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최우석 의원 발언
유천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오늘도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과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산업과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석곤입니다.
유천재위원장
산업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7페이지하고 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서세원의 좋은 세상 만들기에 출연자 여비, 급식비등 해서 1,133천원이 들어갔고, 그 밑에 서세원의 좋은 세상 만들기도 1,334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때 농산물 홍보행사해서 보고서를 개별적으로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소요예산이 없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느것이 맞는 것입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7페이지의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산물 홍보사업의 TV홍보에 지난번 8월 1일날 복숭아 TV홍보에 SBS에서 하는 서세원의 좋은세상 만들기 프로에 자료와 같이 출연자 청도읍 부야 1리에 있는 주민의 상경에 따른 일반인이기 때문에 여비를 우리가 보상해 주었습니다. 226천원 가지고, 그리고 방송국 촬영팀들이 와서 숙식을 하면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급식비 37만원, 촬영팀이 마치고 갈 때, 저희들 지역의 복숭아를 잘 홍보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선물로 35만원정도 구입해서 전달하였고, 촬영용 복숭아 보상 CF자료로 내는데 187천원해서 1,133천원을 8월 1일날 서세원의 좋은세상 만들기 프로에 총 홍보사업비로 들어갔습니다. 지난번에 박위원님한테 홍보사업 예산이 없다고 했는 것은 제가 자료를 내었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기억이 없는데,
박권현위원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이 내용은 아마 제가 여기에 그 당시에는 산업과장으로 없었습니다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청도복숭아 축제하고 청도반시에 대한 SBS관계는 사전에 방송국과 계약을 해서 어떤 광고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이 없다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별도로 광고비로 계상한 것이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권현위원
그때 군정질문시간에 본 위원이 질문을 내었는 내용인데 그 날짜가 며칠이죠? 그 답변서를 제출한 날짜가 며칠이 되었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제가 그때 농특산물 홍보행사, 박위원님이 요구한 행사현황에 대한 자료를 낼 때는 의무적으로 광고비를 지출하는 예산상에 계상해서 사전에 계약해서 지출했는 예산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인줄 알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이 프로는 사전에 계약을 안해도 사실은 방송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계상해서 지출했는 것은 없다고, 여기에 따른 부수적인 일로서 복숭아라든지, 감을 구입해서 홍보차원에서 저희들 군 자체에서 그 사람들에게 제공했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했는 예산은 아니다는 그런조로 자료가 제출된 것 같습니다.
박권현위원
어차피 우리 돈이 들어갔는 것은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때는 이런 프로에 우리 주민들을 모시고, 안 그러면 서울 SBS방송국까지 가는 그런 과정에서 경비예상은 전혀 못했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이것은 이 돈이 안 들어도 방송은 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함으로서 좀더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선한 그런 내용입니다.
박권현위원
그 경비를 사용했는 것이 잘못이 아니고, 불과 며칠되지 않는 그런 답변서와 지금 감사자료 답변서의 내용이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예상도 못한 상태에서 돈을 갑자기 사용했는 돈도 아닐 것이고, 이런 프로가 사전에 어느정도는 계약내지 예약이 예전에 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예산소요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작성할 때는 보상금 내용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보상금은 예상을 안하고, 제작팀에 대한 광고료를 주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자료가 작성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지난번 그런 답변서 내용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어느정도의 소요금액이 필요하다는 정도만 되었어도 이렇게 의문이 가지는 안했을 것입니다. 좀 더 확실하게 해 주시고, 다음에 청도복숭아 축제 대구동성로 대백 앞에서 했는 날짜는 며칠입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날짜는 8월 3일입니다.
박권현위원
8월 3일쯤 되면 우리 청도군내에서 주종을 이루는 복숭아가 어떤 복숭아입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저희들 군에는 유명, 백도종류가 나옵니다.
박권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숭아 백도라는 것이 청도에 나는 복숭아로서 가장 최고급품입니다. 가장 맛있는 백도가 나오는 시기가 7월말일경이라고 합니다. 그런 제품이 본격적으로 나올시기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8월 30일날 성서공단에서 했죠?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권현위원
8월 30일날은 벌써 복숭아 보타리 사고 다 들어갔는데 무슨 복숭아행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이것은 TV방송을 7월에서 8월, 2달동안에 했는데, 이것은 행사일정이 계약이 8월 30일까지 하는 것인데, 7월달부터 8월달까지 2개월간 복숭아 TV광고를 했습니다.
박권현위원
아니 성서공단에서 복숭아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8월 30일날 직판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했습니다. 그때도 직판행사를 하기는 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 시기가 맞습니까? 날짜는 틀림이 없는데 복숭아 직판행사라든지, 복숭아 광고를 위한 행사 일자로 봐서는 그 시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시기는 안 맞는데, 시기적으로는 성수기가 지났습니다만 청도 복숭아의 광고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아마 TBC에서 이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 청도복숭아 광고를 시기는 좀 늦었지만 그때도 하게 된 것입니다.
박권현위원
예. 그러니까 광고시기를 지금 겨울에 해도 복숭아 광고를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얼마만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그런데 중점을 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앞으로는 지역에 나는 특산물의 생산시기와 적절하게 맞추어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송국과 협의해서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8월 3일날 했는 행사만해도 복숭아 직판행사로서 복숭아가 가장 맛있는 복숭아 나는 시기로 봐서는 백도의 제품이 나오는 시기로 봐서는 8월 3일도 늦는 날짜인데도 불구하고, 8월 30일까지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당시에 행사장에 가져갈 복숭아까지도 마련하느라 동분서주했다는 그런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소 무리하다 싶은 행사를 억지로 하지 마시고 시기가 지났다 싶으면 내년에 한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이 차라리 더 나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본 위원은 듭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복숭아 동성로 행사부터 해서 성서공단까지 두가지 내용자체는 아주 주민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이야기죠. 억지로 하는 행사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숭아 선전 1년 365일 내내 해도 됩니다. 효과는 안하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겠지만 최소한도의 투자에 대한 그런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려고 할려면 어느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시기냐를 선택하셔서 아주 멋있는 복숭아 광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TBC에서 행사하는 광고행사가 저희들 군의 복숭아만 가지고 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타 지역에도 이런 여러 가지 나오는 특산물 행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 군은 7월달부터 8월달까지 두달동안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만 마지막 행사다 보니까 우리 청도복숭아도 그곳에 출전하게 된 것인데, 앞으로는 적절한 시기에 될 수 있으면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8월 30일 날짜는 안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최우석 위원,
최우석위원
최우석 위원입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중에 홍보용 감, 복숭아 구입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5페이지에 있는것만, 안 되어 있으면 본 위원이 조사한바로는 500만원이 넘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보상금으로 구입을 해야 됩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왜냐하면 저희들 홍보용이든지, 우리 청도감이라든지 홍보를 할려고 하면 이 비목은 선전을 하기 위한 홍보물 구입은 보상금에 계상을 안하면 집행하기가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예산계상 과목상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최우석위원
정보비로는 구입할 성질이 못됩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정보비로는 감구입든지 예산 지침상 불가능합니다.
최우석위원
과장님, 부임하기 전의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홍보용 복숭아, 감을 구입해서 어디로 전부 다 나갔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나간 곳은 많습니다.
최우석위원
뒤에 보면 일부만 명시되어 있고, 전부 다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파악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우석위원
10월 9일날 개최한 감축제 푸른 음악회, 감 홍보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10월 9일날 감축제 겸 푸른 음악회입니다만 사실상 시기적으로 늦고, 그날은 야간을 이용해서 하고, 또 우리 지역의 군민들이 많이 참석하다 보니까, 다소 인근의 도시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오기는 왔습니다만 야간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또 행사장의 감을 팔 수 있는 차량이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행사추진상 못했기 때문에 그날은 청도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석했기 때문에 사실상 감축제로, 감 홍보를 위한 어떤 축제행사로는 조금 미약한 그런 점도,
최우석위원
과장님, 그날 사회자가 감 이야기를 몇번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감 홍보이야기,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감 관계는 씨가 없는 청도반시 홍보를 사회자가 했는 이야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옻닭 맛있다는 이야기밖에 안 했습니다. 감이야기 2번내지 3번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연예인 데리고 오는 것도 우리 청도 군민의 수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우리 군민들 화합을 위해서 또 한해 농사짓는데 여러 가지 애를 먹으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피로를 풀어주기 위한 것인데,
최우석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 군민의 감을 홍보하기 위해서 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왕 홍보를 할려고 하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나와서 즐거운 하루가 되도록 해 주어야지, 물론 청도군에서 주도는 안 했겠지만 그날 왔는 사람 소프라노 가히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품하고 그런데,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더라도 우리 군민들의 수준에 맞게 그런 행사를 앞으로 추진 해 주십시오.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우석위원
이상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박순필 위원,
순필
박순필위원
18페이지 중소기업 부도방지를 위해서 현재 국가에서 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를 알선해 주거나 지원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저희들 군에도 중소기업 운영을 위한 자금 지원에 많이 알선을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 있는 기업체는 사실상 담보능력이 없고, 기히 시설할때나 운영할 때 은행을 통해서 담보를 받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담보능력이 없어서 저희들 군은 지원을 못받고 있는 업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도군에서는 자금이 있어도 지금 지원을 못받는 그런 실정에 있는 기업체가 많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한 사람도 자금 지원을 안 해 주었다 이말입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금년도에 저희들 관내 14개업체 2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정부 융자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정부에서는 얼마 내려와 있습니까? 청도군에,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저희들 군에 배정된 금액은 21억원인데, 전액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리고 실직자 중에서 군에서 알선하여 취업을 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지금 실직관계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업체는 농공단지에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실직했는 종사원이 경산시, 인근시에서 출퇴근하면서 근무하는 사람이 많아서 각자 인근 지역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취업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또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에도 취업을 한 사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관내에는 기업체에서 실업자중에서는 각자 자기 지역에서 취업한 사람도 있고, 또 공공근로사업에 대책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군에서 알선해서 취업한 사람이 몇 명쯤 됩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취업했는 실직자 대책했는 인원은 현재 미처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리고 관내에 있는 실직자보다도 외지에서 실직되어 관내에 와 있는 사람이 몇사람 정도 됩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외지에서 실직이 되어서 저희들 관내에 와 있는 사람이 15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파악이 확실합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지금 현재 읍면별 개인별 내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달말까지 조사기간이 되어 현재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이달말이 되면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각 읍면에 지시를 해서 실질적으로 실직자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운문면에도 실직자수가 10사람정도 됩니다. 청도의 9개읍면에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상세히 파악 바라고, 또 그 다음에 군에서 될 수 있으면 발벗고 나서서 취업을 많이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이용운위원
이용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도 이제 맡으셔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 본 위원이 군정질문때 질문한 내용 몇가지를 확인을 하고 의문나는 몇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때 본 위원이 양곡수매관계를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추곡수매에 있어 1군과 2군벼로 농가에 번거로움만 주고, 혜택은 주지 않는 반면, 그 양곡을 공매하는 과정에서는 1군, 2군 가격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농가에는 아무런 도움이 없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던지, 대책을 강구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그래서 위원님 그 당시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난 11월 4일자로 농협대구, 경북지역 본부장한테 양곡 공매상황에 따른 질의를 해 놓았습니다. 질의해 놓았는 사항이 아직 해답이 안 오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과장님 저가 질문한 답변서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직접 저한테 답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 정부수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매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하고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97년도 공매고 낙찰가 경북 전체는 아닌지 몰라도 본 위원이 조사했는 여기에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일 차이가 많이 날 때 작년에 1등 수매가격이 49,730원, 제일 비싸게 낙찰이 되었을 때 53,849원 차액이 4,119원, 또 제일 낙찰가가 작을때가 597원, 즉 말해서 정부 수매가보다 낮게는 한번도 낙찰이 안 되었다. 그런데 과장님은 어디에 근거를 두시고 극히 드물다. 극히 드문 것은 거의 없는 것입니까? 조금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그 당시에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도지역 본부에다 전화상으로 이 경위를 물어보았습니다. 역시 저희들이 낸 자료 내용과 같이 1군, 2군 벼의 차이는 있으되, 2군벼가 결국 많이 팔려서 오히려 1군벼가 적게 팔리기 때문에 2군벼 팔리는 보상을 1군벼 팔리는데 보상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본부의 이야기를 듣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지난 11얼 4일날 다시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회시해 달라고 질의를 해 놓았습니다.
