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결산서 135쪽, 148쪽, 154쪽 등의 관서 운영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관서운영비는 교육청이나 일반 학교 등의 일반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예산에 비해서 곳곳에서 너무 많은 예산이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도청의 경우를 보면 관서운영비 성격의 예산들이 불용 처리되는 게 거의 없이 전액이 집행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의 예산은 예산이 넉넉해서 그런지 아니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지 이렇게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많은데 어느 쪽입니까? 국장님, 불용사유를 보면 본 위원도 그것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시에 이러한 사안들을 감안을 했어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이게 너무 예산 편성 시에 많은 관심을 가지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전에 방송매체에서는 이렇게 과다한 예산 절감으로 일선에서는 에어컨도 가동치 못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결산서 152쪽에 비정규직 보수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산액 6,300만원이 사서보조원 재계약에 따른 퇴직금이 미지급이 돼서 전액 불용처리가 됐는데 너무 방만한 예산운용이 아닌가 싶은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유든간에 이런 경상적 예산이 6,300만원이나 전액 고스란히 다 불용처리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기했다면 본예산 불용이 예상될 시에는 추경예산에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지원되도록 했어야 할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이 원천적으로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원인행위 발생 후에 예산편성을 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206쪽의 비정규직 보수비는 무려 4억7,600만원이나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다액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에 대한 우리 여러분들의 의식이 부족함에 기인된 거로 보여지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대한 질의인데 예비비 142억8,7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예비비 금액 편성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까? 그러면 전액 불용처리가 되어 있는데 예비비 지출 건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매년 보면 예비비 예산 대비해서 지출비율은 어느 정도나 됐어요, 우리 과거에? 정확한 수치 아니라도 좋습니다, 기억하고 있는 거. 늘 그러면 예비비를 과다하게 사용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비비도 예산실링에, 실링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다면 불용액이 100%가 아니라는 소리입니까?

조영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BTL사업이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제안설명에 의하면 BTL사업 추진에 따라서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사업자 선정시 기준을 500억 이상으로 할 때 과연 지방 중소사업자들이 BTL사업 추진에 따른 그런 수혜가 어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뭐 지방업체를 40% 참여시킨다고 그랬는데 40% 참여하는데 자격요건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는데 최소한 40% 지방업체 참여가 강제규정입니까? 아닙니까? 그랬을 때 참여하는 업체들의 자격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산이 어떻다든지 이런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그 40% 이상을 지방업체 참여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설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참여하는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글쎄 물론 이렇게 여러 업체가 합쳐서 참여를 하긴 하겠지만 상당히 걱정이 앞서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