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최우석 의원 발언
유천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오늘도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사회복지과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진동입니다.
유천재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이용운위원
이용운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5페이지 보상금 집행내역에 고용촉진 훈련생 수강료 및 훈련수당 지급인데 몇 명이나 어디에서 무슨 훈련을 하고,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고용촉진훈련생 수강료 및 훈련수당은 98년도 총 95명입니다. 분야는 전반적으로 전자, 자동차 정비, 간호, 용접, 정보처리등 총 95명이 입소를 했습니다. 총괄적으로 95명이고, 월별로 지급기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훈련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4월에는 70명, 5월에는 72명, 6월에는 69명, 7월에는 78명, 8월에는 75명, 9월에는 82명,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고,
이용운위원
훈련을 마치면 어떻게 합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훈련을 마치면 교육기관에서 취업을 알선하고 또 지금 현재 한 70여명이 직장을 구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이 교육으로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이분들에게 투자를 한만큼 앞으로 취업에까지도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최우석 위원,
최우석위원
최우석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물론 장애자들한테 도움은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장애자 복지회관에 250만원,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들어갔는 것입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생계곤란자와 수시 불우이웃돕기성금 집행내역인데, 장애인협회 250만원은, 이것은 지정성금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 돈을 성금을 내시면서 어디어디에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어 그렇게 했습니다. 이광수씨가 50만원, 건축사 김용부씨가 100만원, 이종해씨가 100만원, 이래서 250만원 장애인 협회에 지정위탁을 한 것입니다.
최우석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장애인 산하 각단체운영비 1,310만원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은 장애인협회는 맹인, 농아, 지체의 3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3단체를 합해서 장애인 협회로 1년의 운영경비로 1,310만원을 군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우석위원
앞에서 이야기한 250만원은 다른 곳에서 성금이 들어와서 내었는 것이고, 1,310만원은 군 보상금에서 지급했는 것이네요.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예.
최우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사무용기기 구입에 가격이 지금 틀리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행정사무용 기기는 주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 전부 컴퓨터로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따른 프린터기 구입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총 7대가 있습니다. 가격이 다른 것은 사무기기마다 다 다릅니다. 사무기기는 즉 말하자면 회사별로 종류가 많습니다. 프린터기 1,518천원은 제록스이고, 2월 4일날 구입한 중고 586컴퓨터이고, 4월 30일날 구입한 것은 삼성 m2000을 2대 구입하였습니다. 프린터기 2,328천원은 330프린터이고, 6월 24일날 구입한 것은 삼성 586컴퓨터입니다.
최우석위원
알겠는데, 이것을 우리가 물었는 것은 쓸데없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2대 같으면 2대 적어놓고, 또 기종이 있으면 기종도 적어주시면 우리가 물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유독 사회복지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실과에도 전부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1대인지, 2대인지 안 나와 있죠?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자료가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최우석위원
이상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이용운위원
이용운 위원입니다. 역시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오늘 아침 답변서 내용에 보면 공동작업장 종사자 간식, 이것이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원수하고 1일 준 내용하고 총액수를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월 13일날 9명 했는데 1인 10,000원씩해서 80,000 되어 있고, 3월 11일날 11명이 했는데 1인 10,000원씩 해서 21만원이 되어 있고, 4월 17일날은 10,000원씩 했는데 10명인데 162천원이 되어 있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인원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하루에 공동작업장에 10,000원씩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인원하고는 관계가 없으면, 인원과 1일 지급내역이 안 맞지 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급내역 금액을 틀리게 고치든지, 인원을 고치든지, 이러면 총 지급액하고 액수가 맞아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저는 수학을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날은 12명인데 1인 10,000씩 지급했는데 21만원이 되어 있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11명이 했는데 또 21만원이 되어 있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하루에 지급했는 인원하고 액수가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급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 별도 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담당계장님이 안 나왔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답변서를 만들었는 계장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일률적으로 자료상에는 10,000원씩 되어 있는데, 인원이 많을 때, 적을 때 금액이 달리 적용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보통 작업장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간식으로 빵을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것입니다. 빵 구입대로 간식을
이용운위원
간식 값입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하루에 9명이 일을 했는데 간식값이 18만원 들어갔습니다.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하루가 아니고 한달에,
이용운위원
2월 13일날 되어 있고, 3월 11일날, 그러면 인원을 그렇게 안 쓰야지, 그러면 과장님 답변서가 그저 아무렇게나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구히 보존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래도 우리 6만 군민이 뽑아준 위원들이 감사를 하는 감사장에 서류제출하는 것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래도 누가봐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봐도 아무리 과장님이 여기에서 설명을 하셔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죠? 인원을 이렇게 안 쓰시던지, 아니면 구체적인 설명서를 붙이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 서류만 보고는 누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자세히 기재를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또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실려면 미리 한번보고 검토를 해 보시고, 과장님이 미리 준비를 하셔야지, 이런 서류를 가져나와 가지고 과장님은 어떤 답변을 하실려고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저소득노인 생일케이크 전달해서 12월 29일 155개 해서 1만원씩인데 1,545천원입니다. 금액은 별 것 아닌데 금액에 5천원 차이가 있습니다.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여기에 5천원 차이나는 것은 만원짜리가 152개, 25천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박권현위원
25천원짜리는 누구 주었습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계산착오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권현위원
예, 좋습니다. 계산을 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소득 노인이라고 하면 이 모양좋은 생일 케잌보다는 라면이나 국수, 일반 식료품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생일날은 상례적으로 케잌을 전달했습니다.
