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나영 의원 발언

예, 사실 간주처리는 의회에, 처음에 승인을 받지 않고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번 또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신 부분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요. 이제 보통 매칭사업인데 계속 진행되는 사업 중에서 간주처리로 내려오는 것들이 주로 이제 처음 어떤 사업을 할 때 한꺼번에 다 주면 좋은데, 예산을 주면 좋은데 그 25개 구청이 있잖아요. 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을, 예산을, 형편을 보면서 좀 잘하는 구 또 예산 소요액이 더 많은 구 위주로 더 내려주다 보니까 분기별로 좀 보내주는 겨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칙은 추경 전에 내려온 거는 간주처리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하면 좋은데 사실은 간주처리 예산은 목적을 딱 정해서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그 목적 외에 다른 사업으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25개 구청이 거의 다 간주처리 예산은 시에서 목적을 정해서 내려오는 그 이유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팀하고 저희가 좀 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아요.

예,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랑 전체적으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저도 여기다 메모해서 왔었는데 마지막 날이라서 제가 이거에 대한 지적을 한번 해야 되겠다 했는데 정말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이게 거의 다 모든 게 국·시비에 대한 매칭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매칭이고 내려오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지원금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구비가 아닌 거라는 그런,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매칭사업에 대한 간주처리를 너무 느슨하게, 방만하게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타 부서와, 관련 부서와 잘 상의를 국장님 잘하셔서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결산 심사는 교육복지국의 부서가 많으므로, 4개씩 부서를 묶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의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4.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교육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부서별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일반회계 총세입액은 6,291억 2,958만 원입니다. 총세출예산액은 8,311억 4,14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8,477억 5,754만입니다. 이 중 7,890억 6,221만 원을 집행하고 67억 8,67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98억 2,755만 원을 반납하여 예산 집행잔액은 120억 8,106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총세입액은 20억 3,762만 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5억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총세입액은 26억 4,584만 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4억 1,684만 원에서 21억 7,605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2억 4,079만 원 반납 후 집행잔액은 1,161원입니다. 세부 결산 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은 결산서 93쪽에서 114쪽, 세출은 211쪽에서 239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305쪽에서 306쪽, 세출은 339쪽에서 340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생활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의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의 자활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18억 1,821만 원에서 이자수입, 융자금회수 등 1억 6,787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로 1억 1,487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18억 7,120만 원의 자활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11억 1,789만 원에서 이자수입으로 966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기금 폐지에 따라 총 11억 2,756만 원을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6억 4,497만 원에서 이자수입으로 2,141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로 총 1,469만 원을 지출하여 6억 5,169만 원의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세부 기금결산 내역은 결산서 420쪽에서 423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의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총 2건으로 민간인재해구호복구활동보상금으로 1,650만 원을 승인받아 전액 지출 완료하였으며, 한파 대비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으로 2억 9,000만 원 승인받아 2억 91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는 총 1건으로 어르신 여가복지시설의 한파 대비 난방비 지원을 위해 5,160만 원을 승인받아 전액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은 결산서 411쪽에서 41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세입·세출 결산 및 생활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의 기금결산 및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의 예비비지출 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부위원장님.

제가 지금 올해면 결산을 세 번째 보고 있는데요. 2번을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게 있는데, 저희 결산서를 볼 때 보통 업무 보고받는 그 책자에는 재원 표시를 항상 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우리 구비 100% 사업인지, 국·시비 매칭사업인지 그런데 저희가 결국에 지금 하는 업무는 우리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잘 되었는가를 판단하기 위함인데, 그게 표기가 되지 않을 때 사실 굉장히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일일이 다 업무 보고 책자를 다 찾아서 이게 매칭사업인지, 구 단독 사업인지를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제가 지난번 2번을 다 요청을 드렸었어요, 통일을 해 달라. 그런데 올해도 책자를 보면서 제가 참 어려웠던 게 지금 우리 8개 과 중에 복지정책과만 재원 표기가 되어 있고 나머지 7개 과가 재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보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일단 국장님 이거 왜 개선이 안 될까요, 매년?

