑바닥부터 담수가 되는 곳은 150m, 그러면 135백만톤이 들어갈 수 있고, 그곳에는 약 예를 들어서 200년빈도에서 비가 얼마쯤 와도 괜찮다고 하는데, 그곳에 만수가 되었을 때 그만큼 와면 이것은 계산하고는 틀리는 것이거던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만수가 되었을 때 비가 예를 들어서 500m나 400m가 오면 당초 물이 없을 때하고는 계산이 틀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꼭 이것은 개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 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용운 의원님께서 각종 공사현장에 레미콘 강도검사를 위하여 채취한 공시채를 타시군에 의뢰하고 있는바 본군 설치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용운 의원,

그러면 이것을 본군에서 검사를 해도 공인은 받을수가 없다. 즉 말해서 어떤 행정적인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게 되면 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현장관리라든가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현장관리정도로는 쓸 수 있다. 기히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빠른 시일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용운 의원님께서 재난대비를 위한 위험시설 건축물 및 구조물 안전점검 실시현황과 발견된 문제점 및 조치내용과 지역안전대책 실무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용운 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조물에 관한 것은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건축물의 등급을 D급으로 판정받았을 때,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원칙으로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D급 자체는 상태가 주요 기둥이라든가, 스라브의 노후로 결함상태가 있고, 긴급한 보수가 요구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도 제한하도록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도 건물만은 D급 판정을 받으면 사용자체를 중단시켜야 된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상태이다. 그런데 건물에 D급 판정을 받았는데 본 군에서는 그런 조치는 한건도 없죠? 그래도 운이 좋아서 별다른 사고가 없었으니까 다행인데, 이렇게까지 가도록 버려두지 말고 앞으로는 수시 점검을 하셔서 미리미리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건물자체는 사람의 어떤 인명이 많이 결부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다음 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운문댐 하류보 고수부지 총면적과 투자시설비 총액 및 동창천일대 고수부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필의원,

박순필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운문 고수부지 피해액이 262백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원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고수부지에는 피해액이 얼마쯤 됩니까?

피해복구비가 약 5,200백만원,

얼마입니까?

피해액은 3,500만원 정도,

5,200만원하면 복구할 수 있습니까?

그곳은 우리가 잔디 식재도 안하고, 먼저는 피토까지 다 했습니다만 이번 복구계획은 피토는 안하고 성토로서 고루고, 별도로 피토하고 하는 것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해도 하상이 구배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홍수시에는 계속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번 운문댐의 수문조절 기능이 없어서 피해액이 컸던 것 알고 있죠?

수위조절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조금이 아니고 갑작스러운 물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바로 댐 밑에 제방이 붕괴될뻔해서 소방대원들하고 면직원이 가서 갑작스럽게 응급복구를 했기 때문에 유실이 안 되었는데 그것도 같이 포함됩니까? 여기에,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체육시설 다 복구비에 포함이 됩니까?

예. 공공시설 다 복구비에 포함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복구비로서 기존 시설대로 다 복구하도록 예산이 됩니다.

조금전에 이번에 만수위보다 2.12m 더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 수치는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이것은 수치계산이 아니고, 운문댐 지구내에 보면 수위상승 기록계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알기로는 이번에 250㎝이상 3m정도 물이 더 많았다고 알고 있거던요. 주민들 여론이, 그래서 제방도 붕괴될뻔했다 이런 여론이고, 조금전에 이의원이 질문했는데 윤재도씨, 홍의석씨 집 이런 것은 처음부터 주민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물이 조금오면 저 공암에 가면 유원선씨 집이라든지, 잠길 것이다 하는 것은 주민들은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설계잘못으로 지금 내가 알기로는 수자원이나 국토청에서 설계할 때 설계를 잘못해서 그 집이 빠졌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계산에 못 넣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청도에는 247m정도 비가왔고, 경주쪽에 460∼470m 왔는 그 물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불었다. 그런 결론 아닙니까? 이번에,

예.

