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정윤숙 위원입니다. 강구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이월액에 관해서 기획관리실 쪽에 명시이월에 7건 해서 10억2,300만원이 있고요.

사고이월이 5건 해서 2억6,600만원 그리고 자치행정국에 명시이월이 6건 해서 6억4,200만원으로 이월액의 증가액을 보면 전년도보다 약 2억5,900만원이 증가한 19억3,100만원이거든요. 그럼 이걸 프로테이지로 보면 이월액 중에 평균 늘은 이월액의 프로테이지가 한 30% 정도의 이월액이 늘었다고 이 자료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소상한 답변보다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를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너무 사고이월이 적어야 된다, 명시이월이 적어야 된다 너무 프로테이지에 국한하지 말고 적기에 또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종합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보면 감소된 기금중에 기초생활보장기금 7,000만원, 충북과학대학장학기금 및 여성발전기금을 합하여 1,000만원입니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발전기금을 보면 2003년도 10월 15일 본 의원의 도정질문시에 여성의 예산이 도 전체 예산에 2.9%밖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성계의 예산을 늘려달라고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였을 때 지사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2004년도부터는 여성발전기금 1억을 늘리고 차후 계속해서 여성 쪽에 예산을 늘리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뭐 과학대학장학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을 합해서 1,000만원이라는 적은 액수가 줄긴 했지만 이렇게 줄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성발전기금 뿐만 아니라 지사님께서도 여성계의 예산을 계속해서 늘리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우리 여성정책관님께서도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부응해서 여성계의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18페이지에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에 의하면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은 2003년도부터 2009년까지 7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89억8,500만원을 계상하여 추진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70개소 68%밖에 추진진도가 저조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계획을 보면 2003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인데 2004년도 사업계획에서 종합진도상황이 68%가 나가 있어요.

그런데 부진미달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여기 명시가 돼 있어서 이게 2003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총 사업계획 중에 올 한해 할 것 중에 68%의 진도밖에 안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진도가 늦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댐 주변지역은 각종 법령 등에 의해서 규제되는 지역으로 생활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댐 주변지역에는 경제활성화 되기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런데 제천에서 17억을 불용처리 했다고요? 2003년도에 불용처리를 해서 2004년도에 다시 당초예산에 넣어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68%밖에 진도가 안 나갔다는 그런 설명이십니까?

그러면 70개소가 아니라 1개소에서 17억원이 불용됐기 때문에 68%의 진도라는 그런 답변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89억8,500만원 중에서 17억원이면 68%가 안 나오는데요? 퍼센테이지로 볼 때.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아니고 지금은 세출결산에 관한 시간이므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관하여 집행부에서 이러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보다 적극적이고 도민을 위해서 그리고 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댐 주변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각별히 계획된 기간 내에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