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최종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영래입니다. 먼저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부준혁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7년에 인상한 후 6년 7개월 동안 동결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8조에 별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부과기준 개정으로 인건비, 유류비, 차량구입비 등 분뇨수집·운반 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2023년도 환경부 분뇨수집 운반업계의 건의사항 및 2023년도 이를 바탕으로 한 상반기에 서울시에서 시행한 원가분석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수수료 명칭을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원가분석 용역 인상 권고안은 기본요금 33.8% 인상, 초과요금 33.7% 인상을 주로 이루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바, 기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수수료 격차를 고려하여 단독주택의 수수료를 결정하는 기본요금 인상률은 좀 낮게 하고, 상대적으로 수수료를 적게 납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수수료에 영향을 주는 초과요금을 높게 인상하고자 합니다. 배포해 드린 인상안과 같이 재래식 화장실 분뇨수거 수수료는 대부분 재개발 예정지인 상계3·4동, 백사마을과 같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에 해당되어 대략 22년째 현재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기본요금은 2만 2,500원에서 2만 6,300원으로 서울시 용역 결과 인상 권고 33.8%의 2분의 1 수준인 16.9%를 인상하고, 초과요금은 2,050원에서 2,590원으로 26.3% 인상하며, 지하층 할증은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할증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주택 유형별 인상되는 연간 수수료는 94년 이전 준공된 단독주택의 경우 2만 2,500원에서 2만 6,300원으로 연간 3,800원 인상이 되며, 95년 이후 준공된 단독주택 정화조는 3만 7,870원에서 4만 5,720원으로 연간 7,850원 인상이 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정화조는 세대당 평균 8,460원에서 1만 630원으로 연간 2,170원 정도가 인상됩니다. 분뇨발생량이 25개 구 중 최하위이나 인력 투입 및 차량 운행 등을 고려하고 분뇨수거 대응업체의 직원 급여가 생활폐기물 대비 67% 수준이고, 구청 공무관 대비 58%의 수준임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 개정안으로 수수료를 현실화함으로써 분뇨수거 대응업체 직원들의 급여 인상과 노후된 청소차량 교체 및 인력충원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고려할 때 분명히 올려야 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보다 경제 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화조가 같은 사이즈라는 이유로 부담률이 높다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지원조례를 통해서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이 경제적으로라든지 이런 것을 불합리성에 대해서 부당함이 없도록 우리 구에서 좀 더 각별히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정화조가 5인용이 최저 기준이다 보니까 한 세대, 두 세대 사는 사람은 그보다 초과된 요금을 부담해서 좀 부적절하게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부에 건의를 해서 정화조 용량을 단독주택에 맞게끔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건의를 드리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타구와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금 타구와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게요. 이 정화조 나오는 그 양이 있습니다. 일명 이 분뇨수거를 수거하는 데 우리가 수거된 양이 사실은 25개 중에 24위로 제일 하위입니다. 그러니까 즉, 송파라든지 다른 곳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2개 업체가 하고 있고 사실 우리 노원구도 1개 업체에서 이걸 하는 게 사실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1개 업체에 자동차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들어가는 기본요금은 똑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개 업체로 하는 이유가 그때 아마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허가를 반려를 했는데 그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지금 2개 업체가 하다 보니까 지금 투자된 기존 인프라는 타구보다 차량이라든지 인건비 좀 들어가다가 보니까 이걸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성동구에 있는 종말하수처리장, 성동구 같은 경우는 바로 있기 때문에 하루에 열 번도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두세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운송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했어서 아마 그래서 거의 한 7년마다 한 번씩 환경부하고 서울시에서, 왜냐하면 자치구에서는 인상을 안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환경부하고 서울시에서 용역을 토대로 해서 그걸 우리한테 권고안으로 내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2017년도에 권고안이 내려와서 그때 인상을 한번 했고 6년 7개월 만에 작년에 또 내려와서 저희들이 미루고 미루다가 인상을 하게 됐는데요. 현재 인상된 구가 4개 구, 앞으로 인상할 구가 5개 구여서 그 전체 평균을 해 보니까 정확히 저희들이 중간입니다, 25.6%.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을 고려할 때 결코 높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분뇨처리에는 종사자들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현행법상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을 못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우리 공무관들이 한 58% 수준으로 임금을 받다 보니까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는 고충이 있어서 이번에 인상을 해주신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차량비하고 인건비에 들어가는 복지 쪽으로.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저희들이 받아서 관리감독을 해서 직원들의 복리후생 쪽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용안 자원순환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교통행정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위원장의 직위를 격상하고 위원회 구성 인원을 증원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원장을 교통행정과장에서 교통건설국장으로 격상하여 조례 제명을 ‘실무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구성 인원을 10명에서 12명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택시, 버스 등의 교통불편민원 심의·의결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위원장의 직위를 담당과장에서 국장으로 격상하는 거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의위원을 10명으로 12명으로 확대하는 근거가 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고요. 제출하신 서류에 보시면 지금 현재 당연직 두 분과 위촉돼있는 분까지 포함해서 10명인데 이 구성원을 보면 이분들이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으로서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다시 또 전문위원을 추가하신다고 하는데 현재 위촉돼있는 분들부터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교체 후에 인원을 증원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25개 구 교통실무위원회를 조사했더니 위원들의 평균수가 11.4명입니다. 저도 명단을 보고 실제로 이걸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올려야겠다, 방법이 뭘까 해서 25개 구를 봤더니 유일하게 우리 노원구만 위원장이 과장으로 돼 있어서, 다른 데는 국장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다른 곳하고 맞추자, 하고 있고요. 이 두 명을 더 올린 이유는 사실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을 했는데 이번에 두 명은 정말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그분들로, 누구든지 참여를 하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와서 여기에 실무위원이 좀 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자 저희들이 두 명을 더 추가해서 올린 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님. 민주평통자문위원님이 교통실무위원회 심의하는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공릉1동 주민복지협의회 위원이 어떤 자격을 갖추고 들어왔는지, 노원경찰서 시민경찰은 시민경찰이기 때문에 타이틀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해도. 너무 맞지 않다는 거죠. 삼성화재 보험대리점, 이분이 생명보험 아니고 자동차보험을 처리한다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좀 있을 수 있겠죠. 또 구립 청춘실버합창단 회장, 이런 분들이 어떤 전문성에 의해서 여기에 들어왔는지, 그다음에 노원구청 공무관 지부장님, 이분도 어떤 전문성에서 여기 들어왔는지.