사전에 이 예측을 했으면 미리 수문을 열어서 유지수를 살살 보냈으면 이런 피해가 없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수문은 유지수를 위해서 사실상 우리가 하천수위조절을 위해서 여름이 되면 우리가 방재기간중에는 계속 연락을 합니다. 비가 얼마나 예상이 되니까 수문을 조금 밑의 하류로 물을 보내달라고 공문으로 요청을 합니다. 지난번에는 사실상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수위선에서 1m정도밖에 수위가 안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수원인 우리 운문댐내의 유역이 경주유역이 더 큽니다. 운문사 유역보다가 그래서 그곳에서 집중호우가 내려서 수위가 상승되었습니다.

박순필부의장님, 우리 이용운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대충 과장님 답변으로 대체합시다. 시간이 그렇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천재지변으로 뭐라해도 물이 안 많았습니까?

예.

인재가 포함되었습니다. 수문조절도 설계가 잘못되었고, 먼저 본 의원이 27일날 질문시에 변상조치를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인재로서 수자원에서 어떤 변상이라든지, 건설부 설계 잘못으로, 이런데 잘못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어떤 변상조치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 기술로서는 사실상 그곳에 대해서 분석하기가 인재라고 판단하기가 힘이 듭니다. 저 기술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넘어갑니까? 우리 군비등으로 복구하고,

저가 기술자이지만 운문댐 자체에 대한 기술이라는 것은 아주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계획해서 했는데 저가 지금 현재 인재냐, 천재냐 이렇게 판단해서 변상을 해달라 이런 입장은 제가 못됩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일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저희 산림업무에 대하여 평소 많은 도움을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곽명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98년도 조림사업 추진현황과 수종별 면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조림사업 추진에 산불피해지, 그리고 수종갱신지에 대해서 수종갱신지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까?

수종갱신지는 주로 임산이 지질자체가 토박하고 산림, 지금 현재까지 자라고 있는 임목자체가 생장이 불량한 경우에 그런 것을 주로 해서 우리가 대상지로 선정합니다.

