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청도군 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건설과장 박찬운입니다. 99년도 건설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37페이지, 건설과 세입으로서 도로사용료 세입이 9,600만원입니다. 이 세입은 군도 이하에 적용이 됩니다. 다음 40페이지 사용료 징수기금에 골재채취료, 하천 사용료, 도로 사용료 해서 전체 세입 7,91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 총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에 17억1,100만원, 하천관리에 1억2,500만원, 재해대책에 18억3,900만원, 건설행정에 5,400만원, 도로건설에 63억6천만원, 이래서 총 건설과 예산액이 100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5페이지, 일반운영비, 관정 양수기정비비에 3,3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관정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285개, 양수기가 162대, 양수장이 52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에 8억7,0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도비양여금이 73% 6억4천만원, 군비가 27%에 2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서면에 내년도에 착공이 되어서 투자할 돈이 4억2,800만원이고, 각남면이 신규착공이 됩니다. 그러면 4억4,500만원, 운문면 개발계획 수립에 4,300만원입니다. 그리고 풍각면은 완료가 되어서 다음 2차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이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각남면 녹명지구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억4,765만8천원이고, 국비가 2억3,945만1천원이고, 도비가 채무부담과 함께 도비 지원되는 것이 810만원, 채무부담이 2,100만원, 이중에서 군비부담이 4,400만원을 해야 되는데, 예산에 계상치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지개량 조합에서 위탁시행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382페이지입니다. 기타 타회계 전출금으로서 골재징수 교부금이 민수용 3,437만5천원, 관수용 3,175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금 1천만원해서 일반회계에서 치수사업비로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돈입니다. 다음 384페이지, 385페이지까지는 인부임, 과운영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호우피해 복구비 채무부담액 9억479만1천원, 태풍 예니호로 피해 채무부담액 9억674만1천원, 이것은 98년 금년도에 수해복구사업에 군비 채무부담으로 되어 있던 것을 예산에 계상했는 것입니다. 그 다음 387페이지, 388페이지 이것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이래서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9페이지 접도구역 표주정비가 국비가 240만원 있습니다. 참고로 접도구역은 국도 25호선 남성현에서 청도까지는 접도구역이 중앙선에서 15.5m가 접도구역이 되고, 그 이외의 도로는 도로경계선에서 5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접도구역 표지판 정비입니다. 390페이지는 자산취득비로 건설기계 전산단말기 구축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건설기계를 우리 군에서 등록하고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산화 시키기 위해서 300만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392페이지 이것은 수로원 인건비이고, 수로원에 따른 장비유지비, 또 수로원 재료비 그래서 설명을 제외하겠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도로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도로사업 전체 계획은 군도사업에 33억6,578만5천원을 투자하고, 농어촌 도로에 23억8,880만2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94페이지 지구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풍각, 차산 월봉도로에 이것은 전체 8억193천원을 투자하고, 청도 무등, 안인도로에 이것은 신규가 되겠습니다. 9억4,702만1천원을 투자하고, 또 이서 수야 중천교 개체입니다. 이것은 8,179만원인데, 이 총 사업비가 1억5,6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7,400만원을 투자하였기 때문에 이 장기계속 공사로서 8,217만9천원만 투자를 하면 이 공사를 준공시킵니다. 다음 수야교입니다. 이 사업도 총 사업비가 2억291만1천원인데, 98년도 금년도에 9,400만원을 투자하고, 내년도에 1억891만1천원을 투자하면 이것도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도 거연 사촌교 개체입니다. 이것은 분뇨처리장 입구인데, 전체 공사비가 2억8,45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화양 토평 행정교개체에 4억6,274만8천원, 풍각 현리 오동교 개체에 5억4,946만2천원, 이서 학산 가금도로 포장 덧씌우기에 1억3,06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에 23억8,808만2천원을 투자하여 각남 남산도로에 10억6천만원을 투자하고, 매전 남양도로에 7억3,400만원을 투자하고, 원정도로입니다. 이것은 나환자촌에 길이 상당히 나빠서 4,900만원, 급커브지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4,900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북 명대, 명대교의 개체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6억6,900만원이 됩니다.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1억5천만원을 투자하고 내년도 잔액 5억4,100만원을 투자하여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교량안전 정밀진단에 이서 서원, 매전 장연 잠수교, 이서 가금 이서교, 가금교 4개 교량에 안전진단비 9,850만원을 계상하였고, 396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교량 안전진단에 원정동안교, 풍각 안산교, 풍각 안국교 3개 지구에 4,900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설계용역비입니다. 군도사업 2개소와 교량 3개소에 1억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서 차산 월봉도로, 무등 안인도로, 사촌교 개체, 행정교 개체, 오동교 개체, 설계용역비입니다. 다음 농어촌 설계용역비 2개소에 6,200만원을 투자하여 남산도로, 남양도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98년도 수해복구사업 채무부담액 7,100만원은 도로사업에서 금년도에 군비부담을 못해서 채무부담을 했는 7,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5,700만원은 측량설계비, 공사감독 여비등 지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폐천부지 매각수입에 준용하천에 900만원, 소하천에 3,100만원, 골재판매 수입에 2억50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 세입이 2억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타회계전출금으로 골재징수 교부금을 6,100만원, 여기에서 민수용 골재판매대 5만㎡에 1/2이 되겠습니다. 골재 원석대 1/2은 도로 들어가고, 1/2은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3,400만원, 관수용에서 3,100만원, 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에서 1천만원, 그 다음에 신당제 개수공사, 하천제방 수문에서 2천만원, 2,800만원 해서 전체 1억2,4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하천제방 보수 청원경찰 인부임, 하천관리 표지판, 신당제 개수공사해서 2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3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99년도에 6억3,23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페이지 위에 청원경찰 인건비, 736페이지 일반수용비, 737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738페이지 제일 하단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군직영 골재채취하는데 선별기 임차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내년도에 골재, 모래, 자갈 판매계획이 5만루베 계획입니다. 루베당 선별료를 3,500원 계상해서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9페이지 일반수용비 및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40페이지 명절 휴가비, 수당, 자재구입비, 수위관측 인부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41페이지입니다. 그중에 신당제 개수공사가 있습니다. 이 지구는 사업계획이 지난 태풍에 여기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해복구 사업으로 1억8,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우리가 이 자료를 내기전에 예산서가 벌써 나왔기 때문에 신당제 개수공사는 어차피 다른 지구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지구자체는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계상한 것이 1억7,200만원이고, 수해복구사업 1억8,600만원인데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으로 바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742페이지 일반수용비로 감정수수료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래서 치수사업 총 예산 6억3,235만2천원중에 예비비 2,173만8천원을 계상하고, 특별회계 사업계획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도치순 위원,