작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기억하는데 미처 못 챙겨본 것 같아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는 의원님들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요. 부디 다음번에는 좀, 누군가는 또 챙기실 거 아니에요. 우리 교육복지국 전체를 대신해서 이 자료를 챙기실 때 그때 꼭 재원 표시를, 제가 보니까 이게 과장님들이 중간중간 계속 바뀌고, 팀장님 바뀌고 하면서 자꾸 그 부분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다음번 또 후반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전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의 사업을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사업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해서 불행이 아니, 불용 처리가 되는 그런 사업들이 간간이 있는데 이번에 좀 안타까운 건 의회사무국을 포함하면 총 9개 부서가 있는 건데 거기에서 전액이 다 불용된 사업 수를 보니까 우리 교육복지국이 너무나 월등하게 높다. 지금 일부 30% 이상, 20~30% 이상 불용된 사업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냥 100% 전액을 다 불용 처리시킨 사업이 우리 교육복지국이 18개 사업입니다. 그다음 차순위가 7개 사업이에요. 그럼 이건 벌써 2배가 넘고 거의 3배에 가까운 월등한 숫자로 우리 보건복지 아니, 우리 교육복지국 사업이 좀 월등히 높은데,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워낙 다른 국에 비해서 교육복지국이 예산도 많고 가짓수가 많은 거는 약간 일단 변명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사실은 작년까지는 센터 같은 거를 짓고 리모델링하고 장애인 시설 같은 거 그랬을 때 이렇게 좀 늦어지는, 기간이 좀 늦어져서 그런 부분도 발생을 좀 했고요. 그러니까 어르신과 함께하는 무장애 숲길 탐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끝이어서 어르신들을 모집해서 모시고 나가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고 통합사례관리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코로나 그 뒤에 영향을 조금 받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올해부터는 이렇게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 부서는 기본적으로 매칭사업도 많아서 사실 그 사업을 다 일일이 수행하시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거 자체에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비 사업을 참 많이 하셔서 우리가 항상 예산 검토할 때마다 이 사업을 과연 다 하실 수 있느냐, 항상 늘 우려를, 표명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굳이 사업을 많이 편성하셔서 그런데 또 이렇게 많은 사업을 전액을, 불용을 하실 거면 애초에 우리 교육복지국은 예산 집행 계획을 세울 때 사실 신중하지 못했다, 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여튼 올해 유독, 23년도 사업이 유독 심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한 중간 정도 왔잖아요. 24년도 우리 또 신규 사업들도 꽤 있고 지금 한 중반 정도 왔는데 차라리 여기서 한번 판단을 이제 올해 이번을 계기로 24년도 사업을 지금 시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도 이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차라리 전액 불용하지 마시고 중간에 한번 차라리 이거 사업을 지금 철회를 하셔서 후반기에 그 돈을 그냥 추경으로 정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좀 점검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의료급여관리사 생활복지과, 81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사업 보니까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액이 굉장히 지금 불용률이 높아요. 한 80%가 지금 불용이 됐거든요. 물론 불용 사유는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사유만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게 총 몇 명을 계획하셔서 총 몇 명을 채용하신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생활복지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급여 대상이 2만 1,000명이 넘으시거든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7명을 근로할 수 있게끔 권고를 했는데 저희가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는 다섯 분만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의 임금이 저희가 불용되었습니다. 이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채용 조건이. 종합병원에도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간제로는 저희가 잘 오려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공무직 근로자 빼고요.

예, 공무직 근로자 빼고 한 분, 작년 말 기준 기간제는 한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기간제 근로자를 몇 명을 계획하셔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3명입니다.

그러면 3명 중의 1명만 채용하시고 2명을 채용 못 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예,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계속 공고 내고 했었는데요. 응시 자체를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된 예산은 그러면 3분의 1이 아니고 그거에 더 못 미치는데 지금 5분의 1밖에 집행이 안 된 건데, 그건 사유가 있을까요?

……

만약에 기간제 근로자가 3명을 채용해야 했는데, 그렇게 예산 계획 수립을 했는데 1명밖에 못 했다면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 집행액이 한 33%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집행률이 20%밖에 안 돼서, 이게 제가 지금 납득이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근무하신 게 아니고 이분이 작년에 중간부터 근무를 하셔서 20% 집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인력을 채용하는 데는 어떤 여러 가지 사유로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이번 저희가 결산서를 보니까 인건비 불용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생활복지과뿐만 아니라 타 과에서도 왜 인건비가 이렇게까지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채용을 못 했다는 건데, 그러면 채용을 못 한 그게 과연 시에서 지침이 잘못 내려와서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구에서 정말 적정한 인력을 찾는 데에 어떤 우리 구의 노력이 조금 부족한 건지는 그냥 늘 “우리 채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핑계에 불과하다고 인식이 되어지는데 정말 우리가 예산을 수립했으면 그거에 맞게끔 좀 인력을 또 채용하는 데에도 좀 더 노력이 필요하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개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위원님.

노인복지과장 남미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구민의전당 건립계획은 저희가 이제 총예산은 38억 예산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투신까지 하고 지금 설계를, 반영을 한 사항인데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금이 작년 연말에 16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12월 달에 그런데 바로 간주처리를 해서 명시이월을 했고요. 지금 현재 설계가 지금 6개월이 걸리는 상황이라서 지금 설계가 8월에 되고 이제 설계에서 발주가 되면 올 10월에 발주가 예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는 이제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월이 돼서, 작년에는 예산 집행할 수 있는 사유가 안 돼서 다 지금 이월된 상태로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10월에 발주가 되면은 내년 6월이나 7월이면 다시 공사 완료가 돼서 내년 7월이면 노원구민의전당, 거기에 이제 구민회관 건립이 완료되는 그런 일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시비, 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거죠.