조림사업 수종별 종류에 대해서 느티나무는 지금 상황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느티나무는 사실 수익성이 없다고 봅니다. 느티나무 조림과 잣나무 조림에 대한 비교를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느티나무는 지금 현재 조림을 해서 원만하게 잘 자라게 되면 조경용 묘목으로도 굴취를 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것도 있고 이래서 느티나무를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잣나무는 원만하게 자라게 되면 나무도 재질이 좋고, 또 종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관내 느티나무하고 잣나무를 금년도 식재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산에는 주로 느티나무보다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잣나무가 수익성도 있고 외부상 관상수로 좋고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앞으로 잣나무를 장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번 조림면적중에서도 잣나무가 1㏊입니다. 이것은 산주가 원하고 그 지형지세를 봐서 느티나무를 심어서 적당하다고 판정되었기 때문에 공급을 해서 식재를 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 건에 대해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이버섯 집단재배 지구에 대한 스프링쿨러 장치를 지원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 건에 대해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권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금년도 폭우로 인한 임도개설 지구 유실부분의 조속한 피해대책과 유지보수비 절감을 위해 주민자율관리제도 도입으로 관심을 고조시키고, 관리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제도 운영의향을 질문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임도피해복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아다시피 두 번의 태풍으로 유례없는 피해나, 산사태가 많이 난 줄 압니다. 과장님에게 본 의원의 질문은 경남 밀양군 청도면 소태리와 각남 함박 연계관계 임도가 지금 현재 임도에도 등급이 있는 모양인데, 시범인도입니까? 또는 그런 호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임도는 사용할 수 있는 노폭이 3m입니다. 이 3m는 2급임도로서 경상북도 전체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임도는 1990년초에 1991년, 1992년도에 개설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임도가 지난해는 손질이 안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는 우리가 현지답사를 일정에 각남면 함박임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 만큼 원상복구를 빠른 시일내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에 대해서는 5㎞입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임업협동조합 지부에서 설계가 완료되어서 아마 다음주에 보수 작업에 임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다음 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순봉 의원님으로부터 군전체 과수원에 유해조수가 큰 피해를 주고 있는바 공기총 사용을 일정기간이라도 허가하여 농가에 피해를 줄여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기히 조치를 하셨다니까 지금 포획허가를 받을려면 절차상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작물의 피해농가 또는 피해입은 자가 2명이상일 경우에는 읍면장 확인을 받아서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저희 과에서 현지 확인을 해서 즉시 농작물 피해를 줄이도록 허가조치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돈 들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유해조수 부재에 대해서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도군관내에 공기총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우리 청도군관내에 3명이 허가가 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유해조수로부터 피해를 안 입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지금 새들이 까치외 다수 입대조관새들이 상당히 많이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한번더 홍보를 하셔서 올해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매년 조치를 좀 취해서 피해를 줄여 주었으면 합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유해조수 구제는 농민의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 반회보, 각 신문, 우리가 읍면에 지시도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신청이 누락되었는 것 같은데, 저희들 신청이 들어오면 경미한 사항도 전체를 해서 유해조수 구제를 하게끔 허가조치를 즉각즉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조기에 홍보를 해서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법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총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명단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공문을 한번 내어주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알아서 자기 스스로 안 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 건에 대해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의원님께서 군관내 가로수 수종별 관리현황 및 감나무 가로수의 생육상태의 불량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용운 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 산림사무가 주로 봐서 어떤 현장업무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뭔가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가로수 품종별로 했는데, 이것 정확한 것입니까? 본 의원은 현황자체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가질 것은 없고, 파악이 안 되었으면 안되었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감나무 가로수라든지 일반 가로수에 대해서는 카드를 가지고 장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질문의 요지는 가로수 품종 정도는 파악해서 이 자리에 와서 답변을 해 주셔야 안 되겠나. 그런데 구태여 우리 산림과뿐 아니고 여러 답변이 사실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여러 과에서 본 의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의원들이 알고자 해서 질문을 보냈으면 그 부분만이라도 정확한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본 의원이 전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다니면서 파악했는 본군 도로변에 가로수 있는 나무수종을 대충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태리 포플러, 수양버들나무, 버즘나무, 자계나무, 은행나무, 플라타나스, 플라타나스 종류는 군부대 앞에가면 짝 있습니다. 이런 확실하게 보이는 이런 것도 여기에 못 얹을 정도가 되면 이것은 형식적인 답변서에 불가하다.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지양을 해 주시고, 그리고 꽃 종류는 백일홍, 무궁화나무, 장미꽃, 개나리종류, 그래서 대충 수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좀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면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관내에 주종을 이루는 가로수가 이태리 포플러죠?

예. 맞습니다.

이태리 포플러가 있음으로 해서 인근 농지의 지주들하고 어떤 거부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농지가 많은 지역에는 사실 가로수가 거의 고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체적으로 고사했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전부 거의 없앴는 것입니다. 내 농작물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앞으로 본군에서 가로수를 재차 식재를 한다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는 농민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미관상으로도 좋은 백일홍 나무나 아주 키가 작은 꽃나무종류 그런 종류로 선택을 한다면 구태여 꽃길조성하는데 돈이 들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필 가로수가 이태리포플러처럼 거대하게 키가 크고 이런 것 보다는 이젠 미관도 생각하고 지역여건도 감안해서 농지에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좀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조금전에 가로수 수종에 대해서 저희들 자료답변서에 수종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로수는 조경수하고 구분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럼 플라타나스도 조경수입니까?

플라타나스는 버즘나무입니다.

예. 그런데 저쪽에는 보니까 플라타나스로 나와 있던데, 책자에는 보니까?

그런데 플라타나스는 영어고, 우리나라말로 보즘나무입니다.