도치순 위원입니다. 조금전 296페이지는 보고가 빠진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있어서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이 금년도에는 풍각, 각남을 했죠?

풍각, 각남, 운문도 있습니다.

내년도 2개지구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2개 지구가 아니고, 사업량이 2㎞입니다.

금년도 99년도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99년도 계획이, 98년도에는 전체 9.6㎞에 9억3,9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농림수산부에서 예산이 상당히 감액이 되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계화 경작로에 1억9,600만원 상당히 돈이 작은데, 이것은 아직까지 지구선정 관계는 우리가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사업량이 상당히 줄었네요.

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742페이지, 치수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에 제방편입토지 및 하천 포락지 보상이 있습니다. 이 하천포락지 보상은 제방편입되는 그곳에 한해서 보상가격을 책정했습니다.

일부 우리가 원칙은 제방에 편입이 되어도 지금 보상이 안 되었는 지구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계상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하천포락지 보상이 전번에 준용하천 일부까지 되었죠?

예. 일부는 되고 있습니다.

소하천은 계획이 없습니까?

소하천은 아직까지, 소하천 자체가 제방이라든가 원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소하천까지는 포락지 보상을 지금 계상을 못하고 있고, 지금 준용하천 이상은 계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준용하천 자체는 또 일부 소소한 것 이외에, 좀 큰 것은 도로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해서 도비도 지원받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도비 재정도 안 되어서 전체를 일괄 조사를 해서 포락지에 대한 보상금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민원이 들어오는대로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포락지 보상에 대해서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 청도군 하천내에 아직까지 포락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도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해줌으로 해서 치수사업 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제방이 제대로 됨으로 인해서 폐천부지가 승인이 나고, 하천부지를 또 불하를 하게 되고, 이런 절차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건설과장께서 도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포락사유지에 대해서 좀 보상을 적극적으로 해서 하천부지 점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폐천부지를 해서 개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순필 부의장님,

박순필 위원입니다. 739페이지 청원경찰 하천 불법 행위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예.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때 질의를 하셔서 우리가 실적을 내 드렸습니다.

몇분쯤,

그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6명이 계속 다닙니까?

예.

청원경찰이죠?

예. 청원경찰입니다.

그리고 296페이지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하고 농업생활 용수 개발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개소는 1억2천만원 되어 있는 것은 운문면 삼계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소규모 지하수개발 1공은 가뭄대책비로 지금 가내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지구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삼계리는 어디쯤 됩니까?

삼계리 전체입니다. 그동네, 간이상수도 수도를 넣을 수 있는데는 다 넣겠습니다. 집수는 56호정도 된다 생각합니다.

한달전인가 보수를 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지금 물이 잘 안 나옵니까?

삼계리에,

예.

이 농어촌 생활용수는 이 시설 자체를 좀 현대식으로 합니다. 지금 물 있고 한 것은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전부 개체를 하고 그렇게,

지금 대체가 되었죠?

예. 일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말이 좀 있던데,

지금 시설보다는 좀 현대식으로 개체를 할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741페이지입니다. 신당제 개수공사해서 늘 여기에 대두가 되는데, 세외수입에도 있고, 세출에도 되어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녹명교 좌측으로,