위원님, 그래서 현재 그 위촉에 대해서 기간이 보장돼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종료가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투명하고 구체적이고 정말 교통 쪽에 더 전문가를 저희들이 위촉해서 이 운영을 더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임기가 보장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우려되는 모습은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나씩 조금 더 전문성으로 바꿔나가고 좀 더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도 일부개정한 걸 취지를 감안하셔서, 저희들이 운영에 더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이번에 두 분이 더 증원이 돼서 위촉된다면 이 두 분은 정말 전문성 있는 분으로 위촉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난 구의회 의원님께서도 제안한 사항인데 이게 운수종사자 중의 한 분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전문성을 직접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서 이런 위원회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번에 두 명이 늘어나면서 그런 종사자분들도 이렇게 위원회로 들어가게 되나요?

아니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일단 국가권익위에서 이해당사자들은 위원회 배척대상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염려가 돼서 지금 제가 혹시나,

지금도 꾸준히 계속 들어오기를 하는데 그건 권익위의 기준사항이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갑자기 두 명이 늘어나면서 또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한테도,

두 명 공개 모집해서 저희들이 한번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전문가를 섭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청춘실버합창단 회장님은 왜 임기가 이렇게 길어요? 이분은?

부서에서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연임을 한 번만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 최근에 이루어졌…… 22년 7월에 조례개정이 됐는데 그 이전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는 사항이었고. 22년부터 2년 임기고, 한번 연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만 지금 현재 오래된 분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전에부터, 조례개정이 되기 전에 계셨던 분이라 이렇게 되셨던 이야기라는 거죠?

예, 이번 7월에 임기가 종료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3. 2024년도 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

교통건설국 간주처리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간주처리 예산은 5건으로 예산액은 총 9,930만 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승용차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승용차마일리지 홍보사업비 시비 보조금 1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관내 교통시설물 정비를 위한 관용차량 구매입니다. 원활한 교통시설 점검으로 관내 교통안전 확보 및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전기자동차 구매를 위한 국·시비 보조금 8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재난안전대책 본부 운영입니다. 작년 서울시 풍수해 안전대책 우수 자치구에 선정되어 풍수해 대책 추진 직원의 사기 증진 및 업무효율 향상을 위하여 시비 보조금 2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을 시행하여 시설물 보수·보강 및 쾌적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고자 국비 보조금 8,53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시설·장비 유지입니다. 공공하수도 정비사업 등 평가 우수 자치구 선정 격려금으로 시비 보조금 3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몰라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관용차량 구매비가 지금 800만 원이 국비하고 시비에서 나왔는데 이 예산 잡을 때 국비·시비를 감안해서 이 차량 구매를 예산 했던 겁니까? 아니면 원래 구매는 4,600만 원짜리 하려고 했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나와서 5,400으로 증액이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부서에서 좀 답변하시죠.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은 총 5,400이고요. 5,400인데 그 국·시비 포함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구비가 4,600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차량을 구매하려고 예산을 잡았을 때 차량 금액을 4,600만 원을 잡았잖아요, 우리 구비로요.

예.

