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발언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김홍운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는 보충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시·군이 통합했을 때에 국고지원액이 증액될 것인가, 감액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충주시가 중원군과 통합한 예라든지 제원군과 제천군의 통합으로 해서 결과 분석된 거를 도에서 가지고 있으면 그 자료와 동시에 두 시·군이 통합됐을 때에 국고지원액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 그 자료를 준비된 게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도의회 의장도 받았습니다마는 도지사에게도 제출이 됐습니다. 청원군의회 협조문이 왔는데 지난 7월 28일에 도의회에 제출된 것 건의서 중에서 청원군의회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입장이 아니다 청원군의 입장은 청원군의회의 공식입장은 8월말까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지사가 청원군의회 청주·청원 통합여부 특별대책위원장 등 13명이 협조문을 충청북도지사에게 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는 어떤 입장에 있는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8월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전에 건의를 할 때에 이런 청원군의 협조문의 내용을 명시해서 진달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첨부해서 하겠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청주시와 청원군의 건의서가 도에 접수가 7월 28일에 됐더라고요. 28일 오후에 됐는데 도지사가 의회에 임시회 소집 요청을 한 건 28일 10시예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이것을 따져 보니까 한 5～6시간 전에 두 시·군에서 건의서가 도착되기도 전에 도의회에 도지사가 임시회 소집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열의를 가지고 긍정적인 면에서도 볼 수 있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문서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문서가 도달되지도 않았는데 성급하게 이렇게 한 그런 어떤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지금 도의회가 앞서서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청주·청원 문제 통합에 관한 얘기를 듣는 것은 오늘 이번에 배부가 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신문지상에서는 봤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어떤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자료를 줬다거나 설명을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청주시장과 청원군수도 도지사, 도청에 보고한 것이 최근의 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2개 시·군의 건의서를 접수한 후에 적어도 관례에 따라 본다고 하면 집행부가 어떤 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 충분히 의회 의원들이 참고를 한다든지 이런 심사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끔 이런 자료 제공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타 시·군에 청원에 여론조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청주·청원은 12개 시·군과 더불어서 독립적으로 충청북도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충청북도 내에 어떻게 보면 상부상존하는 공존하는 그런 형태의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여타의 10개의 시·군의 주민들은 청주·청원 통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것을 우려하고 있는가 그런 면도 도지사 입장에서는 여론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서 그 자료를 의회에 넘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자료를 심사해 달라고 의안만 제출할 게 아니고 그전에 종전에 해 온 대로 충분한 자료를 의회에 넘겨줘서 심사를 하게끔 해줘야 하는데 이번에는 전혀 한 건의 보충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집행부의 무성의인가 아니면 그럴만한 준비할 만한 시간이 없어서인가 그래놓고 의견 내 달라, 도의회에.

그러면 우리로서는 어떤 실사도 못해 보고 기일은 촉박합니다. 이렇게 요구하고 그러면 이게 정말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진지하게 의미있는 의안심사를 할 수 있을까 대단히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말씀 내용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청주·청원의 상급관서로서의 충청북도는 확실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청주·청원 군민·시민들에서도 납득이 가는 또 여타 시·군의 도민들에도 납득이 가는 그런 확실한 자세를 가지고 찬반은 어차피 이 다음에 청원군민과 청주시민이 결정할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제쳐놓고라도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 얘기가 나왔으니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동안에 오창에 투입된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오창과학단지 조성에 7,000억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6,576억이 투자됐고 앞으로 투자될 게 143억6,700만원 있습니다. 또 중부고속도로건 오창산업단지건 도로개설 하는데 435억 들어갑니다. 오송역 역세권 개발하는데 1,600억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송생명과학단지 현재 투자된 게 40억 들어갔습니다. 그럼 1조원이에요. 이것이 도의원들은 여기 와서 허수아비로 앉았던 게 아니에요.

오창과 오송의 역세권 개발까지 도의원들이 다 동의해 준 것은 청주·청원을 거점으로 해서 육성돼서 그 과일을 낙후된 다른 지역에, 청주·청원 원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시·군이 너무 낙후됐으니까 그 과일을 나누어줘서 국가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부터도 도의원들 모두가 집중적으로 예산 심의하는데 한마디 반대한 사람 없습니다.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동의를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이 청주·청원이 개발되는데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나없나 그 한 마디로 답변만 해 주세요.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타의 시·군 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공식적인 저기에서 자꾸 이렇다저렇다 그걸 물고 들어가서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을 해야지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다른 10개 시·군의 도민들이 우려하는가 이미 다 얘기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각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또 중앙정부와 이렇게 교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면 지금 청주·청원이 통합돼서 나가는 문제에 어떤 다른 시·군에 있는 도민들이 우려하는 사항도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