박권현위원
생일케잌은 모양만 좋지,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그래도 받아보는 사람들은 케잌을,
박권현위원
저소득 노인한테 기분을 맞추어 주는 것은, 좀 그래도 중산층 이상이 되어야 기분을 알지, 저소득 노인은 소위 말하는 여기 적힌 저소득 노인네들 하면 우선 먹는 것이 우선이지, 케잌으로 그렇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군의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의회의 승인도 얻은 것으로,
박권현위원
예산승인만 얻은 것이지, 생일케잌을 사 주라는 것을 받았는 것은 아니죠? 좀 좋은 품목으로, 좀 더 바람직한 품목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입니다. 노인상 시상품 시계구입했는데 22,500원짜리는 어떤 사람이 받아가고, 35천원짜리는 어떤 사람에게 주었습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2,500원이나 35천원은 품명은 같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시계를 구입하다보니까 서울에서 한몫 여러개를 구입했는데, 하다보니까 미처 구입을 못해서 지역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납니다.
박권현위원
서울에서 구입한 것이 총 몇 개입니까? 98년도에,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총 40개중에서 30개는 서울에서 구입하고, 10개는 지역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박권현위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서울에서 30개를 구입했는데, 10개 정도를 서울로 연락하면 안보내줍니까? 이렇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보내는 줍니다만 미처,
박권현위원
그러면 계산을 맞출려고 하면 아예 청도에서 지방업자한테 돈 좀 남겨주고 인사듣고 35천원짜리 청도에서 다 사는 것이 이 서류상 보기에는 더 안 낫습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일괄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서울에서 30개씩, 우리가 청도군이라고 하면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10개가 아니라 3개가 모자라도 보내주는 것으로 일반 장사하는 사람들은 관례입니다. 그런 의리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되는 금액이지만 이런 것이 사실 문제가 있고, 맨 뒷장입니다. 노인 치매환자 입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관내에 31명, 관외에 5명이 있습니다. 관외 5명이 무엇입니까? 현 입소 인원중에 36명이 있습니다. 관내 치매환자분이 31명이고, 관외가 5명이 되어 있습니다. 관외 5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관외 5명 중에는 경산에 2명, 청송 1명, 경주가 1명, 고령이 1명인데, 역시 생활보호대상자로 시설입소를 했습니다. 관외환자는 왜 입소를 했느냐 하면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으로 관외에서 요청을 했는 것으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지역내에 있는 우리 관내에 있는 환자들을 입소시키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청도에 오고싶다 이래서 입소를 시킨 것입니다.
박권현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이외의 사람들도 누구라도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고, 노인치매환자가 되면, 그런 조건만 갖추어지면 입소가 가능합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관외의 분들은 저희들이 지양을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외 치매환자를 입소시키면 너도나도 하기 때문에 지양을 시킬려고 합니다.
박권현위원
지금 우리 관내의 현재 입소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인치매환자가 대략 몇 명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박권현위원
혹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시 알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 노인치매센타에 치료를 못받는 사람은 혹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그런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회보를 통하고 방송보도를 통해서 홍보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분들은 자기가 희망을 하면 다 들어올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입소를 못시키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파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외지의 사람들이 우리 군까지 데리고 와서 돈을 들어가면서 국비사업이라도 우리 청도 군에, 외지의 사람도 올 수는 있다는 이야기죠?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예.
박권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박순필 위원,
순필
박순필위원
박순필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의 주택보수사업중 자부담하는 가구도 있고, 자부담을 하지 않는 가구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며, 어떠한 기준을 적용합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비 50%, 군비 50% 해서 호당 200만원으로 시군에 교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량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18동이 되겠습니다만 18동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그래도 어렵고 자부담 능력이 좀 있고, 아니면 각 단체에서 지원을 좀 받아서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자부담 하는 가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여기에 보면 화양읍도 자부담이 없고, 각남도 없고, 또 금천도 없는데, 그중에서 운문은 1,100만원, 이서는 2동에 100만원, 이런 내용은 어디에서 확정되어 나옵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자부담 내용은 우리가 200만원 지원을 해주면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또 더 좋게 보수를 할려면 자기가 더 보태거나, 특별히 자부담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모범 위생접객업소로 지정을 해서 자금 등을 지원한 업소와 지정하지 않은 업소와의 차이는 무엇이며, 대략 식당을 가보면 모범업소와 특별하게 다른 것도 없고, 시행후 몇 달간이 지나면 다시 똑같은 효과가 있는데, 그에 대한 지도감독한 내역이 있으십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모범업소는 우리가 34개소가 되겠는데, 모범업소의 대책은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를 업소당 2천만원씩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 다음에 모범업소의 쓰레기 봉투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상수도료가 50% 감면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는 18개소가 상수도료 감면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34개중에 16개 업소는 지하수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모범업소의 혜택은 현재 두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진흥기금에서 융자하는 융자금 혜택, 그리고 쓰레기 봉투 지원, 두가지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지도감독한 사실이 있습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지도감독은 우리 위생계에서 계속 지도를 많이 하고 있고, 단속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감독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결과는 모범업소에서 잘 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런데 지정해 주었는 업소하고 안 했는 업소가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내용을 아십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그런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철저를 기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자금 지원현황 중에 이때까지 지원했는 것 중에 자금을 회수해야할 돈은 모두 얼마나 됩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될게 금년도를 포함해서 1억4천만원입니다. 상환도래기간인 금년말까지 들어와야될 금액이 5,400만원입니다. 사업시행은 87년도부터 91년도에 끝난 사업은 받아야 됩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1억4천만원은 연말내로 받을 수 있습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예. 상환이 다 됩니다.
