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나영 의원 발언

교육복지국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제 간주처리 보고에 대해서 저는 의견이, 문제의식이 있고 의견이 있는데 이게 간주처리 받은 내용은 국비, 시비가 지원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간주처리 제도가 없는 지방의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 그리고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에, 중간에 내려받는 돈들이 굉장히 많고 또 급하게 집행해야 되는 돈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고 이제 제도는 긴급하게 사용해야 되는 경우, 집행하는 경우에 의회 심의를 기다릴 수 없을 때 심의를 기다릴 경우 너무 어려운 난관이 있다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용하는 제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간주처리 제도가 너무 많다는 지난해 결산 검사 의견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해 주실 때는 내시 받은 일시 그리고 간주처리한 일시 그래서 그쯤에 있을 추경안 편성을 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 간주처리한 내역은 우리가 간주처리한 사업의 내용을 심의하기보다 간주처리한 것이 합당한가를 심의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이게 내시가 며칠 된 건지, 간주처리 며칠 된 건지 이게 추경 심의까지 기다리지 못할 사유가 불가피하게 있었던 것인지가 이게 파악되어야 이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나 결산 검사를 할 때 조금 개선할 수 있는 의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그걸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집행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조금 더 불편하시기는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결산검사서에서, 의견서에도 제기가 된 바가 있는 내용이고 이제 간주처리를 잘 활용해서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간주처리 제도가 너무 많이 사용될 경우 이제 심의를 받지 않고 사용되는 예산의 범주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를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조금만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추가 보충을 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22년도 말인가, 23년도 초인가에 한번 상임위 때 말씀,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아파트마다 동별로 한 개씩 비치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실효성이 별로 없잖아요, 멀리 있으면 위급한 상황에서 빨리 갖다 써야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살펴봤을 때 아파트마다 동별로 있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원사업을, 생각하든가 아니면 아파트마다 동별로 설치를 적극 권장하는 어떤 장치 만들든가 해서 동별로 한 대씩 꼭 보유할 수 있게 전체 열 몇 개 동이 있는데 그중에 1개만 있고, 관리사무소에 1개만 있고 이러면 사실은 거의 사용하기 어렵다고 봐야 하는 거거든요, 멀리 있는 동들은. 그래서 그런 거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반기 마지막 상임위이기 때문에 보건소의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 이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이제 보건증 발급 사업을 노원구 보건소에서 진행하는데 지소에서는 안 하고 있어요. 지소에서 진료하지 않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보건소 출장 서비스라도 하면 좋겠다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예산상 촬영기도 있어야 되고 검사 시스템도 있어야 되니까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지금 요식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1년에 1번, 유흥업소를 하고 계신 분들은 3개월에 1번 이렇게 보건증 발급을 받아서 해야 하는 의무 있으신데 이게 보건소에서 하면 3,000원이고 민간병원에서 하면 2만 원, 3만 원, 4만 원 천차만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비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제 그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고충이 굉장히 크시고 또한 코로나 거치고 지금까지 경기가 전혀 회복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갈수록 이 업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장시간 영업을 하고 계세요. 이제 인건비 지출도 줄이기 위해서 사람도 안 쓰고 장시간 가게를 지키면서 건강 악화 그리고 장시간 노동 이런 거에 많이 시달리고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경기도 안 좋으니까, 스트레스도 많으신데 이거를 노원구까지 뭐 노원구 근방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야 별로 먼 거리가 아니겠지만 저기 공릉동, 월계동 쪽처럼 멀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오기가 너무 멀고 또 가까운 데 지소가 있는데 지소를 놔두고, 지소에서 그런 보건증 발급 기능을 안 하니까 이제 보건소까지 오기는 너무 멀고 가까운 데서 하기에는 너무 비싸고 해서 이제 그 민원을 주신 지 오래됐는데 우리가 그, 이거 서울시에서 지소의 진료 기능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출장 서비스를 나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시설을 지금 완비하고 있지, 지소에 시설을 완비하고 있지 않은 문제 때문에,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를,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고 안 그래도 경기가 악화되어서 어려우신 요식업이나 이런 특히 동네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이제 먹거리 식당이나 음식점을 많이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소의 기능을 그런 방향으로 강화하는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의견 드립니다.

예, 국가, 실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건 정책적으로 분명히 입장의 차이가 있는 문제라고 보고 저는 이제 차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영업하고 계신 소상공인들이 안 그래도 어려우신데 이런 문제, 그분들에게 의무를 지을 거면, 보건증 발급 검사를 하는 의무를 지을 거면 그에 대한 공공이 정책적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민간병원에 지원하든, 시설이 있는 민간병원에 지원을 민간병원 이용 시에 그 이용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을 지원하든 아니면 보건지소의 기능을 강화하든 공공이 책임적으로 그 입장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게 국가 정책 바뀌어야 해 한다고 생각하고 서울시 조례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노원구 정책도 그 입장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원구가 그런 측면에서 선도적으로 좀 공공 의료 강화에 대한 대책 내놓았으면 좋겠고, 지금 뭐 엉망진창이잖아요, 의료체계가. 의료체계가 엉망진창인데 정부부터 지자체까지 속수무책으로 지금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국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고 의료 노동자들은, 간호사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무급 휴직으로 내몰리고 있고 응급실이든, 진료든 지금 중증 환자들은 굉장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공공 의료가, 민간병원을 활성화시키고 공공 의료를 약화시킨 결과이고 폐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의약과장님도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공공 의료가 훨씬 처우가 낮고 공공 의료가 예산을 적게 투여하면 당연히 민간 서비스보다 질이 낮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국민들은 생명과 안전을 취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간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더더욱 공공 의료는 약화할 수밖에 없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눈앞에 지소가 있는데 내가 저 지소에서, 지소 분들을 탓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정책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 지소에서 그런 기능을 안 하기 때문에 민간병원 가서 비싼 돈 주고 보건증 발급하고 있어야 되냐 아니면 내가 노원구 보건소까지 갔다 오려면 가는 시간, 오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그다음에 검사하는 시간 다 합쳐서 3~4시간을 소요하게 되는데 그러면 나는 문 닫고 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조례가 있었지만 만들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맞죠?

