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5분자유발언

한창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먼저 기초단체의회의 종합 검토의견을 반드시 존중해야 합니다.

통합과 관련 직접 당사자는 청주시민, 청원군민인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추진이 되어서도 안 되며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추진되어야 하며, 양 단체장들의 일방적인 정치적 논리로 접근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 보도된 바와 같이 청원군의회 청주·청원통합특별대책위원회에서는 기 통합을 추진한 타 자치단체 40여개에 대하여 의견수렴과 자료 수집을 마치고 검토 분석한 결과 청원군 입장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결론이며 따라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청원군 이장단, 농민단체, 사회단체 등도 입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이는 곧 청원군민의 민심과 직결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참고로 청원군의회 특별위원회 분석 검토한 자료를 요약해 보면 기간은 6월 22일부터 7월 27일까지 조사대상 5개시 제천, 안동, 충주, 여수, 김해시이며 청주시 기 편입된 수의, 현암, 장성, 장암동 등을 방문 조사했습니다. 분석결과 공통사항으로써 통합당시 약속된 사항은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고 쓰레기매립장, 혐오시설, 주민의 세부담 가중, 지역개발 투자 및 행정력 인구밀집지역 편중화, 농업분야 투자 상대적 감소 등으로 지역주민의 소외현상 초래, 통합전 지역간 정서적 이질감 표출로 갈등이 초래되고 공무원 수의 감소로 행정서비스 제공 감소 등이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또 말씀을 드리면 만족도 조사에서 대체적으로 불만족을 표시했고 달라진 점 도시지역 대비 농촌지역 발전저하, 읍·면지역 발전 통합 전에 비해 낙후성 심각, 원점에서 거론한다면 적극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왔습니다.

위와 같이 통합된 지역의 자료조사와 의원들의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듯 청원군의 입지가 불 보듯 뻔한데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주민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통합에 찬성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통합만이 능사는 아닌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통합을 한 지역을 토대로 자료조사와 해당 의회 의원들이 설문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했듯이 말로만 통합이지 청원군이 청주시에 흡수통합이 맞을 것입니다.

우선 당장이야 협약된 사항에 대하여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훗날 이행 약속은 유야무야 희미해지고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는 단체장은 정치적 논리에 의하여 표가 많은 인구 밀집지역에 우선하여 행정력이 편중될 것이고 반대로 흡수된 농촌지역은 정치적 역량과 대표성의 취약으로 단체장의 관심에서 밀려나고 공공정책의 수혜에서 소외될 것입니다. 만약 통합시가 출범한다면 우선 당장은 아니겠지만 가까운 장래에 100만 이상의 거대한 광역시로 승격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충청북도는 그 존립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들만 보더라도 흡수되는 지역주민은 자치권의 상실,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 주민복지 수준의 불평등, 정부선택권의 박탈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들이 초래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원군은 독립된 자치단체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또한 오창과 오송신도시, 오송분기역 건립과 주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새로운 성장잠재력이 풍부하게 내재되어 있어 지역마다 특성에 맞는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양 단체가 공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 협의와 상생의 길을 모색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단체간 통합문제는 시급을 다투고 일부 사회계층의 선동적 여론에 국한하지 말고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토대로 미래 지향적인 통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청원군의회의 의견과 청원군 이장단, 농민단체, 사회단체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청주시·청원군 통합문제는 두 지역의 문제만이 아닌 차후 충청북도의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인 점을 감안하여 냉철한 판단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