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명범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강탁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면서 검토보고서 12쪽에 물품내역 중 폐기물품이 493점을 439점으로 이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속기록에 493으로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5월 23일부터 5월 30까지 8일간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신 송은섭 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교육감 권한대행으로 현안 및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장을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이 양해 해 주셨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결산검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 서면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해서 한 위원이 질의를 마치면 동일 사안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할 위원에게 먼저 질의 순서를 드리고 다른 내용으로 질의한 위원께 질의순서를 드리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우리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정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질의의 요지는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을 함에 있어서 답변내용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우리 교육청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되고 개인이든 법인이든 어린이집은 우리 도의 여성정책관실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되는데 우리 김정복 위원님이 우려하는 거는 혹시 유치원에도 다니고 어린이집에도 다녀서 중복해서 그런 학비가 지원되지 않도록 관련기관간 협의를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 결산 심사할 때 매번 반복 지적하고 주문하는 사안이 사업변경 및 취소로 인해서 과다 불용예산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감액 또는 조정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면 집행부의 답변으로는 예외 없이 다음부터는 다음연도부터는 꼭 그렇게 개선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게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신강탁 국장님도 개선 시정토록 하겠다는 답변이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내년도 결산검사 시에는 이 동일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철수 영동교육청 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우리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그리고 송은섭 위원님, 국장님.

지금 우리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이 목별 불용사유조서가 당초에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특별회계에 예비비로 책정된 금액이, 예산액이 173억인데 예비비로 해서 호우나 재난으로 인해서 집행한 예비비 사용금액이 30억 내외가 되기 때문에 142억이 예비비 과목으로 존치가 되다 보니까 지금 답변내용으로는 30억을 예비비에서 다른 사업 과목으로 해서 집행을 해서 이렇게 목별 불용조서를 썼는데 우리 송은섭 위원 지금 내용은 이런 목별 불용조서라면 당초예산액을 여기 142억8,600만원 하지말고 173억으로 하고 집행액 30억 그리고 나머지 집행 불용액 142억8,000 그러면 불용률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작성해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예비비 과목에 대한 당초예산과 실제 예비비를 쓴 집행내용 불용비율을 해야만 타당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두 분 위원님 내용이 그런 차원에서 질의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 맞지요?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분께 거듭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나 결산심사 시 보면 매년 중복,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 시정이 안 되고 다시 지적되는 부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꼭 시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과 오후 심사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강탁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BTL사업 관련 6개 신설학교와 9개 다목적교실 신설사업에 국한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나름대로 사전에 이 관련예산 심사를 위해서 충분한 공부를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이, 본인이 준비하셨더라도 하신 질의내용이면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되지 않겠나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조영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6개 학교니까 초·중·고등학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시간 걸릴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복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정상혁 위원님 잠깐만 우리 송은섭 위원님하고 이필용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셨는데 어떻게 나중에 정상혁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글쎄 저도 위원장으로서…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정상혁 위원님! 우리 송은섭 위원님 질의요지는 BTL사업으로 신설학교를 신축하든가 다목적교실을 증·개축하더라도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연후에 거기에 기초해서 예산안을 또 즉, 채무부담행위를 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사전 선행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절차가 선행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의 어떤 의회의 심의의결과정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이런 요지로 지금 송은섭 위원이 질의를 하신 겁니다.

그렇죠, 송위원님?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명료하게 답변을 한 이후에 다른 위원이 추가 질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우리 송은섭 위원과 집행부의 우리 기획관리국장 답변내용이 법 해석상에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마무리 하셨습니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지금 지적의 말씀이 위원장으로서 타당한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정위원님 지금 질의하고 한 발언내용에 대해서 뭐 논리나 명분이 다르다, 잘못됐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송은섭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는 말씀으로 위원장으로 그 의견을 받아들였다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 여러분,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반 어떤 예상되는 문제점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집행부로부터 받는 과정에 견해를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우리 BTL사업 관련해서 채무부담행위를 하는데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선행승인 받아야 되느냐 또 채무부담행위가 먼저냐 이런 상당한 그런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도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윤숙 간사께서는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내역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충청북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처 결산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와 의회사무처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우리 의회사무처 관련 지난 2004회계연도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결산서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숙지가 된 것으로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간주하고서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했는데 이의가 있으시면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겸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주문사항이시죠?

송은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어제,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계수 및 자구를 정리토록 하고 의결사항은 의장님께 보고한 후 7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