우리가 대충적으로 통상에서 지금까지 관례가 되는 그런 것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되고, 우리 보완책으로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이태리 포플러를 심으니까 농작물 지주들하고 그런 마찰이 있으니까 우리 구태여 꽃길조성하는데 해마다 투자하지 말고 어떤 백일홍이나 꽃나무를 식재해서 미관상도 좋고, 지역하고 그런 큰 물의가 없는 수종갱신을 해볼 의향이 없느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로수 2년걸이 전정을 해 줍니다. 가로수가 너무 지나치게 크면 농작물 주위에 피해가 있으니까 이것을 최소한 방지를 해서 농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앞으로 심는 것에 대해서는 되도록 이태리 포플러든지 이런 것을 지양하고 관목류 종류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군의 군목인 감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관내를 둘러본 결과 운문면장 같은 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년엔 운문면 관내에 이태리는 전부 제거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여하튼 그것은 관련부처하고 의논을 해서 하겠지만 가로수로 인해서 1년에 교통사고가 나서 인명피해를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버들나무에 충돌을 한다든가 해서, 그런 가로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런 것도 줄일 수 있다. 이제는 우리 지역에 어떤 환경이 변하니까 그런 것도 좀 변해서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감나무 가로수 관리문제입니다. 지금 보니까 시간도 촉박하고 한데, 운문에는 아직까지 잎이 좀 있습디다. 남성현재 올라가는데 감나무 잎이 언제쯤 떨어졌는지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면 본 의원이 사진까지 준비했는데 사진을 보여 드리든지 하고,

정확한 그것이 일시적으로 한몫 확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먼저 떨어진 곳이 있고, 남성현재,

남성현재 감나무 가로수는 그 자체가 우리 청도의 어떤 특산품인 청도감을 홍보하고 외지인에게 어떤 홍보와 동시에 도로변 미관도 잘 조성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성현재 올라가는데 감나무 가로수 잎은 추석쉬고 바로 본 의원이 올라갔을 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석이 10월 5일죠? 제가 10월 11일날 사진을 찍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것을 한번 지적을 해 주고 싶고, 감나무 가로수 주수자체 파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정확합니까?

예.

여기에 기재되었는 두수, 지금 확인해도 정확합니까?

그런데 사실 감나무뿐만 아니고 가로수 전체가 지금 우리가 조사할 때,

과장님, 알겠습니다. 여하튼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한 300주정도, 우리 관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시고 저가 더 이상 질문을 그에 대해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지금 여기에 기재된 것하고 한 300주 정도 차이가 납니다. 본 의원이 가서 파악을 해 본 것하고, 그런 것을 앞으로도 현실 그대로를 앞으로는 질문을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남성현재를 올라가다보면 감나무 가로수가 농가에서 감밭부근에 있는 감나무 가로수는 잎이 있습니다. 농가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인데, 그래서 본 의원이 그저께도 올라가서 그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만일에 감나무 가로수 자체를 당신네들 농사짓는데 같이 짓도록 해서 위탁을 하면 과일은 당신네들이 따먹고, 잎은 끝까지 보존해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소, 그러면 되겠느냐 하고 내가 물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잎이라도 끝까지 보존하면 좋은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면 관리는 우리가 하죠, 왜냐하면 자기들 감밭 바로 옆에 있으니까 우리것 약을 치면서 그것을 다 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나무를 우리한테 주고, 과일은 우리가 따먹도록 하면 약은 우리가 쳐서 감잎은 안 떨어지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하셔서 기왕 감수입보자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잎이라도 끝까지 보존하고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약치는데 비용도 절감될 수 있고, 그것도 한번 인근 토지가 있는 분들하고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 가운데 감나무 두수가 300주 차이나는 것은 저희들 남성현재는 이렇습니다. 바로 도로변에 붙었는데, 지금 쭉 올라가면서 남성현 파출소 위쪽에는 일반 개인이 우리 가로수지만 관리도 해주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기서 묻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문면에 여기 403주 나와 있는데, 운문면장에게 확인했는 것이 240몇주로 나와 있거던요. 그러니까 저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 과장님, 대충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참고만 해 주십시오. 그것까지고 왈가왈부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없고,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산립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건소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조명수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보건소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우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노인건강관리센타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무료진료현황 및 무료 진료로 인한 군비부담액과 이로인한 세입의 결손액은, 그리고 보건지소 및 진료소를 이용하는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진료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명순 의원,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 예산이 청도군내 65세이상 노인에 무료진료가 된다면 예산이 이 정도 나옵니까? 연간 130백만원인데,

예.