순필
이원 어떤 사람이 지금 상환하지 않았습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미회수된 것은 상환기간이 안 도래되었기 때문에 상환을 못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연도별로 10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계속 연차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복지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주택보호 대상자, 11페이지입니다. 주택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8동 사업인데, 호당 200만원 지원인데, 금년도 업무보고시에 18동 중에 5동이 중단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18동이 다 완공이 되었습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곽명순위원
거택보호자가 월 162천원 주는데, 보호금을 예산에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에 의하면 자부담까지 200만원 가지고 주택보수가 됩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원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00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도 있고, 또 부담을 해서 더 낫게 보수도 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명순위원
거택, 자활 보호대상자에게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된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주택보수에 대해서 앞으로 극빈자이기 때문에 월 보호금을 지급하는 측면에서 자부담이 없고 시행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도치순 위원,
도치순위원
도치순 위원입니다. 금년도 사회복지과 보상금 집행내역에 있어서 작년 정기회의 감사때도 본 위원이 이 시상품에 대해서, 즉 다시 말하면 시계가격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개당 3만원이고, 또 22,500원이고 이래서 천차만별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청도군 전체 구입하는 것을 일괄계약해서 구입하도록 이렇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금년도에도 이렇게 시정이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작년에도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부군수께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시정하도록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점에 대해서는 금년도 다시 또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예.
도치순위원
그리고 취로사업장 집행내역에 있어서 청도읍 같은 경우에 취로사업 나왔는 분들이 하수구 준설을 할 수 있습니까? 하천정화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지 싶은데,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하수구 준설도 가능합니다.
도치순위원
거의 대다수 취로사업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신체적으로 노약자나 또 여러 가지로 몸이 조금 불편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삽을 들고 과연 하수구 정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청도읍에는 골목골목이 하수구가 조그마한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청장년들이 들어가서 할 것이 아니고, 일반 취로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하수구가 많습니다.
도치순위원
너무 힘들게 시키지 말고 그 능력에 맞추어서 취로사업을 시키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집행내역에 있어서 전달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전달과정은 대부분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왠만하면 요청이 읍면장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요청하기 때문에 읍면으로 통해서,
도치순위원
본 위원도 읍면에서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그 봉투에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돈을 전달할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청도군수라고 전달합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고 적어서 전달합니다.
도치순위원
그분들한테 전달할 때 마을이장한테 이것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들어와서 전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청도 군수가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한다고 주고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물론 과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안하시겠습니다마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들어오면 분명히 그 취지를 마을리장한테 하고 분명히 알리고 전달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그냥 봉투에는 청도군수가 준다. 마을 이장이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받는 사람은 면장이 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청도군민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었는 것이라고 표시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을,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도치순위원
그런 점을 앞으로 참고를 하셔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치순위원
이상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업무를 담당하신지도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감사준비하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20페이지에 장애인 지원 현황에 대해서 9개항 보상금, 2개항 사회단체 보조금해서 129,316천원인데, 지금 본군에 장애인 재활의욕을 고취하는 장애인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은 총 744명입니다. 그중에서 공동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총 10명에서 15명 정도로 작업하고 계시고, 총 744명 중에서 지체가 447명, 맹인이 43명, 청각재해가 126명, 정신 이상이 1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그럼 지금 10명에서 15명은 예를 들어서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자입니다.
박순봉위원
지체장애자가 15명정도 하면, 장애인들이 더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어 있습니까? 본군내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더 많을 것인데,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더 많습니다만 처음에 작년까지만 해도 10명정도 였는데, 금년도에도 몇 명이 들어와서 나간 사람도 있고 고정적으로 보수가 낮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일하다 가버리고 해서 지금 현재도 15명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어떻습니까? 여기는 숙식제공이 다 됩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숙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은 자체적으로 그곳에서 해먹고, 우리 군청 실과에서 참 정도 가져가고, 또 각 단체에서 점심도 해주고 있는데, 자기들도 일을 하고 생활을 하는데는 그렇게 큰 불편은 없습니다만 소득이 적어서, 귀뚜라미 보일러에서 나오는 것, 자동차 부속 작업관계, 단가가 적어서 최저임금에 못 미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예산으로 작년부터 조금씩 한 40만원정도 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장애인들이 한 40만원에서 50만원정도 주면 일을 안할 것은 아니것 같은데, 충분히 과장님께서 우리 군전체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만 된다면 장애인자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예.
