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는 오늘 오전에 기획행정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오후에 산업경제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은 교육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검토하고 평가하는데 깊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인식하시어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행정부지사님이 오후 2시에 인사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전에는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부지사님께 위원님들의 질의가 직접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또 소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답변하더라도 참고로 도정을 살피는 차원에서 이렇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야별로 소상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6일부터 5월 17일까지 12일간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신 송은섭 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 관계관외의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퇴장) 결산검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및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가 없으면 본격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및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그런 위원님들께 먼저 질의순서를 드리고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이십니까?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우리 강구성 위원님께서는 이월사업비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질의내용에 불용관련하고는… 이필용 위원님 이따 오후에 진행할 때 관련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답변은 우리 최복수 기획관께서 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우리 대기실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이렇게 회의에 불참하신 건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다음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박종섭 감사관이 우리 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 있는지 인지하고서 현장에 종합감사를 나갔다는데 이재충 행정부지사님,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위원장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은 불문가지 누구나 다 인식하는 겁니다. 1년에 한번 지난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는 것은 사전에 의회일정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 지사로부터 모든 간부들에게 인지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종합감사를 가더라도 매번 감사관이 현장에 같이 가 있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의회에 참석하지 않은 부분은 우리 행정부지사님께서 합당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지사님, 첫날 아니라 의회의 예산결산 심사와 1년에 한번 하는, 우리 진천군의 종합감사 감사담당 책임자로서 현장에 가는 것하고의 우선순위에 간부로서의 자질에 소양에 문제가 있다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향후에서는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고 당해 당사자에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감사관께서 오늘 진천군 종합감사 현장에 있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오전에 참석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해서 소관 질의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정상혁 위원님이 지금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 우리 부지사님께서 감사관으로부터 자세하게 소관 관련사안을 보고 받으셔서 우리 정상혁 위원님께 추후 이렇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윤숙 위원님께서는 사업부서인 여성정책관님께 향후에 여성관련 부분 예산을 많이 증액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이셨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그 부분을 대폭적으로 수용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가 아니고 사업부서를 우리 김정복 위원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농촌폐비닐수거 관련은 오후에 답변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농정국 소관.

이진영 학장님! 요지만 간략하게 핵심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 방금 회의 진행하는 과정에 오후에 출석을 시킨다는 그런 언급은 없었고요. 바로 감사관 소관 업무가 행정부지사가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감사관께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행정부지사께 질의해 달라고 정상혁 위원님한테 제가 그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지적 및 주문의 말씀이죠? 답변을 요하는 거 아니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나 결산심사시 보면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 시정이 안 되고 다시 지적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꼭 시정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각별히 주문합니다.

그리고 오늘 결산 심사하는 과정에 우리 집행부 고급 간부님들께서 답변내용에 그 용어의 선택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예산편성’을 ‘예산을 세운다’든지 ‘관련예산’을 ‘관련 돈’이라는 표현이랄지 ‘용역을 준다’라는 것보다는 ‘용역발주’라든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하면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된다’ 우리 고급간부님들이 의회에 와서 답변할 때는 용어의 선택에도 많은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2004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행정부지사님께서 오후 2시에 인사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예정돼 있는데 그 관련회의 참석관계로 양해하여 주시면 오후 회의에는 부지사님 출석 안 해도 이렇게 양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행정부지사께서는 오후 회의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시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과 오후 심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산업경제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우선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담당 부서에서는 정윤숙 위원님께서 요구한 관련 자료를 추후에 소상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상혁 위원님 질의 다 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송은섭 위원님이 발언한 내용은 강구성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집행부가 답변하는 과정에 소관 상임위인 관광건설위원회에서의 집행부 답변내용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는데 정회를 하기 이전에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을, 매듭을 짓는 답변이 되면 정회를 하지 않아도 되리라 판단이 되는데 송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강구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내용과 취지를 감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아까 우리 박응희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당초에 수해피해에 조경수가 피해의 대상이었느냐 아니었느냐 강구성 위원님 질의에서는 피해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송은섭 위원님께서 다시 보충질의하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조경수도 수해로 인한 피해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피해액 만큼에 해당하는 조경수를 피해복구비로 예비비로 사용했다 이런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한 것으로 위원장은 이해합니다.

송위원님 그렇죠? 지금 답변도 박응희 과장님, 그런 내용으로 또 추가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강구성 위원님 상임위원회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답변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답변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있으십니까?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 답변을 요구하시는 거 아니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동료 이필용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고 또 매번 결산검사에 소관 상임위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복 지적되는 게 과다 불용액 문제입니다. 지난 제85회 전국체전을 성공체전으로 이끌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세 가지 부분만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뒷면 홍보물설치가 당초예산액이 1억2,000만원인데 실제 집행액은 4,200만원입니다. 집행율이 35%, 주경기장 장식, 이는 종합운동장 주변에 꽃장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초예산액이 1억5,000만원인데 실제 집행액이 3,318만5,000원, 집행율이 22%입니다.