이때 당시에 국비나 시비가 얼마 내려올지 예상을 하고 있었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전기차보조…… 전기차 구매를 하게 되면 관용차는 다 전기차로 구매를 해야 되고요. 일단 예산은 국·시비가 내려오게 돼 있어서 그 일정 부분 포함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감안해서 이게 전기차일 때 국·시비가 800만 원이 내려올 거라고 예상해서 5,400 차량을 구매하시겠다는……

예.

위원님, 조금 보충 설명을 하면 저희들이 매년 관공서에는 전기차를 쓰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 수요조사를 해서 서울시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치구 25개 구를 받아서 서울시 예산하고 국비 예산 범위 내에서 확정된 게 내려오면 그 확정된 금액이, 그걸 가지고 부서에서 나머지 우리 구비를 붙여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잡을 때는 이미 국·시비가 확정된 걸 보고 우리가 잡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간주만 지금 하는 거고 확정이 미리 돼 있었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올겨울…… 지난겨울에 눈이 평상시보다 좀 많이 왔나요,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 3배 이상 왔습니다, 34cm 정도 왔습니다.

아, 3배 이상 많이 왔고. 물론 미리 대비하는 게 좋겠지만 지난겨울에 보면 대설주의보가 내리면 동네 통반장님 통해서 염화칼슘을 뿌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눈이 안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미리 뿌려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내렸을 때, 좀 힘들겠지만 내릴 때 살포하는 게 어떤가 그런 걸 좀 건의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면 제설기동반 운영비 지급에서도 지출이 됐어요. 제설제 구입, 제설기동반 운영비 지급, 살포기. 살포기랑 제설제는 이해 가는데 제설기동반 운영비 지급이, 물론 살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갔겠지만, 우리 결산심사위원회에서 지적사항에 보면 토목과에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비용이 이월이 많이 됐다고 지적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 한 3억 정도가 이월이 됐어요. 여기는 이월이 생기고 여기서는 예비비를 지출해야 되는 게 항목이 달라서 못 썼기 때문에 그런 건지 좀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전 살포 부분은 서울시 매뉴얼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눈이 온 다음에 살포를 하면 늦는다. 그래서 모든 도로에 사전 살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가다가 이제 예보가 맞지 않아서 그런 사례는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도 저희는 만약에 예보가 틀리더라도 사전 살포는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결산에서 이월이 많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제설이 1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당연히, 이월이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건. 11월부터 3월까지이기 때문에 2년간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민간제설기동반 같은 경우는 저희 동 직원들을 최대한, 요즘 여직원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동 직원들 최대한 동원을 안 시키려고 저희가 민간제설기동반을 작년까지는 건설노동자의 보통인부에 준해서 드렸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이제 9급 공무원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9급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그걸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4시간 이내, 올해는 단가가 적어진 대신에 8시간 이내로 이렇게 해서 따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월된 3억도 다 지출이 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다시 지출을 했다는 말씀인 거죠?

예비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년보다 저희가 3배 이상의 눈이 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눈이 또 많이 오면 제설제가 단가가 또 올라갑니다. 이게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염화칼슘 가격이 천정부지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예비비 저희가 쓸 수밖에 없었고요. 그…… 예비비는 뭐, 그다음에 아까 살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19개 동을 저희 토목과에서 일괄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저희가 살포기도 추가로 구매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서 김경태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좀 추가적으로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요. 저희 지금 재료비 구입 같은 경우에 본 예산에서 8억 정도였는데 예비비가 6억 정도 이제 편성이 됐는데 눈이 평소, 평년보다 한 3배 이상 왔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게 아까 김소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친환경 위주로 거의 제설제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이 톤당 한 50만 원 됩니다, 50만 원 되는데. 저희가 그 올해 살포한 게 한 1,500톤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꽤 되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작년에도 급해서 저희가 외상으로 사 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됐습니다. 급하니까 외상으로 사 온 적도 있었거든요.

물론 이런 해마다 얼마나 눈이 올지 예측하는 것은 토목과의 역할은 아니어서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본예산 대비 예비비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기타보상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지출 일자가 5월 13일인데 실제로 제설기동반이 운영된 시기에 비해서 좀 늦게 지출된 게 아닌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제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각 동에서 제설기동반을 운영하거든요. 그것을 실제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걸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제반 서류를 준비하고 저희한테 제출이 된 게 그때 돼서 지출된 겁니다.

