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운 의원 발언

이렇게 논의를 토론식으로 하면 끝도 없고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요점으로만 얘기합시다. 요점, 요점. 청원군은 아직 공식적인 절차에 의한 공식적인 의견도 아니고 또 청주시도 부시장이 주재한 그러한 의견서가 제출됐고 한데 여기 당해 시·군에서도 이런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도의회의 의견을 먼저 들으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 도의회가 상급기관의 의회라고 해서 기초단체 의회 이전에 이러한 것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기초단체 의회를 무시한다 하는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대두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청원군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받은 후에 우리 도의회의 의견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통합이 된 후에 우리 도의 재정적인 국가의 보조금이라든지 이러한 면에서 어떻게 달라지는 거 이런 거는 우리 의원들한테 한번도 얘기한 적이 없고 의회에 지금 처음 얘기된 겁니다.

통합의 문제는. 그렇다고 볼 때 여기 분석한 거 보면 청주·청원의 장·단점만 분석을 했을 뿐이지 여타 시·군에 대한 장·단점은 하나도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의견을 제시하라고 한다면 그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을 한 후에 예를 들면 충주하고 중원 통합했을 때에 종전 예산 내려온 거 보조금 내려온 거 이런 거 또 천안하고 천원군이 통합했을 때에 보조금이 교부된 거 이런 거를 비교분석을 해서 의원들로 하여금 아, 이거 타당성이 있다 그리고 또 보조금이 급격히 감소되는 추세에 있어서 이거는 안 된다.

이러한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없이 이렇게 통합의 의사를 내라, 의견을 제출해라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지금 줄 수 있습니까? 설명을 하고 자료를 주세요.

아니 이것이 통합이 될 경우에 보조금이 는다든지, 준다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도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이 추진일정을 주민투표 하는 거는 9월 14일 또 11월 4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 날짜를 어겼을 때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청주시, 청원군에서 정했더라도 왜 그렇게 했는가 하는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가지고 안건상정을 해야지 그런 거를 분석도 안 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들어오는 대로 갖다 던져놓고 이렇게 우리한테 의견 내라 하면 우리가 지금 처음 접하는 서류를 가지고 어떻게 의견을 냅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지금 이것이 일정이 촉박하다고 해서 긴급회의까지 소집했다면 긴급회의가 일정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한 거 아닙니까? 왜 일정을 이렇게 잡아야 하는지 하는 것이 분명할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보조금 지원 사례라든지 그거 자료 좀 주시고 또 일정도 이것이 이렇게 늦어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꼭 이 날짜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지 그 사항을 분명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론 도민의 광범위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자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긴급회의로 발의되고 긴급회의를 개최할 이유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지금 투표일정이라든지 국회 제출 일정이 정해진 그 사유가 이렇게 딱 정해진 사유가 뭔지 이것을 확실히 해 줘야 주민들한테 광범위하고 다양한 여론수렴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이게 추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을 분명히 얘기 안 해 주니까 지금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분명히 안 된다면 오늘 이 여론은 수렴하지 못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