김경호씨 사과밭, 하천부지도 있고, 그런데 실시설계비까지 책정이 되었는데, 위치를 변경한다고 합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예산서를 제출할 때 우리가 수정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서를 제출해 놓고, 수해복구사업으로 확정이 되니까 수해복구사업으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 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순봉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도시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9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를 설명하기 전에 간략하게 도시과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120억8,146만5천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9억5,979만4천원, 운문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는 9억8천만원, 운문산 군립공원 사업특별회계는 15억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237억8,763만1천원에 비해 72억6,638만2천원이 감소된 162억5,124만9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대비 30.5%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거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4쪽 상하수도 관리 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상하수도 관리예산은 총 75억9,026만7천원입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 대비 66억2,744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562만8천원으로서 전년도대비 205만8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이 내용은 각 부기별로 평균 25%정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이 19억6,551만9천원으로서 전년도대비 1,15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216페이지에 시설비로서 하양 신봉리 간이상수도 개소에 900만원, 마을 기반 정비시설사업비로서 마을안길 포장과 공동광장 3개소에 2억8,959만4천원입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서 풍각, 청도, 화양 하수도에 16억4,750만원입니다. 217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51억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대비 6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이는 하수종말 처리장에 내년도 완공목표로 되어서 마무리 사업비이기 때문에 98년도보다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하수처리장 사업비가 51억1,200만원익, 자산취득비가 2천만원입니다. 이는 상수도 관리를 우리 도시과에서 통합관리하면서 상수도 누수를 탐지한다든지, 기동수리 차량을 한 대 구입하는 자산취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타회계 전출금이 4억5,600만원입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4억5천만원, 운문댐 상수원 특별회계로 가는 것이 6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건축행정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 예산은 총 838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는 428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이 210만원은 있습니다. 이 보조사업은 농어촌 빈집 정비하는데 한동당 30만원씩 보조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도시계획관리 26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관리는 총 예산이 3,390만8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410만8천원 전년도대비 313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절감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361쪽 관광관리가 되겠습니다. 관광관리 사업비는 총 19억744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4,446만원, 일반운영비는 내년도 청도소싸움 축제가 문화관광부지정 10대 문화관광 축제로 선정됨으로서 우리 군 소싸움이 축제로 행사됩니다. 그래서 소싸움 축제 캐릭터 개발 사업비로서 3,2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363쪽에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이 2억9천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청도 소싸움축제 이 행사를 민간단체에 경상보조로서 2억9천만원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국비 7천만원, 도비 7천만원이 보조를 받아서 군비와 같이 보조 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쪽 시설비가1 4억6,940만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관광 안내판 설치가 도비보조 사업을 해서 1,500만원이 있고, 청도 상설 소싸움장 조성에 설계용역비하고 기반조성비해서 14억2,220만원입니다. 그중에 도비가 2억7,270만원이고, 국비가 9억900만원이 있습니다. 밑에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가 3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학술용역비는 소싸움 축제 캐릭터 시제품 디자인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3천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가 관광안내판 설치 2개소에 3천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지방채 상환입니다. 이 내용은 군전체 예산입니다만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차입금 이자입니다. 차입금 이자중에 보조사업 차입금 이자는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차입금 이자를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시설 이자상환과 하수관거 이체 기채 이자 상환에 전부다 18억6,732만4천원입니다만 그 중에 국, 도비가 17억1,973만9천원이고 군비가 1억4,757만5천원입니다. 그 다음 지방채 상환 차입금 이자입니다. 그 내용중에서 저희 도시과 소관으로서는 삼거리 도로 확, 포장에 2억8,500만원, 시가지 도로 확, 포장에는 역전도로, 풍각 산업도로, 화양 시가지 도로입니다. 3억8천만원, 주택사업에 150만원입니다. 주택사업은 저희 군에서 직접 갚는 것이 아니고 주민으로부터 회수하는 상환할 금액입니다. 