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5분자유발언

청주 제2선거구 이대원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의 반대토론, 염려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또 다분히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고 특히 우리 청원군이 지역구인 한창동 의원님 평소에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지역구활동도 열심히 하시는데 오늘 지역구를 위해서 아주 열변을 토하는 모습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토론하는 이유가 청주시·청원군 통합 무슨 가부를 결정하자는 그런 토론이 아니라 청주시·청원군 통합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길게는 10년, 짧게는 5~6개월 이상 지금 청주시·청원군 사이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또 확대 재생산이 되고 있으니 이것을 주민투표에 붙여서 뭔가 확실히 결말을 맺고 지나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계속 이대로 끌고 가는 게 좋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토론을 하자 그런 뜻이지 우리가 여기서 가부를 결정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렇게 자꾸 논란이 확대 재생산되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설이 나오고 정치 무슨 뭐 관계설이 나오고 이렇게 자꾸 논란이 확대 재생산되기보다는 양 지역주민들 간에 확실하게 투표를 해서 그 분들이 이게 정치노름이나 정치논란이라면 그 분들이 반대를 할거고 다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하자 하는 그런 우리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것을 분명히 말씀하면서 본 의원 발언하겠습니다. 청주시·청원군 지역 통합문제는 1994년부터 시작된 도·농통합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통합에 실패한 이후 그동안 양 지역민들 간의 다양한 논의를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는 현안 과제입니다.

당시 전국 40여개 시·군이 통합되어 지금은 각기 지역적 특성에 맞게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청주의 인근지역인 천안의 경우에도 ’95년 통합당시 인구 33만명에 연간 예산 2,200억이었지만 지난해 말 인구가 50만을 넘었으며 연간 예산이 1조원 대를 상회하는 등 비약적 발전을 이루고 있는 근거인 통계치를 보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은 계란모형의 청주시·청원군이 합치지 못하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그토록 요원해 보이던 통합문제가 급진전하게 된 것은 심히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 지역주민의 여론조사 결과 청주 90.4%, 청원 57.4%라는 과반수의 찬성의견에 힘입어 양 시·군의 합의문을 작성하고 주민투표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도에 제출함으로서 오늘 이렇게 우리 의회의 의견을 개진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주시·청원군의 역사를 살펴보면 원래 청주군에 속해 있었으며 현재도 공동생활권, 공동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행정기관이 달라서 주민들의 많은 불편과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 중복투자, 교통체계 등 많은 불합리한 점이 노정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청주시·청원군이 통합된다면 교육, 문화, 환경에서 경제전반에 이르기까지 또한,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관문도시로서 시너지 효과는 무한하다 하겠으며 이 통합시의 발전이 우리 충북도 전체를 발전시키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청주시·청원군의 통합은 기필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물론 일부 의원님들께서 양 시·군의 통합은 타 시·군의 인구저감을 가속화시킨다든가, 광역시로 승격했을 때의 도 위상의 추락,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안이 제시되는 마당에 인위적인 개편이 필요한가 등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첫째, 양 시·군의 통합은 광역시가 된다는 예단에 대하여는 도에서 분리됐던 광역시가 도와의 연계성을 중시하여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점, 또 수원이나 성남처럼 아예 시도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지나친 우려고 예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 인구저감의 문제는 농촌정책이나 교육, 문화, 교통, 출산율 저감 등 구조적인 요인을 해결함으로써 풀어가야 될 국가 정책적인 문제로써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니며 또한 양 시·군이 통합된다고 해서 이주하지 않을 사람이 이주한다든지 또한 통합이 안 된다고 해서 이주할 사람이 이주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셋째, 행정구역 개편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는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발전에 중차대한 문제로써 각계각층의 많은 논의를 거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항으로써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 문제를 청주·청원 통합문제에 개입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논리 운운하는 설도 있지만은 이것 역시 양 지방 주민들의 판단에 맡길 일이지 우리가 이것을 섣불리 예단해서는 안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의 시대, 지방분권의 시대로써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의 의사가 무엇보다도 우선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당 지역주민의 뜻에 우선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년 전에 정치여건이 지금보다 훨씬 열악했을 때도 민의에 의해서 전국의 40여개의 시·군이 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늦게나마 아니 맨 마지막으로 계란형 청주·청원이 통합하려는 것을 우리는 가슴조리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이나 미국, 중국의 경우도 주민의 이익이 예측된다면 행정구역통합은 이미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가 한 가족이라는 글로벌시대, 디지털시대에 이곳 양반의 고장 즉, 중부내륙지방의 작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소지역주의에 연연해서 의사결정이 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 오늘 이 자리에는 청주·청원 통합문제에 대해서 도의회로서의 중대한 의견을 내는 자리입니다. 온 도민의 눈과 귀가 이곳에 쏠려있습니다. 다행히 현명하신 도민의 뜻은 65%가 이 사안에 대해서 찬성의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도의원이 도민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는 일입니다. 부디 사려 깊은 성찰과 배려로 성숙한 충북도의회상을 내외에 과시할 수 있는 의견을 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