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경제사정 곤란 자녀학비 지원, 상임위원회에서도 아마 질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원하게 되는 근거 법률을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근거에 의해서 지원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저소득층 자녀지원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거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잘못됐네요. 그러면 경제사정 곤란의 기준을 어떻게 두는 겁니까?

소득이 월 얼마 이하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5세하고 만3, 4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 해당되는 6, 7세는 해당이 안 되고…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6, 7세도 다 해당이 된다고요?

장애유아가 95명인데 실제 지원된 경우는 28명으로 부진합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파악이 됐어요, 장애아동? 장애유아네요.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도 좋고 계장님이 답변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아, 그렇게 환산했을 경우에 95명 정도 된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파악된 인원이 28명, 어떻게 파악된 거예요, 28명은?

장애의 어떤 뭐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모든 장애아가 다 해당됩니까?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의 경우에는 어떻게 얼마가 지원되는지 그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타 시·도도 똑같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유치원 같은 경우 또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 놀이방 이렇게 나이나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우리 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러한 데에 지원이 크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은 충분히 확보 돼 있는데 정작 지원할 대상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지금 이 사업을 경제사정곤란자녀 학비지원을 해마다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저소득층자녀지원에 관한 것은 해당 시·군에서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복되는 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연령이 어린 부분은 도에서 하고 그 위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다행입니다. 이거 지금 시·군 같은 경우에 선출직에 있다보니까 선심성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중복지원이 되고 오히려 꼭 지원해야 될 대상은 파악이 안 돼서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혹시 다른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김정복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예측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외국에서는 이렇게 한 선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측될 수 있는 문제점을 명확히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결국 우리 교육청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일리가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우리 지역의 실정, 다른 강남이나 이런 데하고는 상당히 지역정서도 다르고 또 우리 도가 갖고 있는 모든 면에서의 특성화된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 그것은 교육부 지침만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그러니까 전례가 없었으니까 지침만 갖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전문가집단을 구성해서 가장 효율적인 이런 BTL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갈 의향이 없느냐 제가 그렇게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물론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겠지만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른 전문가 그룹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취해 달라는 것하고요.

여기 이 내용만 봐 가지고는 뭐랄까 시설주체는 사업자가 하고 학교운영과 관련된 것은 학교장이 한다 지침도 그렇게 내려올 것 같은데 부대시설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거와 비슷한 예에서 축구장도 학교에서 짓는다거나 수영장을 짓는다거나 도서관을 지어서 주민에게 개방했을 때에 그런 문제도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그런 운영주체가 명확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것인데 송절고등학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자료로 보고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면적, 사업비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진척된 상황이 있으면 얘기해 줘보세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 이것이 그렇지 않아도 풍문처럼 떠돌아서 이것이 도대체 지역에 있는 의원도 모르는 사항이 벌써 이렇게 얘기가 된다니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래서 시교육청에 제가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한번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자료로 보고를 했으니까 명확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선사시대 유물이 발견돼서 학교용지로 부적당해서 더 많이 발견될 경우에 따라서는 신설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확인했거든요. 여기 BTL사업으로 중학교도 보니까 몇 개교가 있네요. 6개교나 있는데 여기는 왜 국비를 확보 못했습니까?

그러면 송절고도 2007년도 개교를 목표로 해서 추진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기에는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일부 지적했는데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이러한 학교 교육이라는 아주 중요한 후세대를 길러내는 것이 사업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교육이 꼭 영리적인 목적을 따져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그런데 이것이 의심되는 것은 정치적인 그러한 것이 복선으로 있지 않느냐 이것이 상당히 의심이 돼요. 정부정책이 하는 일이 이렇게 교육부분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의심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보시죠. 예정대로 다 진행돼야 되는 그런 아주 시급성이 있는 그런 사항이죠?

몇 개 학교만 예를 들어서 청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그런 학교만 시범적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한번 해 보고 나서… 더군다나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은 세워놓고 계신 겁니까? 그렇게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업의 성격이나 앞으로 추진해 나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살펴볼 때는 100% 우리 교육청의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안도 같이 세워서 그 피해가 아무 죄도 없는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을 어떤 실험의 대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