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영동 제1선거구 장준호 의원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이기용 교육감님 진심으로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리고 우리 충북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데 크게 기여해 주실 것을 부탁하며 취임 축하를 드립니다.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의 건에 대한 도의회 의견을 내는데 있어 본 의원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본 의원이 요구하여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작성한 자료를 보면 청주·청원 통합이후 타 시·군에 미치는 영향을 인구와 경쟁력 집중으로 인한 불균형이 확대될 것이며 지역간 불균형 심화로 남부와 북부지역의 소외감이 증대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도지사께서는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문제점을 이제야 밝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와 같은 내용을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도내의 균형발전을 꾀하여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충청북도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주민이 원하면 해 준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은 도지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치논리가 개입된 주민투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청주·청원을 통합하는 시점을 내년 자치단체장 및 의원선거에 맞추어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 충분한 논의도 없이 청주시장과 청원군수 일부 의회 의원의 의견만을 들어 시행하고 있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통합이 되면 청주시장은 어디로, 청원군수는 어디로 그리고 의회 의원은 동수로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통합에 대한 실익을 따지지 않은 순수하지 못한 정치논리가 앞서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공정성이 결여된 주민투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통합논의에 대한 주요내용을 볼 때 찬성측면만 주로 대두되었고 반대측면은 거의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를 결정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찬성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반대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고 보수적이고 시대변화를 모르는 뒤떨어지는 사람으로 취급되고 특히 발목을 잡는 사람이라는 상황에서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객관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하는데 공정을 확보하지 못한 주민투표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청주지역 위주의 시민단체에서의 찬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이에 가세하여 청주시장과 청원군수, 청주시의회에서 찬성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는 상황이었으며 최근의 언론보도 또한 통합을 해야 하며 반대라는 문제가 있다는 식의 치우친 보도내용을 많이 게재하고 있는 상황 등의 여러 가지 측면을 볼 때 공정하지 못한 주민투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예견되는 상황 하에서 도의회 의원으로서 이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주민투표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고 있는지가 언 10년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완전 지방자치제라고 표현하는 것은 기관단체장과 대의기관인 의회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을 가리키는 의미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청주·청원통합 논의가 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법 제4조와 주민투표법에 근거하여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의견은 참고자료이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여하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악법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청원군의회에서는 청원군이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통합을 할 이유가 없어 반대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음에도 이 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주민투표를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일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중대한 사안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승인권한이 있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권한행사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반드시 전달해 줄 것을 의장에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