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음성군 출신 이기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원종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또 지난 8월 4일 우리 충북 교육계의 수장으로 당선돼서 오늘 인사를 해 주신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본 의원은 청주·청원 통합문제가 우리 도민 전체의 뜨거운 관심사로 부각돼서 당사자인 양 단체 주민들은 물론이고 또 여타 10개 시·군의 주민들도 청주·청원 통합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찬성하는 여론이 많이 나온 걸로 익히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시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돼서 참여정부에서 가장 국정 핵심과제인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우리 충청권에 오게 됐고 또 그것 가지고 모자라서 176개 공공기관을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자치단체에 10개 내지 15개씩 지금 강제할당을 해서 9월까지 각 시·도에서 시장·군수들과 협의해서 혁신도시건설로 해서 공공기관을 배치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60～70년대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서울로, 서울로 집중이 돼서 지난 ’80년대 초를 기점으로 해서 국토의 수도권에 인구집중이 절반에 육박했다 최근에 와서 하향곡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북의 문제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본 의원이 지난 ’85년도 대학을 졸업할 때 충청북도 청주시는 24～25만의 인구에 불과했습니다. 꼭 20년 만에 39만명이 증가한 63만 도시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 도내 150만 인구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증가한 게 없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청주시의 39만 인구 증가된 것은 다른 각지에서 유입된 인구가 아니고 우리 도내 나머지 여타 시·군에서 유입돼서 증가된 인구 통계입니다. 현재 청주시내 용암동이 지난 7월 31일 현재 6만8,000명을 상회했습니다.

청주·청원을 제외한 10개 기초단체 충주, 제천, 음성을 제외한 나머지 군은 용암동 한 동에도 못 미치는 단양 3만4,000, 괴산 3만9,000, 증평 3만, 옥천 5만6,000, 영동 5만2,000, 보은 3만7,000 용암동의 절반에 미치는 인구가 지금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국정을 책임진 정부여당과 대통령은 도·농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정책 우선과제를 수행한다면 우리 도지사님과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 못지 않은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 부임한 우리 이기용 교육감님께 교육관련 통계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교육정책에 많은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2005년도 충청북도 단양군과 규모가 작은 보은군의 연간 예산이 보은의 경우 56억, 단양이 66억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내후년 2007년 3월 1일자 개교예정인 청주 소재 초·중·고등학교 6개교의 승인된 예산이 1개교당 200억씩 해서 1,200억이 승인됐습니다.

이런 정도로 재정투자도 우리 청주권과 나머지 여타 시·군과 엄청난 현실에 봉착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금주 초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내에 5,000명 미만인 면이 68개 면입니다. 68개 면에 0세부터 7세까지 초등학교 취학대상자들의 주민등록 등재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면 전체에서 10명 미만인 면이 22개면, 10명에서 20명까지가 37개, 20명에서 30명까지가 8개, 30명 이상 되는 면은 음성군 맹동면 단 한 군데뿐입니다, 5,000명 미만 면 중에서.

이렇듯 10명 미만인 22개 면은 바로 4～5년 안에 폐교가 거의 확실시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10명 내지 20명 사이의 초등학교는 지난 과거의 인구 현재 OECD 국가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우리나라 형편을 감안하면 10년 내에 폐교 내지는 분교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현실입니다. 이렇듯 우리 충청북도의 불균형 현상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우선은 교육문제에서 기초가 됐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점 해소를 위해서 우리 교육감님과 교육 당국에서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지표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수도권 과밀 집중현상보다 충청북도의 청주·청원 집중현상이 모든 지표에서 앞서기 때문에 향후 정부와 제가 속한 한나라당과 정부여당인 열린우리당이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행정구역 개편 내지는 한 단계 축소한다라는 로드맵이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청주·청원 통합문제도 우리 대한민국의 50만 내지 80만 규모의 60개 광역시로 만들 때 청주·청원 통합논의를 해도 본 의원은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앞서 한창동 의원님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한대수 청주시장님과 오효진 청원군수님만이 청주·청원 통합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청주·청원 통합을 이루는 현판식 할 때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본인들이 시장·군수로 재직할 때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자기 소신이 분명하다면 청주시장은 통합이 되면 저는 정치일선에서 도지사고 통합시장이고 청주시장 안 나온다 공표를 하든가 오효진 군수님도 그런 분명한 태도를 해야만 정치적인 요인이 게재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감안해서 본 의원은 청주·청원 통합문제는 지금보다는 한 템포 늦춰서 2010년도 전국행정구역 개편 내지 행정기구조직 한 단계 축소할 때 해도 문제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는 논리로 반대의견을 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