박순봉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98년도 성금모금액이 115,895천원이죠?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예.
박순봉위원
현재 집행하고 잔액이 36,097천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이 금액은 연말까지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순봉위원
지금 우리 주위에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정말 어려운 중에도 더 어려운 사람을 골라서 사회에서 도와주는 것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22페이지를 보니까 간병비 지원비로 50만원이 나가네요. 이것은 보호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호자가 없어서,
박순봉위원
전혀 아무도 가족이 없고,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예.
박순봉위원
이런 분들도 우리 관내에 많이 있습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이런 분들은 많지는 않은데, 간혹 간병비 지원을 주는 것은 읍면에서 읍면장이 이 사람을 도와주었으면 신청할 적에 간병인이 없다. 간병인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십사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 내역에 간병비로 나와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청도 고수 김재운씨같은 분은 50만원 간병비로는 한달 가까이 병원에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예. 좋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에는 지금 춥고 어두운 곳이 많은데 과장님이 손을 멀리 뻗어서 위로를 해 줄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이상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도치순 위원,
도치순위원
도치순 위원입니다. 조금전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장께 불우이웃돕기 성금집행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읍면장도 하셨고 그런데, 불우이웃돕기 성금 집행을 조금전에 청도군수 명의로 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예.
도치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성금은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으로 전달된다. 이렇게 봉투에 써서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금천면장 하실때도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봉투에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청도군으로 해서 작년에,
도치순위원
그런데 금천면장할 때 그렇게 전달했습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제가 당황해서 말을 잘못했습니다.
도치순위원
너무 당황하시지 말고 천천히 답변하세요. 예.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 꼭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된다는 것을 주지시켜 주시야 됩니다. 본 위원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을리장이나 반장이나 이런 분들은 면장이 주더라, 군수가 주더라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거던요, 안 그렇습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도치순위원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집행잔액이 약 3,600만원정도 남았는데, 예치기관은 어디를 해 놓았습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아니, 예치 금융기관이, 농협입니까? 대구은행입니까? 어디입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세입세출외 현금은 받아서 농협도 예치했다가 대구은행도 예치했다가 연말이 가까이 되어서 세입세출로 해 놓았습니다.
도치순위원
좀 수고스럽겠지만 금년도 세입세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치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최우석 위원,
최우석위원
최우석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었는 보상금 집행내역에 있어 8페이지에 경제위기 극복 여성교육 이래서 1,511명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 청도에서 하루만에 1,511명 교육시킬 곳이 있습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집행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년초에 경제위기에 대한 여성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각 읍면별로, 우리 부군수님께서 직접 나가서 교육을 했습니다.
최우석위원
읍면에 나가서,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전부 읍면에 재배정 했는 것입니다.
최우석위원
그러면 9개 읍면에 150명씩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150명 넘게 나온 곳도 있고, 안 나온 곳도 있고,
최우석위원
예. 그리고 그 뒷면에 자원활동자 위탁교육 참석 여비 12명 해서, 한 사람앞에 162,500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어디까지 가서 교육을 하고 오는데 이렇게 듭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여성정책개발원이 개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갔다왔는 것입니다.
최우석위원
그럼 1박입니까? 1박2일입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2박3일입니다.
최우석위원
이것도 2박3일을 해 놓았으면 우리가 의문점이 안 갈 것 아닙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최우석위원
이상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서 중에서, 과장님 장애인 재활의욕 고취 장려금하면서 1인당 102천원에서 많게는 142,500원까지 주었는데, 일정치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그 일정치 않는 이유는 공동작업장에서 일하는 물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즉 말하자면 귀뚜라미 보일러에서 조립하는 일감이 많으면 보수가 많고, 물량이 없어서 안 들어오면 보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그 사람들은 각 공장에서 저희들이 물량을 확보할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그 물량에 따라서 최소금액의 최저임금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경우에 우리 군비로서 장려금을 100%에서 50%, 금액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런 식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소득금액의 기준에 차등이 생긴다는 이런 말씀이죠?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예.
곽명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16페이지에 화양에 도로변 정비는 주로 풀베기나 꽃길조성, 비슷한 성격이 아닙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예. 비슷합니다.
