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5분자유발언

청주 제4선거구 김정복 의원입니다. 오늘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하여 우리 도의회는 단순히 찬반에 대한 입장표명만 하면 되는 것을 너무 어렵게 확대 해석하여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장시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도내 전 지역에서 실시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여론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절대다수의 도민이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의회가 주민의 뜻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94년 전국 단위의 행정체계 개편에 따라 시·군 통합이 이루어졌을 당시 통합이 안 된 곳은 우리 청주시와 전주시 두 곳뿐입니다.

비청주권의 통합반대 논리를 살펴보면 첫째, 청주·청원의 통합을 통한 네버데드한 광역시가 출현하여 독립된 행정체계로 분리되어 도는 물론 시·군의 존립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성남이나 수원이 광역화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충족됨에도 독립된 행정체계로 가지 않는 것을 볼 때 이는 기우에 지나지 않으며 행정자치부 관계자 역시 통합에 따른 도세 약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구와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지역발전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어 부익부빈인빈 현상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군의 인구감소현상이 청주권의 비대화 때문이 아니라 1인1자녀 등 사회적 인식변화와 저출산 현상, 농업 위주의 1차산업에서 2·3차산업 등 그리고 교육문화 여건 등 기반사회의 변화가 주된 요인이라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생활권·경제권의 예속화 및 소득격차에 따른 문화생활의 상대적 빈곤으로 남·북부지역의 소외감이 증대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전국적으로 반나절생활권에 접어들었습니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지역적으로 특화된 경쟁력을 앞세워 노력한 지역은 발전을 거듭한 반면 그렇지 못한 지역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낙후된 시·군으로 이전하고 지역만이 갖는 특성을 살려 발전체계를 갖추어 나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충북은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오송 유치라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발전을 이룰 최적의 호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금년부터 2,212만평의 토지매입을 시작으로 중앙정부 12부4처2청이 연기·공주에 위치하게 됩니다. 제2의 수도가 인근에 건설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앉아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충북은 자본과 인재를 다 뺏겨버리고 결국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면 도뿐만 아니라 시·군은 더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 역사적 시점이 도래한 것이며 이제 청주·청원 통합을 이루어 새로운 성장동력의 주체를 만들고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가야 합니다. 청주권의 발전이 비청주권의 몰락이라는 삐뚤어진 시각과 충청북도의 발전이 아니라는 사고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국가의 흥망에도 반드시 중요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충북의 발전에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무산시키려는 것은 도민과 후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대의가 일부 정치인의 정치적 영달과 관련되어 영향을 미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주·청원의 통합문제는 당사자 주민들의 뜻이 가장 중요시돼야 합니다. 청주·청원 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