이용운위원
본 위원이 방금 질문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정부낙찰가격입니다. 과장님이 본 위원에게 회시를 보냈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정부공매가는 가격은 정부수매가보다 더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그 당시에 지역 본부에 질의를 해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입찰 보았는 가격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어디에 근거를 두고 과장님, 저는 어느 누구를 질책하고 문책하는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고,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수치적인 착오는, 그런데 상식적인 것은 우리 군민들에게 알릴 것은 알려야 된다. 막무가내로 행정의 어떤 치부라든가, 잘못된 부분을 묻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알릴 것은 알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1군벼와 2군벼의 가격 차이, 이 공매낙찰 가격에 나와 있는 것을 평균치로 치면은 2군벼가 1군벼보다 한가마니에 평균 580원이 더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제일 비싸게 받을때는 926원, 1,076원, 여하튼 이런 식으로 낙찰표가 쭉 나와있는데 평균으로 치면 580원이 2군이 1군보다 더 많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질문을 하기로 어떤 형태로든 2군을 더 받았으면 우리 주민들한테도 우리 농가에도 단돈 100원이라도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안습니까? 우리 농가에는 1군벼, 2군벼 분류를 하라고 이야기 해서 시간적으로나 모든 노동력만 빼앗고, 아무런 혜택은 주지 않고, 정부에서는 공매를 할 때 더 받아서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것은 청도에서 행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부기관에도 건의를 해서 같이 동조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법도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취지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이 공매가 도에서 공매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본부에 알아보니까 농림부에서 공매입찰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상황을 도에서도 잘 모르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조직이 계통을 통해서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림부에 바로 질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도에 질의를 하면 도에서 다시 농림부에 질의를 해서 저희들 답변이 오지 싶어서 지난 11월 4일날 이 내용도 같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회시 답변오는 내용을 봐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용운위원
예. 본 위원의 바램은 아까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 청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전국 농민에게 해당되는 문제이다. 그래서 잘못된 어떤 규정, 법 한가지라도 우리 청도에 있는 산업과장님 주관하에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고칠 수만 있다면 상당한 큰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연구를 더 하셔서 꼭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청도군내에 정부수매실적이 있으면 얼마정도 됩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11월 27일 현재 저희들 군에 목표가 176,455가마중에서 현재까지 실적은 128,664가마입니다. 그래서 약 73%가 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감사자료 답변서에 보면 RPC에서 수매한 즉 말하자면 산물벼 수매는 100% 다 되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100% 다 되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럼 지금 정부수매 물량이 100% 다 수매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다소 올해 금년도 작황이 부진하고 또 일반시세가 현재 자꾸 사실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잘 보관해 있는 양이 600만석입니다. 충분한 양이 보관되어 있습니다만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금년도에 작황이 나쁘고 여러 가지 수해가 있기 때문에 쌀 값이 오르지 않나 그런 여론 때문에 시중시세가 다소 조금 높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수매상황을 보면 금년도 목표량을 달성하기는 안 어렵나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요지는 정부수매물량을 채우기가 상당히 힘드는 상황에서 RPC자체에서 수매하는 것은 지금 약 3만가마정도가 수매되었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정부수매가 올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내년도 도로부터 물량을 받는데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군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다. 올해는 흉작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는지는 몰라도 정부수매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다 수매하기가 힘드는 상황에서 RPC자체에서 가격을 적게 주면서도 약 3만가마정도 수매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수매되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무엇인가 행정에서 물량배정이 고루 안 되었다든지, 아니면 지도가 잘못되었다든가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처음에 RPC약정 물량은 당초에 상부로부터 물량이 양 RPC에 내려와서 물량이 되었습니다만 이 양 RPC에서 수매가 정부가격으로 덜 되었는 것은 당초에는 저희들 관내 여러 가지 수해고, 작황이 좋지 못해서 농민들이 정부 수매가격이 아닌 자체 수매가격이라도 수매를 할 계획으로 되었습니다. 이 가격은 저희들 군에 있는 양 RPC에서 정한 가격이 아니고, 도내에 있는 18개 RPC업체가 있습니다. 그 연합회에서 지난 10월 1일날 가격이 결정되어서 자체 수매가격으로 수매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용운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묻는 취지의 요즘은 정부수매물량도 확보를 못하면서 더 가격이 싼 RPC에서 어떻게 3만가마나 수매할 수 있도록 방치를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3만가마 같으면 가격차등으로 치면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2,800가마정도 더 추가를 해도 지금 산물벼, 즉 희망량에 미달했다. 그러면 일반벼 양을 줄이고 산물벼를 더 올렸더라면 RPC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수매할 수 있는 길도 안 있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산물벼 저희들 군에 할당량은 100% 다 했습니다. 정부수매를 일반수매 농민들이 행여 응하게 되면 금년도에 그 당시에는 수해가 져서 늦게 벼 수확이 되고 이래서 등급도 우려가 되고, 수매등급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서 RPC자체 수매라도 좀 응해야 되겠다는 주민들 자신이 일찍이 응하다 보니까 아마 이것이 자체수매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용운위원
아무튼 RPC에서 추가로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질문을 해서 어떤 그로 인해서 조금 더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더 받아도 이정도 물량이 부족했다면 앞으로, 내년도라도 농민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물량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RPC자체 수매가격은 공장자체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관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접한 경남과 경북에 수매가격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농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기분이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경남에서 올해 수매했는 가격하고 우리 청도에서 수매했는 가격, 즉 6,575가마는 인상되고 난후에 했고, 인상되기 전에 했는 22,175가마를 경남에서는 우리 청도보다 600원을 더 주었습니다. 그것만 계산을 해도 1,330만원 돈이 우리 청도농민들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도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셔서 RPC에서도 너무 어떤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그런 보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셔서 가능하면 우리 농민은 보호해주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농산물 포장센타 설치에 98년도에 122백만원이 융자금하고 정부 보조입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농산물 청도시설 원예 영농조합에 지원했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1천만원입니다. 농특비로 보조했는 것이 60%, 여기에 122백만원은 융자금 20%입니다. 자부담이 20%해서 총 사업비는 6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6억1천만원중에 농산물 포장센터는 한곳에 1억2천이 들어갔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청도 시설원예 영농조합이라고 한곳인데, 각북 우산리에 있는 조합입니다.
박순봉위원
각북 우산리에 있다고요. 이것이 청도읍에서 했는 것 아닙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각북 우산리에 있는 청도 시설 원예조합입니다.
박순봉위원
각북 우산리에 청도 시설원예 영농조합법인이 따로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과장님 지금 98년도에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까지 포장센터 내지는 농기구 보관창고를 아마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에 벌칙이 내려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검찰에서 농림사업관계 전반적으로 지난 9월에서 10월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일제히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 군에도 몇사람,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불시감사로 검찰에 조사가 되어서 벌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예. 과장님 아직 업무를 맡으신지도 얼마 안 되었고 했기 때문에 모르면 서면으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박순봉위원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지금 저희군 관내에 가정에 LPG를 거의 다 사용하고 있죠?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우리 군 당국에서는 어떤 규제를 하고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저희들 가스 사용 관계에 대해서는 공급자 주관으로 가스 공급시에 필히 점검을 실시하고, 또 1년에 저희들 군에서 업자들로 하여금 공급할 때 합니다만 분기별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 사용할 때 일제 자율점검은 관내 가스사 쓰고 있는 가구와 시설은 17천여개소가 됩니다. 여러 가지 청도소식지라든지 유선방송이라든지, 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정기검사, 군자체 수시검사를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물론 열심히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비한 지역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도는 연령이 노령화 되어서 참 어른 내외분들만이 사는 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집 가스통을 가보면 호스가 햇볕을 받아서 삭아서 갈라지는 것을 본 위원이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니까 불 잘 나오는데 어떨까봐 하고 이런 즉 돈이 들어간다는 그런 이유로 이야기를 하는데, 겨울철이라든가 또 이것은 우리 인명하고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부처에서 최선을 다해서 불의의 어떤 사고가 안 나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촉구를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다음 농산물 홍보 및 규격출하 디자인 개발 명목으로 돈이 예산에 책정이 되었죠?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저희들 군에도 당초 예산에 농산물 홍보 및 규격출하 디자인 개발 명목으로 50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예산절감으로 2회 추경때 100만원이 절감되고 400만원이 예산상 계상되었습니다.
