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8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을 하고,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보고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입니다. 항상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부준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2024년도 간주처리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팀장, 환경재단 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추진단 간추처리 예산은 3건으로 예산액은 총 5,530만 1,000원입니다. 먼저 탄소중립 민관협력사업입니다. 관내 7개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수요인지 관리를 통해 학교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우수학교에 대한 시상과 성과공유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 3,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2건입니다. 석면에 의한 질병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구제급여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5차 1,472만 1,000원, 6차 1,058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랑천 환경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랑천 환경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휴관일 및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규정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으로 개정을 실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랑천 환경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랑천 환경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정비 권고대상으로 개정을 실시하였으며, 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된 제명 반영 및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정비 권고대상으로 개정을 실시하였으며, 환경부 고시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시기, 방법,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6.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7.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지금부터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탄소중립추진단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6억 1,032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45억 6,705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0만 원, 예비비 8억 1,375만 원을 포함한 53억 9,080만 원이며, 이 중 50억 5,093만 3,882원을 집행하고 1억 7,912만 1,21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694만 6,221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 4,379만 8,687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44억 6,520만 원으로 노원에너지제로주택 특별회계 44억 5,615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905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으로는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44억 5,615만 원으로, 이 중 15억 234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억 3,380만 3,000원이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05만 원, 집행잔액은 5만 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은 결산서 57쪽에서 59쪽까지, 세출은 178쪽에서 180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308쪽에서 309쪽까지, 세출은 350쪽에서 351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탄소중립추진단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추진단 예비비 지출은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입주자 반환보증금 지급 건입니다. 2023년 에너지제로주택 임대보증금 반환금 편성예산을 초과한 지출수요가 발생하였으나 에너지제로주택 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는 반환금 지급 금액이 부족하여 7월 보증금 반환 대상인 세대에 보증금을 지급하고자 긴급히 예비비 8억 2,27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결산내역은 결산서 410쪽에서 4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탄소중립추진단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하여튼,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예.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것, 사업들도 많고 한데 우리 단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 내년에도, 우리가 이제 상임위에서 이 위원님들이 또다시 하반기 이렇게 도시환경위원회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다시 이 자리에 있을 위원님들도 계실 거고. 혹시 다른 상임위 가더라도 단장님을 뵙게 되면 또, 우리 노원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예, 지난 2년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많은 지도편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같이 뵙고요. 앞으로 탄소중립추진단의 여러 사업에 대해서 같이 의논드리고 협력,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탄소중립추진단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힐링도시국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2023회계연도 힐링도시국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힐링도시국장 유영봉입니다. 제285회 정례회를 맞아 노원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부준혁 위원장님, 정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힐링도시국 세입 관련입니다. 2023년도 힐링도시국 3개 부서의 세입은 우리 구 세외수입과 중앙정부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포함한 예산액 총 192억 7,917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12억 7,493만 8,000원을 합하여 예산현액 총 405억 5,410만 9,000원입니다. 2023년도의 세입 징수결정액은 412억 9,017만 9,000원으로, 실 수납액은 412억 8,691만 6,000원, 미수납액은 5억 5,75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관련입니다. 힐링도시국 세출 예산액은 907억 9,200만 1,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212억 7,493만 7,000원, 예비비 사용액 15억 4,652만 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현액은 총 1,136억 1,345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696억 1,914만 8,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01억 7,775만 5,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1억 2,735만 9,000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은 36억 8,919만 5,000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과 관련하여 세입은 결산서 책자 136에서 144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책자 263에서 278쪽까지, 2023회계연도 결산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99에서 550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힐링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힐링도시국 소관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국 도시경관과에서는 2개의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점상자립지원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노점상의 자립을 지원하고 노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5년 설치한 기금입니다. 2022년 말 확보액 2억 5,036만 2,000원을 마련하고, 2023년에 4억 3,942만 5,000원을 도로점용료 부과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통해 추가 확보하여 총 6억 8,978만 7,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2억 3,037만 5,000원을 노점 환경개선 사업 등에 사용하여, 2023년 말 기준 현재액은 총 4억 5,94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광고물 등을 정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0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2022년 말에 2억 9,967만 7,000원을 마련하고 2023년에 9억 5,336만 6,000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12억 5,304만 3,000원을 조성하였으며, 이 중 4억 1,763만 2,000원을 간판개선 사업 및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등으로 사용하였고,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사업 및 수거보상제 사업을 일부 운용계획 변경하여 2023년 말 현재액 총 8억 3,541만 원입니다. 이상 힐링도시국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2023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안) 책자 2-1권 412쪽부터 4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은 총 12건으로 푸른도시과 7건, 여가도시과 5건입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예비비 7건입니다. 먼저 영축산 근린공원 토지 보상입니다. 월계동 영축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 관련 행정소송 보상금 지급을 위해 시설비 6,425만 5,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린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상계장암지구공원 내 데크를 정비하여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시설비 1억 9,0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공원 내 물놀이장 유지관리입니다. 월계동 비석골근린공원 물놀이장 이용객들의 접근성 증대를 위한 청백3단지아파트 내 무인주차관제시스템 설치 공사를 위해 시설비 7,1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불암산 힐링타운 내 철쭉동산 시설개선입니다. 불암산 철쭉동산 내 철쭉 개화를 위한 시설개선비 지원을 위한 시설비 3억 5,000만 원을 힐링타운 내 실개천 조성 등을 위해 시설비 총 6억 3,587만 6,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등산로 시설개선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월계동 초안산 등산로를 정비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용도로 시설비 5,413만 5,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중랑천 제방 황톳길 조성에 시설비 1억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가도시과 소관 일반예비비 5건입니다. 먼저 노원 불빛정원 운영입니다. 화랑대 철도공원에 전시 중인 협궤열차 보수 공사를 위해 시설비 5,272만 5,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불암산 힐링타운 관리, 산림치유센터 운영, 정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23년도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참가자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총 679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나 잼버리 관련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 화랑대 철도공원 운영입니다. 화랑대 철도공원 내 주차장 노후 급수배관 누수 발생으로 긴급 보수 공사를 위해 사무관리비 488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저를 포함하여 참석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주차장 시설을, 아파트 내에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주차장 시설을 해 준 케이스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비비를 사용해서 푸른도시과에서 주차장 설비를 물놀이장 시설 사용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해줬단 말이죠? 이런 케이스가 없었어요. 이게 소문이 나서, 아파트 동대표, 입주자대표 사이에서 소문이 나서 “우리도 해달라.”, “우리도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일파만파로 이렇게 전달이 됐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이런 사례가 한번 생기면 분명히 다음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러면 저희가 아파트 인근에 있는 공원이나 이런 데 커뮤니티 공간, 주민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었을 때 주차장개방에 대한, 아파트 내에 주차장개방에 대한 그런 사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상계8동에도 상계 숲속 있잖아요? 숲속의 집이 있는데,

