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결산서를 보면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한 것이 많이 눈에 띕니다. 물론 업무추진비는 소관별 업무추진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예년에도 보면 매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매년 과다하게 계상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와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한다면 급한 다른 사업에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안일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 3년간 불용액 발생액은 대략 얼마나 되며 불용액 발생에 대해 분석은 하였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대개 몇몇 부서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보면 예산운영에서 6,300여만원, 공보관리 4,000여만원, 총무관리에 1억2,300여만원 등등해서 몇몇 부서에서만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예산배정을 적절히 해서 이런 발생사유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대개 보면 불용액 발생을 다음 추경에 처리하지 않은 이유가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하기 위해서 하는 예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산을 해 보면. 그래서 그렇게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그때그때 추경 때 정리를 하고 또 다음 예산에 반영을 못할 것 같으면 그만한 적은 예산 가지고 반영하면 되니까 그렇게 예산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