그럼 동주민센터하고의 어떤 협조를 좀 더 소통을 통해서 다음에는 좀 지출 일자가 이렇게 늦지 않게 좀 더 빠르게 지급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올해도 눈이 얼마나 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토목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5.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6.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7.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37억 7,871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937억 3,793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4억 7,251만 2,400원 그리고 예비비 31억 7,739만 2,000원을 포함한 1,093억 8,783만 7,4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집행잔액은 111억 4,709만 1,84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주차장 특별회계 111억 8,505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063만 4,530원을 포함한 112억 4,568억 7,53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4,978만 9,500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은 결산서 125쪽~135쪽, 세출은 250쪽~262쪽까지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은 319쪽~320쪽까지, 세출은 352쪽~354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 기금결산 승인 보고 건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토목과 소관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한 결산 보고입니다.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7억 6,448만 3,551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4,352만 4,420원으로 당해연도 사용액은 2,362만 2,200원이며, 2023년도 연말 조성액은 7억 8,438만 5,771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6억 3,969만 2,891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3,634만 3,837원으로 당해연도 사용액은 7,936만 9,958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억 9,666만 6,77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 건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298만 404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0억 2,250만 7,402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9억 8,704만 2,920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3,844만 4,886원입니다. 기금의 세부결산내용은 세입은 결산서 436쪽~438쪽, 세출은 결산서 455쪽~459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보고입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11건으로 먼저 교통지도과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노원구 LED 바닥신호등 설치사업 관련 미납 전기요금 및 유지비 납부를 위해 1,050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상계 집하장 진출입로 개선사업입니다. 상계 집하장 진출로 상에 불법주차 차량과 차고지 위반 차량으로 위한 진출 간 교통사고와 착오 진입으로 인한 역주행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3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토목과 소관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급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관련 추심 청구비용 지급으로 1억 2,187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긴급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도로시설물을 정비하고자 7억 9,617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제설제 구매비로 6억 945만 7,000원, 그리고 민간제설기동반 확대 편성으로 2억 1,826만 5,000원, 살포기 구매로 3억 206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운육교 정비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5,80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한천교 장애인용 승강기 교체사업입니다. 한천교 승강기 긴급 교체를 위하여 9,979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치수과 재난예방활동입니다. 2023년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가구에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5,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시설물 공사입니다. 2023년 6월 집중호우 시 상계2동 일대 반지하 주택 20세대의 침수피해 원인 조사 결과 하수관로 관경 협소로 인한 호우 시 우수 처리량이 급증하여 긴급히 하수관로를 신설하는 정비공사를 위해 3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결산내역은 결산서 412쪽~4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결산세부사업설명서 158쪽에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단계적 확대 설치(계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구 예산으로는 지금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거의 행사 운영비로만 사용되는 거 아닌가요?

부서에서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예, 서울시교통공사에서 전반적인 사업비는 사용하고 행사운영비 자체도 교통공사에서 하는 걸로 돼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는 이 행사운영비도 집행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옆에 ‘(계속)’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사업은 구 예산으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지침을 그런 식으로 받아서 통일성 있게 한다, 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이 한 부분에 하반기 준공식 등 행사 미개최, 서울교통공사에서 자체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시의원님들의 협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소통과 예우에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지침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서운함이 없도록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부분에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번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고 의견을 듣…… 한번 청취하고 싶어서 여쭤보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건설국이 미달성률이 한 43% 이상으로 가장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국의, 예를 들면 거의 사업이 확정이나, 거의 되는데 저희 교통건설국 특성상 주민밀착형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아까 얘기했던 여름철에는 우리 치수, 재난안전 예방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겨울철에는 제설대책을 하다 보니까 그때의 어떤 이상기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상 좀 저희들이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또 특별한 것은 서울시에서 교부금이라든지 이게 내려올 때 통상적으로 연말쯤 내려오고 있고요. 특히 자원순환과에서 12월 위탁사용료를 줄 때는 그다음 연도에 지출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아마 회계 구조상 지출의 방법상 차이 때문에 아마 좀 그런 차이가 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꼼꼼히 한번 국장님께서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요.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하셨던 치수과 같은 경우에는 성과지표 모두 달성했거든요. 그리고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도 집행이 늦어져서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무단투기 단속 계도 건수가 미달성했습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꼭 단정 지을 수만은 없고요. 사실 성과지표에서부터가 이게 맞는 성과지표인지를 한번 부서에서 같이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항상 보면 노원구는 민원을 저희가 받아서 부서에 전달 드렸을 때도 굉장히 빠르게 해결을 해 주시는 편이고 그래서 그런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성과지표가 너무 좀 구태의연하게 옛날식으로 잡혀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점검을 했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전반적으로 그런 지표가 목표가 제대로 잡혀 있을 때 구정 방향이 좀 제대로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꼼꼼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두 가지 건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원순환과 새활용센터 관련해서 지금 사업준공 예정은 25년 8월 31일로 사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률이 30%고요. 이번에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고 22년 사고이월 집행잔액도 불용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활용센터 건립은 지금 현재 작년부터 계속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요. 이게 내년 착공 8월 내지는 내년 12월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때 아마 돈을 투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월로 지금 잡혀 있고 예산 지금 모아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월하는 부분들이 꼭 옳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부서의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잡아두고 계신 부분들이. 그래서 꼭 필요한 시기에 예산을 계획하시고 집행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주요결산 내용 중에 설계 준공이라고 했는데 설계 준공된 상태인가요, 지금?