박순봉위원
그런데 디자인 개발보다도 지금 우리 청도에 농산물 상표등록되었는 것이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지금까지 제가 알아보니까 공동브랜드, 상표 등록이 된 것이 없어서 금년도에도 상표 등록을 위해서 처음에 예산을 500만원을 요구해서 확보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 상표 등록을 할려고 하면 상표를 어떤 만드는 데는 용역을 주어서 의뢰를 해야 되지만 상표등록을 하는 과정에 예산이 3천만원내지 3,5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허용이 되면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도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되면 저희들 공동 어떤, 우리 청도에서 나는 특산물에 대해서 감이나 복숭아에 대해서 어떤 상표등록을 할 그런 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화양의 복숭아는 박스 등록이 안 되어 있는가예?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등록은 안 되어 있고, 경북 농산물 우수상품으로 사용권은 되어 있습니다. 상표등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그러면 지금 청도에 그래도 농산물로서 전국적으로 제일 큰소리치고 우수 상품으로 자랑할 수 있는 감, 이것이 아직까지 우리 군행정에서 이렇게 뒤졌다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그래서 지난 농협계통하고 저희들하고 농검하고 같이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규격박스관계 때문에 회의를 하는 그 당시에 농협에서도 그렇고 저희들 생각도 저희 군의 특산품은 전국에서 이름난 청도감인 반시, 청도복숭아인데, 공동 브랜드를 한번 개발해서 상표등록을 한번 하자는 그런 건의도 있고 해서 앞으로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만 허용되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앞으로 계속 있습니다. 예산도 없는 것을 어느것이 우선이냐를 해서 군민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느냐, 어떤 이익이 가느냐를 선택해야 되지, 작년 이 자리에서 감박스만은 꼭 상표등록을 해야된다고 저희 위워님들이 한 목소리로 촉구를 했고, 금년도 보십시오. 밀양에서 청도 감박스 사 가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인 조치를 취할려고 하니까 아무런 법적인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금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산만 자꾸 탓하지 마시고, 물론 예산 없는 것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어느것이 먼저냐 하는 것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반시가 전국에, 서울에서도 청도반시하면서 만들어 내면 이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고, 특히 앞으로 우리 청도는 감, 복숭아 이외는 농산물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하셔야될 일이 아니냐 생각되는데 앞으로 꼭 99년도에는 감박스만이라도 상표등록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이용운위원
이용운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박순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역시 포장디자인 개발문제입니다. 질문답변서에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 정도의 예산으로는 디자인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과장님, 감이나 우리 특산물 홍보했는 가지수가 금년도에 몇가지인지 아십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 앞에 보면 홍보는 73번, 예산서에 보면 약 22∼3가지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전시적으로 나열하지 말고, 500만원, 300만원 실효성 없는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한 가지라도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용운위원
예산에 500만원 잡아놓았다가 4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 이런식으로의 행정은 사실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열가지를 묶어서 500만원 10가지를 묶으면 5천만원이 되잖아요. 이 5천만원 가지고 한가지라도 옳게 해야지,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상당히 무엇인가 추진이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 위원이 질문했는 질문 답변서에도 보면, 이것도 역시 과장님이 별도로 저한테 했는 답변입니다. 규격이나 디자인 개발에는 관계없이 예산, 즉 말해서 보상금 지원에 하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포장재 보상, 즉 말하자면 우리 군비도 되고 하는데, 보상금 지급에는 하자가 없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지금 저희들 군에 감박스는 금년도부터 규격박스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관내에 있는 감농가에서는 규격박스를 사용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로 봐서는 규격박스를 사용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는 보상금 지급을 안할 계획입니다만 규격박스 처리지침에 보면 단서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규격박스를 안 쓰면 지원금을 거부는 할 수 있지만, 단 지방자치단체장과 농검과 협의가 되면 예외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서조항에 대한 해석이 못하고 해서 농검에다가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계획으로 공문을 내어 놓았습니다. 농검에서는 이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로서는 규격박스를 사용 안했기 때문에 저희 군으로 봐서는 보상금을 지급못할 그런 형편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본 위원에게 보냈는 답변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는 것인데, 여기에 저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97년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하였다하여 그러나 보조사업 지원대상은 농산물을 규격출하하는 생산자조직, 작목반 영농단으로 하고, 디자인 개발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97년도 포장재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하여도 지원대상에 하자가 없음. 이것은 다른 곳에서 왔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저에게 보냈는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금 지급은 과장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과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본 위원에게 할 때는 어떠한 규정이나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디자인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박스가에 있는 여러 가지 문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규격박스는 정부에서 정한 규격대로 사용하는 것이 규격박스이고, 디자인 하는 것은 저희들 감박스라든지, 복숭아 박스에 가에 표기된 도안을 가지고, 저는 알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렇다면 답변서 자체가 인쇄가 잘못되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 행정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보상금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올해처럼 우리 특산물 홍보나 개발에 전시적으로 하지 말고, 한 개라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산림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산림과
11시00분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일곤입니다.
유천재위원장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최우석 위원,
최우석위원
최우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불감시원 98년도 춘기 첫째부터 숫자가 틀리네요, 감시탑 11명, 취약지 40명, 계 50명해서 이것 잘못되었는 것이죠?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금년도 춘기에 51명을 사역하고, 추기에는 60명을,
최우석위원
9페이지 제일 위에 계란에,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것은 오자입니다. 죄송합니다. 감시탑에 11명, 취약지에 40명 해서 총계는 51명인데 오타입니다.
최우석위원
산불감시원 임용에 있어서 나이제한이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산불감시원 선발에 있어서는 나이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산불감시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군 자체에서 몇가지를 정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8페이지에 보면 산불감시원 선발해서 신체건강한 자로서 산불예방활동을 원활히 추진하는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0세분도 계시고, 이런분들이 산불감시원으로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저희관내 감시원 선발은 23세에서부터 70세까지 연령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70세는 관내 3명으로 선발이 되었는데, 이분들은 과거부터 읍면에서 산불예방활동을 아주 잘한다 이런 평을 받고 있고, 또 이래서 감시탑에 2명이 근무하고, 주로 감시탑에서는 무전기라든지, 교신, 상당히 산불 관망하는데 관심이 있는 이런분이기 때문에 3명 선발을 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과장님, 집행부 고위층하고 인맥이 있어 채용했는 것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최우석위원
좀더 활동력있는 젊은 사람으로 구성을 해서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안 낫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70세 먹은 노인은 아무래도 활동력이 불편할 것입니다. 오토바이 타는 것이든지 모든 것이,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앞으로 더 활동성있고 산불예방활동을 잘하고 신체건강하고 기동도 고려해서 선발하여 산불예방활동에 차질없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우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5페이지 표고버섯 재배농가 자금 지원현황인데, 이 지원금은 면적에 준해서 지원했습니까? 농가호당 배정입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표고버섯 융자관계는 매년 각 읍면별로 보고를 받아서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회에서 보고받은 사람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융자 결정이 되어 우리가 열달을 해줍니다. 열달이 되면 산림분과 위원회에서 5년이상 3만본 이상일 경우에는 제1순위, 기준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거해서 면적에 따라서 이것은 재배 입방미터에 의해서 융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배시설사는 면적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곽명순위원
시설면적에 의해서,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하단부에 있는 재배시설은 면적이고, 위의 표고생산 융자는 입방미터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곽명순위원
그것이 균일하다고 보십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균일하다고 봅니다.
곽명순위원
재배시설하고 표고생산하고 융자금, 보조금하고 상이되고 있는데, 이는 될 수 있다 이말이죠?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곽명순위원
그리고 임도보수에 대해서 임도보수가 다 끝났다고 완료가 되었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88년도에 임도시설한 이서 수야, 89년도에서 90년도에 시행한 운문, 지촌 동경에서 용기, 6.4㎞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각남 함박지에서 건티재에 있는 임도시설 5㎞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약 80%정도 추진이 되어서 곧 100% 완료할 것으로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임도 활용은 요즈음 묘사기간이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통행됩니다. 기간내에 조속한 시일내 완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계속 지도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임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수사업을 함박지에서 건티재까지는 빼고 나머지는 보수가 완료되었는데, 과장님 보수사업은 일반 신설사업은 거의다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박권현위원
그런데 보수사업은 준공검사를 합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보수사업 역시, 이것은 저희 과에서는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집행되는 것은 읍면장 책임하에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확실하게 준공검사 비슷할만큼 관리감독을 했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저희 작업시에 우리 직원들도 나가서 지도도 하고, 읍면에서도 나가서 작업지도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흔히 보수사업이라면 설계가 있는것도 아니고, 그저 눈으로 봐서 그냥 허물어진데 대충 하고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수사업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임도개설지구에는 임협으로 그냥 정해진 금액만 줘 버립니까? 임협에서 시공업자와 계약을 한 내용이 우리 산림과로 올라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이것은 임도시설은 하나의 공사입니다. 이래서 모든 설계에 의거해서 우리 품의를 해서 재무과로 가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그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사업시행자는 청도 임협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청도임협이 계약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한다는 것입니까? 임도개설계획이 되어서 공사발주를 할 때는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권현위원
그 내용이 다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재무과에서 계약관계는 비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내일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박순필 위원,
순필
박순필위원
박순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최우석 위원의 질의와 중복된 것인데, 9페이지 산불감시원 배치자 나이가 23세부터 70세까지 그렇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곳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운문면을 보면 춘기에 66세의 이봉대씨, 또 홍점식씨도 65세, 조천수씨 61세 등이 있는데, 이번 추기에 선발을 하는데, 이봉대씨는 나이가 많다고 이번에 안 뽑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점식씨도 65세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들어 있습니다. 맞죠? 선정 되었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지금 이봉대씨는 66세이고, 이것은 호적상 나이이고,
순필
박순필위원
호적상 확인을 해 보았습니까? 그냥 본인 말만 듣고,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여기 인원이 저희 관내 51명으로서 하나하나 생년월일까지는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읍면장이 확인을 해서 이 보고가 다 올라와서 각 산불감시원으로 사역 처리하였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아까 최우석 위원님은 70세대 3사람, 그런데 우리 운문면은 왜 65세 이상은 안 된다고 하는데, 70세는 어떻게 해서 되었습니까? 읍면마다 일관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이 선발은 읍면장 책임하에 선발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군 자체내에서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신체건강하고 장비라든지, 이런 보유자 활동성이 강한 이런 분을 산불감시원으로 선정하라는 개괄적인 것을 각읍면에 지시를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사실상 젊은 분이 산불감시원 하는 것도 활동성이 강하고 원칙을 하면 그런 것이 예상되는데, 그런데 어떤때는 나이 많은분 보다도 적은분이 더 게으름을 피우고 말을 잘 안듣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를 가지고 측정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딱 몇세로 못을 안 박았습니다. 그러면 읍면장이 봤을적에 65세보다도 70세가 산불예방활동을 어느 누구보다도 누가 이야기 하더라도 잘 하더라 이러면 사역을 해서 소기의 산불예방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 관내 3사람 정도 같으면 안 되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읍면장의 견해가 다수의 65세는 나이가 너무 많고, 활동성이 저조하다 그런 것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최우석 위원께서는 전체를 위해서 선발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까 이봉대씨가 열심히 잘 했는데, 단 65세 넘었다고 안되고, 또 홍점식씨라고 이 양반이 65세 넘었습니다. 실지로, 그런데 65세 맞추어서 또 사역했습니다. 왜냐하고 물으니까, 조천수씨도 60몇세인데, 올해는 분명히 이런 사람을 안 쓴다고 소문이 있었는데,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왜 쓰고 있느냐 하니까 이 양반은 진정도 잘내고 속된말로 까꾸리다. 그리니까 이 사람을 안 시키면 골치아프니까 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떨어진 사람은 66세인데 왜 나와 나이가 똑같은 홍점식은 시키느냐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들었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에 대해서는 저가 운문면에 관해서 산불감시원 사역에 대해서 들은 사실은 없습니다만 한번 진의를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여하튼 참고로 아시고, 이런 말이 안 나오겠끔 공정한 선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순필
박순필위원
그리고 우리 표고버섯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운문면에 올해 표고재배 농가가 74가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8명만 융자를 주었는지?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이 8명은 우리가 96년도 23명인가 해 주고, 금년도에는 또 신청을 매년 연말전에 받아서 올해 도에 올려서 1월달에 심의를 해서 내년에 확정이 됩니다. 이렇게 결정되는데 그 당시에 신청했는 분이고, 또 농발심의 지침이 있습니다. 농림사업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 의거 신청자에 한해서 그 지침에 의거해서 심의를 해서 이 8명이 결정된 것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산림과에 신청을 합니까? 산림조합에 신청을 합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읍면장한테 신청을 해서, 그래서 군 산업과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서류가 산림과로 들어와서 전체 파악을 해서 농발심의 위원회를 열적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그곳에서 심의를 받아서 도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자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융자상환 기간은 어떻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융자상으로 표고작목은 3년거치 2년 분할 상환으로 연리 6.5%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럼 지금 미상환한 사람이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없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이상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임도개설공사 계약자료 제출건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도개설 공사를 군에서 발주할 때 임업협동조합과 계약을 하면 임협에서 직접 공사를 합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직접 공사를 합니다.