유천재위원장
이서의 국도변 꽃길조성이나 안 그러면 운문면에 도로변 정화라든지 다 비슷한 성격인데, 청도읍은 꽃길 조성했는 것 없습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유천재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의 성격이 꽃길조성과 풀베기 작업인데, 화양읍은 총 사업비가 집행액이 5,266천원인데 13㎞에 나누니까 ㎞당 405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각남에는 ㎞당 245천원이고, 또 풍각은 ㎞당 282천원, 각북은 6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서는 364천원, 운문은 대천 신원간은 1㎞당 210천원이고, 방지에서 순지간은 13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천면은 1㎞당 207천원, 매전면은 도로변 꽃길조성해서 1㎞당 176천원이 됩니다. 매전면과 금천면, 이서면은 대동소이한데, 화양은 1㎞당 405천원이 됩니다. 또 운문에 방지 순지간 도로변 정화에서 1㎞당 130만원이 됩니다. 해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 도로마다 작업이 용이한데도 있고, 어려운데도 있습니다. 작업물량이 많은 곳도 있고, 또 작업하는 취로사업 인부들의 능력이 하루에 500m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1㎞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면에서 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이것을 ㎞당 계산한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천재위원장
그러면 집행내역서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전 읍면 것을 다 말입니까?
유천재위원장
아닙니다. 화양하고, 운문의 방지하고 순지간 도로말입니까? 그 두가지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천재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경로당 준공식을 하면서 준공식 일자를 각읍면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해 보았습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그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로당 준공날짜를 읍면장에게 언제하면 좋겠느냐 하는 식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천재위원장
지금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간의 이것이 뭔가 이빨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첫째 대화가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처신하고,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집행부에서 올해 첫 의회가 개원된 후에 우리 의원들께서 전문분야별로 맡았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편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매 일마다 자꾸 우리 위원들이 모이니까 그런 시간이 없어서 우리 전문위원들에게 각 분야별로 그렇게 상의를 하도록 되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혀 상의가 안 됩니다. 물어봅시다. 전담분야 위원이 누구십니까? 사회복지과는,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도치순위원님과,
유천재위원장
담당 주무과장도 이렇게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업무협조가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유천재위원장
부군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임시회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회기를 한번 결정할 것을 또 제고를 해서 다시 회기를 연장하고, 또 다시 회기를 고쳐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일본 투우장 견학간다고 일정이 바뀌어서 우리가 처음 잡았던 임시회의 일정을 또 변경을 하고, 또 그리고 나니까 일정이 안 되어서 새로 변경하고 이래서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동시에 실과장 모든 인사발령을 임시회 며칠 앞에 발령을 내어서 우리 의원들이 물으니까 전부 업무가 생소해서 몰라요, 이래서 임시회가 옳은 임시회가 진행되지 못하고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임시회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집행부와 의회간에 어떻게 순조롭게 잘 흘러가겠습니까. 이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앞으로 조화로운 행정이 되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환경보호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환경보호과
11시09분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원재곤입니다.
유천재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이용운위원
이용운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올해는 쓰레기 문제로 우리지역의 환경행정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질문 답변서 7페이지 음식물 감량화 추진 실적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기를 3,054대를 보급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이용운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차기 납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지난 7월달 업무보고서에 보면 추진성과를 지금까지 했는 것을 말하죠?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추진성과에 보면 수분제거기 보급이 3,100대, 그래서 소요예산이 1,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3,500대, 그래서 소요예산이 1,100만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총 합계가 3,054대밖에 보급이 안 되었다고 답변서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이듭니다. 왜냐하면 7월달 업무보고 성과에 3,100대가 보급되었다고 예산까지 1,800만원 사용했노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한 대도 공급이 안 되었다고 해도 이때까지 벌써 성과에 3,100대가 공급이 되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전부 3,054밖에 안 되었느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답변서가 나왔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두 번째 추경예산서에 보면 틀리는 내용인데 1,000세대에 팔천원짜리를 천대를 공급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또 추경 예산서에 보면 음식물 분리수거용기해서 한 대에 25만원씩 10대 250만원 공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지역에 어떠한 위치에 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수분제거기 업무계획서에 3,100대 계획이 잡혔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용운위원
예.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리고 먼저 임시회의때 질문을,
이용운위원
질문이 아니고 과장님이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했는 성과, 성과는 이미 끝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노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곳에는 3,100라고 나오던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곳에 3,100대면 여기 3,054대하고 차이가 46대인데,
이용운위원
그것하고 추경예산서에 보니까, 추경예산서를 안 가지고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추경 예산서에 보면 올해 1천대는 공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4,100대는 되어야 된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기히 공급했는 3,100대하고 올해 추경에까지 예산이 집행되었는 1천대하고 그러면 4,100대죠? 올해 3,500대는 예상이니까 3,500에서 2,500은 못했고, 1천대밖에 공급을 안 했다고 쳐도 4,100대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는지 몰라도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 제출된 서류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추경에 1천대를 올렸는 것은 예산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못했고, 성과보고하고 현재 답변하고 차이나는 46대는 계산상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용운위원
과장님이 업무적인 착오를 시인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그저 1∼2명이 앉아서 이야기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 서류는 영원히 보존됩니다. 이러한 의회에서 감사를 하고 검토하는 서류를 그렇게 소홀하게 다루어서 안되고, 업무보고할 때 숫자 틀리고, 감사자료때 틀리고, 그래서 끝마디 한마디는 업무착오입니다 하고 그렇게 하면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 하십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이용운위원
그리고 답변서 9페이지 금년도 고철모으기를 비롯한 재활용품 판매내역과 읍면별 재활용품 수집 계획과 보상금 지급내역을 보시면, 답변서 나왔는 것의 보상금하고 또 수거내역하고 본 위원이 읍면에서 보고를 받았는 내역하고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차이가 나는 세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류를 만들었는 11월 18일날 만들었죠?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이용운위원
보상금 지급은 매월 언제합니까? 월초에 합니까? 월말에 합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매월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처음입니다.