예.

거기도 상계마을숲도 이용하려면 그 동네 사람들이야 당연히 차를 갖고 오지 않지만 외부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기다 주차를 하죠. 그러면 거기 아파트 주민들은 불편함을 느끼세요. 그래도 좀 주차장개방을 해주시면 이용하기가 좀 수월하잖아요? 그리고 그 공간을 좀 사용해 보고 ‘우리 동네도 이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그런 공간을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노원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되게 원활하지 않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비석골근린공원 같은 경우가 그렇게 구에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공유주차장 개념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시설을 주차장 불편함으로 인해서 못 쓰는 경우는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로 해서 개방할 수 있는,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철쭉동산이 그래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시는데 거기 그 주차장 이용이 대단히 어렵단 말이죠. 그럴 때 한시적으로 중계주공2단지의 그 주민들이 되게 불편함을 느끼시잖아요? 그 주차장 때문에. 그럴 때 일시적인 그 불편한 부분을 조금 이렇게, 개방이나 이런 부분을 편의를 제공해 주시거나 이런 부분도 또 부탁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하나의 좋은 저기로 만들면 어떨까, 해서 한번 제안드린 거고. 이왕 이렇게 사례가 됐으니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자꾸 만들어 낼 수가 없으니 기존 거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자, 라고 지금 제안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한번 그거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국장님, 과장님, 저희가 그거 얘기했던 거니까 한번은 심도 있게 한번,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해도 될지, 아니면 어떻게 이게 좀,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적극적인 사례로 한번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결산서 2-1번에 661쪽을 보면 거기 ‘자연의 휴식을 더 하는 힐링도시국 노원 구현’에서 성과 보고 중에 ‘효율적인 가로정비와 옥외광고물 관리를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도시경관 개선’ 중에 ‘주말 불법광고물 정비’가 23년 달성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게 어느 만큼 성과가 부족해서 달성을 하지 못하였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양해하시면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광고물개선팀장 이교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성과계획을 저희가 매년 세우다 보니까 매년 전년도 보다 이렇게 50% 그 정도씩 조금씩 상향해서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주말 기간제근로자 분들도 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주중에는 직원들도 3개 조로 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하시는 분들도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좀 많이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 실적이 계속 성과 목표만큼 올라가진 않고요. 건수가 꾸준히 되긴 되는데 그런 차이가 약간 좀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선제적으로 좀 정비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성과지표를 할 때 정량평가 있고 정성평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량평가로 보여지는데,

예.