예, 불용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사실 특별교부금을 시에서는 그렇게 보통 3월과 9월에 주면 좋은데 그 끝에, 시도 특별교부금 재원이 남은 금액을 자치구에 이제 배분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거의 그 12월에 저희가 사업을 요구하면 특별교부금을 주는 사례가 종종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명시이월까지 하게 되는 사유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특별교부금을 안 주면 올해 2024년도 예산을 잡아서 저희가 진행해야 될 사업인데 작년 연말에 16억을 미리 좀 받아서 저희가 이월한 상태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명시이월 제도를 활용하려 하는 거고요. 시는 특별교부금 재원이 시비 중에서 23.4%를 자치구에 배분을 해 주거든요. 그거를, 배분을 다 안 해 주면 거기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자기네들이 원래 특별교부금 재원을 9월까지 나눠주고 재난 대비라든가 이런 돈을 일부를 빼놔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남기 때문에 그거를 12월에 자치구에 특별한 수요가 있는 그런 데를 나눠주기 때문에, 12월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그런 큰돈을, 특히 저희 노원구는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그 교부금에 의지하는 금액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많은 돈을 받아 오는 상황이 되는 사항입니다.

예, 꼭 지정을 특별교부금은 사업을 지정해 주기 때문에요. 그 사업을 저희가 받은 거죠.

올해 편성해야 되는……

예.

작년 2억 5,600, 설계비 정도. 설계비……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까 저기, 서울시에서 그 조정교부금 재원을 재난이라든가 이런 거에 미리 좀 재원의 한 10%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예, 그게 왜냐하면 12월에 무슨 사유,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특별한 사업,

예,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 저희 과는 이제 구민의전당 사업이 있기, 노인회관 건립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가 받았고요. 거의 대부분 푸른도시과나 도시 쪽에서 많은 사업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게 되면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일정한 금액을 주는 게 아니고 시에도 그 재난 대비해서 남겨 놓은 돈을 구에 배분해 주는 거고 그 사업을 저희가 이제 제출해서 타당성 있는 사업을 주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게 일정하게 정해진 금액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많이 받은 게 유리, 예. 그래야지 저희가……

예.

그 돈으로 이제,

예, 많이 받으면 저희 구에 구비로 해야 될 사업들을 절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받아 오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설계,

예, 설계가 예정이 작년에 예정을 했는데 그게 저희가 설계도 늦게 되면서 올해 3월에 공모해서 이제 설계를 한 사항이 됐습니다. 저희가 설계가 늦어진 사항입니다.

예, 설계 공모는 작년 12월에 해서 올 1월까지. 1월까지 공모를 해서 저희가 공모 당선작을 2월 2일 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공모한 업체랑 최종 설계를, 지금 확정을 해서 설계 발주를 줬습니다. 그러면 6개월이 또 걸립니다, 설계가.

사전검토는 빨리 됐는데 이제 설계를 좀 늦게 한 이유가 뭐냐고, 혹시 질문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사전절차로 2022년 9월에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서울시 공공건축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 심의가 그게 이제 2023년 10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다시 그런데 공공건축이 다시 설계 공모를 해서 저희가 12월에서 1월까지 설계 공모가 진행된 거 같습니다.

예, 올해 지금,

예, 설계가 이제, 지급을 했습니다.

기간이 시도 분기별로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건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언제 언제 하는지는 제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 날짜는.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특교세 말고 전체적으로,

이런 사전심의나 이런 절차가 보통 한 분기별로 있거나 아니면 2개월 정도에 한 번씩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빨리 준비를 해서 빨리 통과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시 사정이거나 아니면 저희가 심의를 올리려면 준비해야 될 과정들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서 주로 준비해야 할 과정 중의 노인회관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민간보다는 공공에서 하는 건축들이 거쳐야 될 절차랑 또 수렴해야 될 여러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시간이 걸리는 것도 사실이고요. 여기는 건축심의를 올리기 전에 노인 회장님이랑 그 경로당 회장님들의 의견들을 좀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다 보니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좀 기간이 더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진 않지만 만약에 심의가 저희가 처음에 1월부터 시작했던 거잖아요. 만약에 3월이나 5월에 통과가 됐더라면 그 예산을 쓸 수도 있으니까, 이게 통과되는 날짜가 언제인지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예, 말 그대로 12월까지 설계가 안 되면 저희가 당연히 불용이 돼서 내년도 이제,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잡는 게 맞는데 이 명시이월 제도라는 게 사업에 있어서는 명시이월 제도가, 제도상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설계비까지 같이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서 같이 명시이월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 입장에서는 그 확보된,

예.