여기에서 본인부담금 면제에 따른 그런 말씀인데, 65세이상 환자가 현재 지금 각읍면 지소에도 해당이 됩니까?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실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원래 군 보건소 래소환자만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여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는 문제인데 99년부터 시행을 하게끔 예산이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예. 내년도 예산에 지금 1억3천만원정도를 당초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반영을 해 주시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료일수의 규제는 본 의원의 뜻은 규제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사를 위주로 해서 약은 하루분 정도의 규제를 하면 방지가 되리라 봅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진료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주사를 준다. 약을 준다, 안 그러면 물리치료를 한다 그런 것은 의사선생님들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한 사항이고, 그것은 또 의사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으로서 그에 대한 주사를 많이 놓도록 한다. 약을 어떻게 쓴다는 것은 딱 부러지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 뒷문제는 그 당시에 상황따라 처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소장님, 본 의원이 원래 궁금한 사항이 있어 답변서를 제출했더니 동료의원 최우석 의원님께서 중복이 되어서 질문할 때 보충질문을 하고자 했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도군 보건소가 8천만원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이 8천만원은 8개 보건지소 전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보건진료소가 5천만원이고,

예. 보건지소 8개에 대한 것이 8천만원, 10개 보건진료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준다고 봤을 때 소요되는 금액이 5천만원 그렇습니다.

그럼 보건소에는 유급의사선생님이 계시죠?

보건소나 보건지소 똑같이 이 사람들은 공중보건의사, 그러니까 군복무대신 여기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농어촌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전문직 공무원으로 3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군보건지소나 우리 읍면보건지소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한 1년 단위로 우리 보건소도 왔다가 지소도 나가고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99년도부터는 읍면별로도 65세이상 어른분들은 무료로 치료할 수 있습니까? 이대로 보면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예산이 계상이 되면 가능합니다.

무료로 하면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그럼 다음 건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명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보건지소의 의사 및 진료보조원 복무감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답변서는 이해가 갑니다. 답변서 중에 정규 근무시간중 직장 이탈이 청도군내 보건지소중에 자주 있다고 본 의원이 들은바에 의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출근시간이 불규칙하다. 아침에 농어촌에서 사실 치료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 시간이 9시 같으면 9시, 어떨때는 8시30분정도 갑니다. 그러면 9시 30분이 되어도 안 오고 이런 폐단이 자주 있는 모양인데, 이 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그럼 다음 건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치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수영장 위탁관리에 따른 월별 수지현황과 차량지원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도치순 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에덴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각 의원님들에게 제출 해 주시고,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월별 수영장 수지현황에 대해서 당초 약 1억원의 적자를 보는 예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하절기에는 거의 흑자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동절기가 되면 더욱더 적자가 늘지 않겠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도 소식지나 청도신문이라든가 이런 곳에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군민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수영장 종사원 인원이 11명이나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 어떻게 또 인원을 조정을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현재 현상유지라든지, 적자선에서 이쪽저쪽 솔리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이 인력을 단 한사람이라도 줄이면 그만큼 운영비가 적게든다 이래서 최대한 인력문제를 가지고는 나름대로 저희들은 최대한 적게 채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지금 보일러 기사도 원칙으로는 3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1일 8시간 근무교대를 하더라도 3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 보일러 기사가 2사람밖에 없습니다. 2사람이 지금 현재 12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수영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보면 아침 6시부터 수영강습에 들어가면 저녁 8시에 끝납니다. 거의 하루에 12시간, 14시간을 물속에서 살면서도 지금 현재 거의 교대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사람들도 평균 근무시간이 12시간, 15시간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수영장 측에서는 최대한 인력을 1∼2사람이라도 증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런 형편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인원이 없고는 도저히 수영장 운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이 수영장 운영에 있어서 년간 적자를 어느정도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입안할 때는 월 회원이 200명정도 봐서 년간 1억원정도 적자를 당초부터,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체육시설을 제공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했습니다만 지금 금년에 봐서는 여름 7월, 8월달 이럴 때는 월 회원이 300여명 전후로 많은 인원이 들어왔고, 지금도 현재 한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추석이 있고, 연휴가 있어서 특히 여자회원들이 좀 줄고 이래서 격일제 회원까지 220여명정도 되고 이렀습니다. 올 겨울을 안 지나봤으니까 정확한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겨울에는 여름보다 좀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내년 5월달까지 1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세로 되면 겨울에도 현 추세만 유지가 되어 준다면 별로 큰 적자를 안보고, 적자를 보더라도 소액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는 처음 시작하고 이랬기 때문에 여름에 준비라든지 모든 것이 미흡하고 이래서 오는 수영객을 다 수용을 못할만큼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특히 학교의 학생들 단체입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초등학교 애들은 많이 옵니다만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최대한 참여를 시키고 하면 여름에 흑자폭을 많이 늘려놓으면 겨울에 적자가 되더라도 보충되는 방향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경험을 살려서 최대한 적자의 폭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2. 1997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