목표 수치가 몇 건이었고 달성이 몇 건이었기에 이게 미흡으로 표시가 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2022년도 달성 성과가 보니까요. 목표가 9,438건인데 실적이 7,434건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78% 달성률이 되고요. 이게 아마 저도 보고 받기로는 어쨌든 좀 이게 불법이 있을 때 단속을 한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미리 아마 이렇게 정리를 많이 해서 좀 이렇게 줄어들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는 노원구의 가로 정비와 정말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굉장히 화두가 됐었던 노점상 혁신의 경우에도 가로 정비를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보다 우선시 돼야 되는 게 불법광고물 정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작년에도 그렇고 연초에도 굉장히 현수막이, 굉장히 남발됐었습니다. 물론 어떤 선거라는 이슈도 있었지만 그 외에 어떤 주택 관련된 현수막들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분양 현수막들도. 정말 도로에도, 동부간선도로나 이런 쪽에도 정말 불법적으로 많이 걸릴 정도였는데 그런 정비에 대해서 좀 더 힘써 주십사. 그리고 이게 효과가, 한번 조금 더 지저분해진 곳에는 또 마음 편히 좀 더 확산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노고가 많으신 걸 알고 있지만 꾸준히 조금 더 목표를 성과만큼 이제 달성하실 수 있도록 애써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저희 세출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좀 염려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불용률은 7.5%로 전년도 대비해서는 감소했지만, 전국 평균은 5.32%로 그거보다 상회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46페이지를 보면 전액 불용된 사업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중 힐링도시국은 7개 사업이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규모로 봤을 때는 국 중에서는 액수로는 가장 큰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전액 불용된 사업으로 봤을 때만 그렇고 좀 집행률이 미흡한, 예산이 남은 것들을 다 합쳐보면 아마…… 물론 이건 좀 더 제가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힐링도시국에서의 남는 불용되는 예산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모두가 알다시피 현재 세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저희가 이제 결산하는 것은 지나간 것에 대한 피드백을 한 이유가 앞으로 내년 본예산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특히 그중 특정 사업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결산세부사업설명서 496페이지에 노원 기차마을 2관 이탈리아관 조성 관련해서 집행률이 50.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게 절차상으로도 그렇고 무리한 예산이 될 수 있다 해서 굉장히 좀 집행부와 논의가 많이 다뤄졌던 사업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집행률이 50.3%고 이게 불용되는 금액이 거의 지금 집행이 8억 5,400밖에 안 됐거든요, 이 17억 예산 중에서. 이렇게 되면 충분히 다른 사업을 구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사업인데 많은 아쉬움을, 남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힐링도시국에서 아무래도 규모가 큰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반복되는 거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상임위에서, 특히 이런 절차상의 문제들을 짚을 때에는 좀 이거를 관철시키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여기 이거 저희가 염려했던 대로 공사…… 여기 지금 원인을 보면 ‘공사 지연, 건축 사전절차 지연에 따라 실시설계도 후속공정 지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 염려했던 원인이 그대로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거 맞는 말씀이시고요. 신중한 예산계획과 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작년부턴가 이렇게 건축기획 용역이라고 하나 또 추가로 생겨서 저희가 이제 건축을 할 때 평균 한 6개월에서 1년이 더 늦어지는 그런 상황이 좀 생겼거든요. 아마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아마 이걸 예상을 해서 그 기간까지 감안해서 할 텐데 아마 좀 중간 과도적인 그런 상황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말씀대로 예산편성이나 이런 데에 이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 노원구에 불용액이 전국보다 상회하게 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심사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물론 어떻게 후반기에, 하반기 상임위가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는 꼼꼼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국장님.

예.

그때 설계비하고 미니어처 제작비까지 같이 예산이 투입되면서 위원님들이 한창 논의를 했던 상황인데, 지금 노연수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5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지금 차질 없이 사업은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절차, 그 서울시하고의 절차 문제도 많이 이렇게 있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위원님들한테 그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아마 제가 푸른도시국장 할 때도 적극적으로 도시공원위원회라든지 올라오는 대로 이제 협의를 했지만 이번에 3월이었나 2월이었나 그때 이제 그 2관에 대한 조성계획도 무난하게 통과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설계하고 지금 미니어처도 제작 중에 있어서 아마 조만간 완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마무리까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도시 노원을 위해서 우리 힐링국에서 23년 한 해 동안, 22년 한 해 동안 가장 수고가 많으신 부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사업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좀 지적사항도 몇 개 나올 거 같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예.

우리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보면 푸른도시과 징수율이 39%밖에 안 돼요. 타 부서에 비해서 징수율이 되게 낮거든요. 이거 대해서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로 우리 불용액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노연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다음에 그 이월금에 대해서, 과도한 이월금에 대해서 보면 우리 푸른도시과가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지 한 8개 사업이 금액이 축소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출이 전혀 안 된 사업들이 있어요. 한 4개 사업이 푸른도시과에 이상동기범죄 예방대응, 지능형 CCTV 확충 그다음에 공원 내 놀이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 그다음 수락산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출이 제로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월이 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걸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설계변경 공사에 대한 거를 살펴보니까 우리 노원구가 전체적 설계변경 이행한 게 274건이에요. 그런데 푸른도시과 사업이 145건, 거의 50% 가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게 문제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된 사업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이 되다 보니까 애초에 이 금액대로 사업을 했다면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다른 편으로 보면 다른 색안경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더더욱 조심해서 더 줄여나가야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예, 다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푸도과는 보니까 이행강제금이 아마 이게 아무래도 개발제한구역 단속을 하다 보면 이분들이 이렇게 넉넉한 분들이 아니라 아마 그게 조금 미수납된 거 같고요. 최대한 수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에 대해서도 아마 저도 정확한 전체적인, 작년 사업들이라 제가 좀 파악은 안 됐지만, 대개들 보면 CCTV 같은 경우도 작년 5월에 사고가 나서 이제 하반기에 돈이 내려왔고요. 아마 다른 부분도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추경 부분이라서 미처 지출이 되지 못했던 사항이 있는 거 같고요. 아마 거의 대부분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올해는…… 올해, 내년까지 잘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당초 설계대로 하는 게 맞는데 또 현장 상황이 보면 대개 어떤 형태든지 좀 개선을 하고자 설계변경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보니까 그 자연발효식? 자연발효식 화장실이요.