그 편리함보다는 그 사업에 대한 그런 확정성, 그러니까 저희가 건축심의나 이런 검토를 했다는 거는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이 답보가 돼야지만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감추경을 해서 내년 편성을 다시 올린다고 하면 그게 꼭 반영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부서 입장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감추경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 되는, 반드시 확보가 돼야지만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건데 내년 예산으로 다시 편성하신다는 거는 그 예산 사정에 따라서 편성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반드시 된다는 그런 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부서 입장이 모인 게 또 구의 의견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예, 의회 심의 과정에서 만약에……

의회 심의가 통과가 안 되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확보해야,

……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면은 2022년도보다 2023년도가 이월액이 15.9%가 금액이 증가됐어요. 거기에 보면은 2022년도에는 853억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989억 원이라는 금액이 이월이 됐거든요. 그 이월금액이 무슨, 물론 이제 거기에 사고비이월,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다 이월에 대한 명분이 다 있겠지만, 이 명시이월에 대한 이 금액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최나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사업별로 1억, 2억 그렇게 모여진 금액이 이 금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에서는 어떤 사업이, 이월이 되고 있나, 그 정도는 각 과장님들이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긴밀하게 정말 반성하고 다시 한번 그 금액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을 우리가 왜 이렇게 묶어놓고서 가용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도 좀 하면서, 예산에 대한 결산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논의를 해 볼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과장님들하고 한번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조윤도 위원님.

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만 6,000원 연간 나가고 있고요. 반기별로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1만 3,000원입니다.

예, 저희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관련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 건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매칭비라서 저희가 35%거든요.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위원님.

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게 2017년에 이제 제정이 돼서 2017년, 2018년, 2020년까지는 계속 사업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21년도부터는 사실 이쪽에서는 전혀 예산을 없이,

예, 사업을 전혀 안 하고 있어서 저희 과 입장에서는 이렇게 폐지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사회복지법인 등등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다 가능하고요.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교육복지국 쪽에서 아니, 건설교통국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좀 더 알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맹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연맹.

예, 그러니까 그것도 협회라고 보면 되겠죠.

그거까지는…… 그거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연맹에서 교육시키고 강사분들 거기서 다 나오셔서 교육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끝났어요? 이 연습장이 중랑천에 있는 건가요?

예, 중랑천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장애인분들이 여기 접근하는 용이성이 괜찮은가요? 그 중랑천 연습장까지 가신다는 게 괜찮으신지 또 그런 것도 좀……

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사실은 거기가 그렇게 접근성이 아주 좋은 곳은 아닌 거는 알고 있는데요.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그렇게 넓은 나대지를 할 수 있는 곳을 사실 노원구 전체에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사실은 그쪽으로 가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렇게 운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거기 오셔서 교육을 받으셔야 되니까 저희가 저희 셔틀버스, 장애인 셔틀버스가 그 앞쪽에 그 마들스타디움 바로 있는 데 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하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면 거기에 또 인력을 동원해서 또 장애인분들이 탈 수 있게끔 또 태워서, 또 내려가서 참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그렇죠?

그 셔틀버스는 저희가 거기 운전하시는 분 말고 도움을 주시는 분, 안내 도우미가 같이 탑승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노원구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미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 의사일정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에 참여하기 위하여 부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부위원장 윤선희 사회교대)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준경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준경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사회서비스원에서 했을 때는 아무래도 시에서 출장 기관이기 때문에 그 보육교사나 그들의 신분이라든가 그런 게 보장이 될 수 있었겠지만, 이제 일반 위탁 그 법인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에 관해서는 지금 기존에 원장님이, 기존에 그 보육교사들을 다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다시 재위탁을 한 거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에는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상의 차이는 일단 원장님과 보육교사가 그대로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애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9.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선희 의원 발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그 시상금이 기록되지 않으면 선거법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이렇게 기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획예산과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업체가 진행하는 것으로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거 업체가 주니까 한 상장도 노원구 명의로 줄 수가 없고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시상금을 저희가 넣은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으로 상정되었던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2차 회의 7항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6월 10일 제2차 회의에서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여성가족과장 이광애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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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회 여성위원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명수 이 름 박명수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5 이 메 일 yaesol@hotmail.com 경력사항 단국대학교 태권도학과 체육 학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전)우원식 국회의장실 비서관 (전)재중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은경 이 름 이은경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7 이 메 일 stop2588@naver.com 경력사항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지역위원회 공동여성 위원장 (현)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수 이 름 유정수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8 이 메 일 09bsp@naver.com 경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동민 이 름 원동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0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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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nowonkmk@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