박권현위원
임협에서 장비대주고 인건비 주고 이렇게 해서 직접 공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저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임협에서 다른 시공업체와 계약을 해서 하도급을 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위법입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우리 재무회계 규칙상은 저가 계약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 임협에서 하도급을 주는 것은 저가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박권현위원
88년도에 이서 수야에 있었던 임도개설공사도 약 10여년전의 일입니다만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하도급을 주고, 하도급 받은 업자까지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에 뗐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하도급 내용으로 정식 계약은 안했겠지만 하도급 내용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런데 88년 이서 수야에 시설을 했는 것은 저가 그 당시에 산림과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실지 그것이 공사를 하면서 상당히 조합에서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당시 상무하고 또 관리계장이 현재 근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조합의 장비가 없으니까 직접 장비를 임차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저가 알고 있고, 아마 임차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이야기가 와전되어서 나왔는 이야기이지, 실지 상무하고 관리계장이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가서 애를 많이 먹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하도급을 안 준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만 이 하도급 사례가 만약의 경우 있었는지, 본 위원이 한번 더 알아보고, 산림과장도 또 알아보시고 하도급 사례가 있으면 우리 감사 마지막날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산불감시원 취약지 배치내역에 타면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역구인 금천에 보니까, 소천, 임당, 신지 해서 최종규씨 33세 이분이 지역을 맡아서 산불감시원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 여기는 거리가 너무 먼 것이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금천 김전리에서 소천, 임당, 신지 여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박순봉위원
예.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불감시원이 그 지역 가까운 거리에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최 상책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산불감시원을 선발하다 보면 같은 리동에 있는 사람이 두사람이 나올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습니다. 이래서 젊고 기동력이 좀 있으면 금천 관내 같으면 산불 예방에도 큰 지장이 없지 않나 이래서 아마 금천면에서 선발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취약지를 배정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순봉위원
소천에서 신지까지 과장님, 자동차로 간다고 하면 30분이 걸립니다. 청도 오는 것 보다 하나도 적지 않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는 어떻습니까? 인력배치가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한 사람정도 더 있어야 되겠는데, 보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이 관계는 저가 취약지 거리관계를 한번 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금천면장하고,
박순봉위원
금천면장과 상의해서 이 부분은 꼭 한번 신경을 써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어 집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이상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7페이지, 임도개설 4개소, 청도 초현, 각북 남산, 이서 문수, 금천 임당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되었는 것이 아니냐, 주요업무보고에는 화양 동천이 여기는 각북 남산인데 어떻게 되었는 것입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그 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화양 동천에 임도시설 1.7㎞에 대해서 동의를 거의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임업협동조합이 계약을 하고 작업을 착수할려고 하니까 서울에 거주하는 장학상씨라고 내려와서 수차례 제가 내려오고 하길래, 전화도 하고, 여기에 내려와서 이야기를 다 하니까 1차적으로 응하다가 작업을 시작할려고 하니까 또 안된다.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구차한 이야기가 대두되었습니다. 이래서 결과적으로 도저히 작업공정은 있고, 공기가 있는데, 이 작업을 금년도내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병행해서 하지 않으면 안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임도시설 개설하는 것은 산주의 동의, 묘주의 동의, 또 진입로가 들어가는데 진입로 확보문제,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습니다. 이래서 일반도로 같으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작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 임도는 보상금이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우리 군유림인 각북 남산 산 66번지에 2.7㎞를 개설해서 앞으로 우리 군 재산의 개발도 도모하는겸 그래서 부득히 바꾸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곽명순위원
민원의 소지로서 장소가 변경되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명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호우피해지구 보수내역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군데, 각남, 이서, 운문인데 여기에 대한 노면정비, 측구정비, 흄관매설, 풀베기에 주로 장비가 무엇입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포크레인입니다.
곽명순위원
그럼 업자 지정을 합니까? 산림과에서, 업자와 결탁이 됩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업자하고 결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서 수야하고 운문,
곽명순위원
결탁관계는 내가 말이 좀 잘못되었는 것 같습니다. 계약입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이서 수야하고, 운문 지촌지구 임도시설보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읍면에 요청이 있고 이래서 읍면장에게 바로 해서 직접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각남 함박에 대해서는 임협 설계서에 의거해서 임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이 되었는 것입니다. 재무부서에서 계약이 되어서 설계서에 의한 공사를 했는 것입니다.
곽명순위원
청도 임업협동조합에서 시행처가 됩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곽명순위원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사업비 변동 없습니다.
곽명순위원
12월 8일이 다 되었는데, 사실 민원이 없게끔 조속한 시일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조기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산불감시원도 일용인부에 속하죠?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천재위원장
그러면 조금전에 과장께서 산불감시원은 연령에 관계없이 채용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활동성이 있고 신체 건장하고, 산불예방활동에 전념하는 그런 분이 좋겠다.
유천재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활동의 역량에 대한 문제이고, 나이에 관계없이 채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조금전에 답변을 하셨죠?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유천재위원장
우리 일용인부 고용규칙을 한번 보았습니까? 보통 우리가 산불감시원을 사역할 때 보통 며칠간정도 사역을 합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것은 기후에 따라서 매년 차이가 납니다만 120일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 예산서상 재료비에 나오는 고용해서 하는 것이지, 예산서상 일용인부임으로 책정되어서 나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천재위원장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4페이지에 보면 관리현황을 볼 때 저번 군정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이쪽에 감나무가 어떻게 겨울이 빨리 왔는지, 낙엽이 다 떨어지고, 이태리 포플러도 역시 계절에 맞지 않게끔 낙엽이 다 졌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약을 이만큼 쳤으면 잎이 떨어지겠느냐, 또 약을 올바른 약을 적기에 했더라면 감나무 잎이 그렇게 일찍 떨어지느냐, 남성현 감나무 봤죠? 추석을 전후해서 잎이 다 떨어졌는데 저도 감나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약을 황 소독까지 4번 치니까 아직까지 몇 개는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일찍 떨어지고 했는지 그 이유와 또 현재 분무기는 무엇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저희들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동력분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천재위원장
동력분무기 과장께서 성능을 한번 보셨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이것을 저가 성능관계를 데이터를 내어서 어떤 그런 것은 하지 못하고,
유천재위원장
아니 우리 일반적으로 봐서,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약을 살포하는 것을 저가 봤습니다. 그리고 지도도 하고 했는데, 별 지장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유천재위원장
제가 얼마전에 여름때 이태리 포플러 소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를 타고 오면서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성능이 너무 미약합디다. 그래서 과연 옳게 약제가 고루 가겠느냐, 살포가 고루 되겠느냐, 오늘 한번 실험을 한번 해 볼까요. 분무기 실험을,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저번에 한번 일차적으로 약제 분무가 시원찮아서 중간에 로즐도 좀 바꾸고 했습니다만,
유천재위원장
오늘 오후에 한번 실험 해 볼까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실험을 한번 해 보세요.
유천재위원장
좋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 감사가 끝난후에 같이 한번 실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옳게 분무가 되고 또 옳은 약제를 사용했더라면 그렇게 낙엽이 빨리 지겠느냐,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약제살포는 약제에 대한 구입 내역서가 다 있죠?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다 있습니다.
유천재위원장
약제에 대한 구입내역서하고, 오후에 분무기 성능을 한번 실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지만 중식을 위해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박권현간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신 유천재 위원의 유고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건설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건설과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찬운입니다.
박권현간사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위원
위원장!
박권현간사
예. 최우석 위원,
최우석위원
최우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5천만원이상 공사발주중에 설계변경 되었는 것이 4건이죠?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최우석위원
여기에 봉기에서 현리도로에는 관급까지 포함해서 400만원이상 증가가 되었는데, 당초 설계할 때 몰랐습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기 현리도로에 당초에는 건설폐기물이 주 변경원인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건물철거를 건설폐기물로 계상을 안하고, 그러니까 건물철거에 따른 시멘트 블록이라든가 건축폐기물 처리로 그래서 이번에 변경해서 건설폐기물을 처리했습니다.
