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온 의원 발언

복지정책과 45페이지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관련해서요. 2023년도의 1차 추경에서 증액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증액 금액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이거 알아보니까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 보수의 경우 예산은 4명분으로 산출을 했는데, 9월 이전까지 3명만 근무를 하고 9월에 1명이 복직해서 9월 전까지의 보수 그 임금이 비용 금액에 불용액이 나왔다고 하던데 그 추경이라는 건 이제 예산안이 확정된 후에 예산 운영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성립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그 추경을 한 금액보다 불용액이 더 많다는 건 추경할 일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증액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성가족과에 한부모가족 사업 관련해서요. 페이지는 294페이지고 2023년도에 2개 사업 한부모가족 자녀학습지원 사업이 한부모가족 사업으로 통합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두 사업 모두 집행률이 다소 낮아서 예산을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 줄인 게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위해서 감액한 거는 좀 공감은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사업이 되게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불용률이 높은 사유를 보니까 사업 시행 지원 및 예상 인원보다 학습 참여 신청 인원이 적어서 이게 불용률이 높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참여율을 높이는 데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이런 좋은 사업들은 홍보나 참여 창구를 좀 다각화해서 참여율을 높이는 방향 모색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