다음 차입금 원금 상환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택사업 564만6천원인데, 이것도 주민으로부터 회수하여 상환할 것입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말씀드렸고,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635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사용료 수입이 3억5,978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상수도 요금 수입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3천만원, 그 다음 내부전입금이 일반회계로부터 상수도특별회계로 오는 전입금이 4억5천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이 1억5천만원인데, 이것은 가정급수 공사를 신규로 신청할 때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내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대행사업비인데, 이것이 1억5천만원, 다음 보조금이 9억2천만원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637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이 4억6천만원이 있습니다만 이 9억2천만원은 운문댐 물을 읍면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용수개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운문댐물 공급하는 사업비입니다. 641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인건비는 생략하고, 643쪽에 일반운영비가 5억1,974만9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상수도 관리를 주로 하는 것인데, 운문댐물을 우리가 받습니다. 정수대금으로서 644쪽 4억3,252만5천원을 우리가 수자원 공사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양수장 전기요금이 3개 양수장에 배수지하고 다해서 3,946만8천원입니다. 그다음 계속 넘어가서 648쪽에 국, 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9억2천만원인데, 그 중에 시설비가 9억760만원입니다. 그 시설내용은 운문댐물 공급사업하는 사업비로서 우회도로 상수도관로 설치가 5억9,400만원, 화양 소라리 상수도 공급에 8,800만원, 화양 서상리 상수도 공급에 1억3,200만원, 청도 원정리 상수도 공급에 9,306만원,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650쪽에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가 6,84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송 배수관 긴급보수비가 4천만원, 여과세 교체 500만원, 화양 관리사 보수 150만원, 청도정수장 배수지 취수장 보호철망이 2천만원, 양수장 배수지 시설물 수리비가 190만원 그렇게 계상되어 있고, 민간자본 이전이 1억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수입에서 말씀드렸던 신규 급수공사 신청할 때 내는 돈이 급수공사 위탁업체에 대행하는 사업비가 1억5천만원입니다. 그 다음 지방채 상환입니다. 차입금 이자로서 8,568만8천원인데 그 내용은 지역개발기금 511만8천원, 토특자금 1,475만원, 농어촌 발전기금 339만5천원, 제가 말씀드린 이 금액은 연도별로 있는 금액을 합계했는 금액이라서 말씀드리는 수치가 예산서에는 바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재특자금 6,142만5천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원금은 2,312만5천원인데, 지역개발 기금에 2,312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국내차입금 상환으로서 토특 자금에 3,100만원, 농어촌 발전기금에 1,333만4천원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661쪽 운문댐 상수원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운문댐 상수원관리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입금이 전부 다 8억1,470만원인데, 그중에서 내부전입금 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것이 600만원, 외부 전입금 8억870만원인데, 외부전입금은 대구광역시에서 5억9,770만원, 경산시에서 1억3천만원, 영천시에서 2,600만원, 한국 수자원 공사에서 5,500만원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리고 국고 보조금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서 1억6,530만원이 국도보조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세출은 총 9억8천만원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고, 665쪽에 일반운영비 5,054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운문댐 상수보호구역 관리사무소 운영비인데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669쪽입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이 5억5,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와 출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비는 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비가 30%, 수수지방 자치 단체로부터 출연금이 70% 그렇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3,200만원인데,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서 공암 농로 확, 포장에 6,870만원, 지촌 농로 확포장에 2,290만원, 방음 소하천 정비에 3,465만원, 민간자본이전이 4억1,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서 표고버섯 재배에 3억8,500만원, 농산물 저장창고에 3,400만원으로 당초에는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계상하고 난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 지침이라는 것이 환경부로부터 다시 내려와서 이 직접 민간인한테 자본이전을 못한다는 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다시 수정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1억3,17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진, 공암, 지촌에 콘테이너 초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드레일철조망 설치하는데 9,5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703쪽 운문산 군립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문산 군립공원 사업에 세입부터 말씀드리면, 총 세입은 15억원입니다. 청산금 수입으로서 800만원, 매각사업 수입으로서 체비지를 매각해서 9억7,800만원,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200만원, 그 다음 순세계 잉여금이 5억1천만원, 잡수입이 200만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07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13억9,5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서 집단시설지구 조성공사에 12억원입니다. 그 다음 차입금 융자금 이자상환이 1억500만원 이렇게 저희들 도시과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에 계상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계획된 사업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순필 부의장님,