최우석위원
건설과에서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공사 있는 곳에 뭐 있다합니다. 그런데 맨처음 설계할 때 앞으로 변경해야 되겠다는 것을 감안해서 하면 이런 일도 없을 것 아닙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우리가 사실상 건설폐기물 그 관계는 우리가 처음부터 계상을 못했는 것은 좀 미흡합니다. 또 일부 건설폐기물 159톤과 변경사유에 보면 농수로가 약 80m인데 이 농수로는 주민들이 건의에 의해서 했는 것입니다.
최우석위원
일부 이상하게 생각하면 업자들한테 특혜주는 그런 인식도 비칩니다. 앞으로는 설계할 때 세밀히 분석해서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석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98추진현황해서 보조 828백만원, 융자 10억이 넘는데, 이 합계를 하면 돈이 얼마가 됩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이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체 사업비가 1,128백만원인데 보조가 828백만원, 융자 이것이 3억인데 미스 프린트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우석위원
융자가 잘못되었는 것입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최우석위원
올해는 어떻게 되었는지 사무감사 답변서에 전부 틀린 것이 많습니다. 건설과뿐 아니고,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최우석위원
이것이 3억원이라고요.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최우석위원
이상입니다.
박권현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박권현간사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및 농업용수로 시설공사에 따른 문제점 및 민원사례에 대해서 지금 지구가 4지구인데, 4지구중에 2지구가 착공을 했습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착공을 했습니다.
곽명순위원
각남같은 경우에는 10월 19일 착공하는 내년도 1월 16일까지인데, 현재 착공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입찰을 해서 공사착공이 10월 19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10월 19일에 추수가 덜 되어서 공사를 사실상 못했습니다. 본격적인 공사가 11월 15일경쯤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남 칠성리 지구하고, 지금 현재는 한 회사인 진명건설에서 봉기 칠성지구를 맡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풍각 봉기지구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이쪽 칠성지구도 곧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회사가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기간내에 완공을 하기 위해서 업체를 한 회사에 너무 집중해서는 준공기간내 지장이 안 있습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이 자체를 공사를 분리집행하고 하니까 여러 업체만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2∼3지구씩 묶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관리라든가 여러지구로 많이 흐트려 놓으면 감독에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공사를 한데 묶었습니다. 이 공기내에 공사가 되도록 하고, 만약에 이것이 안되면 동절기공사가 다가 오니까 내년도 이월이 되더라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명순위원
동절기이고 사실 한파가 닥치면 모든 공사는 콘크리트 공사등 안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간내에 동절기에는 중지를 하더라도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권현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위원장!
박권현간사
예. 박순필 위원,
순필
박순필위원
건설과장께서는 수해피해 복구를 위해 많은 고생을 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의 답변에 있어서는 검토나 동문서답 답변을 지양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묻겠습니다. 11월 18일날 운문 망향정 준공식을 했죠?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순필
박순필위원
그런데 행사준비, 주관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6억1천만원이상 공사인줄 아는데 맞습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순필
박순필위원
그런데 각읍면에 회관 같은 5∼6천만원짜리 공사도 위원들에게 알리고, 나중에 초청장을 보내주는줄 알고 있는데, 운문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공사비는 한 6억원이 되었습니다. 공사자체가 운문댐 망향정이고, 우리 군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준공식을 여러 위원님을 다 모시고 했으면 좋았지만 지역내 운문댐에 해당되는 지역이라고 판단되어서 위원님에게 연락을 안 드렸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본 위원이 있는 운문면의 위원에게 그날 아침까지도 연락이 안 되었습니다. 알고 있죠?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리고 그 망향정은 실향민을 위해서 짓는 것이죠?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순필
박순필위원
그럼 외지에 있는 실향민에게 연락했는 일이 있습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연락을 안 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한 사람도 참석을 안했죠?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순필
박순필위원
그날 경비는,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경비는 우리 군에서 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군에서 얼마 들었습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군에서 우리가 60만원으로 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것이 잘못 보고하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에서 100만원 지원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우리가 시설부대비로 배정을 했는데,
순필
박순필위원
그러니까 어저께 했는 일을 5∼60만원 하면 됩니까? 100만원 이상인데,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내가 알기로 100만원이 맞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러면 행사준비를 하는데 감사패를 3개 주었죠?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감사패는 군에서 만들었는 것이 아닙니다. 군에서는 그날 행사에 따른 음식값으로 지원을 했지, 다른 것은 했는 것이 없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러니 행사준비를 하는데, 감사패를 3개 하는데, 그날 행사주관이 운문면은 아니죠?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우리가 그 행사를 하면서 건설과에서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의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행사비를 운문면으로 배정했는 것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럼 면에서 집행을 했습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집행은 면에서 했습니다. 운문면장이 집행을 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아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면에서 집행을 안하고 생계대책위원회에서 맡아서 했는 것으로 아는데 안 맞습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운문면장에게 그날 경비 1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배정을 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시설부대비는 했는데, 그날 행사주관은 면에서 해야 될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군에서 면으로 내렸으니까 해야 되는데, 면에서는 안하고 생계대책위원회에 맡긴 것 아닙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확실한 내막은 모르겠는데, 운문면장이 그날 하루전에 제가 가서 면장에게 어떻게 물건을 어떻게 살 것이냐, 다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우리가 생계대책위원회하고는 우리 군하고는,
순필
박순필위원
군에서는 그렇게 아는데, 면으로 주니까, 면에서는 운문면민 일동하고 주었죠? 군수님에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순필
박순필위원
대표가 누구입니까? 운문면민 일동하고 줄대표가,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감사패 전달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패 전달이 우리 군에서나 저나 군수님에게, 저도 감사패를 하나 줍디다. 지난번 군의원 박재덕 의원에게도 하나 주고, 군수님에게 주고 하는데, 우리가 시켰습니다. 군수님에게 감사패, 저는 어느 누가 문제가 아니고, 군수님에게 감사패를 할려면 운문면민이 주는 것으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 해서 운문면민 일동으로 그렇게,
순필
박순필위원
일동으로 주는데 그 주는 사람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누가 주어야 됩니까? 건설과장이 알기로,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그것은 운문면민 대표중에서 면장이 군수님에게 줄 수는 없고, 지역주민 대표가 주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순필
박순필위원
그날 건설과장이 들었죠? 군수가 뭐라 합디까? 생계는 떼라 소리 들었죠?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들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럼 생계대책위원장이 주었습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생계대책위원장이 주는데, 저가 알기로 감사패 전달은 우리가 그때 나가면서도 생계대책 위원장이 주던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러니까 담당과장이 운문면에 주었으면 그것을 파악해야죠. 지금 여론이 안 좋다는 것은 듣고 있죠?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순필
박순필위원
그리고 외지에 있는 실향민들에게 한명도 연락을 안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그런데 왜 실향민에게 연락을 못했나 하면 실향민 연락을 할려고 하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실향민 전체에 우리가 통보를 할수도 없는 일이고, 또 그 자체를 우리가 준공식을 거창하게 할 계획을 했으면, 또 실향민 대표에게도 통보를 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날 사실은 처음에는 마이크 설치도 안하고, 그냥 우리 모여서 테이프만 절단하고 그렇게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실상 한 200명 온다고 되었는데, 그날 오신분도 사실 100명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크까지 설치를 했는데, 그날도 제가 박위원에게 분명히 사과를 드렸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못 챙겨서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으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가 운문면민이라든가 생계대책 위원이라든가 왜 초대를 안 했나하면 준공식을 조금이라도 간소하게 하고, 이 자체가 아직까지 지방선거 마친 법적시한이 안 지났고 이렇기 때문에 수건이라든가 일절 없었습니다. 간단한 음료수하고 술한잔 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면장님에게 이야기 하면서 외처에는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옛날에 상수도 댐지구 안에 단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구 월성지구에 있고, 실향민 위원회가, 또 지산동도 있고, 경산도 다 있습니다. 100% 다 안 와도 그런 대표성있는 사람에게는 연락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이 망향정에, 한 사람도 연락을 안하고, 우리가 면장에게 지시해서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했죠?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저가 대표가 있는지 사실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누구를 초청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면장님에게 일임했기 때문에 저가 누구는 초대하고, 누구는 하지마라 그런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면장님이 생계대책위원장을 면에서 3∼4명을 불러서 당신들 해라, 그리고 그날 찬조 받아라. 찬조도 받았습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찬조는 우리가 관리를 안 했습니다. 한 일도 없고,
순필
박순필위원
일단 면장님에게 일임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관계를 해야지, 면에서 알아서 하라고 손을 떼니까 면장이, 그날 우리 도위원 왔습니다. 면장이 독단적으로 다 했습니다.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그날 감사패도 생계대책 위원장이 군수에게 주고, 총무가 박재덕 의원 주고, 정병길이가 공사하는 사람 주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동민들이 야단 났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대표가 되나, 생계대책이지, 그런데다 또 군수님이 축사하면서 앞으로 생계 떼라 그날 들었죠?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순필
박순필위원
왜 그런 것을 군에서 과장님이 파악을 못합니까? 그리고 분명히 18일날 준공식인데 아무도 안할 것인가 싶어서 우리 전문위원에게 물었습니다. 운문에 망향정 준공을 언제 하느냐고 하나 가져왔어요. 내용을 보니까 6억1천만원에 30몇평 관리사에 축사는 군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솔직히 말해서 나는 우리 위원들에게는 6억1천만원이상 공사를 하는데 18일날 이런 것을 준공식하니까 아십시오 하는 어떤 내용을 알려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우리가 18일날 하는데 17일날 근근히 전문위원에게 물어서 전문위원이 건설과 물어서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리고 담당지역 군위원에게는 알려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들에게 다는 못 알려주더라도, 그래서 우리 도위원이 일부러 왔습니다. 도위원에게 일부러 과장님에게 전화해서 알았답니다. 운문에 왔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도위원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면장이라는 것이 자기가 다 했는 것처럼 일어나서 온갖 소리하고 물론 과장님 들었죠? 명색이 그 지역의 위원이신 위원 위신도 세워주고 위원을 알려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솔직히 말해서 건설과장에게 나한테 전화 두 번 왔지만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까? 이것은 위원이 있을 필요도 없고, 우리 위원들을 얼마나 무시해서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리고 나는 놀랐는 것이 이서나 풍각의 회관 준공식에는 우리한테 참고 자료가 넘어왔더라고요. 몇시에 한다고, 명색이 6억1천만원이상 그 큰 공사를 하면서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운문댐 준공식 관계는 우리가 며칠이라도 시간을 두고 결정을 했을 것 같으면, 저가 위원님에게 연락을 바로 드렸을 것인데, 이틀전에 바로 되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나중에 사후관리나 준공처리 관계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역자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문댐 수몰지역에 주민들의 망향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초대를 못하고 했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설계는,
순필
박순필위원
군 건설과 주도로 했죠?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순필
박순필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날 준공식에 군수님 참석해서 이것을 잘못되었다 뜯어라 하니까 뜯어서 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순필
박순필위원
그러니 이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던지 설계에 의해서 하던지, 또 와서 잘못되었다고 뜯어라 한다고 뜯고, 고치고, 그것 군비 낭비 아닙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설계상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 지역 자체가 위의 관리사에서 보면 운문댐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보를 한 50㎝정도 수문을 낮추는 것입니다. 재시공은 재시공인데 우리가 업체로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수의를 해서 하면 될 것인데, 너희가 설계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 시켜 놓았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본 위원이 보았습니다. 고치는 것 같던데, 그리고 앞으로 운영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운영관리는 지금 현재 도저히 운문댐 관리가 군에서 관리가 안 됩니다. 군에서 그 지역내 나가서 청소라든가 전기세라든가 도저히 안 되어서 준공검사를 마치고 바로 운문면장에게 운문댐 망향정 관리권을 위임했습니다.