예.

그게 소위 예전에 저희가 알고 있는,

예.

그 화장실을 아직도 사용하는 곳이 있나 보네요?

아마 이게 산에는 이제 전선이라든지 이렇게 급수가 안 되니까 아마 설치된 거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한번 설명드릴까요?

푸른도시과장입니다. 그 자연발효식 화장실은 저희가 처음에 2019년도만 해도 수락산이나 불암산 같은, 영축산, 초안산, 산에 높은 데는 어쩔 수 없이 수세식, 물을 끌어 올릴 수 없으니까 그런 형태로 화장실을 만들어서 등산객이나 이용객들의 좀 불편을 이렇게 해소하는 부분인데요. 그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위생적으로 좋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관리도 안 되고 해서 그동안 한 45개에서 24개 정도로 정리하고 지금 정말은 이제 23개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이제 좀 이렇게 외관 디자인도 새롭게 하고 또 미생물 같은 거 여러 가지 투입을 해서 좀 이렇게 개선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지금 가지고 있다는 말씀……

제가 저번에 초안산 저기 테니스장인가요? 거기 한번 가게 돼서,

예.

거기에도 하나 있더라고요, 하난가?

바로 옆에, 뒤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 저거를 안 쓴다고,

예.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고 여름에, 테니스 치다 보면. 그래서 없앴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정말 들어가 보고 너무 놀랐는데, 솔직히 저도 어렸을 때는 썼지만 지금은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화장실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솔직히 급해도 못 갈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어렸을 때는 갔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사람 심리가 옛날에는 참 어쩔 수 없이 썼지만, ‘과연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점차 없애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한번 진짜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그걸 계속 유지하는 게 맞나? 그래서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리가 계속 안 될 거 같다’라는 생각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니까 이제 불용된 거 중에 사람을 좀 늦게 뽑아서 인건비가 남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보니까 혹시 그 일에 대해서 추진하는 데 문제는 없었는지, 그 쓰레기 더미를 그렇게…… 몇 페이지일까요? 제가 갑자기 접었다가 폈는데, 아, 304쪽 초안산 힐링타운 조성사업에서 경작 및 쓰레기 더미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임금이 불용됐다 그래서 여기에서 별, 일하는 데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안산 힐링타운 조성사업에 그 불용…… 아, 집행잔액이 한 1,500만 원 정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채용이 10월 중순에 완료돼서 1개월 정도 이렇게 임금이 나가지 않아서 이렇게 불용된 부분인데요. 거기에 물론 그렇게 채용해서 하면 좋겠지마는 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이렇게 한다, 듯이 그렇게 해서 옆에 또 같이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 320쪽에 시공원 기간제쉼터 시설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집행률이 50%가 안 돼서. 제가 이거 지적을 하는 이유는 쉼터 시설개선사업에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꼭 질문하는 게 “시설개선이 언제 끝나요? 언제 시작해요?” 이걸 항상 묻습니다. 개선을 해준다라고 말을 꺼내놓고 언제 해주는지 언제 끝나는지 기간이 너무 계속 오래 걸린다. 왜냐면 “불편함은 계속되는데 해준다고 말은 해놓고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행정처리 기간이 어느 정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해주기로 했으면 저는 조금 예산을 빨리 편성해서 진행을 좀 빠른 속도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과장님.

예.

예, 솔직히 마들 쪽에도 쉼터가 되게 오랫동안 걸렸죠?

좀 걸렸죠.

예, 저는 그분들이 자기가 일하고 계속 하루하루 쓰는 곳인데 불편함이 계속되면 그건 지속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덥고 춥고, 그러면 그 기간이 더 길어진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 집행률이 막 저조하고 한데, 그리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예산이 계속 더 더해지는데 저는 이런 것들은, 복지와 관련된 것들은 좀 서둘러서 다른 것보다 더 빨리 해줘야 된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도 집행률이 낮거나 이러지 않도록 추진을 꼭, 국장님 더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결산보고서 검토를, 의견서를 보면서 푸른도시, 물론 치수과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푸른도시과에 수의계약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비용이, ‘수의계약이 이렇게 비용이 높은데도 수의계약이 되네?’라고 보고 되게 놀랐습니다. ‘수의계약이 금액이 5,000이 넘는 데도 수의계약이 되네?’하고 놀랐거든요. ‘수의계약을 할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작년 한 해 푸른도시과에서 수의계약을 했던 공사명과 업체명과 왜 거기가 수의계약을 받았는지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 업체명과 그 받게 된 경위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거를 정리해서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결산위원회가 열리기 바로 전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기업이면 여성기업 그다음에 장애인기업이면 장애인기업 그리고 그게 관내 기업인지 관외 기업인지 꼭 써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기업이면 그게 같은 기업인지도 표시해 주시고요. 3년 이내 계속 받았으면 받았다고도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개선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거보상제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따로 시간을 정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이제 자유로운 시간대에 하셔서 그 수거한 거를 저희가 매주 목요일 와서 이제 체크하고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배포되는 형태나 그런 거 봐서 좀 조성하겠습니다.

