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경제위원회 김환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도내 저수지의 효율적인 관리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축조된 저수지는 서기 330년에 축조된 전북 김제시 벽골제라고 알려져 있으며 저수지는 홍수조절기능을 포함하는 갈수기 농업용수 공급과 수생 생태계 보전, 지하수 보전, 농경지에 대한 토사퇴적방지 등 다면적 측면에서 중요한 환경적·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소중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6월 16일 개최된 충북경제포럼 환경분과 발표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에는 800개의 많은 농업용 저수지가 산재하고 있으며 이들 중 비교적 규모가 큰 188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612개의 소류지는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800개의 저수지, 소류지 유역면적은 대청댐의 12.6%, 유효저수량은 11.2%의 규모로 적으나 농업중심의 농경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시설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산업사회에서는 도민의 75%가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고 근로현장은 주5일제가 시행되는 등 사회적 시스템변화에 맞도록 도민들에게 휴식과 레크리에이션은 물론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환경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것 또한 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인식 하에 본 의원은 비교적 규모가 적어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현재 도내 시·군에서 관할하고 있는 저수지 또는 소류지는 행정상 시설관리기관과 수질관리기관이 상이하여 종합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전자는 자치단체가, 후자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어 대부분의 소류지가 질소, 인 등 영양염류로 인한 부영양화가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자연생태계의 근원인 수질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만 일관하지 말고 도내 저수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할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둘째,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소류지 주변지역이 이미 택지화가 되었거나 도로가 몽리면적을 양분하고 있어 몽리면적이 극히 적은 상태이고 또한 농업용수 관정이 설치되어 갈수기 농업용수를 공급한다는 건설목적을 상실한 곳이 적지 않으므로 이들 소류지를 관광자원화 하거나 자연생태 환경학습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또는 주변지역 주민과 도시민들의 휴식장소로 이용하는 등 사용목적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도시화가 이미 진행되었거나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어 농업용 저수지로서의 목적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류지를 대상으로 수련, 홍련, 애기수련, 가시연꽃 등 다양한 연꽃 강을 조성하고 주변경관에 어우러지는 조경 등 편의시설 설치와 자라, 붕어, 송사리, 방개 등 토종어류가 서식하도록 전환한다면 소류지의 건설목적인 홍수조절기능과 지하수 보전 등의 기능은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관광효과는 물론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휴식의 장을 제공하고 특히 어린이들에게 생물서식공간인 바이오톱 (Biotope)의 역할을 수행하는 친자연적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다면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저수지 54%가 1945년 이전에 축조된 노후시설로서 이미 토사의 퇴적으로 그 기능이 감소 내지 상실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한 타도의 선행연구결과 약 60～70%의 저수지가 저류용적 조사 및 준설을 한번도 한 적이 없고 유량측정 및 조절능력이 없는 재래식 단순설비로서 고정 물넘이를 이용함으로써 하류 하천에 유지용수의 공급능력이 없어 실개천을 건천화시키고 하천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주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도내 저수지 관리실태에 대하여 전문 연구기관에 의한 정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저수지 또는 소류지에 대한 용도폐기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구조개선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