군에서 입찰을 보여서 관리사를 한다든지 그런것도 없고 면장 자기 마음대로,
면장이 관리하도록 우리가 이관을 했습니다. 도저히 군에서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순필
박순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곳의 관리사에 주둔하는 13∼4명이 있습니다. 군수에게 찾아와서 관리업무를 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맞죠 듣고 있어요.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다는 모르겠고, 지역에서 몇 사람이 군수님에게 관리권을 달라고 한 것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런 것을 운문면장에게 넘겼습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거리가 멀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박위원님도 잘 아다시피 여기에서 가면 한시간정도 걸리는데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한시간 뒤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필
박순필위원
앞으로 면장님 마음대로 물을 주어도 군에서 타치를 안 합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면장님에게 관리권을 부여했으니까 면장님이 재산관리조례나 여기에 따라서 하도록,
순필
박순필위원
조금전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생계대책위원회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저는 생계대책위원회를 모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모르는데 이번에 어떻게 해서 생계대책위원회에서 감사패를 주고, 그것의 주관을 군에서 하면서 한번도 그런 관리를 안 합니까? 생계대책을 떠나서 운문의 발전협의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라고 하던지 해야지, 어떻게 생계대책위원회에서 나서도록 해서 아직까지 동네에서 말이 많습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우리가 군에서 면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면장에게 우리가 돈을 주면서 망향정 준공식을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군수님에게 전달하는 것은 누가하고, 그런것까지는 안 했습니다. 100만원 범위내에서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아직 정산보고는 안 들어왔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정산보고는 받습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받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알겠습니다.
박권현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박권현간사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많은 일들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책을 당하는데 어쩌겠습니까? 98년 하천부지 용도폐지 및 불하내역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최근 2년간 용도폐지 및 불하 현황에 보니까 98년도에 71필지를 각 읍면별로 조사를 시켰다고 하는데 이 조사는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98년도 것은 71필지에 21,475㎡ 소하천에 대해서는 이미 용도폐지를 해서 재무과에 불하하도록 이관했습니다. 99년도 용도폐지할 하천부지에 대해서 읍면에 시달했습니다. 연말까지 조사해서 내년도 폐지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지금 소하천안에 제방이 되어 있는 곳은 다 불하를 할 수 있죠?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제방이 되어 있고, 제방부지내 하천에 포락지가 없어야,
박순봉위원
어차피 우리 군재산이 안되고, 개인이 사유하고 있는 그런 국가 하천부지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은 개인에게 빨리 법적조치를 해 주어야 개인이 무엇을 하더라도 소신껏 할 수 있도록 군민재산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과 더불어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몇 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 용역설계현황이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사정상 힘들고 애로점이 많겠지만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중에도 굳이 용역을 안 주고, 우리 토목계 직원으로서도 충분히 설계가 가능한 곳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우리가 전체 기술이 부족해서 설계용역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군 전체를 다 우리가 설계할 기술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설계를 한건하면 보통 설계기간이 있지만 보통 4개월정도, 그래서 물론 이 설계를 우리 군자체에서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공사감독도 사실상 힘이 듭니다. 그래서 부득이 용역을 주었습니다.
박권현간사
4페이지입니다. 서원 배수로 공사해서 통수량 확보를 위하여 개거로 변경해 놓았는데,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이것이 이서 서원, 이서교 바로 넘어서,
박권현간사
현장은 알고 있습니다. 공사내용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그래서 전체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된 원인은 용수로 자체를 일부 개거로 단면을 조정해서 하고, 구조를 약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사비가 감 되었습니다.
박권현간사
현재 공사된 내용이 유염관입니까? 포트폴륨관입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유염관입니다.
박권현간사
유염관으로 공사를 해 놓았는데, 공사가 완료가 된지 오래되지 않았지 싶은데, 지금 요번 겨울이 지나면 다소 1∼2개가 땅이 무너지고 해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예감도 들던데, 현장을 한번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이것은 즉시 하자가 발생되면, 공사기간 하자가 2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내 보수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간사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 가로등은 각 읍면에서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업무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신규설치는 물론 그때 따라서 공사발주를 할 것인데, 유지관리 업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안 그래도 이 유지관리에 대해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군에서 일괄관리를 할 수 없느냐 물으셨는데, 모든 계획을 세워 보니까 전체 군에서 일괄관리를 하면 거리상이라든가 이래서 상당한 정비하고 수리하는데, 장시간이 걸리는 판단이 되어서 전에부터 읍면에서 계속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전체다 자기면에 가로등에 대해서는 전기료도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권현간사
유지관리 업무자체를 일반 업체에 계약을 해서 유지관리 업무자체를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읍면장이 업체에 고장이 나면 바로 연락을 해서 고치고 돈을 지불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간사
우리 관내에 그러면 일반 가로등을 기기설치등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어떤 업체한테 도급을 주어서 관리시키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없습니다.
박권현간사
전혀 없습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예산자체도 군에서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예산에 바로 계상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업체 도급분은 없습니다.
박권현간사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14시03분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환입니다.
박권현간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박권현간사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김종환소장님, 매년에 각별하게 각종 농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3페이지 기타 품목 전업농 육성대상자 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에 자금 지원현황 5천에서 1억원 연리 5%, 5년 균분상환인데 대상지원 농가에 98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 배정에 있어 시설채소 4가구가 돈이 2억원인데 5천만원씩입니다. 한 농가에,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곽명순위원
그럼 4가구가 아직까지 사업미착공이 되어 있는데, 98년도 예산을 적은 돈도 아니고 시설채소하면 동절기에 시설기간이 오히려 늦은 것 같은데, 이때까지 미착공하고 사업비는 책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금도 아마 늦게 내려온 것 같고, 미착공 농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농가당 5천만원 배정이 되었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현재 이것이 사업은 지금 하고 있고, 자금 집행이 미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IMF자금 관계 때문에 도에서부터 자금이 안 온 사업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자금도 주지 않으면서 자꾸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금이 지연됨으로 해서 그래서 늦어지는 것입니다.
곽명순위원
지원 계획은 되어 있고, 사업은 착공했는데 자금이 지금 도달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그러면 자금도 배정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것이 이미 확정되어 있으니까 자금은 언제 내려와도 내려오는데,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이것 어떤 농가입니까?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화양의 서상리에 645번지 김기해씨 전정관리 1,600평으로 되어 있고, 매전 예리에 권강기씨라고 이것은 가을 추수후에 시작해서 12월말까지 완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예. 소장님, 그 내역은 오늘 중으로 계획서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곽명순위원
기타 전업농 육성대상자가 바로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분들입니까?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곽명순위원
자금 2억원이 전혀 도착이 안 되었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분기별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꾸 지연이 되어서 그렇지, 일부 내려오기는 내려왔고,
곽명순위원
내려왔는 금액에 사업내역을 서류로,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사실 12월이 내일입니다. 시설채소하면 겨울철로 준비기간이 사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빠른시일내 해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위원장!
박권현간사
예. 이용운 위원,
이용운위원
이용운 위원입니다. 요즈음 각 집집마다 예산절감을 하고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만 각 읍면에 직원 1명씩 사용하는 청사 한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담소가 과거에 읍면마다 4∼5명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전에 본소에 전문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전부 철수시켜서 본소에다 놓아 두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것이 바로 농민의 집이고, 또 군단위까지 멀리까지 가서 상담하기도 곤란하고 하니까 꼭 있어야 되겠다 해서 문제가 좀 많았나 봅니다. 그렇다면 본소하고 연락도 할 수 있도록 한사람씩 정도만 나가도록 해서 중앙지침에 의해서 한 사람씩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사람도 우리 본소에서 아무리 자주 나간다 해도, 아마 이 상담소에서 일개 면을 담당, 동네별로 계획적으로 나가는 것 보다는 본소에서 그렇게 못 나갑니다. 그래서 상담소에서 면을 상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즉각 문제점이 생기면 바로 본소에 연락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본소의 전문지도사가 바로 나가서 상담소장하고 같이 나가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세 추진하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상담요원을 두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청도읍, 화양읍, 각남, 유호출장소는 읍사무소나 출장소 자체 청사를 함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면단위는 구태여 직원 1명이 청사 한동을 운영비를 들여가면서 이용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앞으로 사실 면단위 청사가 직원이 감소함으로 해서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이런 상담요원들도 각 지역 면청사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상담소가 처음에 지을 당시에 대부분 다 농촌지도자 소유의 땅을 기증받아서 지었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군소유가 되었는데, 기증했는 우리 농촌지도자들은 군소유지만 이집은 바로 우리집이다.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어 줘버리고 면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또 우리 상담소가 보면 나름대로 조그마한 공간이 있어 항상 농민 후계자가 되었던, 생활개선회가 되었던, 또 농촌지도자가 되었던간에, 4-H가 되었던간에, 이 사람들이 와서 항상 회의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밀어주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은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용운위원
다른 두 읍하고 2개면은 함께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그 당시에 회사를 못 받았는 그런 면에는 부지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민들이 항상 따로 있으면 농민하고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면에 들어가면 면직원 기분이 나고, 이렇게 따로 있으니까 나름대로 농민편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농업기술센터만은 예산절감이나 이런 것하고는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절감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한다고 해서 돈도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용운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공공요금에 846만원이 들어갔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죠?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운위원
여기에 건물이나 토지에 관한 세금 내역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건물은 토지세나 건물세가 안 나옵니까?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이용운위원
법적으로 없는 것입니까?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비과세입니다.