예, 됐습니다.

예,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료 보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통지도과의 자전거문화센터 관련돼서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지금 진행률도 여기 자전거문화센터도 좀 저조하고, 지금 불용액도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월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사업 진행에 대해서 좀 부서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일단 지금 실시설계는 완료됐고요. 완료됐는데 일단 옆에 호산나교회라고 있는데 일정 부분 인접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협의 사항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고 원래 6월 착공 예정인데 협의가 완료되면 7월 중으로 추진될 거 같고요. 시기는 올해 9월, 내년 9월 목표인데 한 10월이나 11월 정도 준공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결산 보고서의 사업 진행에 따른 성과가 좀 두루뭉술한 것 같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지금 이번 결산을 하면서의 사업 성과를 적어주셨으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자전거 이용률 향상과 탄소중립 자전거 친화도시 형성에 기여” 이거는 사업 목적하고 같은 중복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연도에 설계가 준공이 된 건지 어떻게까지, 결산에서 의미 있는 내용을 좀 적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률이 설계 진행이고 20%로 종합 진도가 보고되어 있는데 불가피하게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추후 진행 상황 꾸준히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우리 노연수 위원님 또 김소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좀 덧붙여서.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기 추진현황에 경위를 보면 호산나교회하고 지금 세 번에 걸쳐서 민원처리가 1차, 2차, 3차가 진행이 됐다고 하고 있고. 또 방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가장 최근에도 호산나교회를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무산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호산나교회에서 지금 자전거문화센터가 건립되는 거의 반대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탄소중립을 이해하고 우리가 자전거 도시를 형상해서 자전거문화센터 건립 자체는 찬성한다. 그러나 호산나교회 앞에 있는 데 건립은 반대한다.” 이 논리입니다. “우리 노원구에 어디든지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은 찬성하나 호산나교회 앞쪽에 지금 현재우리가 추진하는 그 부지만큼은 건립 절대 안 된다.”

이유가? 반대하는 이유,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아마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목사님하고 성도님 말에 의하면 “사찰 앞에 와서 이렇게 공사를 하면 허용을 하겠느냐. 그리고 공사기간이 한 1년 6개월 정도 되는데 그때 우리 목회활동이나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편을 감수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그동안에 호산나교회에서 우리 구도 공동도로를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건립이 되면서 사실상 무상 사용이, 사실은 거의 우리와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들어가는 출입구가 좀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출입구도 호산나교회에서 아예 전적으로 쓰시라 해서 저희들이 파격적으로 제안을 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도 우리 호산나교회에서 거의 받아들여서 저희들하고 마지막 건축과에서 그게 가능한지 설계변경을 검토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그게 설계변경이 호산나교회 요구하는 대로 가능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그대로 설계변경 추진할 거고요. 다만 호산나교회에서 “층수 인하는 저희는 그건 불가합니다.” 아니면 현재 용적률이 법상 250%인데 우리가 179% 현재 돼 있어서 6층, 개인 같으면 6층까지 짓고도 남는데 우리는 그걸 조망권을 피해 주려고 두 개 층을 낮춰서 4층을 짓고 있는데 “그 이하로는 저희들이 불가합니다.” 해서 호산나교회도 층수 인하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진행사항 있으면 저희들이 그때 부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산나교회에서 또 이야기, 유튜브에 올리고 이야기하는 거를 들어보면 “공사현장에 안전지도 점검이 잘 안 된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저는 사실은 당현천과 중랑천을 일주일에 서너 번, 많으면 다섯 번도, 어제도 사실은 갔다 왔고 제가 월요일도 갔다 왔는데, 거기 가보면 사실은 청소년수련관으로 건너가는 다리, 당현천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서 주변 분들이 거기에 자전거도 많이 세우고 따릉이도 있고 차량도 많이 세우고 또 노점상도 있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야간에도. 주간에는 사실 제가 잘 못 가 봤어요. 호산나교회 교인들 말에 의하면 “주간에도 자전거, 차량 그다음에 이동인구들이 많은데 그 공사하면서 이동권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혹시 좀 세우고 계시는지.

그거 우려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공사를 할 시공업자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현재 설계도만 나와 있고, 설계도가 끝나고 호산나교회하고 협의가 끝나면 지장물, 가스관하고 전기, 지장물 이설한 다음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업체가 선정되게 되면 그 공사장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안전대책이라든지 사실상 우리가 업체가 그걸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할 수 없다 보니까 아마 기존에 있던 자활근로센터 철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펜스를 치는데 약간 좀 넘어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마 그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업체가 선정되고 하다 보면 호산나교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민원들이, 불편은 뭐 전혀 없을 수는 없겠으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저희들이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또한 호산나교회하고도 계속 소통하면서 그런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만한 처리를 통해서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전거문화센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보태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저와 또 다른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는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을 처음부터 반대를 했었죠. 그래서 좀 강하게 반대를 했었는데. 전국에 자전거문화센터가 몇 군데 있죠?