그리고 안치성화로 제작이 당초예산 1억2,000 대비 집행액이 5,624만원으로 46%입니다. 작년에 전국체전하고 도로표지판 뒷면 홍보물 설치 및 주경기장 장식은 금년도 실시한 소년체전과 장애인체전에도 동일한 입간판 내지는 꽃장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추가 질의하는 것은 작년 2004년도에 전국체전을 하면서 종합운동장 주변에 꽃장식을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을 사업부서에서 1억5,000만원 올려서 예산부서에서 승인했는데 실제 집행한 건 22%밖에 안 됐습니다.

금년도 소년체전과 장애인체전 할 때 2004년도 전국체전의 집행을 감안해서 예산 반영이 됐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토관리청과 협의하는 과정에 도로표지판 뒷면에 홍보물 설치하는 게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그래서 취소가 됐다고 하면 이런 문제를 사전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절차를 선행해서 사업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 내는 게 수순이고 치밀한 사업계획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답변내용은 이유가 되지만 사전에 국토관리청하고 선행해서 그런 안전상 문제가 없나, 또 도로표지판의 문제는 국토관리청과 사전에 추가로 홍보물을 설치하려면 협의절차를 마땅히 해야 되면 사전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그것도 사전에 홍보부서와 사업부서와 전국체전이 이루어지는 우리 청주시 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절차가 선행됐으면 이런 중복예산이 없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복예산이 섰다.

예산담당관님, 금년도 장애인체전할 때 주경기장 꽃장식 예산은 얼마 섰었습니까? 바로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257페이지부터 268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해서 256페이지 하단입니다.

총 사업비가 31억7,707만5,000원인데 이 구체적인 사업이 91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31억7,707만5,000원으로 집행잔액이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이 시범사업을 의미하는 거죠?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 아니, 이 중에 시범사업이 아닌 것도 있지만 91개 사업중 대부분이 시범사업을 의미하는 거죠? 시범사업 100%.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나 농민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시범사업을 해서 시범사업의 결과물이 효과가 있으면 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그 기술이나 또 농업 어떤 경쟁력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결과물을 전수하기 위해서 원론적으로 시범사업하는 것 맞죠? 그러면 이 91개 사업 중에 매년 반복되는 시범사업도 있죠? 시범사업이 한 가지 제가 예를 들면 한우인공수정 이런 사업 같은 것 한번 시범사업하면 시범사업을 결과로 해서 축산농가에게 그 시범사업으로 해서 얻어진 소득을 이렇게 전파시키면 되는데 매년 이렇게 동일한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답변내용이 우리 도비가 아니고 국비 이렇게 받아오니까 불가피하게 도시 대응자금해 가지고 시범사업한다 이런 답변 내용으로… 신육성벼품종 시범사업은 몇십년까지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왜 오늘 결산검사장에서 이 관련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31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시범사업이 1원도 집행잔액 없이 다 집행됐습니다. 예산운영과정에 자치단체에서 민간자본이전을 하다 보니까 다 집행한 겁니다.

실제 시범사업에 대한 정산서는 우리 일선 시·군기술센터를 통해서 정산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범사업을 하면 대부분이 들어올 때 그 조건이 자부담 얼마 할 테니까 해 달라 이런 조건으로 거의 다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시범사업을 선정하는데 특혜 내지는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선정과정에 어떤 공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개재되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일단 강조 드리고요. 본 위원이 지난 수년간 시범사업한 것을 집행부의 자료를 보니까 특정 시·군의 절반 가까이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대부분이 다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시범사업이 이루어졌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 부분 있다라는 것을 집행부에 인정을 받았는데 앞으로 결산검사 의미는 이런 겁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면 민간자본이전이 아니고 시범사업도 우리 도 기술원에서 일선 시·군으로 자치단체 자본이전을 해 주면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주최 농민단체나 작목반이나 이런 분들한테 시설투자 이런 것을 현금으로 당사자한테 건네지 말고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은 어떻겠느냐 이 점을 질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질의한 겁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예를 들면 신육성 벼품종 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비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사업시행하면 국비 내려오는 게 우리 도를 통해서 청원군 예를 들면 문의면의 어떤 작목반에 내려준다 하면 이 돈의 집행과정을 그 작목반의 구좌에 주지말고 기술센터에서 실제 집행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겁니다.

기술원의 소관 부장 나와계세요? 원장님. (…) 하여튼 그런 제도 개선문제를 본 위원이 많은 검토를 하고 스터디를 한 연후에 지금 질의한 겁니다.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올해 장애인체전 관련해서 주경기장에 꽃장식 예산 얼마 편성됐습니까? 지금 우리 농정국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그럼 3,300만원 내외 정도의 어떤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인체전 꽃장식이 이루어졌나요?

그렇게 전국체전 집행예산 대비 금년도 실시하는 장애인체전에 거기에 준하는 정도 예산을 했다라면 충분하게 집행부에서도 전년도 전국체전할 때는 과다 중복예산 편성된 것을 사전인식하고 계상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무튼 우리 성공체전을 이끌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당초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했으면 이렇게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꼭 시정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회계연도 산업경제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회계연도 산업경제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은 교육청 소관 결산승인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