이용운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앞으로 다른 부서에도 많은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역시 그와 동참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올 연말되면 인원이 많이 줄게되는데, 줄면 2개읍면에 한 사람씩 내 보내는 방법으로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박권현간사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소장님, 15페이지에 신품종 과수묘목 보급현황에 있어서 도 농업기술원에 분양묘목 200주인데, 배 100주, 복숭아 50주, 이것이 맞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순봉위원
이것은 어디로 분양을 했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읍면 상담소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장이 다니면서 필요한 농가에 가서 물으니까 받아서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배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가수묘목으로 배가,
박순봉위원
소장님 좋습니다. 앞서 동료위원 이용운 위원께서도 읍면 농촌 상담소를 거론하셨는데, 자청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과수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가지고 일가견이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과수원 농사를 많이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천의 상담소장님이 어디에 어떻게 금천면에 갔는지, 안 갔는지, 이런 품목이 있다면 있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 해주면 저희들은 그래도 관내 누구 못지 않게 나가서 홍보도 하고, 지역 특색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본소에 우리 직원 회의를 할 때 가급적이면 위원님한테 먼저 의논을 드리고 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수가 적다보니까 전 면에 다 알려버리면 너무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그것도 문제점이 있고 해서 나름대로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싶어서 찾아다니면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물론 담당하는 우리 직원이 다니면서, 물론 소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그 지역에 위원님에게 가서 벌써 그 지역의 위원님들은 누가 농사를 잘 짓고, 누가 어떤 곳에 신경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 지도소 직원 못지않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그렇게 되도록 시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경운기하고 분무기, 바인더, 이앙기, 기타 하는데 기타 350건은 콤바인도 들어갑니까?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순봉위원
지금 콤바인 같은 것은 지도소 기술로 못 해낼 것인데, 다 해냅니까?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다 합니다. 콤바인이고 트랙터고 대형기종을 다 할 수 있는데, 한가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뜯어놓으면 잘못하면 1주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은 것으로 많이 해주고 해야되지, 그것을 하나 뜯어서 한 일주일동안 못 나가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은 기종부터 먼저 해주고, 또 급한사람부터 먼저 해주고 하다 보니까 대형기종이 조금 그런데, 기술은 어느 누구보다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지금부터 동절기에는 농기계사용을 별로 안하지 않습니까? 그때 기술팀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나갑니다. 나가는데 정비를 주로 합니다. 내년 영농기에 가서 갑자기 고장이 많이 나고 할까 싶어서 미리 기름도 치고, 정비도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이런 의미에서 계속 해서 올 연말까지 나갑니다.
박순봉위원
그 부분도 군 관내를 돌면서 아직까지 정부에서 농어촌에 어떤 특별한 혜택을 주어서 기계를 다양하게 많이 갖추어 놓고 있는데, 사실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지도소에서 신경을 써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봉위원
그 다음에 18페이지 99년도에는 과실생산 유통지원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내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중앙으로부터 빠져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순봉위원
그럼 할지 안할지 모르겠네요.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빠져 있으면 못합니다.
박순봉위원
98년으로 모든 것이 종결졌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군비로 하기는 너무 벅차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순봉위원
98년도 사업은 다 끝이 났습니까? 마무리가 다 졌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98년도에도 지금 밑에 사업실적이 10월말 기준으로 나 있습니다. 신규재원도 47%밖에 안 되어 있고, 관정도 57%, 점적관수도 38%, 품종갱신 같은 것은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자금이 여의치 못해서 자금이 전혀 안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내려와서 최근에 시작했는데, 이것이 도저히 금년내로 불가능하니까 아마 내년도에 사고이월조치를 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이것 사고이월조치가 됩니까?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순봉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권현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위원
위원장!
박권현간사
예. 최우석 위원,
최우석위원
최우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정부융자 온실짓는데 말썽 알고 계십니까?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문에 나왔는 것,
최우석위원
조치를 어떻게 취했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담당과장이 나가서 본인도 만나고, 이웃도 만나고 했습니다. 실지로 기사를 썼는 기자도 만나고 했는데, 아주 동네로 봐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나름대로 올연말까지는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에다 질의를 해 보니까 임대를, 아직 본인은 모릅니다. 임대를 같은 종목에 한해서 임대를 해 줄려고 하면 지사승인을 받으면 할 수가 있답니다. 그 관계는 아직까지 이야기를 안하고, 가급적이면 본인한테 시키고 싶어서,
최우석위원
지금 임대해서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하고 있는 것이 양채를 하고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내나 앞에 신청했는 것과 똑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을 할 수가 있고, 만일에 본인이 했으면 좋겠다. 기술센터로 봐서는 본인이 했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하도록 이야기를 하니까 포도농사를 짓겠다.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데, 도에다 물어보니까 포도농사는 안되고, 꽃은 되는데 과수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안된답니다.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도에 질의를 해서 서류가 내려오는대로 다시 본인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방법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우석위원
임대를 주더라도 그 지역사람들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구태여 대구 사람에게 줄 필요가 없고, 혜택을 주더라도 그 인근에 사는 주민, 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물색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패드온실을 지을 때 이것이 농진공사에서 설계가 되어서 지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높아서 열 효율이 전혀 안 맞아 들어갑니다. 옛날에 기름이 쌀 때는 많이 때면 되는데, 기름도 비싸고, 그 기름을 다 때면 수지가 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대구에 자기 점포가 직접 있는가봐요. 부인은 장사를 하고, 남자는 여기와서 농사짓고, 어차피 농가에 가서 떼와서 팔아야 될 형편인데,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어서 갖다 되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수지가 거진 맞추는 모양입니다. 다른 사람은 여기에다 수지맞출 방법이 없습니다.
최우석위원
그러니 제일 처음에 신청을 했는 사람도 정부에서 주는 융자. 쉽게 공짜로 주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돈만 가지고도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이런 계획하에 뛰어 들었지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던간에 우리 청도가 사실 신문에 났다는 것은 좋지 않는 현상 아닙니까? 그러니 앞으로 소장님께서 직원들과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우사스러운 것이 신문에 안 나오도록 주의 해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에는 대구사람이라고는 안 했는데, 실지로 나가보면 이 사람이 금천면 임당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 이 사람도 그러면 청도사람입니다.
박권현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봉
이순봉위원
위원장!
박권현간사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소장님, 방금 금천 임당에 하우스 내에 시설작목이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채소유통으로 채소라야 되지, 과수같은 것은 안된다 이말입니다.
박순봉위원
만약에 채소를 해서 안될 때, 사람도 성격과 개성이 다 틀리는데, 땅이 채소가 안되고 나무가 적합하다면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돈을 내려줄 때 채소를 유통을 잘 하기 위해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못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10년 이후라야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중앙으로부터 내려올 때 그럼 기본방침이 있습니까? 토질검사를 해서 이땅에 맞추어서 심어라는 어떤 것이 내려왔는 것이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토질검사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딸 때 이 돈 이외에는 사용을 못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채소유통관계 시설만 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박순봉위원
원래 중앙으로부터 내려올 때 국가에서 농산부로부터 내려올 때 정해진 품목만이 되어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그것은 우리 지도소에서 건의를 해서 바꿀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것을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야기도 불가능한데, 이때까지 우리 지도소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군청에서 그동안 했는데 기술센터로 넘어왔으니까 관계기관에다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순봉위원
꼭 건의를 해서 정말로 자기가 솔선해서 농사짓는 사람은 자기가 제일 먼저 압니다. 예를 들어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높이가 높아서 열효율이 없어서 그러면 그것은 죽이는 것과 한가지지, 어차피 보조를 주었으니까 이것으로 해라하면 그 사람 다 망하는 것 국가가 보고 있는 것과 다를바 없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양채가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금천면에 와서 대단한 붐을 일으켜 놓고 농가소득의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지는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저 지역구고 해서 상당히 미안한감도 있고 한데, 뭐라도 알고 속고, 모르고 속는 것이 우리 농민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것에 맞도록 지도를 해 주는 것이 소장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상부기관에 꼭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3사람이 서로가 자꾸 삐끗거려서 아주 지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권현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박권현간사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감사자료 답변서에는 없지만, 금년도에 조직한 것이 아니지만, 작목반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협의회가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 협의회가 아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학습조직체라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한 조직체가 있는데 그중에 농촌지도자회가 있고, 생활개선회가 있고, 4-H회가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생활개선회는 주로 부인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부인네들입니다.
곽명순위원
부인네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농후계자입니까?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후계자 부인이 되었던 어쨌든간에 여기에 관심이 있고, 농사를 지으면서 관심이 있는 부인네들이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그 기금조성 생활개선 협의회 기금조성조로 1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1천만원이 편성되었다가 예산이 삭감되어 800만원입니다.
곽명순위원
금년도 협의회 활동상황하고 구체적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주실렵니까? 아니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기금관계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기금관계는 우리가 적립해서 다른 단체와 같이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은행에다 적립해서 이자가 나오면 그 이자만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활동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예. 사실 어렵게 기금이 조성되어 보조받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쓰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권현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위원장!
박권현간사
예. 이용운 위원,
이용운위원
이용운 위원입니다. 소장님, 98년도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를 우리 면에서 신청을 했죠?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운위원
이 농기계 보관창고 선정을 할 때 어디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면에서 합니까?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읍면에 공문지시를 해서 읍면에서 선정이 되어서 군에 와서 군에서 확정된 내용입니다.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다 거쳐서,
이용운위원
해당되는 사람의 선정은 그렇게 하는데, 창고를 막상 지어야 되는 위치를 사전에 한번 선정위원들이 검토를 하는지요?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위원이 장소까지는 안 가보았지 싶습니다. 그당시 할 때는 군에서 했기 때문에, 사업이 이번에 농업기술센터로 넘어왔는 사업입니다.