예,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가도시과장 하재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듯이 힐링캠핑장은 39면이고 초안산 캠핑장은 50면이라서 면수 차이가 기본적으로 좀 나고 있고요. 힐링캠핑장은 포천에 있어서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고 초안산 캠핑장이 접근성이 조금 양호한 편이라서 기본적으로 수익 구조가 조금 다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구체적인 수익비용 편익 분석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따로 진행한 바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고 차기에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더 수익이 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유영봉 국장님과 이용수 과장님, 하재홍 과장님, 양현웅 과장님, 1년 동안 작년 내내 정말 고생 많으셨고. 올 한 해도 이제 사업들이 많습니다. 마무리까지 잘해서 우리 노원구가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상반기 도시환경위원회는 이제 마무리, 이번 상임위 회의를 마치게 되는데 다음에 하반기에는 또 어떤 위원님들이 함께할지 모르겠으나 함께 다 같이 노원구를 위해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현장방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예산도 어느 정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7월에 수국축제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거기 현장방문을 가게 됩니다, 국장님. 진행상황이랑 그거 좀 듣고 싶은데, 과장님이 답변 주셔도 되고.

지금 지난번, 청장님도 굉장히 관심 많아서 현장도 저도 같이 나가서 봤는데, 작년에 깻잎수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초화류 수국이 개화율이 좀 올해도 적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개선계획을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고요. 나머지 목수국들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도 잘 나오고 있어서 아마 6월에 굉장히 그쪽에 좋은 힐링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안산 힐링타운도 이제 조성되고 수국동산도 되고 해서 하여튼 노원구 쪽에, 우리 월계동에도 좀 많은 힐링타운들이 생기고 주민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생겨서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위원님들이 어떤 상황인지는 가보려고 하니까 국장님과 과장님들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힐링도시국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8. 2024년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

지금부터 2024년 5~6차 힐링도시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2건에, 국비 447만 원, 시비 3억 3,301만 5,000원, 특교금 2,000만 원 등 총 3억 5,748만 9,000원입니다. 먼저 여가도시과 간주처리 내역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지원(구립도서관 위탁운영)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공공도서관 운영 및 자료구입비 지원, 도서관 이용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서비스 사업 지원을 위하여 국비 447만 4,000원, 시비 3억 3,301만 5,000원 등 총 3억 3,748만 9,000원을 민간위탁금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경관과의 간주처리 내역 1건은 디지털기기 취약시민 대상 시정 홍보입니다. 시정 홍보 기능향상을 위하여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을 적용하여 정보를 전달하고자 특교금 2,000만 원을 시설비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9. 2023~2024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힐링도시국 소관 2023~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은 총 2건, 10억 7,197만 1,000원입니다. 먼저 푸른도시과의 초안산 스포츠타운 주차장 유료전환 무인정산시스템 설치입니다. 북부수도사업소 공사차량 소통 문제로 스포츠타운 진입로가 폐쇄되어 불법주차가 수시 발생하고, 중장비 기사 등이 출퇴근 시 개인차량을 장기 주차함에 따른 민원 사항을 해소하고 공원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무인주차관제시스템 공사비 및 부대비용으로 예비비 8,6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푸른도시과 불암산 철쭉동산 재정비입니다. 불암산 철쭉동산 내 철쭉 이식 및 보식, 배수체계 개선, 포토존 조성 및 힐링쉼터 데크 확장 등 시설개선을 통해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예비비 9억 8,587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23∼2024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노연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노연수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부준혁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에 등록되어있는 전국의 어린이놀이시설은 약 7만 8,000여 개이지만 이중 통합놀이터는 약 0.03%에 불과합니다. 통합놀이터는 장애인용 놀이터와는 다르게 장애·비장애 어린이가 동등한 주체로 함께 즐기는 놀이터입니다. 이에 노원구 내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장애·비장애 어린이가 차별과 불편을 겪지 않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통합놀이터’, ‘놀이활동가’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적용 범위, 관리·지원계획, 놀이활동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든 어린이가 자유롭고 동등하게 어울려 소통하면서 놀 권리를 실현해 가며, 장애·비장애 어린이가 물리적 제약을 느끼지 않고 창의력을 발휘하며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없이 모두가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서울시에서 푸른도시국장으로 있으면서 이게 어린이놀이터가 구 사무가 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원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합놀이터 국제심포지엄도 개최하고 그러면서 특교로 1년에 20개소 정도 해서 두세 개 정도씩 2억 내지 3억 정도 지원을 했던 그런 또 기억이 있는데요. 어쨌든 동 조례안이 장애·비장애인 구분 없이 이용 가능한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차별과 불편을 겪지 않고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놀이활동가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들이 여러 방법으로 놀이시설을 이용하면서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끝으로 어린이들이 장애·비장애인 구분 없이 조화롭게 성장·발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통합놀이시설을 조성·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서부터 부준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을 조성함에 따라 자연휴양림 이용 방법, 시설사용료 징수 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정 목적 및 명칭, 정의 및 적용범위, 시설 사용시간 및 사용, 입장 및 행위제한, 위탁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설 이용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이 우리 구를 대표하는 산림휴양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거는 휴양림관리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관리팀장 김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면규정에 넣어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공익 등의 목적으로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 가능해서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영계획방침을 받을 때 가능하다고 하면 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전체 운영계획을 세울 때 세부적으로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레스토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레스토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이 조성되고 이와 더불어 레스토랑이 함께 설치됨에 따라 레스토랑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레스토랑 운영 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한 전문적인 레스토랑 운영으로 안정적이고 뛰어난 맛과 감성을 갖춘 품질 높은 먹거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면 자연휴양림 이용고객의 만족도와 이용률이 함께 높아질 것으로 사료되고요. 이로써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이 대표적 도심형 산림휴양 관광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탁 사무는 먹거리 서비스 제공, 인력관리 등 레스토랑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고 연간 민간위탁 추산 소요예산은 약 2억 4,000만 원입니다. 레스토랑 운영 사무 민간위탁 추진에 앞서서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오니 자연휴양림 레스토랑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이용고객 편의 증진이라는 민간위탁 취지를 고려하시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레스토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연휴양림의 입실 인원이 최대 동시에 82명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저희 지금 레스토랑의 수용인원은 44명인 거고요?