재무과장 김종율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따뜻한 성원과 격려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조명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17일간 도치순 대표위원외 2명의 검사위원께서 여름 한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수고를 하시면서 많은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노고에 대하여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7년 예산은 한정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주민욕구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만 주민이 원하는 만큼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에게 믿음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착오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한 결과에 의거 97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결산 총 규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 규모는 예산액이 938억원이고, 예산이월액이 229억원인데 이를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1,167억원이 되고, 당해 연도 실제 수입액은 1,058억원이 됩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938억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229억원을 합하여 세출 총 예산현액은 1,167억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893억원은 지출하고 274억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잔액 중에서 명시이월이 28억원이고, 사고이월이 110억원이며, 청도.화양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의 계속비 이월비 14억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832억원이며, 실제 수납은 969억원이 됩니다. 세입예산액에서 전년도 이월액 221억원을 합하면 세입예산 현액은 총 1,053억원이 됩니다. 이것은 수납액 962억원보다 84억원이 더 많으며, 징수결정액 972억원보다 81억원이 더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집행액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은 339억원으로 총 세입액과 비교하면 34%밖에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중에서 세외수입액중 전년도 이월액 221억원을 공제하면 실제 세외수입은 51억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총 세입액 969억원에서 자체수입 118억원을 비교해 보면 겨우 12%로 우리 군의 자체 수입은 극히 빈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예산액은 경북도내에서 군단위 중에서 5번째로 재정규모가 큰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는 분명히 자체수입외에 중앙으로부터 보조금과 양여금이 많이 영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자체 수입의 의존수입인 보조금과 양여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182억원과 지방교부세가 317억원, 지방양여금이 93억원, 합계 592억원이 보조 또는 교부되어 왔으며, 총 수입액에 비교하면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군 재정의 절반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비중이 상당히 높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내 차입금은 38억원을 합하면 일반회계 수입 총액은 969억원이 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액은 25억원, 실제 수납액은 34억원으로 예산액을 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의료보호 기금은 예산액이 20억원인데 20억원 전원 수납되었으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예산 3억원인데 3억원 세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 이것은 12억원에서 13억원이 수입되면서 논공지구 특별조성 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이 29억원인데, 14억원이 수납되고, 15억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를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경영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문산 군립공원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5억원인데 5억원만 수납이 되고 10억원은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운문산 군립공원 집단 시설지의 체비지를 매각하지 못한것에 기인합니다. 지금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832억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220억원을 포함하면 예산 현액은 1,053억원이 됩니다. 96년도 998억원보다 6%가 증가된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지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14%인 115억원이고, 물건비가 12%인 97억원, 이전경비가 10%인 83억원, 자본지출이 62%인 512억원, 기타 1%인 25억원을 집행한 합계 832억원을 97년도에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2억원이고, 물건비가 41%인 25억원이며, 이전경비가 7%인 4억원, 자본적 지출이 30%인 18억원입니다. 융자 및 출자가 2%인 11억원, 보존재원이 12%인 7억, 예비비가 5%인 3억원으로 총 6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의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당해 연도에 부득이 집행할 수 없는 사업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명시이월사업과 당해연도에 원인행위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부득히 사업을 당해연도내에 완성하지 못하여 집행할 수 없는 사고이월사업비와 사업을 수년간 장기 계속사업으로 의회에 승인받은 후 연차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계속사업비로 구분됩니다. 97년 이월사업비 총액은 152억원인데, 그 중에는 명시이월사업인 문화재보수사업외 10건이 28억원이고, 사고이월사업은 군정홍보책자외 56건이 110억원이며, 계속이월사업비는 청도, 화양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에 14억원이 있습니다. 