이용운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마을공동창고입니다.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창고인데, 어느 개인이 자기의 편의상 여러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창고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 올해 본군에서도 과일 집하장이니까 집하장 그 자체가 잘못 운영되어서 벌금을 부여받은 농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 모두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를 해야되는 부처에서 관리가 소홀했다고 지적을 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소홀했다고는 저가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한데, 이것이 결국은 읍면에서 신청이 되면 군에서 확정을 지을때는 군에서 다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과연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확인을 다해서 그럼 그에 대한 의견서를 붙혀서 발전심의회에 붙힐 때 그 설명을 다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어느 개인한테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이용운위원
아니 그 건물을 지을때도 그랬고, 이용하고 있는 자체도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건물지을 때도 원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벌금을 받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벌금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용운위원
과일집하장,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과일집하장하고 우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가 언제부터 했죠?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96년부터 했습니다.
이용운위원
지금 이 농기계보관창고가 과연 공동으로 사용되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것이 업무를 제가 인계를 받고 보니까 과연 개인이 할 소지도 있겠다 싶어서 담당자하고, 내가 또 직접 한번 나가 보기도 했고, 또 농민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해봤고 한데, 이것을 하고 있는 농민도 공동으로 하고 있다고 하고, 또 현장에 나가보니까 안에 창고에 농기계가 다 들어가 있고, 그러면 그 동네에 개인이 했던, 어떻게 했던 간에 그냥 농기계라 하는 것은 비 맞히고, 눈 맞히고 이러면 금방 못 쓰게 되니까 창고가 있어서 온 동네사람들이 다 갖다 집어넣을 수 있으면 좋지 싶고, 그래서 공동으로 다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꼭 감사 추달 받는 것처럼 내 가서 너희 거짓말하제 하는 식으로 가서 이야기를 할 형편이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좀 더 잘하도록 지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창고를 짓는데는 찬성을 합니다. 부지를 선정할 때, 즉 위치를 선정할 때는 꼭 엄정을 해야 되겠다. 정말 마을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치냐, 아니면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냐, 이것을 꼭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 지역민들에게 의심받지 않고, 사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본 결과 공동창고를 지어서 자기것인양 울타리를 해서 열쇠를 잠겨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어떻게 공동으로 이용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40평짜리 창고를 지어서 자기 경운기 한 때 딱 넣어놓고 창고를 문 잠가 놓았는데, 그것도 공동으로 이용한다고는 이야기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에게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자체도 불신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동창고라고 해서 동네 전체 다가 쓰는 것이 아니고, 참여농가가 있습니다. 참여농가가 5호내지 6호인데,
이용운위원
알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땅도 대부분 희사받아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권현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박권현간사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축산농가에 볏짚 암모니아가스 처리사업용 비닐의 일자별 공급실적인데,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여기 비닐공급이 소장님, 축산계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된 것이 얼마되지 않아 조금 소장님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비닐공급이 날짜가 늦어서 사실은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금년같은 때는 풍수해로 인해서 사실 예외없이 가을수확이 늦었는데도 이래서 11월 6일경이면 입동입니다. 금년에는 사실 가을걷이가 늦었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만 사실 비닐도착이 늦게 되어서 수확을 하고 짚을 묶어서 요즈음은 기계로, 아니면 농가 자체에서 바인더로 베었는 짚을 양식을 위해서 농촌 일손도 부족한데도 일단 논을 치워야 보리를 파종하기 때문에, 그런 곳도 있고, 이모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파도 심어야 되고, 집에 운반할 때도 없는데도 자리를 이용해서 운반을 해 놓았다가 비닐이 와서 암모니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비닐이 일찍 도착을 하면 적기에 미리 비닐을 깔아놓고 짚을 그곳에 적재를 하면 일손도 덜뿐더러 서로가 행정과 농민의 민원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민원이 많았는줄 압니다. 본 위원 집에도 전화가 몇번 왔습니다. 사실 비닐이 이것도 자체 100% 보조도 아니고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자부담이 50%입니다. 비닐 희망농가에 비닐도착이 소장님 늦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사업추진 경과에서 되어 있습니다만 10월 28일날 청도축협에서 읍면사무소까지 공급이 완료가 되었고, 그 전 조치는 조치를 했습니다. 암모니아 처리도 이것이 늦음으로 인해서 암모니아 처리가 늦어서 민원이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암모니아 처리가 예년에는 상당히 더 늦게 되었습니다. 도에서부터 처리하는 공장이 포항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내 전체를 다 카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날짜를 청도는 뒤에 늦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특히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늦으면 더 곤란하니까 좀 일찍 서두르라 해서 도에 특별히 이야기를 해서 금년에는 그저께부터 와서 전부 다 해서 총 305기중에서 268기를 다 끝냈습니다. 나머지 39기는 농가에서 전혀 준비가 안되었는것만 안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날짜를 잡아서 일찍이 할 수 있도록끔 조치를 다 해 놓았습니다. 금년에는 어느해보다도 금년이 실적이 빨리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곽명순위원
소장님 말씀은 금년은 전년도에 비해 빨리 추진이 되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암모니아 처리는 늦어도 다소의 주민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괜찮다고 보는데, 방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비닐도착관계 때문에 하는 것이지 암모니아수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비닐은 10월 28일하면 가을을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중순전으로 비닐을 희망농가에는 도착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축협하고 이야기를 해서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박권현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을 보면 교육이 지금 제가 대충 봐도 7∼80여회가 됩니다. 물론 타실과보다 우리 농업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교육도 있겠지만 얼마만한 돈도 들여야 되고, 시간도 물론 교육받는 대상자에 대한 바쁜 시간도 빼앗아야 되고 한데, 교육의 효과가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나오는 우리 상설교육, 겨울 영농교육 이외에는 대부분 상설교육인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상설교육하는 장소에 모두 참여를 해 보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금년에 이서에도 포도 교육같은 것은 작년도에도 김천의 유명강사를 불러서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점심을 미루어가면서 1시가 되면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2시, 3시까지 미루어 가면서 교육을 받을 정도로 아주 효과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간사
교육의 효과를 만족하십니까? 물론 점심값 정도에 해당하는 돈이지만 돈도 투자가 되고, 시간도 투자가 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도 약 80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킬려고 그러면 준비하는데 하루, 교육하는 당일 하루 잡아도 약 160여일이 소요가 됩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이 중요성을 재삼, 재차 강조해도 지나친 것은 없지만, 교육의 내실있는 교육이 어느정도 되었으면 합니까? 그리고 진정한 교육이면 우리 농민들이 이런 농업기술을 배우고 전수받을려고 하면 돈을 주고도 배우고자하는 그런 의욕을 가진 농민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교육이라는 것이 꼭 교육을 받으러 오면 그날 다 100% 머리속에 다 집어넣어가는 농민이 잘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모르면 계속해서 주입을 시켜주는 것이 교육인데, 당장 효과도 중요하겠지만 반성하고 평가하고 또 갖다 집어넣어주고, 또 잊어버리면 또 집어넣어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가서 교육을 받으면 한 2∼3일만 지나면 그만 잊어버리고 하는데, 반복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권현간사
예. 다음 신품종 과수묘목은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 따로 연구하고 관리하는 품목이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다른 시군에는 가면 농업기술센터라고 그래서 땅이 한 만평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전임지인 영양에서 센터를 만들어놓고 올때도 6천평 포장을 만들어 놓고 왔는데, 이것이 한 1만평정도는 되어야 과수도 할 수 있고, 벼농사도 할 수 있고, 전 품종을 해서 그중에서 좀 좋은 것을 우리 지역에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이것이 최고다 하는 정도로 농민들에게 갖다 보여서, 그러면 농민이 이것이 놓으냐, 나쁘냐 평가를 해보고 가져가라 하면 쉬운데, 마침 우리 청도는 예산이 여의치 못하고 군청을 크게 짓고 하는데 소요가 많이 되고 해서 센터를 못짓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센터에서도 50평짜리 하우스 2동을 지어서 나름대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는 와서 보고 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복숭아나 감은 마침 복숭아 시험장이 우리 군에 유치가 되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곳에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복숭아하고 감은 품종별로 많이 들어가 있고, 지금 우선 알기로는 변이지 그래서 조금 품종이 좋은 가지에서 나온 것을 선발해서 아마 내년쯤에는 품종이 하나 안 나오겠느냐 싶은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권현간사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마침 우리 지역에 있는 복숭아시험 연구단지를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는가를 물었는 내용입니다.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간사
이상입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박권현간사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말이 좀 많아서 죄송합니다. 9페이지, 보상금 집행내역에 최고경영자과정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며, 선정기준과 기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최고경영자 과정은 농민중에서도 아주 독농가나 상당히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인데도 그냥 보면 농촌에 파묻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기가 그렇다. 신기술을 투입시켜 주고 하면 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생각해서 경상북도부터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농업기술원에서 우선 전부 다 할려고 하면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우선 학습단체회하고 농민후계자회하고 이런 대상으로 해서 그중에서도 가장 농사를 좀 잘 짓고 신기술을 접목시켜주면 농사를 좀 더 잘 지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라. 단 학교는 중학교 졸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까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이 사업이 내년부터는 군청 산업과로 이관이 됩니다.
곽명순위원
지금 7명이 1인당 200만원씩 등록금을 지원했는데, 어느 학교입니까?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경북대학교입니다.
곽명순위원
기간은?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은 1년간인데, 매주에 하루씩 나가서 35일정도가 됩니다.
곽명순위원
자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 20%입니다. 여기에 나오면 나름대로 이름이 대학원이라고 이름이 붙어서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경북대학교 대학원을 다녔다는 이런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또 그곳에 가서 여러사람이 모이니까 서로 정보교환이 되어서 신기술도 많이 익혀서 오고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대학원 수료인데, 그곳에 기술 경영에 대한 분야가 많겠습니다만 기술을 습득한다는 것은 현명한데, 그 선정관계를 물었습니다.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관계는 농업후계자 회장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지도자 회장한테도 공문을 보내고, 생활개선회에도 보내고, 그래서 이때까지 생활개선회는 한 사람도 못했는데, 가정살림을 하고 하니까 아마 희망자가 없어서 못했고, 후계자회나 지도자회에서는 나름대로 그곳에서 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사람을 보내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하고 추천이 들어옵니다. 그 추천된 인원을 가지고 다시 농업기술원에 추천을 하면 그곳에서 학교에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곽명순위원
이 사업에 대한 성과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성과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농촌에 파묻혀서 나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나가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좀 볼 수 있고, 현장 견학도 많이 갑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것하고 더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을 비교해서 좀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안 되겠느냐 생각되어 집니다.
곽명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권현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