자연휴양림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정인원이 82명, 25실 82명이고 지금 좌석 수는 44석이 맞습니다.

대부분 주말 같은 경우에는, 평일도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100% 예약률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대기를 하면서 식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거 같고. 식대가 지금 2만 5,000원, 조식 1만 원으로 지금 고정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일단 1만 원, 조식은 1만 원 이하 저녁은 2만 5,000원 내외로 이렇게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는 조금 딜레마가 있는 거 같은데 일단은 레스토랑에서 많은 인원수가 앉아서 먹을 수 없다 보니까 외부 인원은 또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또 동시에 지금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만 영업을 하다 보니까 적자가 될 것이 예상이 되어서 운영비를 보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게 세금으로, 이분이 민간 위탁을 해서 영리를 취해야 되시는 분인데 세금으로 보조를 해야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저희가 또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금액을 과도하게 높게 받거나 할 수도 없고 외부인은 또 받지 말라고 이렇게 권고를 해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민간 위탁, 또 저희가 직영을 할 수도 없죠. 사실 이런 사업의 부분에는 직영을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전문성을 요하는 게 있다 보니까 민간 위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알겠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검토가, 민간 위탁 취지 자체는 동의하지만 이 사업 구조를 보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좀 다른 부분으로 제안을 드리자면, 저는 이게 캠핑장처럼 생각을 했을 때 굳이 레스토랑까지, 저희가 이게 정말 산속 깊이 있는 곳이 아니고 인근에 저희가 소상공인들을 생각을 할 경우에는 충분히 나와서 식사를 하시거나 음식을 사 와서 드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공유주방 형태로 직접 이렇게 취사를, 요리를 해서 드실 수 있거나 사 온 음식을 거기서 드실 수 있는 형태로 한다면 저희가 이 운영비에 대해서 계속 이제 들어가는 부분을 좀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세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서는 운영비가 당연히 지출돼야 되는 부분이 맞지만 저는 민간 위탁을 드려놓고도 그 위탁업체 자체에서도 굉장히 좀 고민이 많겠다, 그런 구조가 되게 될 것 같다, 라는 염려가 좀 듭니다.

예, 이게 이제 자연휴양림이 사실은 도심형, 서울에서 최초고, 아마 도심형으로 가장 최초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산속에 설치되다 보니까 이게 레스토랑이 사실은 그 주위는 아닌데 그 공간의 제약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식당, 휴양림 식당 운영 연구용역을 지금 한 8월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도 한번 좀 포함해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식당을 그것 더 키울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현 상황에서 어떻게 좀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객실 취사라 바비큐 금지를 해야 되는 꼭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국장님? 아니, 뭐 초안산 캠핑장이나 이런 캠핑장들이야 충분히 다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 가서 해 먹기도, 바비큐도 해 먹고 하는데 이렇게 꼭 금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걸 좀 듣고 싶어서.

