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정윤숙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동료 위원이신 송은섭 위원님께서 충청북도교육청이 제출한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또 채권채무, 재산 및 물품, 금고 운영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의 준수와 우리 도의회에서 승인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 집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결산이 이루어졌는지를 중점을 두고 검사를 아주 꼼꼼하고 확실하게 실시하였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므로 질의는 드리지 않고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라는 사회는 언제나 예측되는 수요와 공급이 있는 사회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과부하가 생긴 공급이 생긴다든지 뭐 과부하가 걸리는 수요가 생긴다든지 하는 일은 좀처럼 없는 곳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으므로 일부 부서에서 비정규직 보수 및 일반직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요. 또 학교별 사업별로 보면 시설부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교간에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고 하실 때 좀 더 각별한 유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신설학교를 건축하는 재원은 방금 전에 답변했듯이 전액 국비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목적교실 증·개축비에 대한 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BTL에 의해서 신설학교하고 다목적교실 증·개축 건에 관한 예산을 지금 심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다목적교실의 증·개축비가 지방비라면, 그러니까 교육청 자체 재원이라면 꼭 BTL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됐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신설학교를 짓는 거에 관해서는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다목적교실은 지금 예산이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애로 사항은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설학교 지을 때는 100억 이상이 든다고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셨죠? 그러면 도내에 건설업체 중에서 이러한 공사를 오더 받아서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있다고 분석하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하고 국장님께서 저한테 답변주신 것하고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가령 40% 정도의 지방업체가 가담을 해야 이 BTL사업을 할 수 있도록 뭔가 구성비율이 맞아야 된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저는 지금 알아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충북 도내에 전문건설협회에서 BTL사업을 받지 않겠다라고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교육청하고 그러면 협의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반발이 있다고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BTL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도 일단은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기업은 반드시 이익창출이 먼저지요. 그렇다고 하면 기업의 이익창출을 교육청에서 만족을 먼저 시켜준 다음에 아이들한테 만족을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이익을 먼저 가지고 온 다음에 BTL에 참여하는 업체가 다소 이익이 남지 않더라도 그것을 감수할 것인가 서로 어떠한 얘기가 되었나요?

아이들이 먼저인지 아니면 BTL에 참석하는 건설업체 이익이 먼저인지 이거 어느 수준까지 지금 협의가 되었나요? 지금 학계나 저희 경제계도 마찬가지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저출산, 고령화를 막기 위해서 상당히 제도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와 아울러 우리 교육계가 저출산문제도 학교신설문제나 아니면 다목적교실이라든지 이런 제반의 부대시설들이 얼마만큼 잘 갖추어지느냐에 따라서 저출산문제도 해 결이 되고 또 여성기업인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해결이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더 많이 생각을 하시고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채무부담행위에 1,440억8,476만원 중 문의초등학교, 동광초등학교, 보광초등학교, 가경중학교, 용문중학교, 진천여자중학교, 괴산중학교, 서원고등학교, 진천고등학교 등 9개교 다목적교실 증·개축비 123억9,200만원에 대한 채무부담행위액 207억4,422만원을 삭감한다.

삭감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이 중앙정부의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신규학교 신축 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목적교실 증축사업은 재원이 지방비로 20년간 채무부담을 하면서까지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