예, 저는 가족배려주차장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문제 인식이 약간 있었어요. 물론 이제 사회 구성, 고령화와 그다음에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 이런 걸 고려해서 가족 배려 주차 공간이라고 하는 것의 필요성에 공감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반대하진 않아요.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미 만들어져 있고, 이미 조례가 그렇게 개정이 돼 있고 그런데 이 정책을 만들면서 제기된 문제 인식이 여성 우선 주차구역을 유지하는 것이 역차별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여성 우선 주차구역은 여성들이 여성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어떤 배려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주차장에서 여성들에 대한 범죄 비율이 훨씬 높고 그것으로부터 보호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임산부들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조례는 있었지만,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여성 우선 주차, 우선 주차구역을 많이 사용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여성 우선 주차구역이 가족 배려 주차 공간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바뀌어 나가고 있고 조례는 이미 진작에 바뀌었고 실제 그렇게 구역 표시를 바꿔 나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가족배려주차장 안에 임산부 표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게 임산부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만을 위한 전용주차구역은 없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게 여성전용주차구역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없어, 그 임산부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 논란이 있고 우려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사회적 배려는 효율성 따지지 않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강제조항까지 있어요. 위반 시에 과태료가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동안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출산 장려를 한다고 하면서 만들지 않았던 거 자체에 대한 문제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성전용주차구역 기준이랑 가족배려주차구역 기준이랑 보니까 똑같은데, 30개 이상 주차구역을 확보한 곳에 10%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임산부들의 입장에서 여성전용주차구역이 존재할 때와 가족배려주차구역이 존재할 때와 엄밀하게 얘기하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임산부 입장에서 자신이 우선 배려받는 주차구역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건 맞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고 어르신들이랑 아이 동반한 사람들 가족동반배려주차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나아갈 수 있는데 약간 임산부는 특별히 조금 사회적 배려를 강화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좀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냥 가족배려주차구역 그림 표시에 임산부도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해서 거기 다 포함되는 거니까 ‘중복이야, 이건 없애도 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별도로 취급해서 이번을 계기로 그동안 사업을 안 했던 것을 좀 진단하고 해야 하는 게 아닌가, 다른 데도 다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안 한다, 우리 노원구는 생활임금제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자치구거든요.

예,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다른 의견이어서 이건 사업 실효성이나 실무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제 어떤 주차, 공공의 주차 공간이라고 하는 게 있을 때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 임산부가 먼저 배려되는 전용주차구역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장애인 주차구역처럼 과태료부과까지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인구 절벽 때문에 난리인데 임산부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안전한 곳에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중복이라서 폐지한다는 게 전반, 서울 전반의 어떤 추세라고 생각, 알고는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노원구에서 저는 이 조례를 유지하고 오히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그려 넣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장님 중간에 오시고 나서 보건소가 한층 안정된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을 때도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보건소 직원분들께서, 그런데 지금 정부와 의사들 간의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는 굉장히 악조건 속에서 그리고 끊임없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 의료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에, 사회적 차원에, 지역 사회 차원에 대책이 아직은 약간 미비한 이런 좀 어려운 조건 속에서 우리 보건소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일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저는 많이 배우는 시간이기도 했고 또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보편적 복지로 확대가 되면 기존에 이제 선별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그냥 흡수해 버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장애인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학교를 다니는데 훨씬 돈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또 다르게 기획이, 발전적으로 기획이 더 돼야 하는데 기획하지 않고 그냥 보편적 복지에 그냥 흡수되는 걸로만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엄청 인구가 많아서 예산상 큰 무리가 따르는 이런 게 아니라, 얘기 들어보니까 지난 시기에, 이 사업을 할 때도 1년에 1,000만 원이 안 들었다는 말이에요. 1,000만 원이 적은 돈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전체 이 예산 규모, 이 관련한 교복 지원 예산 대비 굉장히 적은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서 저는 이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자원순환을 위해서도 점차 입학지원금 제도는 이제 교복이 아닌 다른 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더 사용처가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폐지하지 않고 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추가 정책을 기획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축복 다음에 뭐가 있어야 할까. 너무 고생 많이,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 저희가 본의 아니게 ‘이거 괴롭힘과 정밀한 심사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위원님들도 이제 게으르게 하지 않기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또 그만큼 집행부에서는 더 많은 애를 쓰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많이 애를 쓰셨고 이게 제가 지금 2년간 이거 하고 나니까 이제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제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심사숙고하시려고 우리 국장님과 직원분들이 애를 많이 써주셨던 게 기억이 나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국장님께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도 고충이 많으실 거 같아요. 일하시는 분들의 형식적 복지는 다 쓰여 있으니까 있겠지만 세밀한 고충이나 우리 구청 직원분들을 비롯해서 그리고 또 그 밑에 공공부문의 민간위탁 기관에 일하시는 분들까지 어쨌든 노원구의 복지 서비스를 구민에게 전달하고 연결시키는 가닿게 하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일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구일수록 있으실 거거든요. 그런 거 한번 돌아봐 주시고 국장님께서 챙겨주시면서 끝까지 잘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