바비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자연휴양림 같은 데 가면 막 좀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좀 주변도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깔끔하고 약간, 저희가 이제 좀 추구하고 있는 거는 산속이긴 하지만 그래도 고급형으로 객실도 저희가 침대를 다 거의 4인실 같은 데는 또 4개를 깔고 이렇게 해서 고급형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아침에도 일어나서 멀리 나가서 또 이렇게 사 먹기는 그래서 일단은 레스토랑은 좀 필요한 사항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레스토랑은 필요하지만, 주민들이 가서 이용을 할 때 어떤 식사를, 조식하고 이렇게 어쨌든 두 번의 식사를 석식까지 해서 드리는 게 2만 5,000원, 1만 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쉬고 힐링하고 오려고 하는 건데 너무 금지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노연수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이게 제가 똑같이, 그 객실 수랑 거기 입실 인원이랑 너무 안 맞아요, 제가 봐도. 아까 그건 저도 지적을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일반 휴양림처럼 이렇게 운영한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수락산 동막골 휴양림은 호텔 형식으로 숙박시설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호텔에서는 이렇게 취사 같은 것을 대부분 할 수가 없잖아요, 콘도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마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노연수 위원님께서 레스토랑 적정인원이 82명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물론 동시에 이렇게 이용할 수는 없겠지마는 아침저녁으로 식사할 때 시차를 두고 이렇게 내려와서 식사를 하시니까 82명 이렇게 다 거기 숙박객이 다 이렇게 풀로 찼을 경우는 다 이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동막골 휴양림은 좀 바비큐나 그런 부분은, 정말 이렇게 휴양림 같은 데 가서 보면 그런 것을 좀 즐기고 싶은데 그럴 만한 여건이 좀 이렇게 되지도,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별도로 저희가 공간을 구성하는 게 불멍존이나 그런 부분이 들어갈 것이고요. 메뉴도 특별히 약간 이제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우리 관내에서 그런 업체들이 공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또 의견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좀 이렇게 메뉴 개발하면서 그런 부분에 아마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원도 쪽에 한 번 호텔에 가서 투숙을 하게 됐는데 그 안에 바비큐장이 한 200석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해놨더라고요, 거기서 고기를 사서 할 수 있는 식으로 호텔 내에. 과장님도 그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해서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고요. 이거 금지를 꼭 해야 되는지, 주민들이 나중에 이용하다 보면 뭐가 불편하다, 이런 민원도 발생할 수 있을 거 같고 하니까 한번 검토들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연수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월 식자재로 운영비로 지원해야 되는 게 2,000만 원씩 1년에 2억 4,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숙박비를 보면 숙박비가 5만 4,000원, 7만 2,000원, 12만 7,000원, 15만 3,000원. 호텔형, 고급 호텔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저렴한 거 아닌가요, 이용 금액이?

예, 어쨌든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6만 원, 지금 5만 4,000 금방 말씀하신 건 감면 대상에 대한 요금이고요. 저희가 한 10% 정도로 더 되는데 한 6만 원, 8만 원, 트리하우스 같은 경우는 25만 원 정도 되는데, 어쨌든 다른 국립 자연휴양림보다는 좀 면적 대비해서 저렴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또 노연수 위원님 말씀한 그런 식대비도 너무 저렴해요. 이게 식자재가 지금 얼만데, 1만 원짜리 밖에서 우리가 음식 사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고급형 호텔형 트리하우스에 주무시면서 아침 식사는 1만 원 이하로 드시라는 거예요.

자연휴양림관리팀장 답변,

그러니까 이게 적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구조로 간다면. 이 금액을 좀 더 높여 줘야 되는 거죠. 우리 골프장에 가서 골프 라운딩할 때 그늘집에서 먹는 식사가 해장국 한 그릇이 시중에서 1만 원 할 때 1만 5,000원, 2만 원 가요. 시설은 호텔형으로 갖춰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도 저렴하게 받고 음식 비용도 저렴하게 받고 나머지 적자 나는 부분에서는 우리 노원구 세비로 메꾸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자연휴양림관리팀장 김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수익 여부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는데요. 우선은 연구용역에 따라서 자립형으로 만약에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연구용역에서 최적의 연구 결과를 만들어 낼 건데요. 저희가 식당뿐만 아니라 카페·매점도 같이 운영을 하고 저희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불멍존도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먹거리 같은 것도 최대한 운영해서 전문 F&B가 들어오게 된다면 아마 예산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항이고요, 1번은. 두 번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수락산에 동막골 자연휴양림을 만들면서 저희 노원의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림을 이용한 것은 산림복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동두천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 미군기지라는 그런 안 좋은 인식이 있었는데 동두천 자연휴양림을 만들면서 브랜딩 굉장히 좋아졌고 지금도 계속 확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순환산책로도 진행을 하고 있고, 목조건물을 통해서 이제 힐링센터 같은 개념도 준비를 하고 있고, 유아숲 체험장도 만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용하지 않았던 등산로도 정비를 하게 돼서 그쪽도 하나의 힐링타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식대보조금 2억 4,000 말고도 운영비로 13억씩 들어가요, 여기에. 이 13억은 그러면 그 수입과 지출을 한번 계산해 봤을 때 수익률이 나는 겁니까, 이 구조가? 수익이 안 나잖아요.