이용운위원
처음이니까 면에서 보상금 받았다 하는 계획서하고 군에서 지급했는 내역하고 일치되어야 되는 것이 맞죠? 올해 처음 했으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이용운위원
그런데 이것이 틀립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자료상 여기에 나오는 금액은 자원재활용 공사에서 자료를 받았는 금액이고,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은 읍면에서 받았는 것인데, 여기에 보상금 지급액은 읍면에서 신청한 것에 따라서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차이가 납니다.
이용운위원
신청을 했으면 신청했는것만큼 군에서 주었으면 틀림없이 맞아들어가야 됩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신청액에 대해서는 다 지급을 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어떤면은 군에서 지급했는 액수가 면에서 본 위원한테 받았노라고 이야기하는 액수보다 더 많이 지급했는 면도 있고, 또 어떤 면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받을때도 사실상 업무착오가 아니겠느냐, 서류인쇄가 잘못되었다든지, 한 200만원이상 차이가 나는데, 또는 한 87천원정도 차이가 나고, 면에서 본 위원한테 보고서를 잘못만들었든지, 과장님이 저한테 잘못보고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내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읍면을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보시고 이런 서류적인 착오라도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 각남, 풍각, 각북은 아직까지 보상금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 이유는?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신청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용운위원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노라고 신청서를 반려한 적은 없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반려를 한 것이 아니고, 일부를 파악을 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니까 추경에 요청하기 위해서 예상액이 얼마인지 파악을 했습니다.
이용운위원
추경이 언제 끝났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정리추경을 말씀하십니까?
이용운위원
본 위원이 해당면에 갔을 때 자기들은 서류를 제출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노라고 반려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행정은 공평해야 됩니다. 어떤 면은 보상금을 지급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면에도 조금씩 남겨두고라도 고루 해야 되는데, 3개면은 일원짜리도 한푼 안주고 주는 곳은 서류상으로 더 많이 주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은 항상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내에 신청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기간내에 안 들어온 곳이 빠졌는 것입니다.
이용운위원
신청을 했는데 안 준다고 해당면에서 불만을 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읍면마다 방문을 다 했습니다. 자료를, 돈을 받았는 곳은 자료를 다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셔서, 행정적으로 잘못 되었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앞으로 옛말에 콩한쪽도 나누어 먹는다는, 요즘 다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특히 보니까 이 보상금 문제는 각 노인회에서 수집한 것, 또는 환경미화원들, 또는 부녀회에서 폐품을 주워서 하는데, 어떤 면에는 보상금 지급이 다 되고, 어떤 면에는 안되었다치면 면에서 보고가 되었던, 군에서 누락을 시켰던 해당되는 당사자들은 상당한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 이런 사소한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청도군 행정에 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도치순 위원,
도치순위원
도치순 위원입니다. 대도시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사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읍면별로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 전부 10명이라고 그랬죠?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치순위원
이것 읍면장이 관장합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읍면장이 임용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확인합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감독하고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그 사람들이 제대로 근무하는가 감독하고 있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감독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감독은 읍면에서 하고,
도치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해본바로는 대도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요원이 그 직책을 모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직책을 모르고 있다 이말입니다. 내 임무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다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름철되면 질서계도요원도 하고, 겨울철이 되면 물론 산불도 감시하는 것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본인의 직책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지, 감독소홀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좀 있는 것이 아니라 있죠 뭐, 앞으로 그런 점을 읍면장에게 지시를 하던지 어떻게 하던지간에 본인의 직책정도는 알아야지, 그리고 단속요원이 공익요원도 있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도치순위원
전부 일용직 아닙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치순위원
일용직이 10명이나 근무하는데, 불법투기행위 적발조치내역을 볼 것 같으면 6건밖에 없습니까? 맞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도치순위원
이것 6건밖에 없으면 일용직 인원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줄이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적발단속보다도 오히려 예방적인 효과를,
도치순위원
예방적인 효과야 읍면직원들이 다 있고, 마을리장 다 있고, 새마을 지도자 다 있는데, 일용직 요원을 좀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검토 해 보겠습니다.
도치순위원
살림살이도 그렇게 어려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도군 전체해도 3명정도 하면 얼마든지 하겠는데, 이 목적대로 할려고 하면, 물론 여름철이 되면 질서계도라든지 또 겨울철에는 산불예방이라든가 겸해서 하겠지만, 겸해서 하고 있죠?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도치순위원
이 목적대로 그대로 한다고 하면 청도군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3명정도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고, 불법투기행위 조치 내역을 보면 고발이 2건 있습니다. 고발 2건을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고발은 벌금을 받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받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담당업무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고발을 하면 경찰에서 통보가 우리한테 안 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통보가 안 오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그러면 97년 5월 7일자로 생활폐기물 50톤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 이것은 과태료만 맡겼다 이말입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했는 것입니다.