예.

그렇죠? 뭐 군산도 있고 순천도 있고. 대지면적이 우리가 얼마나 되죠?

우리가 부지면적이 얼마나…… 면적이나 평수……

한 300㎡ 정도 되나요?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렇죠? 부지면적이 100평 정도 되는데 건폐율이 얼마나 되죠?

일단 1층부터 4층 규모고요. 연면적은 630㎡고요. 대지면적은 310㎡여서 한 100평……

그러니까 대지면적 100평 조금 넘어가네요? 한 103평 정도 나오겠죠? 항상 처음부터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과도하게 예산처리가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고 저는 항상 말씀드렸었는데, 순천시나 군산시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시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보다 부지면적과 연면적이 더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산이 거의 8배 정도로 차이가 나요. 7배, 8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 예산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폐율도 사실은 그렇게 크지 못할 거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작은 부지에 이렇게 공사를 해 가면서 이렇게 뭘 갖다가…… 여기 보면 VR체험관 뭐 이런 게 있지만. 글쎄, 저는 아직도 사실은 부정적이에요. 거기 호산나교회의 성도들, 주민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지금 중요하고, 사실. 제가 주말에도 갔다 왔는데 공사할 때 사실 그 교회 입구에서 바로 옆이기 때문에 공사할 때는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고, 당연히 불편할 수가 있고. 안전문제도 상당히 대두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비는 50억이 넘어갑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일단 공사비 산출은 전문부서인 건축과에서 실시설계를 통해서 최종 나오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자재 인상이라든지 이게 좀 반영이 돼서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저도 창원하고 그다음에 부천도 저희들이 가봤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건립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부지는 넓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서 검토할 때 자원회수시설 부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고 그다음에 중계동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도 검토를 했었고 우리 그 부지란 부지는 다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은 부지를 찾을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부지의 위치를 찾았는데요. 일단 사업비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에서 인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거는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경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호산나교회의 지금 어떤 민원 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좀 계속 귀를 기울여 주셔서…… 그분들이 그래도 원하는 방향을 지금은 좀 알고 계시잖아요? 한 세 번 정도 만나셨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2022년도에 11월에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도로부지에서 문화시설부지로 그때 가결시켜서 이게 공사가 진행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 당시의 혹시 회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줄 수 있으면 한번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걸로 이제 끝내고. 저 과장님, 토목과장님. 우리 계상초등학교 맞은편에 우리 양쪽으로 지금 도로공사 했잖아요? 인도공사, 보도공사. 그런데 점자블록이 장애인 분들 때문에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그 점자블록을 따라가다 보면 전봇대가 서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분들이 따라가다가 아무래도 좀 다칠 것 같아요. 이렇게 부딪히고 좀 요소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잘 좀 챙겨주십시오.

예, 정영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넓어진 보도에 점자블록을 설치했는데 전신주가 지금 한참 이설 중입니다. 그걸 이설하면 그런 것은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언제쯤 예정이죠?

한 2주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빠르게 잘 처리 부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문화센터에 혹시 카페가 들어가나요?

예, 들어갑니다.

그걸 처음에 설계할 때 당시에는 만남의 광장 휴게소가 없을 때 설계를 했던 거죠?

만남의 광장은 지금 현재 하상에 우리가 지금 파라솔을 놓고 거기서 쉬는 공간이었는데 그걸 자꾸 여름철에 침수가 되다 보니까 그 법면을 이용하자 해서 그걸 위로 올려서 거기에는 아마 카페가 아니라 매점 정도.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판기라든지 매점하고 하늘 멍, 쉴 수 있는 쉼터 기능이고요. 여기 카페는 실질적으로 좀 특화된, 우리가 화랑대 철도공원에 가면 기차가 커피를 나르듯이 아마 전국에 유일한 커피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문을 하게 되면 직접 자전거가 손님 앞에 테이블까지 와서 배달해 주는 그런 형태로 좀 이색적인 카페를 만들려고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에는 카페가 안 들어오나요?