이외 지적사항과 결산내용은 제안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정된 예산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집행을 하기 위하여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적정을 기하지 못한 점은 앞으로 시정하여 더욱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치순 의원님을 비롯한 두분의 검사위원께서 17일간 치밀하고 엄정한 검사를 통해 지적하신 많은 사항들은 관련법규와 업무연찬을 통하여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고칠 것은 고쳐서 앞으로 더욱 나은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표결산 검사위원이신 각북면 도치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결산검사위원 도치순입니다. 1997년도 결산검사에 따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16일간에 걸쳐 본 의원과 박도헌, 안철문씨등 3명의 위원이 청도군 세입세출 전반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 세출부문의 결산현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평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1997년도 세입, 세출분야 결산내역을 검사한 결과 세입결산액은 1,058억7,880만4,835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92억8천4만5,810원으로 165억9,875만9,025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199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결산검사의 주목적은 의회에서 당초 승인한 예산이 의도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집행 근거서류에 의거 집행된 예산이 군정에 미치는 행정적, 재정적 효과를 측정하는 한편, 한 회계연도의 군정 살림살이를 주민의 대표가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하거나 고쳐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차기년도 예산심의에 반영함으로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검사결과 전반적인 재정운용과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판단되었으며, 관련법규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나 부분적으로 시정해 나가야 할 사항과 좀더 연구 검토하여 발전적으로 운용해 나가야 할 부분들도 다수 발견 되었습니다. 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관건인 자치재원 확보가 최우선 과제인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문의 실제수납액과 예산 계상액의 차이가 발생되었고, 지방양여금과 국도비 보조금의 징수결정 착오분이 발견되었으며, 97년도 연도폐쇄기 당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3억여원에 달하여 체납세 관리가 소홀한 점과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문에 부과착오 및 이중수납에 따른 과오납 반환금 발생이 많았으며, 각종 징수부 정리를 소홀히 한 부분과 예산편성후 50%이상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점,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미부담으로 보조금 반납사례 및 경상경비의 예산절감 운동이 부서별로 형평성이 결여된 점과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부도 등으로 융자금 상환 미수액이 많이 발생하여 금융기관의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사례 등은 앞으로 연구 검토하여 발전적으로 해결 해 나가야 할 사항들입니다. 반면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군정방향에 걸맞게 노인건강 관리센타 건립과 역전광장 및 삼거리 도로 확포장 사업, 지역특산물 홍보행사 개최, 농가별 특용작물 재배권장으로 소득증대 유도시책과 함께 청도담배 애용운동, 상시입찰제 운영 등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시책으로 판단되어지며, 민선자치 행정 우수기관으로서의 면모에 손색이 없는 일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살기좋은 고장 건설을 위한 지역경기 활성화와 참된 주민봉사 활동을 위한 친절배가운동 등에 총력을 경주하여 많은 성과를 거양한 것으로 진단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치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은 질의 및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97년도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 수해지구및주요사업장방문의건

매전면출신 이용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수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주요 사업장 및 수해피해지역을 현지답사하여 금년도 주요 현안사업 및 수해지구 피해상황을 파악하여 내년도 사업예산 심의에 참고하고 주요사업장의 추진실태를 지도점검하여 성실시공 독려하는 한편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자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을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외 2명이 발의하였습니다. 방문기간은 1998년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방문지역은 주요사업장 및 수해피해 지역입니다. 출석공무원은 사업장 방문지역 관련 실과소장 및 읍면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이용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 의결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수해지구 및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를 마치기 전에 잠시 주요사업장 방문계획을 안내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현안사업 및 수해지구 피해상황을 파악하여 내년도 사업예산 심의에 참고하고, 주요사업장의 추진실태를 지도점검하여 성실시공 독려하고,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는등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월요일은 풍각, 각남, 각북, 이서면의 주요사업장을 방문할 계획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전 9시30분까지 의원 사무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농번기 중에도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질문 자료준비 및 답변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