도치순위원
고발조치했는 것은 벌금형을 받게 되면 국고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대도시 불법 쓰레기 투기 행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요원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이 10명에 대해서 일년에 한번씩이라도 한차례 집합교육을 합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군에서는 안해도 읍면을 통해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읍면에 전부 다 위임을 해 버리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기 내가 무슨 요원인지, 그 직책도 모르고 있습니다. 일년에 몇차례 집합교육을 시키세요.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들이 내 임무가 뭐다 하는 것을, 주 임무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죠. 안 그렇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치순위원
어렵지 않죠? 할 수 있죠?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본인들의 직책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내가 어떤 요원이다, 어떤 요원인데도 임무가 그러면 대도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요원이다. 이런 임무를 알고 있으면서 산불방지라든가, 질서계도라든가 여러 가지 공통 병행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 이야기지만 임무정도는 알 수 있고,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합교육도 좀 시키고 이렇게 해야만 안 되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감시활동 및 장비구입비가 28,819천원중에서 내용을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우리 명예 환경감시요원이 1,253명입니다. 각 읍변별로 인원수를 비례해서 보상금을 배정한 것입니다. 용도는 감시활동에 필요한 각종 장비라든지 그런 종류를 구입한 것입니다.
곽명순위원
이런데 본 위원이 주위에서 본 견지에는 사실 장비구입이라고 해서 어떤 장비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내역은 분명하게 글자 그대로 감시활동 장비구입비 배정인데, 오토바이를 샀는지, 그렇지 않으면, 도보를 했다면 일당인지, 액수도 작은 액수가 아니고 2,800여만원 대단한 금액인데 그냥 일관적으로 읍면단위로 그냥 배정했는 것인지 어떻게 했는 것입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올해 4월달에 환경선언문도 제작하고 특히 환경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종 장비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만 공구라든지 그런 것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곽명순위원
공구가 어떤 것입니까? 신발이라 말입니까? 복장이라는 말입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모자, 조끼라든지, 그 다음에 어깨띠, 집게, 칼쿠리등입니다.
곽명순위원
그 내역서를 알수가 있죠?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읍면에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곽명순위원
읍면에 보관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곽명순위원
총괄에 대한 내역은, 읍면별로 배정내역,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읍면별 배정내역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여기에 액수 금액만 있지, 내역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구입에 대한 내역을 감사시간 이외에도 이해가 가게끔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조금전에 동료위원 도치순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적발 및 조치내역을 보면 97년도가 4건입니다. 98년도에 2건입니다. 이서 대곡리 건축폐기물 20톤은 제거를 했는데, 못잡고 제거만 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 사람을 잡아서 그 사람 스스로 제거를 했는 것입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제거가 있고, 과태료가 있고, 고발이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차이나는 것은 죄질에 따라서 아주 초동포착을 하게 되면 폐기물을 갖다 붓는 상태에서 확인이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조치를 합니다. 훈계조치하고, 죄질을 악용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고, 죄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쓰레기 불법투기를 감시요원이 막든지, 주민들이 막든지 막아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3월 20일자 이것은 누가 잡았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직원들하고 감시원이 같이 잡았습니다.
박권현위원
각남ㆍ옥산리것은,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대부분 직원들이고 안 그러면,
박권현위원
각남 옥산리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동네 주민들이 공사하는데 업자가 쓰레기를 갖다 붓는 것을 주민들이 보고와서 그렇게 고발을 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감시요원 10명을 1년간 운영할려면 적지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98년도에 지금까지 성과는 이 2건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좋게 해석하면 불법쓰레기 투기가 없었다. 이것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천만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너무 감시요원들의 활동이라든지 근무내용이 미미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로 우리 감시요원들이 활동하는 시간은 근무하는 시간대는 주로 언제쯤 됩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시간대는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습니다.
박권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반 불법쓰레기 조그마한 것은 낮에도 눈치보고 버리지만 큰 1.5톤이라든지, 2.5톤 이상되는 덤프차에 싣고와서 골짜기에 갖다 버리는 것은 주로 밤에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 채용된 감시요원들을 야간경비를 시킬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내에 아직까지 고발된 큰 건수라든지, 크게 고발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방효과가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박권현위원
예방효과도 같은 값이면 밤에도 이런 감시요원들의 근무를 운영을 했으면 더욱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4∼5년전에도 제가 제손으로 한사람 팔조령재에서 약 3시경에 잡아서 제가 직접 조사한 기억도 있는데, 주로 밤에 많이 일어납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행정사무감사의 답변서에는 없었는데, 10월 29일자 군정질문에 보면, 98년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현황과 징수실적은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의 답변서에 의하면 1기분 3월 10일부터 4월 30일, 2기분이 9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2기분 납기완료 기간으로 여기에 명시되어 있고, 체납건수가 407건인데, 체납액이 1,106만원, 현재까지 징수내역은 어떻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준비를 못했습니다.
