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5분자유발언

송은섭 의원입니다. 의사담당관이 의사일정 설명에서 본 의원이 쌀생산제도 폐지에 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한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은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인 쌀생산제도 건의가 5분자유발언의 주제임을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WTO 쌀 재협상 대비 및 쌀 공급과잉 문제 등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데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2003년부터 논 휴경농가와 3년간 약정을 체결하여 이행 농가에 매년 1ha당 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쌀 생산조정제인 휴경농지 보상제도를 통하여 생산 제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도에서는 2003년에는 4,044농가에 1,534㏊에 46억원을, 2004년에는 3,761농가 1,399㏊에 42억원을 지급하고 금년에는 1,420㏊에 46억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05년말 쌀 재고량은 1,061만석이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FAO 권장 재고량 연간 600만석의 거의 배가 되는 실정으로 어느 형태로든지 쌀 생산량이 조정되어야 하고 특별 재고처분 노력이 필요한데 대하여는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쌀 생산조정제도로 연간 쌀 약 90만석의 생산 감소효과가 나타나 810억원을 보상비가 지급되지만 특별재고처분시에는 100만석당 약 2,500억원이 소요됨으로써 국가적으로는 경제적인 초치라고는 하나 정부에서는 이 제도를 수행하면서 휴경농지의 기능보전을 위한 논갈이 의무규정을 두지 않는 데다가 휴경농지의 관리방안을 책정하지 않고 있어 시행 3년차인 현재 휴경농지에는 각종 병해충의 기주처가 되며 휴경연수가 오래될 수록 1년생 초종의 분포율이 적어지고 갈대 등 다년생 초종과 버드나무 등 목본류의 종류가 증가하는 번식처가 되고 토양의 산도, 유기물, 인산, 석회함량이 높아지는 토양의 이화학성 특성이 발생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논둑이 무너져 토양이 유실되어 농지가 훼손되는 등 급속히 농지의 황폐화가 가속되어 농지기능을 원상 회복시킬 때는 많은 복구비가 들어 영농조건이 불리한 논과 고령화 농가가 참여하는 농지에는 방치가 예상되어 폐농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연합(EU) 15개국에서는 20㏊이상 농가에 의무적으로 순환 휴경제와 비순환 휴경제를 통하여 수요에 따라 쌀의 계획적인 생산을 도모하는 동시에 논에는 맥류, 대두, 사료작물을 생산하여 공물자급률을 향상시키는 쌀 생산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윤작, 토지개량 등을 통하여 생산조정제를 하고 있고 경상북도에서는 지방비를 지원하여 휴경논에 논갈이를 하여 농지기능 보전을 하고 있으며 본도 제천시에서는 금년에 6,000만원의 시비로 휴경 논갈이를 하고 있음을 도지사께서 참고하시어 5,000년간 백의민족의 생명의 뿌리인 농지가 경시되어 방치되고 병충해의 발생지와 서식의 온상으로 황폐화되어 이웃 주민의 농지에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현 실정을 금년 9월에 이 사업 시행여부를 확정지을 중앙정부에 농지를 보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쌀 생산조정제도를 검토하시어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원종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로부터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하였습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잘 사는 농촌, 돌아오는 농촌이 되도록 도정에서 특단의 농정시책을 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