위원님, 저희도 처음에 휴양림을 만들 때 연구용역을 진행을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국유 휴양림 같은 경우는 30% 정도밖에, 적자가 70%고요. 이제 경기도권을 봤을 때 70% 정도밖에 자립이 안 된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울에 있다 보니까 입실률이 주중 같은 경우도 한 80%, 주말 같은 경우도 90% 이상 상회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 수입은 7억에서 8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운영비 때문에 어느 정도 적자는 감내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노원구민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노원구민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전 국민이 이용하게끔 하면서 여기에 대한 적자는 우리 노원구에서 부담한다?

위원님,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저희가 이제 산림, 그 휴양림에 대한 수요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역 우선으로 우선은 노원구민 70%를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노원구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 운영 위탁에 있어서 처음부터 적자 부분을 우리 구에서 메꿔주겠다 하는 이런 계약을 체결하는 게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있을 때 만약에 그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문구를 넣어서 이렇게 공모를 진행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공모하는 게 있냐고요. 나는 이런 걸 처음 봐요, 이런 계약 체결을. 적자 부분을 구에서 메꿔주겠다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아서 하는 계약을……

전체를 다 메꿔주는 건 아니고 이거는 서울시 민간 위탁 지침에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이제 구분을 해놨던 게 자립형하고 시설형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립형은 말 그대로 수입이 나는 경우고 시설형 경우는 수입이 안 나는 경우인데,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은 적자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아무래도 전문 F&B가 와서 최적의 시스템이라든지 매점도 무인으로 운영하는 거, 카페 같은 경우도 운영하는 방법들 찾아서 저희가 투입되는 예산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취사는 안 돼요. 그러면 배달은 되나요? 외부 음식 배달?

저희가 배달 같은 경우는 숙박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안 하는 게 원래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나가서 먹는 거라든지 그건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포장을 해오는 거 이런 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막골 휴양림 위치라면 배달이 가능합니다.

예, 배달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장에서도 배달이 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구조 자체가 적자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메뉴는 2만 5,000원짜리 45명을 상대로 한다면 메뉴를 다양하게 할 수가 없어요, 저녁 식사도 마찬가지고 아침 식사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에 오시는 분들의 어떤 음식에 대한 구매 욕구나 취향은 다양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분들이 결국은 앱을 통해서 배달로 해서 시켜 먹었을 때 이 구조는 적자 날 수밖에,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치보다 훨씬 많은 적자가 날 거라고 생각해요.

위원님, 저희가 이제 편성하는 거는 여기서 만약에 동의를 해주시면 예산편성이 또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전문 F&B를 모집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무한정이 아니고요. 이제 구에서 편성해 준 예산에 따라서 최대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월 2,000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금 전문용역 하기 전에 저희가 추계를 했을 때는 마이너스 2억 5,000 정도가 나왔는데 그거는 매점하고 카페를 같이 안 했을 때, 저희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추계를 한 거고요. 매점하고 카페를 하게 되고 전문용역에서 하게 되면 저희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래도 보수적으로 최대치를 넣어야지만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거 같아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니면 배달을 막으면 어떨까요?

사실은 이제 공개적으로는 저희가 배달을 못 하게 한다고는 공지는 하겠지만,

외부 음식 반입 금지라든지, 어차피 취사가 안 되기 때문에.

아니, 포장해 오고 이런 것까지……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게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한번 시작을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더 많은 적자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또 전체가 노원구민만 100% 이용한다면 우리 노원구 세비로 거길 충당한다 그래도 별 주민들의 반발이 없겠지만 30%는 우리 노원구민이 아니잖아요. 아니면 여기 운영비에 대해서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이제 시비로는 시설비 같은 건 지원은 되는데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최소한 적자를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처음 시도하는 거여서 아직은 명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전문기관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구의회에도 제출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데 저희가 만약 위탁을 안 하고 직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용률을 높여서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충당을 해주든지 뭐 이러한 구조를 한번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보자고요.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매주 화요일 제외하고는 운영을 하고 있습…… 명절 포함해서.

예, 하루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입니다.

아니, 대면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건 아니고요. 추가로 만약에 없어진, 나가신 분도 있으시고 새로 오신 분도 있으시고 그럴 겁니다.

수탁기관에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레스토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수 푸른도시과장님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 연장 및 인용법령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노점상자립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회계 규칙」의 법제명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쾌적하고 안전한 구민 보행환경을 확보하는 가로개선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지금 계획하고 실제 결산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양해하시면 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기 이해를 해주시면 우리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예.

예, 지출…… 사업추진과 관련한 그 잔액이나 이월금 관계로 지출이 조금 더 많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예, 이걸 여쭤본 이유가 저희 조례의 제1조에 목적이 나와 있는데 조례의 목적 자체가 ‘노점 운영 중 타업종으로 전업을 희망하는 사람 등의 재취업, 직업교육 등 자립 및 노점박스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위한 기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기금으로 얼마나 재취업과 직업 교육 등으로 해서 정말 그야말로 자립을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 조례의 취지를 좀 살려야 되겠다, 라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너무 노점박스 개선에만 저희가 이 기금을 활용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 한번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