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봉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원재곤입니다. '99년도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상에는 환경관리소관으로 총 예산이 82억7,522만1천원입니다. 여기에서 214페이지부터 도시과 상ㆍ하수도 예산 75억9,026만7천원이 우리 환경관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총 액수는 상당히 큰 액수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제하고 나면 환경보호과 예산은 6억8,49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환경관리 부분에 1억2,299만1천원, 청소관리 부분에 3억8,148만9천원, 위생처리장에 1억8,047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20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작년대비 1,175만9천원이 감되어 3,45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 예산 그대로입니다. 재료비는 35만원이 감소되어 155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도 500만원 감소되어 3,112만5천원인데, 감소사유는 작년에 우리 청도환경선언문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과정에서 예산이 다소 더 얹혀 있다가 올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31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비는 타시군에는 다 갖추어졌는데, 우리 예산사정상 이때까지 미루어 오도록 올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209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청소관리에 일반운영비로서 올해 2억3,119만5천원이 증가된 2억9,715만8천원입니다. 증가된 사유는 올해 청도환경 관리센타 설치관계비하고,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가 증가되어 1억9,27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공공환경 시설 기술진단비가 2,800만원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분뇨처리장을 진단받도록 법적으로 5년에 한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여비가 조금 감소되었고, 일반보상금에 294만6천원이 증가된 64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증가된 사유는 청도환경관리센타 설명회에 참여하는 주민들한테 보상비로 조금 더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 이주재해 보상금이 500만원 올랐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부상치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2,030만원이 감소된 5,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청소차가 지금 2대 계상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 조금 더 반영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214페이지 상하수도 관리는 도시과 소관이어서 건너가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즉 분뇨처리장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98만7천원이 감소된 8,642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여비도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재료비에 5,347만7천원이 작년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분뇨수거 징수 교부금이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제가 사과말씀을 드려야겠는데, 213페이지에 재해보상금중에 환경미화원 부상치료비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중으로 잡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09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인건비란 중에서 제일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 부상치료비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중으로 잡혀있는데, 209페이지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213페이지 이것은 나중에 수정예산낼 때 저희들이 내겠습니다. 이것은 이중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를 저희들이 213페이지 이것은 나중에 삭제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천재 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대기오염 측정장비 구입인데 이것을 좀 상세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기오염 측정장비는 대기 민원이 우리관내에 많이 들어오는 분야인데, 주로 축산분야 축분냄새라든지, 환경배출업소, 우리 관내 96개업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체입니다. 그에 대한 악취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우석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명예환경 감시원 환경보호운동추진 경진대회 시상금, 이것이 5개읍면이면 어디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이것은 9개 읍면중에 실적이 좋은 읍면 5개 읍면을 선발해서 시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읍면에 600만원씩 내려준다 이말입니까?

예. 600만원씩인데, 그것은 성적순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두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럼 700만원 가는데도 있고, 500만원 가는데도 있고,

예.

예.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강학구입니다. 평소 민원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 박순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민원과소관 99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입니다. 민원과 99년도 예산편성은 일반행정비에서 민원관리, 사회개발비에서 지적관리 및 토지관리로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원관리입니다. 민원관리 예산은 98년도 1억2,308만7천원에 비하여 2,478만3천원이 감액된 9,830만4천원으로 편성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인건비입니다. 비정규직 보수 953만9천원은 민원업무 안내에 필요한 인부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6,424만5천원은 민원처리를 위한 각종 서식유인, 물품구입비, 피복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329만3천원 감액된 사유는 일반수용비 여비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서운영 수용비가 420만원, 민원 팩스 토너, 필름 구입비가 36만원, 민원발급 용품 구입비가 157만5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주간지, 월간지 도서구입비로 3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행정 안내문 팜플렛의 유인이 100만원, 주민등록 등ㆍ초본 용지, 이것은 조달구입이 되겠습니다. 192만원, 그 다음에 팩스민원 증명 교부에 필요한 토너 드럼 구입비가 307만2천원, 그 다음에 주민등록 대사 서식유인이 234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민등록 사실확인서 및 전산용지 구입비가 825천원, 그 다음에 접착 비닐구입비가 62만원, 그 다음에 접착기, 복사기, 모사전송기, 컴퓨터 장비유지비가 27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부서운영공공요금과 공중 통신망 사용료로 1,063만2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입니다. 민원실 근무자 민원복 구입비가 1,08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는 부서운영 급량비와 주민전자 주민카드 사업 및 민원행정추진 급식비로 562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1,790만원은 부서운영비와 전자주민카드사업 및 민원행정 시책추진지도, 민원담당 공무원의 합동 업무연찬출장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340만원은 민원업무 추진비 100만원과 민원과 운영업무 추진비 24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320만원은 주민전산 기기 통신장비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입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98년도 1억9,061만7천원에 대하여 1억2,307만원이 감액된 7,586천원으로 편성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일반운영비 2,077만9천원은 지적민원 처리를 위한 각종 서식유인, 물품 구입비, 장비유지비, 공공요금, 운영수당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523만6천원 감액된 사유는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여비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 임야 대장등본 서식 유인이 216만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에 따른 서식유인이 100만원,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따른 서식유인이 120만원, 그 다음에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사용지 구입비가 16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프린터 토너 및 드럼구입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발급 인증기에 필요한 잉크, 용지구입비에 100만8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복사기, 컴퓨터, 프린터, 인증기 장비유지비에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120만원은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위원들의 수당으로 계상하였으며, 급량비 210만원은 지적업무 추진급식비와 건축물 대장 현상화 작업에 따른 급량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640만원은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과 건축물 대장 전산화 자료조사, 지적측량 검사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서 1억983만3천원이 감액된 사유는 도면 전산화에 따른 장비구입 및 전산화 용역비, 국고 보조금 7,759만3천원 지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적전지 복사기와 토탈 입체형 강파기 배치완료를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776만원은 건축물 전산화 장비구입에 516만원과 토지기록 전산용 컴퓨터 교체용 구입비로 260만원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3,224만원 감액된 사유는 도면전지 복사기와 강파기 구입배치 완료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입니다. 토지관리 예산은 98년도 1억235천원에 비하여 1,331만원이 증액된 1억1,354만5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1,245천원은 개별 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도면제작과 지가조사에 관련된 제반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98년도 보다도 1,4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개별지가 조사용 도면제작관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내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 필지외 2종에 573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개별지가 조사용 도면제작을 위하여 3,2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가 50%지원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우편 엽서 제작비로 70만원, 관내 외지인명부출력이 7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개년 지가부 유인입니다. 333만원, 개별공시지가 성과품 제작 유인에 148만원, 산정지가 검정수수료에 4,958만원, 50%는 국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견제출 지가검정 수수료가 330만원, 이의신청 지가 검증 수수료가 49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가격통지 우편료가 450만원, 운영수당 200만원은 토지평가 위원들의 수당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200만원은 토지평가 위원들의 수당으로 계상을 했고, 급량비 105만원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오류검색 합동 작업에 필요한 급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토지이용 실태조사에 필요한 출장여비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민원과는 민원부서로서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와 군민재산권 보호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현 위원입니다. 268페이지에 개별지가 조사용 도면제작을 상세하게 설명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개별공시지가, 제가 사전에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도면은 매년마다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도면을 가지고 현지에 나갑니다. 나가서 필지별로 조사를 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검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면을 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비 50%하고, 국비 50%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