박순필 위원입니다. 운문사 집단시설지구 조성공사가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집단시설 지구 공사 말입니까?

예.

원래 계획은 공사계획은 99년 1월이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집단시설지구에 공사에 편입된 지장가옥들이 자발적으로 이주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가 다소 지연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지와 체비지가 결정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바로 되지는 않고, 결국은 그 공사부지내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기존 가옥들 철거가 관건인데,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1월달에 불법 건축물은 행정대집행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 보상을 주는 기존가옥들은 협의해서 이전하도록 해서 그것이 끝나야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몇월쯤에 완료되겠다는 확답은 하기가 좀 곤란하겠습니다.

군의 확실한 방침은 안 세워져 있습니까? 언제까지 철거를 시키겠다든지,

그곳에 토지수용령을 적용해서 강제철거를 할려면 상당한 기한이, 협의철거보다는 시일이 솔직히 더 걸립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좀 갖도록 해서 내년봄부터 본격적으로 철거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한 방침은 안 섰습니까? 군에서는 언제까지 강제철거를 한다든지, 그런 수용령을 내려서 철거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수용령 절차는 아직 언제부터 하겠다는 이야기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협의철거가 안되면 토지수용령을 적용한다는 것은 확정이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수용령에 들어가겠다는 말씀은 지금 날짜를 이야기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주민들 전체가 내년에도 시행이 안 된다고 다 믿고 있거던요. 지금 현재 주민들 여론이, 어떤일이 있어도 내년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장사할 수 있다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실히 군의 방침이 어떠냐고 묻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집단시설지구 공사구간 안에 있는 건물들은,