곽명순위원
자료 준비를 부탁 드립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5페이지에 11월 21일 제2차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지금 공고는 안했죠?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공고를 안 했습니다.
박순봉위원
공고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타당성 조사결과 공람 및 공고, 타당성 조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해서 계획서가 제출이 되면, 위치선정 위원회의 심의를 해서 그 심의한 결과에 따라서 공고를 합니다.
박순봉위원
공고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공고는 지방일간지, 군 홍보지에 게재를,
박순봉위원
일간지하고 청도는 청도신문이 있으니까 그런데 같이 군민이 다 볼 수 있게끔 공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박순봉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6페이지에 쓰레기 매립장 중기임차료해서 1회 추경에 3개읍면이 추가로 했습니다만 각북에는 당초 예산이 200만원 되었다가 1회 추경에 또 400만원, 그래서 600만원인데, 11월 20일 현재 1,798천원만 쓰고 나머지 42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추경을 많이 해서 돈을 남깁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아직 각북면에 대해서는 쓰레기장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슬리에 있습니다. 지역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각북면에도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매립장이 쫓겨 다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리 덜된 그러니까 복토작업이라든지, 정지작업이 덜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작업을 해야 되고, 예산이 남게되면 반납을 할 것입니다.
유천재위원장
예산을 너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얻어서, 이래서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우리가 불법투기 단속원이 발견했는 것은 전부 몇건입니까? 순수하게, 읍면직원이 발견한 것이 아니고,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직접적인 단속된 것은 없고, 합동으로 했는 것이 있습니다.
유천재위원장
직접으로 발견한 것이 없죠?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단독으로 발견한 것은 없습니다.
유천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1시5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으로 민원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민원과
11시56분
학구
강학구민원과장
민원과장 강학구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박순필 위원,
순필
박순필위원
박순필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기관장 민원상담제 운영에서 군수님께서는 다른 업무에도 바쁘신데, 단순 민원상담이 30건중 22건이 되는데, 이는 공무원들의 민원인에게 친절한 상담과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민원인에게 친절한 상담과 관심이 부족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까?
학구
강학구민원과장
사실상 민원인이 찾아오게 되면 최선을 다합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군수님한테 가면 처리가 되고, 그냥 일반인으로 가면 처리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학구
강학구민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군수님이 상담을 하는 것이 주민편익을 위해서 직접 대면하시니까, 상담결과 민원인이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예를 들면 군에 오면 되는 일이 면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경산 같은 곳을 보면 참 친절한데, 청도군은 아직,
학구
강학구민원과장
예. 앞으로 친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공무원에 대한 친절상담 대책을 강구해서,
학구
강학구민원과장
이점에 대해서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청도군은 너무 국가원칙에 의해서 일을 할려고 합니다. 안 되는 것을 되도록, 다른 곳에 가면 안되는 것을 되도록 노력을 하는데, 청도는 되는 것도 잘 안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학구
강학구민원과장
지금은 사실상 많이 달라졌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되는 방향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내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면에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물으면 실직한 자식이지만 있기 때문에, 면에는 안 되는데, 군에는 됩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해결하도록,
학구
강학구민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5페이지에 특정 읍면을 거론하긴 그렇지만 본 위원의 지역구인 옥산2리 사찰건립 반대 민원에 대한 처리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구
강학구민원과장
이것은 답변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산업과 소관이어서 처리부서에 이송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서로 이견이 있는 것으로서 관계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겠다고 회시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10월 20일날 농지전용 허가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산업과에서,
곽명순위원
이 관계는 산업과 소관입니까?
학구
강학구민원과장
예.
곽명순위원
농지전용이 되었습니까?
학구
강학구민원과장
예. 그래서 11월 17일날 재진정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박순필 위원,
순필
박순필위원
박순필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청도해외여행사에 지급한 여행비 환부요청인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학구
강학구민원과장
이것은 쌍방협의해서 여행비를 환불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과가 도시과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런데 과장님 잘 모르시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불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사에 여행비 반환이 1∼2건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까?
학구
강학구민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이것은 어떤 고발조치 이런 것이 안 됩니까?
학구
강학구민원과장
조치결과에 쌍방합의에 의해서 취하는 했는데 환불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처리 결과를 나중에 한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구
강학구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행사를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안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청도군민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크니까?
유천재위원장
여기 대한 문제는 처리부서에 질의할 때,
학구
강학구민원과장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환불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이상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군유재산 동곡시장부지 매각가격 시정요망을 동곡에서 민원이 제출된 것 같은데 감정 평가일로부터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재감정을 못한다는 회시를 했습니까?
학구
강학구민원과장
예.
박순봉위원
이것 과장님 다시한번 확인을해 보십시오.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만 현재 우리 동곡시장 부지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서 아무도 군에서 매각을 할려고 해도 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감정을 할 수 있도록, 물론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학구
강학구민원과장
예. 재무과장님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이상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