지금 거기는 저희들 구상은 카페보다도 지금 매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왜냐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특히 겨울철이라든지 이럴 때는 거기가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가 운영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용자 분석 실태라든지 이걸 통해서 어느 수요를 일단 정확히 예측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카페가 안 들어온다면 다행이고.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 카페가 들어온다면 자전거문화센터에는 카페가 안 들어오는 게 맞고요. 우리 노원구에 직영하는 카페들이 거의 다 이렇게 매출을 못 올리고 있어요. 물론 이게 수익성을 갖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개인이 운영한다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지는 않거든요? 대부분이, 우리 기차가 있는 풍경 카페도 그렇고 지금 나비정원에 있는 카페들도 그렇고 투자비 이런 거에 비해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고 실제로 이용률이 없다는 거죠. 차라리 꼭 운영해야 된다면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수익을 높이는 방향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 이용하는 고객들은 한정돼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사실 거의 무상으로 주듯이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 모든 걸 세금을 다 부담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이런 걸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함께 고민해서 최상의 시설로 탄생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하여튼 우리 박영래 국장님과 뒤에 계신 과장님들, 2024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게 됐는데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국장님과 과장들 우리 노원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는데 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결산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인가요? 석계역문화공원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 화랑로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 여기 과장님, 행정과장님, 지도과장님이나 토목과장님 계시는데 얼마 전에 13중 추돌 사고가 있었죠? 레미콘 중장비가 이렇게 브레이크가 오작동 되면서인지 넘어지면서 크게 17명이 다치고 엄청 큰 사고가 있어서, 공중파 9시 뉴스까지 날 정도. 얼마 전에도 또 그런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그걸 어쨌든 어떤 교통시설물을 하든지 경찰서와 어떻게 좀 이렇게 연계해서, 성북구와 같이 경계에 있다 보니까 그거를 좀 해서 이제 후반기에는 안전교통건설국이 되죠?

예.

국명도 바뀌는데 우리 노원구 주민들이 어쨌든 화랑로로 진출하는데 겁이 나서. 워낙 장위뉴타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중장비 레미콘이나 이런 덤프트럭이 계속 고가도로로 내려올 때는 엄청난 속도로 내려오다 보니까 바로 3차선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이 화랑로로 진출하는 차량들은 겁이 나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그런데 얼마 전에 또 큰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거기가 시도라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먼저 협의하면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 뭐 하는지 저희들이 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검색해 보면 바로 나오는 거니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교통건설국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래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진경은입니다. 부준혁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계획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6개 부서의 일반회계 총 세입결산액은 128억 8,1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액은 103억 6,0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금 17억 9,367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40억 3,200만 원이 되겠으며, 예산 집행잔액은 11억 2,670만 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으로 세입은 결산서 115쪽~124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240쪽~249쪽까지이며, 세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특별회계는 총 1개 건축안전특별회계로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총 세입결산액은 16억 8,737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8억 5,355만 원이고 총지출액은 4억 1,749만 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으로 세입은 결산서 315쪽~ 316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348쪽~349쪽까지이며, 세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가지 좀 소소한 질문이 있는데요. 공동주택지원과 결산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 59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59페이지가 아니고, 잠깐만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몇 페이지에 있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에 내용 중에 보니까 큰나무 가지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전지작업 안 해주시는 거 아니었나요? 45페이지구나.

공동주택지원과장입니다. 큰나무 가지치기 사업은 23년도까지 사업을 진행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23년도부터 안 했던 게 아니라 올해부터……

예, 맞습니다.

안 했던 거라서 이제 들어가는 거고. 이제는 안 하는 것으로?

예, 맞습니다.

혹시 안 하게 된 배경이 워낙 이런 수요가 많고 어떤 예산상의 이유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안 하시는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가지치기 같은 것은 관리주체나 입대위 쪽에서 해야 될 부분 같아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원 금액이 지금 400만 원이었고요. 그래서 아파트 측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올해부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좀 더 기술이 필요한 그런 나무들이 있기도 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푸른도시과와 협업을 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서 방법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한번 전달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투표가, 53페이지.

예.

이게 지금 불용액이…… 지금 불용률이 높아요. 전에도 한번 제가 좀 염려돼서 말씀드렸었는데 워낙 온라인이 이제 다 익숙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또 여기는 또 무료 이용한 전자투표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보조금이 불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저희 예산이.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어질까요?

예, 저희도 지금 올해 상황을 봐서 저조하면 내년에는 사업종료를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도시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미래도시과에서 굉장히 성과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큰 경사죠. HDC현산 본사 이전 소식을 듣고 굉장히 깜짝 놀라기도 했고, 정말 큰 경사다. 이제 노원이 베드타운에서 일자리까지 좀 첫발을 내딛는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끔 이런 토대를 만든 데에도 미래도시과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되고 추후에도 좀 역할을 좀 잘 부탁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동부간선도로 디자인 공모 사업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공모 시기상 부득이하게 불용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용이라기보다는 이월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1월에 당선작이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집행이 됐을까요, 이월액이?

