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을, 당사자를 제쳐놓고 제3자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가장 중요한 본 뜻을 버리고 곁가지에 불과한 절차적인 내용을 갖고 지금 왈가왈부하는 것 같아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또 하나는 일전에 보면 여론을 통해서 전문 여론조사기관에서 당사자인 청주시와 청원군민의 의견을 표본조사를 1,000명씩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절대다수가 찬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민주회의에 있어서 이 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간과한 채 그저 우리 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선에 그쳐야 할 의회에서 또는 우리 도의 집행기관에서 밖에서 보이기에 따라서는 딴죽을 거는 행위로 보일 수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선 그것을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이미 의회의 의견을 물어온 만큼 우리 집행부에서의 정리된 입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리된 입장은 무엇인지 한 번 국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하는데 청주권과 비청주권으로 나누어서 의회에도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주·청원의 발전 때문에 다른 시·군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당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청주·청원 때문에 시·군의 발전이 저해된 내용이 혹시 있었다면 그걸 알고 있는 게 있다면 한 번 얘기를 해 주시죠. 저도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문현답식으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동료 위원님들의 일부가 또는 다른 생각을 분명히 저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을 대변하는 의원의 입장으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충북 근현대의 100년을 맞으면서 최근 같이 이렇게 발전의 호기를 맞은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도민이 그렇게 염원했던 오송분기역이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마당에 더욱더 발전을 위한 논리를 집약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절차적인 곁가지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제 의견을 드리면서 곁들여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2,310만평의, 우리 청주 근교의 연기·공주지구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16부4처2청의 제2의 서울이 우리 인근에 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충북이 제대로 된 기반시설이라든가 모든 준비를 갖지 않고 맞게 되면 재원과 모든 시설과 이런 거를 다 그쪽에 뺏기게 됩니다.
흡수당하게 돼요.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충북이 베드타운으로 전락되는 앞으로의 최대의 호기를 망쳐버리는 이런 어려움이 뒤따를 위험이 있습니다.
또 하나 오송분기역이 호남고속철도가 1960년대, 1970년대 신간선이나 떼제베의 경우를 보더라도 지역 역세권 개발을 제대로 취한 도시는 대대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그런 도시는 전부 몰락했습니다. 또한 아까 제 질의에 있었다시피 시·군에서 존립의 위험까지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저는 그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첫째는 우선은 시·군이 옛날에 1차산업인 농업 위주의 그런 산업에서 2·3차산업의 사회산업의 사회적, 구조적 변화에 따르는 농업인구의 이탈 이농현상이 일어나서 인구가 줄은 것이고 또는 현대화 추세에 맞추어서 저출산에 따른 인구증가가 없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줄은 것이지 청주·청원이 발달되고 비대해져서 시·군의 인구가 줄고 불균형이 일어났다 이런 논리는 굉장히 궁색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구차한 말씀을 드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도 맏형이 잘 돼야만 우리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또는 우리 도가 여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의견을 내는 것, 이것에 불과한 우리의 입장에서 여기에서 어떠한 그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은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의견 청취하는 마당에 당사자들이 저렇게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추진해 가는 마당에서 우리 의회의 입장은 거기에 협조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돼야 될 것으로 본 위원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