그 위에 사기점마을,

사기점 마을은 이 집단시설지구 사업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그곳에는 아직 보상금이 책정되어 있다든지, 그 사람들보고 언제까지 나가라고 통보하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사기점 마을은 집단시설지구 공사하고는 어떻게 보면 연계가 되지만, 별개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려오는 지구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내려오는데 그 사람들 철거할려고 하면 당신들 건평이 몇평이고, 지장물 감정을 해서 보상금이 얼마니까 얼마를 받고 언제까지 나가도,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까지 진행은 안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온다면 집단시설 지구에 체비지에 오라하는 계획에 의해서 집단시설지구 공사를 먼저 하고 있는 것이지, 사기점마을을 철거한다는 계획은 아직까지 없고, 다만 내년에 그 사업을 시작을 할 것입니다. 지금은 집단시설지구내에 있는 공사구간내에 버스정류장 뒤쪽으로 지구내에 있는 가옥들 철거가 그곳에 점포가 있습니다. 그 점포들이 거의가 불법인데, 그것은 내년 1월달에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그 위의 사기점마을 23호 상가가 안 있습니까?

예.

그곳에 불법 건출물도 다 조사가 되어 있죠?

예.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파악은 해 놓았는데, 그러니까 사기점 마을에 현재 기존 건물이라든지 불법 건축물 철거하는 문제는 집단시설지구내에 있는 건물철거하고는 차원을 달리한다는 그 말씀이고, 그것은 올 99년도에 사기점마을 불법건축물 강제철거와 기존 가옥 보상철거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러면 철거는 되는데, 이주는 아직 언제 할지 모르겠네요. 사기점마을도,

내년에는 전부 다 마쳐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 그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마친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사기점 마을 철거계획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치겠다는 계획이 안 되어 있고, 내년에 시작은 합니다. 집단시설내에 공사구간내에 있는 지장가옥 철거는 불법건축물 1월달에 강제철거, 그 다음에 협의철거 그렇게 들어갈 계획입니다.

시설지구안에 일단은 보상이 한번 나갔죠? 보상금액이,

보상금액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1년뒤에 재보상 조치중에 있죠? 1년이 지났죠?

재감정해서 1년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언제가 1년이 됩니까? 그전에는 강제철거를 못한 것 안 됩니까? 1년이 안 되면,

1년이 안되면 강제철거보다는, 그것은 토지수용령을 적용해서 지방토지 수용위원회 저희들이 만약 강제철거를 하게 된다면 토지수용 위원회 재결부터 신청을 해야 되고, 그전에 그 사람들이 결국은 장사 때문에 남아 있는 사람이거던요, 장사할 수 있는 그 가계들이 전부 다가 불법 건축물입니다. 그것을 1월달에, 요즘 또 비수기이고 하니까 장사도 안될 때 1월달에 강제철거를 하겠습니다. 강제철거를 하게되면 그 사람들이 굳이 그곳에 버티고 남아있을 명분이 없습니다. 장사도 안하면서 살 명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좀 쉽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유천재 위원,

유천재 위원입니다. 644페이지에 운문댐 용수공급 정수대금해서 4억3천만원이 세출에 잡혔는데, 이것은 운문댐 상수원 특별회계 그런 성격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에 들어갈 성질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운문댐 상수보호구역 특별회계하고는 두 개가 서로 틀리는데 운문댐 상수원 관리 특별회계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것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되었는 그곳에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한 특별회계이고, 이 상수도 특별회계는 우리 청도군 전체에 상수도 사업에 관한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운문댐에서 온다는 이야기이지, 물은 결국 청도, 하양 청도주민들이 다 먹기 때문에 상수도 특별회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을 위주로 하는 특별회계 그런 성질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 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