예, 미래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88개 팀 그래서 국내 78개, 국외에도 또 10개 팀이 공모를 해주셔서 굉장히 좀 호응도가 높았던 것 같은데 좀 아쉬운 점은 저는 이 진행 상황을 전혀 공유받지 못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에서도 이 예산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지금 어떤 작품이 당선됐는지 한번……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좀 보고 부탁드리고요. 여기 지금 번역비 지급 237만 6,000원이 지금 열 작품에 대해서 번역비가 지급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됐고 타당한지 한번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번역비가 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분량으로 나왔는지가 좀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공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궁금한 점이 기술심사위원회하고 작품심사위원회가 따로 열렸는데 이게 뭔가 당연해 보이는데 이게 1차, 2차 이런 식으로 된 건지 점수가 합산돼서 일괄 평가된 건지 한번 여쭤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술 심사와 작품 심사는 별개로 각각 진행해서 이렇게 했던 사항이고. 번역비에 대해서는 공모 지침에 국제공모를 하다 보니 여기에 대한 번역비가 좀 필요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 더 궁금한 부분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개 모범단지 선정이 됐나요?

예, 됐습니다.

어디 어디죠, 이게?

지금 저희가 월계동 두산위브, 롯데캐슬루나, 청백3단지, 청백4단지, 흥화브라운빌, 한진한화그랑빌 이렇게 월계동이고요. 중계본동에 대림벽산, 중계4동에 중계주공2단지, 상계동에 신동아아파트 이렇게 아홉 군데입니다.

월계동 쪽만 다 몰려 있는 거 같아요.

예, 저희가 선정한 건 아니고 시에서 접수 받아서 시에서 선정 기준에 의해서 심사가 된 겁니다. 저희는 교부금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정산만 저희가 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이렇게 단지들 선정하는 거도 있죠?

지원사업.

예, 지원사업.

예, 맞습니다.

지원사업에 이 아파트들이 선정이 되었던 아파트들인가요, 우수사례로? 보면 우리가 노원구에서 선정할 때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예.

이 단지가 선정이 되었던 단지인지 궁금해서요.

일부는 지금 확인은 해봐야 되겠는데요. 선정된 단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우리 노원구에서 한 번도 선정되지 않은 우리 노원구에서 공동주택 지원금 신청할 때 지원금을 신청하면 아파트 관리가 잘 됐는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을 보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선정되지 못했던 아파트들이 서울시에 선정이 됐다면 이 선정 기준에 있어서 뭔가 좀 문제점이 도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선정 기준이요. 여기는 저기 관리규약에 근로자 괴롭힘 방지 규정이 반영돼 있거나 이렇게 선정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지원사업 내용이 지금 보면 노동자하고 경로당 쪽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원사업 저희하고 범위는 조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예, 그렇죠. 선정 기준이,

선정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우리랑 서울시랑.

예, 그렇죠. 여기는 공통적으로 관리노동자 쪽, 미화원이나 경비원 쪽이나 아니면 경로당 쪽 이 부분만 한정돼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선정할 때도 그런 기준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그게 일부분이고요. 여기서는 이게 전체적인 시 선정 기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9. 2024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 보고

2024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으로 미래도시과 소관 GTX-C 광운대역 착공식 확대 개최를 위해 2,98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차 퍼포먼스 시연을 위한 무대 확장 및 백월 LED 설치에 1,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퍼포먼스 및 포토존용 GTX-C 기차모형 제작 설치에 1,48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 이거 행사, 기존에 예산 있지 않았나요?

예, 있었습니다.

기존 예산이 얼마였죠?

기존 예산이……

저희가 그때 추경에서 반영했었나요?

당초 예산은 1,900 정도가 있었던 거고 이번에 예비비로 해서 지출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1,900에다가 지금 거의 3,000만 원 정도 추가로 지금 그 행사에 지출이 된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역은 자료를 추가로 좀 요청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 현장방문이 남긴 했지만, 오늘로써 제9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지역 현안에 바쁘신 와중에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했다고 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경은 국장님께 집행부의 말씀을 잠시 듣도록…… 국장님, 마무리 발언이니까 한말씀 해주시면.

우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일단 믿고 저희를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사실 격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위원님들 개별적으로도. 그래서 저희가 좋은 성과를 낸 것 같고요. 제가 세 가지 좀 말씀드리면요. 특히 첫 번째 광운대 역세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올해 8월부터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건물이 아닌, 저희 일본도 다녀왔거든요. 다녀와서 누구나 보고 싶은 그런 건물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광운대 역세권인데요. 이게 기업설명회는 사실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얼마나 괜찮은 기업들을 유치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저희를 믿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원님, 재건축 지구단위계획이 거의 완료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올 상반기에 거의 완료가 됐는데요. 그동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반기에는 부동산정보과인가요? 우리 도시계획국에 합류하게 되잖아요? 도시계획국장님과 과장님들 우리 노원구를 위해서 더 열심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 활동은 초안산 힐링타운 일대를 현장방문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6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현장방문의 건 의결 후 현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